걸어가는꿈2012. 4. 8. 15:37




아래 첨부한 자료는 청소년 정치적 권리(이른바 참정권?)에 대한 정당 질의서 답변 결과 요약이다.
자유선진당, 새누리당 등은 답변을 주지 않았다.

청소년 정치적권리 보장을 위한 원탁회의 (국제앰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 전 사회당 청소년위원회 다시모임, 인권교육센터 들,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흥사단 교육운동본부)에서 발표한 자료다.
언론들이 아무도 다뤄주지 않고 있지만,
저 표라도 여기저기 좀 퍼날라지면 좋겠다.



그리고 4월11일, 투표소 습격, 투표소 앞 동시 1인시위를 벌인다고 한다.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면서-


나는 서울에 내가 투표할 지역에서 하고, 오후에는 수원에서도 한 번 더 하려 생각 중이다.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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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치적 권리에 관한 정당 질의서 답변 결과 요약

 

() 청소년 정치적 권리 관련 주요 의제에 대한 정당별 입장 정리

청소년정치권 의제

현행

녹색당

민주통합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선거권 연령

19

16

18

17

18

피선거권 연령

(국회의원지자체 등)

25

선거권 연령과 일치시킴

18

19

18

청소년 선거운동

금지

전면 보장

계획 없음

전면 보장

긍정적

청소년 정당가입

불인정

전면 보장

계획 없음

전면 보장

개선 필요

조례제정개폐 청구권

19

청소년 관련 사안에서 보장

계획 없음

17

연령하향조정

감사청구주민투표권

19

청소년 관련 사안에서 보장

계획 없음

17

연령하향조정

학생회 선거 자율성 및 집회의 자유 등

제한

보장

계획 없음

보장

민주주의 훈련 보장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불가

찬성

계획 없음

찬성

찬성

학생회 자치

제한

보장

계획 없음

보장

보장

 

 

1. 선거권 등 선거 관련 사안에 관한 답변

 

평가 : 선거권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1925세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답변을 준 정당들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 현재의 선거 연령에 대해 대부분의 정당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진보신당은 선거권 연령과 피선거권 연령을 일치시키지 않은 유일한 정당이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일치시키는 다른 당의 추세와 엇갈리며, 그 이유 역시 빈약하다. 공직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양이라는 것의 기준은 애매하며, 초중등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성인에게도 피선거권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겐 이를 제약하는 것은 모순이다. 최근, 녹색당은 피선거권 연령에 관해 헌법소원을 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이 이 사안에 대해 개정할 의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의 선거운동에 관해 정해진 계획이 없다는 민주통합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모든 청소년에게 선거운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의 청년 공탁금 기준 완화 등이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정책방향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알기 어렵기에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기엔 어려워 보인다.

 

(1) 선거권 연령

녹색당

입장 : 선거권 연령은 현재보다 낮춰야 함. 16세 정도까지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을 지향.

계획 :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

민주통합당

입장 : 대부분의 국가에서처럼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을 공약함.

계획 :

진보신당

입장 : 국민의 의무는 권리와 함께 부여되어야 하며, 현재 대한민국에선 만17세부터 납세국방의 의무라는 양대 의무를 수행할 수 있음. 그러므로 청소년 선거권 하한 연령을 만17세로 할 것.

계획 :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

통합진보당

입장 :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인하할 것.

계획 :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

 

(2) 피선거권 연령

녹색당

입장 : 선거권을 가진다면 피선거권도 가지는 것이 원칙. 선거연령과 일치시켜 피선거권 연령 낮출 것.

계획 : 헌법소원 제출함. 또한 피선거권연령을 선거권연령과 일치시키도록 공직선거법 개정.

민주통합당

입장 : 국회의원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일치시켜 18세로 낮추는 것을 공약함.

계획 :

진보신당

입장 : 국회의원 등의 피선거권을 만19세 이상으로 할 것을 공약으로 채택. 피선거권은 단순히 권리-의무 관계만을 따질 수는 없고, 공직수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필요로 한다고 할 때, 19세 이상이면 한국의 초중등교육과정을 마쳤거나 마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직을 담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소양을 갖추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거권보다 높게 만19세로 할 것.

계획 :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

통합진보당

입장 :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인하 예정.

계획 :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

 

(3) 청소년의 선거운동

녹색당

입장 :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법 내용을 삭제 또는 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치참여가 허용되도록 할 것

계획 :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2호와 정당법 제22조 제1항의 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

민주통합당

입장 : 계획 없지만 검토하겠음.

계획 :

진보신당

입장 :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연령과 같은 모호한 이유로 제한되어서는 안 됨. 선거운동에 관한 연령제한을 없앨 것

계획 : 연령제한규정을 없애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제60조의 개정.

통합진보당

입장 :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일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연령/경제적 장벽 등을 해소

계획 : /선거권 연령의 인하, 청년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국가지원을 통한 공탁금제도 개선, 청년의원 할당제 도입.

 

2. 정당 관련 사안에 관한 답변

 

평가 : 청소년의 정당 가입과 발기인 자격에 대한 계획이 현재 없는 민주통합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모두 연령에 따른 청소년의 정당 가입 금지와 발기인 자격 제한이 잘못된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청소년당원과 기구에 관해서 녹색당은 대의기구가 아닌 청소년당원들의 모임만 존재하나,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공개질의서의 답변과는 달리 통합진보당의 독자적인 청소년위원회가 존재하며, 최근 선거연령에 대한 헌법소원에도 참여하는 등 나름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다, 통합진보당의 답변은 청소년 의제에 대한 둔감성이 표출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우며, 전반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진보신당은 당내 청소년당원을 허용하나, 최소 소양 문제로 인한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정당 특성상 당원을 관리하는 체계가 짜여져있고, 자체적인 교육 체계를 갖추어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진보신당의 연령 제한은 실망스럽다.

 

(1) 당원 및 발기인 자격

녹색당

입장 : 정당법이 청소년들의 정당가입을 획일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청소년 당원의 가입과 활동을 적극 지지. 누구나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정당가입을 할 수 있어야 함.

계획 : 정당법 제22조 제1항 개정

민주통합당

입장 : 계획 없지만 검토하겠음.

계획 :

진보신당

입장 : 선거운동과 마찬가지로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자격은 연령 등의 기준으로 제한될 이유가 없음. 정당 당원의 자격에 연령기준이 있어서는 안 됨.

계획 : 정당법 상 연령제한규정은 2012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당법에 따라 삭제될 것이므로 향후 정당원의 자격에 연령하한을 두는 문제는 사라질 것.

통합진보당

입장 : 청소년은 당원이 될 수 없는 규정은 개선되어야 함.

계획 : 청소년 당원 활동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당내 청소년 기구를 만들고 실행할 것.

