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2017. 4. 27. 19:24


문재인이 jtbc 토론회에서 홍준표의 "동성애 반대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그럼요." "반대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합법화 찬성하지 않습니다."(심지어 문맥상으로는 '인정'하지도 않는다.)라고 발언한 게 시끄럽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지 갖고서도 말이 많아서, 동영상을 직접 보면서 받아 적었다. 아래와 같다.

홍준표 "그럼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합니다. 군 동성애는 이 국방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습니까? 거기는?"
문재인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그렇죠?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문재인 "반대하지요."
홍준표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문재인 "그럼요."
홍준표 "박원순 시장은 동성애 파티도 서울, 그, 그 앞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청 앞에서?"
문재인 "서울 광장을 사용할 권리에서 차별을 주지 않은 것이죠. 차별, 차별, 차별을 금지하는 것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홍준표 "아니, 차별금지법이라고 국회 제출한 게, 이게 동성애 사실상 허용법이거든요? 문 후보 진영에서, 민주당에서 제출한 차별금지법인가 그게 하나 있는 게..."
문재인 "차별금지하고 합법화하고 구분을 못합니까?"
홍준표 "아니, 합법화가 아니고... 분명히 동성애는 그, 이제 반대하는 것이죠?"
문재인 "네, 저는 뭐, 좋아하지 않습니다."
홍준표 "좋아하는 게 아니고, 반대하냐고 찬성하냐고 물어보잖아?"
문재인 "합법화 찬성하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문재인의 실수/실언'이라는 변명이 많이 나오고 있다. '동성혼에 반대한다' 내지는 '군대 내 동성애(혹은 성폭력. 어떻게 이 둘이 혼동되는지 미스테리하지만...)에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데 홍준표가 '동성애 반대하냐'라고 물으니까 대답하다 보니 표현이 꼬인 거라는 것이다. 문재인 선거운동 공보단장의 해명 역시 그런 식이다.


 

  문재인 선거운동본부가 4월 27일에 공식 발표한 입장도, 대략적으로 취지가 그런 건 아닌데 표현을 잘못했다는 논지란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

  물론, 문재인 후보 및 선거운동본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반대하는 입장인 점 등 실질적으로 인권 문제에서 이해하기도 어려운 후퇴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비판받을 일이다. 그리고 설령 그것을 '실수'나 '실언'이라고 하는 해석을 받아들이더라도, 그 실수로부터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


대선을 앞두고 교육운동 단체들이 모여서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할 교육정책을 정리, 발표하기 위한 연대체가 만들어졌다. 그 연대체에서 나온 정책 제안을 보다가 놀랐는데, '18세 선거권 등 청소년 참정권 보장'은 주요 정책 과제로 들어가 있는데 정작 학교교육 문제에서 주된 의제인 학생인권 보장 등의 사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하여 공개 원탁 토론회에서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자, 그 연대체의 활동가이기도 한 토론회 사회자 '실수'였다고 했다. 최근에 촛불집회를 계기로 18세 선거권을 비롯해서 청소년 참정권 논의가 이슈화되어서 그걸 반영한 것이고 그러다가 학생인권 보장 등은 빠뜨렸다고...  내가 그 말을 듣고 반사적으로 들었던 생각이, '흠 그럼 뭐 가령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이슈니까 단결권 보장만 넣고 교원의 정치적 자유나 학교 민주주의 같은 건 실수로 빼먹어도 됐을 텐데...'였다.


  실수였다는 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뭐, 그래 아마도 실수였겠지. 그런데 그런 '실수'는 별도의 사건이 아니고 맥락과 배경과 이유를 가진 연속성 있는 사건이다. 실수가 일어난 맥락과 배경이 개인적이거나 우연적인 것이라면 쉽게 정정할 수 있단 점에서 차라리 다행인데, 집단적이거나 지속적인 거라면 더 문제다. 그러니까 '실수'를 그냥 실수라고 넘길 게 아니라, '실수'로부터 무엇을 읽어내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예컨대 그 연대체에 청소년운동 단체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런 실수가 생긴 중요한 배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사/학부모들이 별로 탐탁지 않게 느끼는 직접적인 학생인권 사안을 넣기보다는 참정권을 넣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작용한 건 아닌가 의심할 법도 하다고 생각한다. (어쨌건 인권의 문제를 절차나 참여의 문제로 축소시켜 온 것이 학생인권운동이 싸워온 오랜 악습이고 사이비 인권 담론이다.) 어쨌건 교육주체 간 중요한 갈등의 축이었고 운동 의제이자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정책 의제이기도 했던 학생인권 문제를 그들이 어느 정도로 경시하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


