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7

'실수'가 보여주는 것

문재인이 jtbc 토론회에서 홍준표의 "동성애 반대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그럼요." "반대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합법화 찬성하지 않습니다."(심지어 문맥상으로는 '인정'하지도 않는다.)라고 발언한 게 시끄럽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지 갖고서도 말이 많아서, 동영상을 직접 보면서 받아 적었다. 아래와 같다. 홍준표 "그럼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합니다. 군 동성애는 이 국방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습니까? 거기는?" 문재인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그렇죠?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문재인 "반대하지요." 홍준표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문재인 "그럼요." 홍준표 "박원순 시장은 동성애 파티도 서울, 그, 그 앞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청 앞에서?" 문재인 "서울 광장을 사용..

걸어가는꿈 2017.04.27

[인권오름]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③] 차별적인 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③] 차별적인 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세 번째 쟁점포럼 박석진 “나 는 이명박 대통령이 싫다”는 말이 표현의 자유로 옹호되어야 하는 말이라면 “나는 동성애자가 싫다”는 말도 표현의 자유로옹호되어야 하는 말일까? “아랍인들은 냄새가 난다”는 말은 아랍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말일까, 아니면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것일 뿐일까? 얼마 전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담았던 MBC PD수첩이 갑자기 방송되지 못했던 것처럼,국가권력에 비판적인 표현이 억압되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적인 편견에 기반을 둔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 ‘표현의 자유’로 주장되는 상황에서, 과연 ‘..

걸어가는꿈 2010.09.02

차별을 만드는 사회와 맞장뜨기 (반차별공동행동 소개글)

차별을 만드는 사회와 맞장뜨기 2007년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기억하시나요? 동성애반대국민행동본부인지 뭐시기인지랑, 의회선교연합 어쩌구 등등이 법무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만들겠다고 예고한 이 "동성애허용법"이라면서 난리를 쳤던 사건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정부는 보수기독교계와 기업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해서 성적지향(동성애, 양성애, 이성애 등등), 학력학벌, 병력, 고용형태,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범죄전력 등의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들을 법안 문구에서 빼버렸답니다. 그리고 차별을 잘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여러 법적 장치들도 대부분 없애버린 안습 법안을 국회에 올렸죠.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성소수자들이 모여 '성소수자차별저지긴급행동'을 만들었었고, 그리고 그보..

걸어가는꿈 2008.02.14

반차별 영화 상영회 - 다함께 차차차

다함께 차차차 : 차별, 그리고 차마 말하지 못한 차이주최: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공동행동(준)기간: 2008년 2월 18일(월)~ 2월 20일(수) (3일간) 장소: 인디스페이스상영일정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2월 18일(월)16:00 ~ 17:50 108분 18:00 ~ 18:30 여는 행사 18:30 ~ 20:00 83분 (행사 후,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영화 상영) 2월 19일(화)16:00 ~ 17:40 18분 75분19:00 ~ 20:20 72분20:30 ~ 22:00 [무지개 수다] 성소수자단체 활동가들의 유쾌한 대화 (부대행사) 2월 20일11:00 ~ 12:40 94분20:30 ~ 22:30 96분 * 활동가와 대화 (20분) 차별금지법 대응 관련 활동을 하..

걸어가는꿈 2008.02.13

차별금지법, 반차별운동, 청소년인권운동 2탄

차별금지법, 반차별운동, 청소년인권운동 2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공현 여기 오신 분들이 난데없이 웬 2탄이냐고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1탄(?)은 예전에 반차별공동행동 회의 겸 토론회 같은 거를내부적으로 할 때 내 맘대로 쓴 적이 있다. 사실 제목 새로 붙이는 게 귀찮아서 같은 제목으로 달고 2탄이라고 붙인 거니까 너무깊게 생각하시지 않는 게 좋다. 여하간에 내용은 이니까 글의 제목 같은 거아무래도 좋지 않은가. 제목은 내용을 잘 반영하면 되는 거다, 음음. 참고로 2탄의 내용에는 1탄의 내용도 포함해서 더 풍부한 내용을 담으려고 한 것이니 1탄은 굳이 보려고 하지 않으셔도 좋다.아니 안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다. “2탄”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다고 해도, 이 글은 절대 반차별공동행동 회의에 참석하지 않..

걸어가는꿈 2008.02.01

[반차별공동행동의 차별금지법을 소개합니다]

Q. 응? 차별금지법이 여러 개인가요? A. 네~ 정부에서 국회에 올린 차별금지법 정부안이 있고 반차별공동행동에서 국회의원들을 통해 국회에 낸 또 다른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반차별공동행동의 차별금지법은 정부안에서 누락된 차별사유나 차별구제조치들을 모두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Q. 시정명령,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이 무슨 소리죠? A. 차별을 고치도록 권고하는 것은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도 하는 일입니다. 시정명령은 권고 이상으로 강제성 있는 명령을 내리고,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악의적 차별이라고 판단할 경우 보통의 손해배상에 더해 엄청 큰 액수의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차별을 효과적으로 시정하고 차별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마 지..

걸어가는꿈 2008.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