 

(2) 정당내 청소년당원 및 기구

녹색당

입장 : 창당과정에서부터 청소년당원들이 참여. 청소년당원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에도 참여함. 연령에 관계없이 수평적인 관계로 소통하는 정당을 지향. 현재 청소년당원모임이 추진되고 있음. 총선 직후부터 청소년을 포함한 전 당원들의 토론 속에 당헌을 개정할 예정이며, 청소년모임의 위상 논의, 청소년대의기구 명시화 등을 기대하고 있음.

민주통합당

입장 : 계획 없지만 검토하겠음.

계획 :

진보신당

입장 : 당원 자격에 연령에 따른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당내 각종 선거에선 최소한의 기본소양이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14세 미만인 자에게는 선거권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음. 공식 부문위원회로서 청소년위원회를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청소년 당사자들이 청소년위원회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활동 중. 그리고 청소년·청년이 참여하는 정치학교를 개최한 바 있음.

통합진보당

입장 : 청소년 당원 가입이 가능함. 아직 청소년 기구는 없으나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만간 만들도록 하겠음. 기구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평등한 대우를 할 것.

 

 

3. 지방자치 관련 사안에 대한 답변

 

평가 : 민주통합당은 지방자치 관련 사안에 대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계획이 없으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주었다.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단순히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보다는, 투표의 형태 이 외에 청소년이 더 폭넓게 차별 없이 참여하고 의견을 내서 이를 반영시킬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게 중요할 수 있다. 2-2번 질문도 그렇기에 단순 감사청구/주민투표권이 아니라, 지방자치에서 청소년 의견 반영 방법을 좀 더 포괄적으로 묻는 의미가 있었지만, 진보신당/통합진보당의 답변이 이를 단순 연령 문제로만 접근하는 부분이 아쉽다. 녹색당은 반면 청소년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답해 사안별 접근 방법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청소년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것의 기준이 사실 모호하며, 사안에 관계없이 연령을 낮추겠다고 답한 다른 정당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볼 수 도 있다. 하지만 녹색당의 답변이 청소년에 관련된 사안일 경우, 청소년이라면 연령 제한 없이 (진보신당의 경우 만 17) 모두 참여 가능케 해야 한다는 의미라면 환영할만하다고 생각된다.

 

 

(1) 조례 제정권 및 개폐청구권

녹색당

입장 : 청소년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에게도 조례 제정권 및 개폐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청소년들의 지방자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청소년인권조례'의 제정도 필요함.

계획 : 지방자치법 제15조 개정.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청소년인권조례' 제정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민주통합당

입장 : 계획 없지만 검토하겠음.

계획 :

진보신당

입장 : 지방자치법 제15조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을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한정. 이러한 규정은 선거권 제한규정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의무만을 부과할 뿐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로 판단.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만17세 이상의 주민은 누구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할 것.

계획 :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

통합진보당

입장 :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향상을 위해 조례제정권 및 개폐청구권이 가능한 연령을 하향 조정할 것.

계획 : 지방자치법 개정.

 

(2) 감사청구권, 주민투표권 등 지방자치 관련 권한

녹색당

입장 : 청소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청소년들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함. 필요한 경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감사청구 등 다른 주민의 권리도 청소년들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

계획 :

민주통합당

입장 : 계획 없지만 검토하겠음.

계획 :

진보신당

입장 : 선거권 연령 등과 같은 이유로, 이 두 권리가 모두 만17세 이상의 사람에게 부여되어야 한다고 판단.

계획 :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을 개정.

통합진보당

입장 : 지방자치 관련 권한을 검토하여 현행 19세에서 하향 조정할 것.

계획 :

 

4. 학교 안에서의 자치참여에 관한 답변

 

평가 : 학교 안에서의 학생회 선거와 학생 자치권에 대해서 대부분의 당이 개선 의지를 보였다. 그렇지만 녹색당의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학교규칙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답변은 과도함의 기준이 애매하며, 소수자인 학생의 집회의 자유를 자칫 여전히 침해받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든다. 학교 내 정치적 권리 부분에서 통합진보당의 "민주주의 훈련"이란 표현은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학내 민주주의, 자치와 참여 문제는 "민주주의 훈련/교육"적 관점이 아니라 학생들의 권리적 관점, 학교에도 민주주의가 실현되게 하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학생들의 학생 사회 내부의 주체적인 권리와 민주주의 실현을 훈련/교육이라는 답변은 마치 학교에서의 민주주의를 사회의 연습게임처럼 보고 있다는 주장과 같다. 이는 학생,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본다는 것을 드러내며, 그 한계가 매우 크다. 또한 통합진보당이 학생회 자치 활동에 대한 질문에 청년 비례대표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주었는데, 이는 청년 문제와 결코 같이 볼 수 없는 청소년 사안을 축소하여 보는 것이며 적절한 계획으로 보이지 않는다.

 

(1) 학생회 선거의 자율성 및 집회의 자유

 

녹색당

입장 : 청소년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학생회는 학생자치기구로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함. 학생회 출마자격 요건을 제한하거나 학교가 학생회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음.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학교규칙은 개정돼야 함.

계획 : 학생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도 학생인권과 관련된 조항들을 포함,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장치 마련.

민주통합당

입장 : 계획 없지만 검토하겠음.

계획 :

진보신당

입장 : 학교의 교칙 등을 통해 학생들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일은 비일비재한 것으로서 항상 문제가 돼왔음. 각 지방에서 제정하는 학생인권조례에서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한계가 명확하며, 이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의 집요한 방해가 이어지고 있음. 진보신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청의 조례로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를 넘어 기본법으로서 청소년인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계획 : 학생들의 인권은 물론 탈학교 청소년들의 인권까지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한 청소년인권법을 제정.

통합진보당

입장 : 학교내 민주주의 훈련에 방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봄.

계획 : 교육청/교과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노력.

 

(2) 학교운영에 학생 참여

 

녹색당

입장 : 학교운영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고, 공식기구를 통한 소통이 필요하므로,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계획 :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을 개정

민주통합당

입장 : 계획 없지만 검토하겠음.

계획 :

진보신당

입장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학생들과 직접 관련된 각종 사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고 논의를 함께하는 것이 필요. 청소년인권법이 제정됨으로서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 그러나 단순히 법률의 제정이나 교육부 등 공공기관의 행정조치만으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범사회적인 인식의 제고, 예컨대 청소년을 일방적 보호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시혜의 객체로 대우하는 사고방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됨.

계획 : 청소년인권법 제정, 법제도적 환경 정비는 물론,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

통합진보당

입장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도 당연히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봄.

계획 :

 

(3) 학생회 자치 활동

녹색당

입장 : 학생회는 학생들의 자치기구로서 자치권을 보장받아야 함. 현재 학생회 자치권에 대해 법률적 수준에서 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침해당할 수 있음.

계획 : 학생회의 지위와 자치권이 명시되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

민주통합당

입장 : 계획 없지만 검토하겠음.