그러므로 문재인의 '실수'라는 것도, 도대체 어떤 실수인지, 왜 일어난 실수인지를 이야기해야 의미가 있다. 단지 '실수'라고만 하고 넘어가 버린다면 그것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문재인 개인이 기독교도이기 때문에 동성애자 등에게 부정적인 의견을 평소부터 갖고 있어서 그랬던 것이라든지 등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텐데, 나는 개인의 신념보다도 오랜 역사를 가진 문재인과 민주당의 성소수자 및 차별금지 문제에 대한 불명확한 입장에 주목하고 싶다. 단순히 '동성애는 소수자의 문제이므로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의 정답 맞추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 제대로 입장도 갖고 있지 않고 막연하게 '차별에 반대한다'는 정도의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심지어 차별금지법조차도 오락가락하고 지금은 제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군대 내 동성애'라는 기괴하고 의미도 불분명한 조어를 계속 쓰고 있는 것만 봐도 얼마나 이 문제에 관심이 없는지 알 수 있지 않은가.


  토론회에서의 발언 한 번은 '실수'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 실수가 보여주는 배경과 맥락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이며, 그런 점에서 '실수'라는 말로 넘어갈 수 없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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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은별

    이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 알 수 있다라는 표현에서 강하게 공감하고 갑니다. 사람들이 문후보의 발언에 실망하는 것은 그가 지금끼지 주장해왔던 페미니즘,인권변호사라는 타이틀과는 반대로 이 문제에 대해 민감하지 않고.. 심지어 감수성마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임니다.

    2017.04.27 22:41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10. 9. 2. 09:38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③] 차별적인 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세 번째 쟁점포럼

박석진



“나 는 이명박 대통령이 싫다”는 말이 표현의 자유로 옹호되어야 하는 말이라면 “나는 동성애자가 싫다”는 말도 표현의 자유로옹호되어야 하는 말일까? “아랍인들은 냄새가 난다”는 말은 아랍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말일까, 아니면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것일 뿐일까? 얼마 전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담았던 MBC PD수첩이 갑자기 방송되지 못했던 것처럼,국가권력에 비판적인 표현이 억압되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적인 편견에 기반을 둔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 ‘표현의 자유’로 주장되는 상황에서, 과연 ‘표현의 자유’는 모든 표현을 옹호할 수 있는 인권으로주장할 수 있을까? 2006년 당시 한나라당 최연희 국회의원이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을 때, 당시열린우리당 한광원 국회의원은 “아름다움에 대한 본능적인 표현의 자유조차 용납하지 않는 사회라면 어떤 대화와 타협이필요하겠는가”라는 ‘명언’을 남겼다고 한다. “그건 니 생각이고~”라며 사람들을 웃겼던 코미디 프로그램이 생각난다. 확실히,‘표현의 자유’는 애매해 보이는 점이 있다.

억압에 대한 저항 담론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의 출현

우선 ‘표현의 자유’가 발생한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는 일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역사성을 잃어버린 개념은 길을 잃고 미로에 빠지기쉽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는 근대 부르주아혁명의 과정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근대 시민혁명 과정에서 신흥 부르주아 세력들은기존의 왕의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 자유주의 사상을 발전시키고 전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에 위협을 느낀 국가권력(왕권)은 이새로운 사상을 탄압함으로써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권력을 견제하려고 했다. 이러한 탄압에 맞서서 부르주아 세력이 주장한 것이 바로‘표현의 자유’였다. 말하자면, 표현의 자유는 기존의 왕권에 의한 억압에 대항하는 신흥 부르주아세력의 저항 논리로 주장된,역사적이고 권력관계적인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 대항 권력적인 개념인 것이다. 기존에 기득권을 쥐고 있던 권력이 자신에게 비판적이고위협적인 특정 개인·집단의 표현을 억압했기 때문에 이에 대항해 일종의 정치적 권리로서 표현의 자유가 인권으로 제기되었다.