계획 :

진보신당

입장 : (3-2 질문의 답과 동일한 입장)

통합진보당

입장 : 학생회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

계획 :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청년 비례대표 의원을 통해 검토.

 

총평

 

녹색당은 다른 당에 비하여 더 많은 범주의 청소년에게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려 한 점이 돋보인다. 더구나 녹색당 차원에서 제기한 피선거권 헌법소원은 당이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해 직접 행동할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고무적인 행동이라고 생각된다. 진보신당은 녹색당에 비해 제시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인하 등이 제한적이었지만, 답변을 준 정당 중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 가장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정책 계획을 제시하였다. 통합진보당 역시 많은 부분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가 제약받고 있다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개선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자기 당 내부의 독자적인 청소년위원회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점과, 학교 안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훈련으로 치부하는 점 등으로 보아, 통합진보당에게 청소년 의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관심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민주통합당의 답변은 안쓰럽기 그지없다. 물론, 현재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제한이 터무니없이 높으며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이후의 질문에 대해서 모두 계획이 없으며, 검토해보겠다는 대답을 반복했으며, 이러한 성의 없음은 당 차원에서의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그 어떤 관심과 계획도 없었음을 보여준다.

 

전체적인 질의서 답변의 성실도는 녹색당과 진보신당이 엇비슷하며, 그 다음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순이다. 통합진보당은 입장이 명확하지 못한 점, 답변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 질문에 맞는 답변이 아닌 동문서답이 존재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앞의 두 정당에 비해 성실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은 답변의 3/4계획이 없으며, 검토해보겠다로 일관하며 제대로 된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에 성실도 면에서 가장 뒤쳐진다.

계획의 구체성에 있어서는 녹색당과 진보신당이 엇비슷하나, 진보신당의 실현 계획이 녹색당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었다. 통합진보당은 제대로된 계획이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과, 전혀 연관 없는 계획을 실천 방안이란 이름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계획의 실효성과 구체성이 녹색당과 진보신당보다 뒤쳐진다. 민주통합당은 위와 동일한 이유로 계획이 가장 빈약하며,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분석 및 평가에서는 공개질의서의 답변을 준 녹색당, 민주통합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만을 다뤘다. 그렇기에 위 정당들은 비록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의견이 빈약한 점도 있었지만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의제에 대한 관심은 있으며 개선 의지가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자유선진당은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공개질의서에 답할 수 없다고 말하며 답변을 거부했다. 새누리당은 질의서를 보낸 지 이 주가 지나서야 지금은 선거운동 기간이라서 답변을 해 줄 담당자가 없고, 총선 이후에나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대답을 해왔다. 몇 차례의 연락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한 두 정당은 결국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심지어 개별적으로 이 정당들의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관련된 정책을 찾아보려 했으나,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이 두 정당이 명백하게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 고민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청소년을 정치적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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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생회의 지위와 자치권이 명시되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

    2013.02.01 15:23 [ ADDR : EDIT/ DEL : REPLY ]
    • leftno.1

      다만 이 사안을 관철시킬려면 고등교육 절차의 개정과 합의가 필수.
      현행 고등교육법상에서는 선거연령인하 불가.
      여론조사나 전문가 의견 청취(심사) 토론회같은 이런걸 몇번 해서 의견수렴을 거쳐야함.
      투표를 한다 해도 고등학교 졸업후에 해도 늦지 않다.

      2013.02.06 11:14 [ ADDR : EDIT/ DEL ]

걸어가는꿈2009. 12. 14. 13:30



경향신문 - [사유와 성찰]개인 삶을 희생하는 진보


2004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10명을 배출한 민주노동당은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관, 중앙당 및 지역조직 상근자 등, 이른바 진보정치를 직업으로 삼게 된 사람들에게 평균 127만3000여원의 월급을 줬다. 국가 예산으로 지급된 국회의원과 보좌관 급여는 당이 환수했다. 이 모든 게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받는다”는 논리로 이루어졌는데, 그 후 약간의 증액은 있었지만 그 원칙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서 지켜지고 있다.



(1) 소위 '좌파'나 '진보'로 분류되는 안에서 개인의 삶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것은 '윤리적' 요청일 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전체적인 자원(무엇보다 돈 -_-)이 부족한 운동의 현실 때문일 때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군소 운동들, 지역운동들이 그렇다. 그걸 어디까지 비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개선이 불가능한 현실을 놓고서.


(2) 그나저나 이 칼럼을 읽으면서 황당했던 부분은 따로 있다.
나는 국회의원이 '노동자 평균 임금'만 받고 나머지는 당에 환수하는 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좋은 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노동자 평균 임금'을 받는 것이 꼭 '혁명정부'/'민주주의'의 대립쌍 속에 이해되어야 하는 문제일까?

이 칼럼에서는 '보통 사람' 운운하며 이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노동자 평균 임금'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가장 보통 사람의 수입'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국회의원이 노동자 평균 임금을 받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 틀 속에 존재하는 정당이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상황에서 문제제기해야 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노동자 평균 임금'이 왜 저따위로 저임금이냐는 것 아닐까? -_-

그리고 '노동자 평균 임금'을 받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지금 사회 현실에서 현실적으로 생활비가 되지 못하므로,
노동운동이나 빈민운동이 책정하는 최저생계비 기준(정부 기준보다 훨씬 높고 현실적인)에 맞춰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쓰는 게 맞는 거 아닐까????


(3) 그나저나 진짜 노동자 평균 임금은 왜 저따위로 저임금인 걸까 -_-;;
이명박 때문? 이라기보다는 책임을 묻자면 이승만, 박정희 때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한국 사회, 기업들, 노동운동, 모두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최저임금을 더 삭감하자고 설레발 친 이명박 정부에서의 일이 더 생각나는 칼럼이었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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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9. 6. 10. 13:48



이 수정 의견서는 청소년시국선언 2차 수정안이 나온 시점에서 써서 보낸 것입니다.

최종안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는데,
이 수정의견서가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언론이 과연 공정했나'라는 문제의식이 받아들여져서 언론이 공정했다는 이야기는 빠졌고, 우리는 이념이 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려서 거짓 속에서 진실을 보기 힘들지만, 뭐 이런 표현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백색의 종이" 같은 표현이랑, 청소년들은 학교에 있는 게 당연한데 지금이 매우 특수하고 막장스런 상황이라 거리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어용, 하는 뉘앙스의 표현들은 전혀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발표 바로 전날밤에 의견서 보내서 뭐하는 짓이냐고 하는 소리가 많았는데,
그럼 시국선언 바로 6일 전에 제대로 나온 선언안도 없이 제안하는 건 뭔가 하는 질문부터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
단체라는 게 대개 그렇게까지 긴급하게 움직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2009 청소년시국선언문에 대한 수정 의견서