이와 같이 억압이 있는 곳에서 비로소 ‘자유’와 ‘저항’이 발생한다. 물론 억압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는 있을 수 있지만,자유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개념화되어 요구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억압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억압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떠한 권력이 억압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쟁취할 자유의 모습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구조적·권력적 억압에 기반하고 있지 않은 ‘자유’ 주장은 공허할 뿐이다.

인권교육을 하다보면 표현의 자유에 대해 설명하기 쉽지 않음을 많이 느끼게 된다. 참가자들에게 각자 생각하는 표현의 자유 사례를적어보자고 하면 대부분 그냥 평소에 하고 싶었는데 잘하지 못했던 말들을 적곤 한다. “용돈 좀 올려주세요”라거나 “좀 잘 씻고다니세요. 등과 표현 앞에서, 이를 어떻게 표현의 자유로 이해할 수 있을지 곤란함을 느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표현된 상황속에서 참가자들이 어떤 억압을 당하고 있었는지 실체가 모호했기 때문이다. 사회구조적인 권력의 우위에서 어떤 표현을 제한했을 때이에 대한 저항의 언어로써 표현의 자유가 이해되어야지, 그러한 맥락이 삭제된 채 표현의 자유는 제대로 이해될 수 없다. 표현의자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표현이 표현의 자유로 옹호되어야 할지 아닐지 보다, 그 표현이 어떤 맥락에 놓여있고 어떤권력관계 속에 있는 것인지 잘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머리를 기르고 싶어”라는 말을 두발자유가 없는학생이 말하는 것과 남성이 말하는 것, 그리고 여성이 말하는 것은 모두 다른 맥락과 권력관계 속에 있다. 각각의 주체가 놓여있는권력관계 속에서 억압의 실체도 다르다. 그러므로 어떤 표현만으로 표현의 자유에 속하냐 아니냐를 판단하기도 어렵다.

표현/표현의 자유의 재구성

국가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맞서는 저항 담론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국가에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더욱절실히 느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는 더욱더 보장되어야 하지만, 국가 권력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만으로는 더 이상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왜나햐면 누군가를 차별하고 억압하는 표현마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되고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국가권력이기만 한 것도 아니다. 이러한 지점들에서‘표현의 자유’ 개념이 재구성되고 새롭게 정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현의 자유’를 설명하는 개념 중에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표현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옹호해야 한다’는자유주의적 개념의 가장 큰 오류는 이 주장이 비현실적인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이 주장은 모든 표현이 마치 동등한권력관계에 있고 아무런 맥락도 갖지 않은 무중력 상태에 있는 것처럼 가정하지만, 현실에서 표현들은 그렇지 않다. 표현은 그표현이 행해진 상황 속에서 권력관계 하에 놓이게 되고 아주 구체적인 맥락을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 표현의 자유로주장된다면, 그때 주장되는 표현의 자유는 누구의 어떤 표현인가를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표현의 주체와 대상이 어떠한 권력관계에있는지 분석이 필요하다. 누가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또 누가 그런 표현을 ‘자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누가 그런 자유를부여할 수 있는지, 그 표현은 어떤 사회 구조적 맥락에 놓여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이러한 질문을 삭제해버린‘표현의 자유’는 모두의 자유가 될 수 없다. 누군가의 자유가 권력관계에 대한 전복 없이 다른 누군가를 억압하는 것이라면 그것을어떻게 ‘자유’라고 할 수 있나. 표현의 자유는 맥락과 권력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가질 뿐이다.