0/ 먼저 우리는 청소년들의 적극적 정치․사회 활동으로서의 청소년시국선언 운동의 의의를 긍정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애통하고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있어선 안 될 일들에 비추어 볼 때, 시국선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또한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게시되어 있는 청소년시국선언서의 내용이 반드시 고쳐져야 할 점들과 아쉬운 점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국선언은 이 ‘시국’에서 그것이 담고 있는 커다란 방향성, 맥락, 유효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현재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이후 이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에 대한 생각 또한 담고 있는 것이며, 이후 이 ‘시국’을 극복하고 변화시켜나가는 사람들의 실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소년시국선언의 내용이 더 나은 방향으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우리는 청소년시국선언문의 내용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중립성 또는 비정치성에 대한 관념을 찾아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관념이 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는 아직 어려 거짓 속에서 진실을 보기 힘들지만” “우리는 이념이 뭔지 모릅니다. 아직 정치적 색을 띠지도 못한 그저 백색의 종이일 뿐입니다.” 등의 표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시국선언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스스로의 비정치성, 또는 정치에 대한 무지를 말한다면, 이는 청소년들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해왔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시국선언이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정치․사회에 대한 참여 의지를 표현하지 않고 청소년들의 정치․사회 참여를 이 ‘시국’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것으로 규정하는 뉘앙스를 보인다면, 이는 오히려 반민주, 반인권적인 생각입니다. 청소년시국선언은 청소년들의 정치성을 적극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시국선언문에 나와 있듯이, “청소년들은 이 사회나 민주주의와 유리된 미성숙한 존재가 아닙니다.”

  덧붙여서, 민주주의든 자유주의든 인권이든 권위주의든 복지국가든 그것은 분명히 이념이며 정치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비정치성으로 포장한다면 이는 오히려 왜곡이 될 것이며 앞으로의 문제 해결과 사회․정치의 발전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은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2/ 우리는 청소년시국선언문의 내용에서 폭력적이고 경쟁적인 교육 속에 갇혀 있는 많은 청소년들의 현실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앞서 1번항에서 언급한, 청소년들의 정치․사회에 대한 참여를 이 ‘시국’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것으로 규정하는 뉘앙스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과 직면하고 있기에 무거운 학업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무엇이 우리를 학교에서 뛰쳐나와 이 길에서 민주주의를 걱정하게 만들었습니까?” “그저 부모님이 주신 밥을 먹고 건강하게 학교를 다니면 그걸로 되는 줄 알았던” “우리는 지식의 요람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에 따라”와 같은 표현들에서 우리는 청소년들은 학교에 있어야 하며 공부(학업)를 하고 있는 게 정상적이라는 생각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교과서가 인권이나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그리 훌륭한 텍스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과서가 성전(bible)이라도 되는 듯이 청소년시국선언문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시정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주신 밥을 먹고 건강하게 학교를 다니면” 같은 표현에서는 빈곤 청소년이나 한부모 또는 무부모 청소년에 대한 고려가 없음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굳이 어떤 특수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청소년들은 입시경쟁과 폭력이 판치는 학교에서 뛰쳐나올 수 있으며, 굳이 지금처럼 절차적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청소년들은 ‘무거운 학업의 짐’(특히 입시경쟁, 취업경쟁 때문에 강요받는 학업)을 잠시가 아니라 영영 내려놓고 집어치울 수도 있습니다. 굳이 정부가 7, 80년대 권위주의 독재정부로 회귀하지 않더라도 청소년들은 정치․사회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며 더 많은 민주주의를 추구할 수도 있고 거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가르친 내용대로 세상이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더 많은 권리와 다른 사회를 상상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온 내용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그 문제의식과 수사적 표현은 이해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발상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현재 청소년시국선언문의 이러한 표현들이 청소년들의 활동을 예외적이고 특수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일상적인 청소년들의 정치적 활동을 규제하는 것을 지지하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우리는 청소년시국선언문에 보이는 이명박 정부 이전의 사회에 대한 과대평가를 경계합니다. “그동안 교과서에서 배워왔던 ‘민주주의’ 가 무너졌음을 느끼고” “한때 자유의 공간으로 인식되던 인터넷 세상은, 이제 잡혀갈까 무서워 쓰고 싶은 글도 못 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공정한 것만을 보여주고 들려주던 언론이, 우리의 소리를 대변해주던 언론이 ‘미디어법 개정’이라는 명목 아래 서서히 장악당하고 있습니다.” 등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인민(people)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의 지배, 피지배자와 지배자의 일치, 주권재민 등의 의미에서의 민주주의의 온전한 이념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대로 작동했던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한 권리침해신고(블라인드), 인터넷 실명제 등으로 인하여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가 축소되던 것은 이미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부터의 일이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우리에게 공정한 것만을 보여주고 들려주지도 않았고, 우리의 소리를 대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다면 ‘이명박만 물러나면’ ‘한나라당만 없으면’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언론이 개혁되고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거라는 잘못된 진단을 낳을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많은 인권을 위해서는 ‘이명박만 물러나면’ ‘한나라당만 없으면’을 넘어선 활동과 실천, 대안들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우리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을 미화하고 있는 청소년시국선언문 첫 번째 문단에 대해서도 우려를 느낍니다. 과연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이 민주주의의 붕괴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어째서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철거민들의 죽음, 한 화물노동자의 죽음은 민주주의의 붕괴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며 애도하고, 그 과정에 있었던 부당하고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것들을 마땅히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이 다른 죽음들과는 다른 특별한 죽음이며, 마치 민주주의의 붕괴를 상징하는 단 하나의 죽음인 것처럼 표현되는 것에는 그 자체로 비민주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노무현 전대통령이 말한 ‘사람 사는 세상’은, 대통령이든 철거민이든 노동자든 청소년이든 모두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죽음을 애도받을 수 있는 사회가 아닐까 합니다. 또한 노무현 전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던 시기에 했던 정치가 과연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정치였는지에 대한 고려도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과 민주주의 문제를 연관지을 때 그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이 ‘시국’이고 무엇은 ‘시국’이 아닌지에 대한 고민도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의 시국선언문이라면 당연히 청소년들이 이 사회에서 겪는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언론의 자유 탄압,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은 ‘시국’이면서, 강화되는 입시경쟁 속에서 늘어만 가는 청소년들의 죽음, 일제고사나 자사고를 비롯한 지역간 학교간 학생간 경쟁 강화, 그린마일리지나 강제야자 등 학생인권 문제, 청소년노동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칠 최저임금 삭감,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는 청소년들의 증가 등등 청소년들의 문제는 ‘시국’이 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청소년시국선언이라면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겪는 ‘시국’의 문제들 또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현실, 청소년들의 ‘시국’을 반영하지 못한 선언이 과연 청소년들의 시국선언으로서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대표적으로는 학생인권과 교육의 문제를 비롯하여,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요구사항으로 청소년시국선언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6/ 우리는 우리의 의견이 청소년인권과 민주주의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같은 의견은 어쩌면 숫자상으로는 소수의 의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시국선언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 수정의견에 동의하는 단체들과 사람들은 이와 같은 수정 의견이 받아들여질 경우 청소년시국선언에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청소년모임,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활동모임 푸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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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한꿈2009. 5. 18. 14:37




- 글을 쓰는 위치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문제에 관해서 내가 이 글을 쓰는 위치를 밝히자. 별 관심 없는 분은 읽지 않아도 된다.