또 한 표현의 개념과 범위 역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할 때, 국가권력의 억압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침해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만, 차별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했다’, ‘고작 그것 갖고 왜 그러냐’, ‘그런의도가 아니었다’ 등과 같이 말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모든 표현은 그 표현이 놓여있는 사회구조와권력관계의 맥락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 의도적이지 않거나 의식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은 그것과상호작용하고 있는 문화, 가치관, 사회구조 등을 일정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표현에는 말이나 글과 같이언어적인 것이나 그림이나 음악 같이 예술적인 것만이 아니라, 표정, 동작, 시선, 목소리 톤/크기, 공간, 시간, 복장 등과같은 비언어적인 것들도 모두 포함한다. 실제로 의사소통 과정에서 말이 전하는 의미는 전체의 35% 이하에 불과하고 나머지 65%이상이 비언어적 형태로 전달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비언어적 표현들 역시 사회와 문화를 반영한다.앤더슨(Anderson)이라는 학자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많은 비언어적 행위를 모르고 지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누군가에게는 ‘고작 말 한 마디’ 혹은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 정도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커다란 소통의좌절, 존재의 부정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표현이라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그게 다른 사(들)과의소통을 전제로 하는 표현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규범을 넘어 공감을 통한 표현의 자유 확대

위 사진8월 12일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세 번째 쟁점포럼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한 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이쁜이 활동가는 한 방송국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를 언급하며, “이 드라마 게시판에있는 말도 안 되는 편견으로 가득 찬 호모포비아(동성애혐오)적 혐오와 증오가 담긴 말들을 보고서도 과연 성소수자들이 편하게드라마 한 편이나 제대로 볼 수 있겠냐”면서 “이런 상황에서 성소수자들이 과연 동등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질문했다.또 성소수자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소수자에게 표현의 자유는 생존권과도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든 민주주의와 삶의 모든 측면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고 하면서“그렇지만 그것은 정의로워야 하며, 혐오/편견을 조장하지 말아야 하며, 잘못된 낙인이 넘쳐나는 사회에서 잘못된 낙인을 공고히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장서연 변호사도 “표현을 제한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억압당해온 집단 또는 이에 속한 개인에 대한 차별적인 언어나 표현행위에 대하여는 사회적으로 이를 거부한다는상징적 지지와 규범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편견에 기반을 둔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표현이 ‘표현의 자유’로 옹호되어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차별이고 인권침해일 뿐이라는 사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차별적인 표현들에 대한 제도적 규제를 당장 도입하기 보다는 그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와 이에 기반 한 상징적지지 및 규범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또 이쁜이 활동가는 차별적인 이성애 중심적 사회규범으로 인해 성소수자들에게는 표현의자유 자체가 봉쇄되고 있다며, 이성애중심주의에 도전하는 성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한 표현의 자유 운동이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성소수자들 스스로 표현을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별적인 표현이 표현의 자유로 옹호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차별적인 표현은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어차피 모든 표현이 표현의 자유로 옹호되지는 않는다. 누구나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모든 표현을 표현의 자유로 인식하며 살고 있지는 않다. 차별적인 표현이 표현의 자유로 잘못 주장되면서 표현의 자유는 오히려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적인 지배 권력에 대항하는 저항의 언어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를 더욱 확대하기위해서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되돌아봄으로써 핵심적인 개념을 확인하고 재구성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이는 글
박석진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입니다.
수정 삭제
인권오름 제 217 호 [기사입력] 2010년 09월 01일 20:54:46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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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8. 2. 14. 03:25

차별드는 사회맞장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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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기억하시나요?
  동성애반대국민행동본부인지 뭐시기인지랑, 의회선교연합 어쩌구 등등이 법무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만들겠다고 예고한 <차별금지법>이 "동성애허용법"이라면서 난리를 쳤던 사건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정부는 보수기독교계와 기업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해서 성적지향(동성애, 양성애, 이성애 등등), 학력학벌, 병력, 고용형태,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범죄전력 등의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들을 법안 문구에서 빼버렸답니다. 그리고 차별을 잘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여러 법적 장치들도 대부분 없애버린 안습 법안을 국회에 올렸죠.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성소수자들이 모여 '성소수자차별저지긴급행동'을 만들었었고, 그리고 그보다 조금 늦게 '반차별공동행동'이 만들어졌습니다.
  정식 명칭은 '올바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한 반차별공동행동(준)'이라고 좀 길어요 ^^;


  반차별공동행동에는 지금 인권단체, 성소수자단체, 여성단체, 청소년인권단체, 에이즈감염인단체, 장애인단체, 기독교단체 등등이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_@
  반차별공동행동은, 차별금지법 자체를 새롭게 만들고 다듬어서 국회에 통과시키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동시에 사회적으로 '차별'의 문제의식을 널리 확산시키고 차별을 만들어내는 이 사회의 구조를 바꿔나가는 '반차별운동'을 하고 싶어하어욧~!!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차별을 만들어내는 이 사회와 맞장을 뜨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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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지만 나름 해온 많은 일들~

    - 올바른 차별 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안 공청회
    - 08년 1월 26일 세계 공동행동의 날 참가 차별금지법 홍보 활동
    - 반차별 공동행동의 차별금지법 국회 발의
    -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지지 활동
    - 반차별 영화 상영회
    - 반차별 운동 연속 릴레이 워크샵
 

  반차별공동행동은 권력과 자본의 차별&억압 논리에 저항하는 반차별운동을 계속계속 열심히 만들어가려는 조금 큰 꿈을 품고 있어요 @_@ 좀이라도 더 좋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또 이 사회에서 차별이 사라지고 모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지, 참여, 추천을 날려 주세요 ㅋㅋㅋ

 
   반차별 공동행동 홈페이지 : http://chachacha.jinbo.net
   후원 : 우리은행 1002-335-914180 (예금주 허은주)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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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8. 2. 13. 18:26

<반차별 영화 상영회>

다함께 차차차 : 차별, 그리고 차마 말하지 못한 차이

상영일정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2월 18일(월)
  • 16:00 ~ 17:50 <화기애애> 108분
  • 18:00 ~ 18:30  여는 행사
  • 18:30 ~ 20:00 <나의 혈육> 83분 (행사 후,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영화 상영)

2월 19일(화)
  • 16:00 ~ 17:40 <사회가 만든 감옥> 18분
    <반격하라! 에이즈에 맞서라!> 75분
  • 19:00 ~ 20:20 <제9법안 찬반투표> 72분
  • 20:30 ~ 22:00 [무지개 수다] 성소수자단체 활동가들의 유쾌한 대화 (부대행사)

2월 20일
  • 11:00 ~ 12:40 <대지의 소금> 94분
  • 20:30 ~ 22:30 <고스트> 96분 * 활동가와 대화 (20분)





차별금지법 대응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반차별공동행동(준)'에서 여는

반차별 영화 상영회입니다 ^^ 많이 보러 오세요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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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8. 2. 1. 11:21
차별금지법, 반차별운동, 청소년인권운동 2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공현