나는 초등학교 때는 통상의 또래들이 즐기는 매니악하지 않은 만화와 공중파 애니메이션을 즐기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포켓몬스터 팬클럽의 길로 접어들면서 오타쿠에 들어서는 길로 접어들었고,
중학교 때는 투니버스에서 해주는 만화들을 봤고, 어느 여름방학 때 카논, 에어 등 비쥬얼노벨(스토리가 좋았다, 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남성향 게임*임을 부정할 순 없다.)을 접하였고
고등학교 때는 만화동아리에서 그림을 가장 못 그린다는 이유로(-_-) 기장을 맡아서 이런저런 잡무를 처리했고,
마침 발간을 시작한 'NT novel' 덕분에 라노베(라이트노벨)에 빠져들어 부기팝 시리즈와 키노의여행을 특히 사랑했던...
또한 초등학교 때부터 이영도의 소설이라면 가능한 한 다 섭렵했고, 특히 눈마새는 10번이 넘게 완독한-
명실상부히 오타쿠였다. - 부정할 수도 없고, 부정할 생각도 없다.

지금 오타쿠가 아니란 건 아니다. -_-
지금도 나는 피로가 쌓이고 시간과 돈에 여유가 있을 땐 만화방에 틀어박혀서,
(비록 최신 조류에서는 다소 떨어져 있지만) 써전아이드(3X3Eyes)나 아다치미츠루나, 삘릴리불어봐재규어, 충사나 뭐 그런 걸 탐독한다. 집에 모셔놓은 총몽 9권과 눈마새와 라노베들은 삶의 활력소이고, 최근엔 대항해시대2를 비롯하여 고전게임으로 눈을 돌려보고 있다.
지금도 돈에 여유가 생길 때는 카도노 코우헤이(부기팝 작가)의 소설을 지른다. (이영도 소설도 지르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좀 비싸서 눈마새와 폴랩만 좀 끼작거린...)
그러나 내가 고2-고3 즈음에 청소년인권운동을 시작하고 의식적으로 '정치'를 시작하면서 나의 오덕질은 매우 그 범위를 한정시켜야 했다.
옛날처럼 거기에 투자할 돈과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돈 생기면 영세한 청소년인권단체들에 갖다 바쳐야 한다. 특히 내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관리해야 할 재정은 세 개나 된다.-_-) 정치적 올바름과 불편함의 문제도 있다.

사상적 위치를 이야기하면 나는 '청소년인권주의자'(?)이고, 인본주의자이며, 여성주의자이고 싶고, 사회주의/아나키즘을 지지하는 편이다.

정당운동으로 이야기하면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 차원에서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에서 활동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당적이 없고,
투표 때는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나 사회당(셋 중에 그때그때 후보-정책이 맘에 들거나, 다 비슷비슷하다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쪽)을 찍을 용의가 있고,
민주노동당/진보신당/사회당의 교육-청소년 영역과 언제든 필요하다면 협력할 의사가 있으며, 교육-청소년 영역이 아니더라도 차별금지법 사안 등에서는 같이 한 적이 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뭐, 사회당 덕후위원회(그리고 진보신당 오덕위원회) 자체에 대해 말을 하려는 의도는 아니고,
활동을 하면서 계속 부딪쳐 왔던 활동가-정치가로서의 공현과 오타쿠로서의 윤종의 갈등과 화해에 대한 고민들을 정리하기 위해서이다.

뭐 "오타쿠의 성지"라고 하는 관악구 주민으로서도


본문은 짧게 쓸 생각이라서, 왠지 이 서론이 더 길 것 같다 -_-




- 오타쿠의 정치는 가능한가?

이른바 '진보정당'에서의 부문위원회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  (내 기준임.)

1. 여성위원회, 장애위원회처럼 특정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며, 그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그런 활동과 당 전체의 활동을 결합시켜나가는 위원회.
2. 평화통일위원회처럼 특정 정책-이슈 분야에 대해 활동을 하는 위원회.
3. 학생위원회처럼 특정한 사람들을 조직화해서 당 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한 위원회.

(3번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학생위원회는 그냥 여성위원회, 장애위원회랑 같은 분류여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현실에서 '진보정당'들의 (대)학생위원회는 학생들의 정치, 학생들에 의한 정치는 하더라도 학생들을 위한 정치의 기능은 그리 강하지 않았다. 최근 들어서야 '88만원세대'를 비롯하여 20대와 대학생들의 이해관계와 상황에 대한 담론들이 발달하면서 이런 기능들이 강해지고 있다. 3번과 1번의 차이는 '~를 위한' 정치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그럼 오덕위원회는 저 세 개 중 뭘까?
1번이면 좋겠지만, 3번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사회당 덕후위원회 건설과정(1)
사회당 덕후위원회 건설과정(2)
(슷캇님의 관련글)

슷캇님은 이에 대해 "오타쿠에 의한 정치"를 통해서 오타쿠에 대한 배제를 극복한다고 말하면서,
"오타쿠에 의한 정치"가 곧 "오타쿠를 위한 정치"의 수단 or 전제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특정한 사람들의 정치 주체화는 물론 그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킨다.
그러나 그런 정치 주체화는, 그 사람들이 직접 정치에 나서는 것만으로 성공하긴 어렵다.
무슨 말인고 하면, '오타쿠의 정치 주체화'는 '오타쿠인 시민/인민/당원의 정치 활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타쿠' 정체성을 가지고 정치 세력화가 될 때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사회당 덕후위원회 또한 이런 인식 속에서 오타쿠 계층(뭐 집단이라 해도 되고)으로서의 정치 주체화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오타쿠 계층으로서의 정치 주체화는 결국 '오타쿠를 위한 정치'가 결합되어야만 가능하다.
즉, '오타쿠의 정치'는 '오타쿠를 위한 정치'와 '오타쿠에 의한 정치'가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그럼, 과연 "오타쿠를 위한 정치"는 대체 무엇인가?  어떤 내용을 가질 수 있는가?
  ---> 이게 내 고민거리와 연결되는 부분이다.
내 생활 중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요소인 '오타쿠로서의 나'(즉 매니악한 문화 소비-향유자로서의 나)는 어떤 정치를 할 수 있는가?

오타쿠는 과연 문화적 소수자인가? 또는 비주류인가?
오타쿠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과연 얼마나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나? "오타쿠"와 "매니아"의 경계선은?