  여기 오신 분들이 난데없이 웬 2탄이냐고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1탄(?)은 예전에 반차별공동행동 회의 겸 토론회 같은 거를내부적으로 할 때 내 맘대로 쓴 적이 있다. 사실 제목 새로 붙이는 게 귀찮아서 같은 제목으로 달고 2탄이라고 붙인 거니까 너무깊게 생각하시지 않는 게 좋다. 여하간에 내용은 <차별금지법, 반차별운동, 청소년인권운동>이니까 글의 제목 같은 거아무래도 좋지 않은가. 제목은 내용을 잘 반영하면 되는 거다, 음음.
  참고로 2탄의 내용에는 1탄의 내용도 포함해서 더 풍부한 내용을 담으려고 한 것이니 1탄은 굳이 보려고 하지 않으셔도 좋다.아니 안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다. “2탄”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다고 해도, 이 글은 절대 반차별공동행동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분들을 차별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차별금지법과 청소년인권이라고 한다면, 단순하고 직관적으로생각하면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 중에서도 ‘나이’의 문제와 연관을 지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도 단 하나의 사회적·정치적정체성만을 가지지는 않으며, 청소년들도, 그리고 청소년인권‘들’도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합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법’과 ‘미성년자’라는 특수한 지위의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 차별금지법과 청소년인권이 만나는 이야기는 조금 더 복잡해진다.
 현재 의 차별금지법이 과연 실제 여러 소수자들의 현실과 경험들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반차별공동행동의차별금지법안이 곧 제출될 지금 시점에서도 현재진행형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어느 정도까지 차별금지법이 선언적인 법이 아닌실효성 있는 법이 될 수 있을까? 실제 다양한 차별받는 사람들의 상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청소년인권운동을 하기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청소년인권 문제의 경우에 이런 고민들이 아주 조금이지만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다. 청소년들에 대한이른바 ‘합리적 차별’들은 과연 시정될 수 있을 것인가? 법률행위의 주체가 되지도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소송을 전제로 한구제제도들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차별금지법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까?
  이런 이어지는 질문들에 맞닥뜨리다보면 “닥치고투쟁”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떠오르고 만다. 역시 입법절차 자체보다는 투쟁과 실천과 운동이 중요한 것이었고, 그건 역시 고금불변의진리였던가!! (밟힌다) 여하간에 워크샵 취지에 맞게 법 자체에 대한 검토보다는 반차별운동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는 (서기 2008년 1월 21일 아침 10시 졸린 눈을 비비며 폭설을 뚫고 신림역에 모여서 워크샵 발제문준비를 할 때) 차별금지법이 만약 제정된다면, 그 제정 이후에 차별금지법을 ‘이용’하여 전개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논의하면서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봤다. 하나는 정부의 차별시정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운동이 개입함으로써 현재의 제도나 정책을바꾸어나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청소년들에게 존재하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가시화되지 않은 다양한 차별 문제들을 이슈화시키는것이다.
  이 중에서 제도와 정책에 개입하는 방식은 사실 차별금지법이 없더라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도만약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정부에서 “차별시정 기본계획”이라는 형태로 5년에 한 번씩 명시적이고 포괄적인 형태로 계획안이 나올것이기에, 이를 검토하고 비판하고 개입하는 형태로 좀 더 편하게 효과적으로 운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선거권이없는 ‘미성년자’(만19세미만)의 선거운동이나 정치적 표현, 정당가입 등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이라거나 등등여러 문제들을 지금은 이슈파이팅, 불복종 운동, 국회에 개정 요구 등으로 하고 있는데, 차별시정 기본계획에서 이러한 정치적 권리차별을 시정하도록 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개입가능한 영역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인데, 긍정적으로 보면 약간은 좋아지는것이고 부정적으로 보면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다양한 차별 문제들을 이슈화시키는 활동이라는 것은, ‘청소년’에 대한차별과 청소년이면서 다른 정체성에 대한 차별들을 모두 포함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운동들과의 관계맺음이라거나 현재 조건들에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예컨대 장애청소년의 중요한 권리영역인 교육권과 같은 문제는 장애인운동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해왔던 문제이고성소수자 청소년의 인권 같은 경우도 동인련이나 레즈비언상담소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 따라서 이런 운동들에 대해서는 연대하고함께하는 방향으로 운동 방향을 짜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론, 학교에서의 종교로 인한 차별 문제라거나 사상으로인한 차별 등처럼 다른 차별사유가 개입되어 있더라도 청소년인권운동의 범주로 생각되어 온 것도 있고, 또 아직까지 운동의 의제로생각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성적으로 인한 차별이라는, 학력과 연관되지만 학교 안에서만의 특수한 차별사유도있고(차별금지법에 포함 가능할까?) 탈학교-비학교 청소년이라거나 실업계 학생이라는 ‘학력’으로 인한 차별도 있다. 청소년노동인권문제와 노동운동의 관계처럼, 청소년 시기라는 사회적으로 조건 지어진 상황에 대한 고려가 운동 안에서 아직까지 많이 형성되지않아서 청소년인권운동 차원에서 전개하거나 개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청소년인권운동이 반차별운동으로접근하고 제기할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청소년인권운동이 ‘차별’이라는 개념으로 인권상황을 해석한 경우는 은근히 적다. 청소년이라는 소수자, 또는 청소년들 중에 또 다른 소수자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처하게 되는인권침해 상황이 ‘차별’이라는 인식은 있었지만, 그것을 ‘차별’이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해가면서 규정하고 발언하지는 않았던것이다. 2006년 3월에 발의했던 학생인권법안에는 그 당시 논의되던 차별금지법에서 참고한 걸로 보이는 차별사유들에‘성적’이라는 차별사유를 더한 “차별금지” 조항이 있긴 했으나, 학생인권법안 자체가 선언적 성격이 강해서 몇몇 조항들을제외하고는 거의 다루어지지 못했었다. 사실상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반차별공동행동(준)’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청소년인권 문제를 ‘차별’로써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반차별운동’에 대한 생각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 셈이다.
  처음으로‘반차별운동’을 고민하고 또 실제 운동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차별은 단일하지 않다는 것일 듯하다.차별은 결코 단일하지 않으며, 오히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다른 권력관계와 사회적 조건들에 “차별”이라는 이름을 붙여 개념화한것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어떤 상시적 공동행동으로서의 반차별운동은 성립하기 어렵다. 흔히 이야기하는 동일성이 아닌차이에 기반한 운동이란 건 말은 좋지만 결국은 ‘다름’이라는 공통점(동일성)에 기반을 두는 것이며, 진정으로 차이에 기반을 둔운동은 외부에서 볼 때도 잘 드러나는 통일된 어떤 움직임 - 운동으로 성립하긴 어렵다.
  그러나 반차별운동은 운동과 운동또는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준다. 추상적 당위라거나 그와 비슷한 차원에서 “너의 해방이 나의해방과 연결돼^^”, “이게 다 자본주의 때문이니까 반자본주의로 고고씽~!”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 연대해야 해. 그니까 이집회 좀 나와.”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운동과 운동 그리고 운동 주체들이 서로 만나게 한다. 한 운동 안에도 다른 정체성의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른 운동들과 만날 필요성이 된다. 운동의 연대는 개념적이거나 이론적인 연관성이 아니라 운동을 하는사람들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끔씩 이야기가 나오는 “반차별교육” 같은 경우도, 당장의 현안인 차별금지법 자체에 대한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고민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며 연속적이고 연결되는 형태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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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 반차별운동 워크샵에서 발제한 글입니당당당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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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8. 1. 2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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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응? 차별금지법이 여러 개인가요?
A. 네~ 정부에서 국회에 올린 차별금지법 정부안이 있고 반차별공동행동에서 국회의원들을 통해 국회에 낸 또 다른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반차별공동행동의 차별금지법은 정부안에서 누락된 차별사유나 차별구제조치들을 모두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Q. 시정명령,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이 무슨 소리죠?
A.  차별을 고치도록 권고하는 것은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도 하는 일입니다. 시정명령은 권고 이상으로 강제성 있는 명령을 내리고,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악의적 차별이라고 판단할 경우 보통의 손해배상에 더해 엄청 큰 액수의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차별을 효과적으로 시정하고 차별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마 지막 입증책임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차별인지 아닌지를 누가 증명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보통은 소송을 건 원고, 그러니까 차별피해자가 그걸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사실을 증명하는 것조차도 약자인 차별피해자에겐 쉽지 않은 일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반차별공동행동의 차별금지법은 피해자가 차별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면 상대방(가해자)이 차별사실이 없었다거나 그게 차별이 아님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이렇게 하면 정말 차별이 없어지나요?
A.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만으로 차별이 사라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차별을 없애고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차별금지 제도가 꼭 있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의 차별금지법은 원래 있던 차별사유들도 빼버림으로써 차별을 조장하는 모양새가 되었고, 또 차별구제조치들을 대부분 없애버려서 거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차별을 시정하고 진정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의 편에 선 차별금지법, 함께 만들어가요!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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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8. 1. 2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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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공동행동

에서 만드는 기획 홍보물입니다당




(하아 -_-;; 만들다가 마지막에 너무 귀찮아서 대충 스타일로 때워버린....)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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