물론, 인디음악/영화 오타쿠라거나, 마이너한 오타쿠라면 자본주의 문화산업의 문제에 대해 할 말이 많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스즈미야 하루히 오타쿠는 문화적 소수자라고 할 수 있는가?
세일러문 오타쿠는 문화적 소수자인가? 건담 오타쿠는?
토라도라 오타쿠와 키노의 여행 오타쿠는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가?

사회당 당게를 살펴보면, 슷캇님은 "유인촌 퇴진하라"를 몇번 예시로 사용하고 있는데, 오타쿠들이 왜 유인촌을 퇴진시키라고 주장하는가? 그건 사실 오타쿠로서가 아니라 단지 '문화예술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닐까?

문화적 다양성을 근거로 오타쿠 정치의 정당성을 말할 수 있는 걸까?(즉, 문화적 다양성은 오타쿠 중에서도 극히 일부 오타쿠에게만 해당하는 말은 아닐까. 그리고 소비자인 오타쿠보다는 생산-유통 구조 부분에 더 초점이 맞추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

오타쿠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임금노동하지 않고 생산에 기여하지 않으며 소비만 하는 인간들을 '무능'하고 '찌질'하고 '음침'하며 어딘가 '비정상'이며 '병적인' 존재로 묘사하는 점에서 자본주의적 사회 구조에 기인하는 측면이 큰 것 같긴 하다.
그러나 이는 '건강하지 못한 오타쿠', 즉 히키코모리적인 인상과 결부된 오타쿠의 인상에 가깝다.
오히려 현실에서 오타쿠로 불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적다.
그럼 이건 '히키코모리'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거나 '니트족'에 대한 낙인으로 생각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 고민고민.




나는 덕후위원회나 오덕위원회 등의 '오타쿠위원회'가 단지 정당 활동에 오타쿠들을 조직화해내고 참여시키는 3번 유형의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또한 오타쿠적 소양을 가진 당원들이 정당 활동에 자신의 소양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기구가 되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근데 그럼 어떻게 갈 수 있을까?



- 오타쿠 문화의 정치적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사실 그리 길진 않았지만) 꽤 긴 번민의 밤을 보내고 난 후에야 나는 카깃코/츠킷코** 의 길을 버리고 라노베 지름신을 끊을 수 있었다.(그전까지는 대디페이스 같은 문제적 작품도 꽤 질렀으니;)
그 과정은 수많은 여성주의적 성찰들과 정치적 문제의식에 의한 자기검열 속에서 가능했다.
오타쿠가 소비하는 문화는 기실 많은 부분 '주류문화'라고 생각한다.

설령 그게 숫적으로 '소수의 문화'일지라도 그 문화의 성격은 대안적이라기보다는 지배적인 경향이 강하고, 기존의 사회적 권력관계를 그대로 반영하거나 더 강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 특히 여성주의와 평화주의적 맥락에서의 문제제기와 도전은 뻔히 예상되는, 피할 수 없는 지점이다.
(물론 일부 작가는 상당히 작가주의적이고 대안적인 정치 의식을 함의하고 있는 작품을 내놓지만 이는 소수다. 이건 어느 시장이나 대동소이한 듯.)
아무리 한국에서 그 문화를 소비하는 사람이 적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문화 시장 속에서는 다수인 경우도 있다. (그럼 그건 다수 문화인가 소수 문화인가 싶은 생각도...)


그렇다면 과연 오타쿠가 '진보정치'(난 '인본주의' 개념을 더 선호하지만 읽는 분들에게 익숙한 표현은 이것일 테지?)를 한다면, 자신이 향유하는 문화 속에 배어 있는 정치적 지점들의 문제를 어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 화두일 수밖에 없다.

간단하게, 진보신당 오덕위원회 게시판을 보면 '밀덕은 전쟁에 반대하면 이상한가요?' '밀덕은 전쟁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가! 좌빨 밀덕의 답변' 같은 류의 글들이 올라와있는데, 그런 게 대표적인 예가 되시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향유하는 여러 작품들 중에 '정치적으로 올바른' 아니면 최소한 '진보적 의미가 있는' 것들만을 소비하거나,  자신이 향유하는 것들 속에서 애써 '진보적' 함의를 발견해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지만 그런 부자연스러운 공존 상태, 또는 정치-윤리가 지배적인 사람을 오타쿠라고 부를 수 있는 걸까?????

(나는 정치-윤리가 문화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고 생각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는 게 당연하고, 이들은 분리될 수 없다. 그러나 한 개인이 자신의 정치-윤리의 기준과 잣대로 자신의 생활을 완전히 지배한다면 그 사람은 정치오타쿠일지언정 다른 오타쿠라고 하긴 어렵지 않을까?)

슷캇님은 이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다.


2-2)사회당 덕후위원회는 사회당 내의 부문위원회입니다. 오타쿠가 자본주의적 소비문화에 의해 나타났다는 주장에 저는 동의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오타쿠의 이익은 현재 좌파적 담론에서 충돌할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충돌지점은 여성주의와의 간극이겠지요. 아니메나 게임 오타쿠 문화가 여성의 성적 대상화라는 비료를 먹고 자랐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극단적으로 나가면 문화 자체를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주의를 버릴 것인가라는 부조리한 선택을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현 상황에서의 이러한 간극은 오타쿠의 태생 자체보다는, 반강제적으로 계층이 형성되었으면서도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으로 유리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당 덕후위원회는 여기에 대한 나름의 대답입니다. :D


나는 결국 활동가는 이런 문제 앞에서 자기가 소비하던 문화를 비판하고 반성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 외에는 답이 안 나오거든 -_-;;

근데 그러면 이런 덕후위원회 하고 싶어할 덕후들이 얼마나 될까? ㄷㄷㄷ

오타쿠 내에서의 또 다른 소수 집단이 되진 않을까?



* 카논, 에어, 클라나드 등 Key사의 게임은 약간 초현실적인 요소가 있는 순애물로 유명한데, 장르로는 '비쥬얼노벨'이다. 지금도 이 게임의 기본 스토리 구조와 음악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캐릭터로 자신을 동일시한 플레이어가 다수의 여성캐릭터(성격 외모별로 다양하게 상품화된)를 소비하는 '남성향' 구조임은 부인할 수 없고, 정치적 불편함은 피할 수 없다.

** 일어로 かぎ는 열쇠를 뜻한다. 카깃코는 Key사에서 나온 카논, 에어, 클라나드 등의 게임을 추종하는 무리를 가리킨다.
   마찬가지로 つき 는 달을 뜻하며, 츠킷코는 Type-Moon에서 나온 츠키히메, Fate/Stay Night 등을 추종하는 무리를 뜻한다.
  "열쇠빠", "달빠" 등의 표현도 있지만, "-빠"라는 말이 가지는 여성(-오빠부대)에 대한 비하적 의미 때문에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 솔직히 말해서 기사 보고서 사회당이나 진보신당 가볼까, 하는 혹하는 마음이 안 들었다면 거짓말.
  그러나 그런 이유로 정당에 휙 가입하기엔, 청소년인권운동가로서 정체성이 훨씬 강하다는...
여하간에, '오타쿠위원회'가 당내 오타쿠 당원 모임, 당내 오타쿠 동아리가 되지 않고 '오타쿠위원회'가 되기 위한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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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옛날에 메모했던 건데 부록으로...


『카노콘』, 여성주의, 성적 자유주의, 오타쿠.

활동하는 단체 안에서 한 회원이 보는 라노베 소설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문제의 소설은 『카노콘』.
알 사람은 다 아시겠으나, 상당히 성적 노출의 수위가 높은 라노베이고,
표지와 표지 바로 안에 속지의 일러스트들도 노출도 높은 여캐릭터들 + 야릇한 대사들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

이런 소설을 읽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제기하자, 책을 읽던 회원은 보수주의적인 생각이라고 반박했었다.

요컨대 이 문제는 여성주의와 문화향유의 문제,
그리고 여성주의가 성적 보수주의와 연결된다는, 성적 자유주의의 입장에서의 비난의 전통 등등과도 연결된 사건이었다.



ㄱ. 일단, 나는 어떤 작품이든 간에 그것을 어느 정도 읽든 파악하든 하고 난 후에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이다. 표지 그림이 아무리 여성주의적 문제가 있더라도, 자본주의-가부장제 시장 속에서 생존 전략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안에 것도 본 후에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적인 예로, 우디 앨런 영화에 "내 남편의 여자도 좋아"라는 제목을 단 초 낚시성 마케팅은...)

ㄴ. 그런 맥락에서 단지 표지의 노출도가 높다는 것만 가지고서 해당 작품을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노출도가 높다는 것이나 성적 장면이 소설 중에 묘사된 것만으로 비판하는 것도 부당하다. 여성주의는 성적 장면을 묘사한다는 이유로 포르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떤 성적 상황을 설정하고 어떻게 그것을 묘사하느냐가 문제다.

ㄷ. 카노콘은 물론 그런 맥락에서도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카노콘은 마치 3인칭 시점을 취하고 있는 것 같지만, 주요한 성적인 장면 등에서는 반드시 남성인 코타로의 입장에서 서술/묘사를 진행한다. 코타로에게 적극적으로 대쉬(?)하는 여성들의 느낌에 대해서는 주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으며 '관찰'의 대상일 뿐이다. 카노콘 속에서 여성주의적 맥락에서의 긍정적 부분을 찾는다면 기껏해야 '적극적인 여성상' 정도일 텐데, 여기서 적극적 여성들이란 것도 사실은 다분히 남성의 판타지를 실현시키는 도구일 뿐이다.-_-

ㄹ. 나는 카노콘이 비판을 받아야 하는 소설이라고는 생각하는데, 또 그 당시에 카노콘에 대해 비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나 반응 속에는 보수주의적 요소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성적인 장면이 상당히 노골적으로 묘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작품을 비판할 수 있는 걸까? '야설'이라는 말을 사용해가며? 또는 표지의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걸 볼 수 있냐고 비판할 수 있는 걸까?

ㅁ. 사람들은 카노콘 같은 노골적인 작품을 보면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그런데, 카노콘보다 성적 노출과 묘사가 적더라도 여-남 관계 설정이나 구도 등의 측면에서는 더 문제가 많은 작품들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작품들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며, 성적 노출 등의 측면에서 노골적인 작품에만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ㅂ. 나는 여성주의는 궁극적으로는 좀 더 성적 자유주의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개방적으로 논의되고 대화하고 실천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성적 자유주의의 주장은 여성에게 적대적일 수 있다. 그렇기에 '성적 자유주의자'들은 종종 특정 상황에서 여성(그리고 여성주의자)들의 적으로 돌변하는 거지만 ㅠㅠ

ㅅ. 오타쿠 - 그러니까 대개 '그런 문화'의 상당히 적극적 소비자로서, 매니아들의 자기 반성과 성찰은 분명히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반성과 성찰은 세심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하다. '여성주의'의 그 문제의식이란 게, 전달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니까.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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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 거시기...
    저,
    '유인촌을 공격한다'는 그 당시 그냥 제가 밀던 개그였습니다... 실패했지만

    2009.05.18 15:21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보다 아다치 미치루가 아니라 아다치 미쯔(つ)루임미다-_-)

    2009.05.18 15:59 [ ADDR : EDIT/ DEL : REPLY ]
  3. 링크시켜놓은 카페 괜히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나랑 민경이 어제 말했던 그 사람 이름 발견하고 바로 껐음ㅋㅋㅋ ㅠㅠ

    2009.05.18 20:55 [ ADDR : EDIT/ DEL : REPLY ]
  4. 리잔느

    이것은 유머인가 진지함인가 'ㅅ'... ㅋ

    2009.05.19 06:26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08. 2. 2. 12:14
비주류적 소수자 운동 입장에서 본 민주노동당 논란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윤종
 
 
  일단, 이 글은 청소년위원회 공식 입장이라거나 전체 입장에서 쓰는 게 아님을 밝힌다. 청소년위원회는 여러 단체, 여러 생각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부문 위원회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각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미리 밝혀둔다.
  하지만 이 글이 '청소년'운동 또는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쓰는 글이긴 하다. 사실 나는 민주노동당 당원으로서 청소년위원회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 한 명의 활동가로서 정세적 판단으로 민주노동당에 가입해서 청소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글도 그런 위치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정리한 것이다. (실은 정당운동이 성격에 잘 맞지 않는다고 느껴서 청소년위원회 활동도 줄이거나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함부로 활동 정리한다고 말도 못하겠고, 눈치를 보는 중이다.)
 
  먼저 이른바 '자주파'와 '평등파'의 갈등이 내게 어떻게 보이는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들어가겠다. '평등파'에서는 종북주의, 패권주의 등등을 제기하고 있지만, 나 같은 정파도 없이 노는 비주류가 보기에는 패권주의란 건 어느 정도 힘을 가진 정파들이라면 모두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 보여 왔던 모습들이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인 것 같다. '종북주의'라거나 기타 등등의 비판들은 사상의 차이와 정치노선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인데, 결국 지금 분당/혁신 논란은 대선 실패라는 상황과 맞물려 있긴 하지만 사상의 차이, 정치노선의 차이가 그 밑바닥에 있는 듯하다. 이른바 '자주파'가 무능해서 대선에 실패한 것인가, 하고 생각해보면 글쎄 그건 민주노동당 모두의 책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민주노동당 문제의 핵심은 어떤 운동 어떤 사업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고 어떤 주장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의 차이일 것이다.
 

정당과 소수자 운동
 
  거칠게 이야기하면, 내게는 이른바 '자주파'와 '평등파'의 싸움이라는 게 민족주의&통일&반미운동과 노동&계급운동 사이의 갈등 정도로 보인다. 물론 '평등파'나 '자주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정파들도 있고, 이른바 '평등파'나 '자주파'의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 중에 장애인위원회나 성소수자위원회나 청소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어디까지나 거칠게 말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나는 민족주의나 이른바 '종북주의' 등에도 동의하지 않지만, 동시에 계급모순에 중점을 둔 계급혁명이나 노동자계급중심성, 또는 자본-노동 관계에 중점을 둔 자본주의 분석 방식에도 동의하지 않으니까, 사실 둘 모두에게 별로 우호적이지는 않은 입장인 셈이다.
 
  민주노동당은 소수자들의 이익을 가장 잘 반영하는 정당이라고 해왔으나, 실제로 민주노동당 사업에서 '대중적이지 못한 소수자' 사업들, 비주류적인 사업들은 일반적 우선순위에 놓이지 못해왔다. 정책은 있을지언정 집중된 사업은 없는, 관련 활동은 부문 위원회에만 전담시키는 방식을 많이 취해왔던 것이다. 장애인운동처럼, 장애인운동을 하는 분들의 끊임없는 투쟁과 문제제기와 활동이 있는 경우에만 민주노동당은 힘을 실어왔고 비중 있는 사업을 펼쳐왔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민주당계열의 당들(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창조한국당 등)보다 민주노동당이 이런 문제들을 더 성의 있게 다룬다는 것을 부인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다른 당과의 비교를 하지 않고 당 사업들로만 보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란 이야기다.
  이런 방식이 반드시 문제란 것은 아니다. 정당운동의 특성상 역량의 집중과 통합, 그리고 효율성을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어쩌면 당연하기 때문에 나는 이른바 '진보신당'이라거나 '제2창당'이 과연 소수자운동들과는 얼마나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지 회의를 가지고 있다. 많은 표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고 집중과 통합을 요구하는 게 정당운동의 숙명이라면, 소수자운동의 비중이 크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현재의 민주노동당이건 '진보신당'이건 '혁신 민주노동당'이건,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정당은 어쨌건 어느 정도 덩치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일정 부분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대의제나 민주집중제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일부 간부들의 토론을 제외하면 투표와 다수결이라는 방식이 통용될 수밖에 없다. 그런 속에서 다수의 조직을 가질 수 없는 소수자운동에 관련된 사업들이 얼마나 무게를 가질 수 있을지는 고민이 된다.
 

둘 모두 청소년에 대한 인식은 부재
 
  이번 분당/혁신 논란 상황에 관련해서 나온 지엽적인(?) 얘기들 중에, 청소년운동하는 입장에서 하나만 짚고 가겠다. 이건 그리 핵심적인 이야기는 아니니까 관심 없으면 그냥 넘겨도 된다. 이른바 '자주파'건 '평등파'건, 청소년운동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난 발언이 있었다. '전진'에서 처음에 종북주의, 패권주의, 분당 문제를 제기했을 때 들고 나왔던 것 중 하나가 당 장악을 위해 12~13세의 '미성년자'까지 가입시켰다는 얘기였다. 그에 대해 반박 논조로 기사를 실은 「진보정치」(죽 읽어온 경험으로 추측건대 '자주파' 입장이 많이 표명되는)에서도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윤리적 문제지만 사실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글을 썼다.
  분명, 청소년당원들에게 연락을 돌려보면 개중에는 부모의 권유로 가입했다거나 등등 민주노동당에 별 관심이 없으면서 가입한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나는 12~13세의 '미성년자'(사실 이 표현 자체가 차별이다.)를 가입시킨 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 문제가 되는 게 있다면, 그건 민주노동당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인맥이나 혈연 등을 통해서 민주노동당에 가입시키는 행태일 것이다. 그리고 그런 행태는 '미성년자'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연령대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다.
  현재 민주노동당 당원 중에서 별로 민주노동당이 어떤 정책을 갖고 어떤 주장을 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친지의 권유로 일단 가입했다거나 한 사람들이 단지 '미성년자'들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아는 '미성년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도 몇몇 있으니까. 또한, 선거철만 되면 - 가끔씩은 선거철이 아닐 때도, 당에서조차 친구나 친지들을 조직해오라고 당원들에게 압박을 주지 않는가! 이 말이 친구나 친지들을 '설득'하라는 말인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성과위주로 몇 명 명단 작성해오도록 용지를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할당량을 줘서 돌아온 결과물들이 정치적 사상적 설득에 의한 것일지 아니면 인맥, 학연, 혈연에 의한 호소나 권유에 의한 것일지는 한 번 고민해보기 바란다.
  그런데 왜 12~13세의 '미성년자'를 가입시킨 게 특별한 윤리적 정치적 문제라는 식으로 '평등파'와 '자주파' 모두가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건 그들이 청소년들(이른바 '미성년자'들)이 정치적 주체이며 정치적 판단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세간의 차별적이고 보호주의적인 인식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런 논조로 발언을 한 모든 단위들이 책임있는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한다.
 

운동이나 열심히..?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 입장에서만 볼 때, 민주노동당이 혁신을 하건 분당을 하건 신당이 만들어지건, 별로 중요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변화가 없다는 건 그만큼 민주노동당 전체와 민주노동당의 청소년 관련 사업이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 비중 있는 사업은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앞서 말한 정당운동 자체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진보신당'을 주장하는 분들 중에 간혹 적록연대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 이 사회에서 이른바 '진보'정당(나는 사실 '진보진영'이라거나 '진보운동'이라는 개념틀도 허구적이라고 생각한다.)이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역량의 한계와 부족함, 절박함을 생각해보면 여전히 관건은 대중성일 것이고 대중적이지 못한 비주류적 운동들의 처지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절박함이나 역량의 부족은 새로 창당된 '진보신당'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이다. 게다가 그 '록' 안에도 주류와 비주류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적록연대에 대해 논의되는 것을 보면 '록'에 대해 반전평화 아니면 생태환경에 대한 이야기들만 나오던데, 만일 적록연대가 단지 그런 운동들과 노동운동, 계급운동 사이의 연대만을 의미한다면 거기에서 배제되는 비주류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문제에 한 분기가 될 대의원대회가 곧인 마당에 굳이 이런 글을 쓰는 것은 그냥 민주노동당에 '자주파'와 '평등파'만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도 싫고 '진보신당'은 소수자운동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별로 믿음이 안 가고 그렇다고 지금의 민주노동당이 맘에 드는 것도 아니어서 이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 혼자만은 아닐 것 같아서이다.
  개인의 입장에서만 말하자면, 좀 내가 청소년인권운동 안에서 위치를 정하는 데 다른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빨리 민주노동당 분당/혁신 이야기가 정리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냥 녹색당이나 기웃거려볼까, 하는 생각도 드는 요즈음이고, 또 한편으로는 역시 그냥 정당 같은 건 신경 안 쓰는 게 좋다는 생각이 강해진다. 나는 그저 청소년인권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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