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2014. 5. 12. 14:16

표는없어도할말은있다!

경기도청소년들과 교육감예비후보들의 토론마당 (2014.05.17.)




표는 없어도 할 말은 있다
경기도 청소년들과 교육감 후보들과의 토론마당


때 : 2014년 5월 17일 토요일 오후2시~6시
곳 : 아주대학교 종합관 401호



선거권이 없으면 말도 할 수 없나? 청소년도 할 말이 있다!
교육은 바로 우리의 문제! 우리랑 먼저 이야기 좀 하시죠?
청소년들이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들을 초청하여 교육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자리!
학교와 교육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
교육감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 등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표는 없지만" 하고픈 말도 듣고픈 말도 많은 청소년들의 참가를 환영합니다!


*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현재까지 4명의 예비후보들이 참가하겠다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주최 : 청소년 '할 말' 기획단
주관 : 경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참가신청 & 문의 : n_podo@naver.com 메일로 지역 / 이름 / 학교(선택.. 학교를 안 다니시면 안 써도 돼요~)  를 보내주세요.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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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2. 4. 13. 23:36



청소년 정치적 권리에 관한 원칙, 명제, 주장


그냥 개인적으로 메모하듯이 정리해본 것이고 공동 입장은 아니지만...
참고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사회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사회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선거권은 가능한 한 최대한 배제 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즉 선거권은 몇 살 정도에 줘야 할 거 같아요, 가 아니라 일단 보장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사고방식이 필요하단 겁니다.)
- 선거처럼 형식화된 과정이 아니라 각자의 능력과 사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표현․집회․시위․결사 그밖에 참여와 자치 등 모든 정치적 권리들은 청소년들에게 제한될 이유가 없습니다.


- 사람은 대체로 누구나 미성숙하고 고만고만합니다. 청소년이 미성숙하고 비청소년/성인은 성숙하다는 것은 일종의 '이념'/'편견'입니다.
- 선거권 연령은 미성숙/성숙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선거라는 형식화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훈련이나 대체적인 사회화 정도, 사회에 참여하는 정도 등 기존 사회의 편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 선거권 연령은 최대한 낮춰져야 하지만, 급작스럽게 낮추는 것을 기존 사회가 받아들이지 못하므로 점진적으로 낮출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우선은 현행 만19세이니까, 만18세나 만17세를 요구하며 내다볼 수 있습니다.
- 유럽 여러 나라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지역 자치 등의 경우엔 선거연령을 더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 선거권 연령은, 현재 사회에서 일반적인 의사소통 양상이나 교육과정, 역사적 사례 등을 고려하면 10대 초중반까지 낮추는 것이 한계일 거라는 막연한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또 그때 가면 모르지 더 낮출 수 있을지도. 결국 사회 상황과 구조란 변하기 마련이니까요.)


- 선거권 연령과 무관하게 표현, 자치, 참여의 권리는 가능한 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 정당가입 제한, 정치활동 금지, 선거운동 금지, 집회 시위에 대한 제한 등 여러 제도적․사회적 차별과 규제들은 모두 없어져야 합니다.
- 연령에 따른 배제나 소수집단, 실제 주권 행사의 배제 등 대의제의 여러 한계들을 생각하면, 대의제를 극복하는 직접 민주주의적 기구와 방법들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 지역 차원에서 공동체 형성, 좀 더 실질적인 지역 자치, 그 자치에 청소년들의 참여 활성화 등을 해야 합니다.
-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자치와 학교 운영 참여 등을 해야 합니다.
- 청소년들의 자발적 권익 기구, 대중조직, 매체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을 실현해야 합니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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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2. 3. 16. 15:13

[성명]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어용기구인가

- 청소년참여위원회의어처구니 없는구성방식을 규탄한다.

 

지난 222일부터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가 설립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센터)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적 기구이다. 이 위원회는 청소년 정책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민주적 행정운영을 위한 기구로서 역할을 가진다. 단순히 말하면, 행정기관의 청소년 정책 수립을 감시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기구인 셈이다. 그러나 지금 센터는 이러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는 서울시와 센터의 이러한 구성방식이 진정으로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인지 심히 우려한다.


현재 센터에서는 지원자에게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정책제안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여, 면접심사를 거쳐 청소년참여위원을 선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대체 그 어떤 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쳐 선발되는가. 정책수립에 있어서 기관을 견제하고 비판해야할 시민참여기구가 기관의 심사와 선발을 통해 구성된다면,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또한 면접은 왜 필요한 것인지,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면접을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면접이라는 심사방식의 특성상, 행정기관의 매우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선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셈이다.


심지어 센터는 면접을 거친 1차 선발자들을 보호자를 동반한 오리엔테이션을 거치게 한 다음에야 비로소 최종선발 할 계획이다. 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선발자들의 보호자들은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위원을 뽑는 오리엔테이션에 보호자를 동반해야만 하고, 그들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심사 방법은 청소년참여위원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청소년은 보호받아야하며, 보호자의 허가가 있어야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전형적인 청소년 보호주의에 기반한 센터의 심사 방법은 과연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주체적이고 독립된 위원회로 보기는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개개인의 열의와 의욕, 신념보다 보호자의 동의가 우선한다는 발상이야말로 반민주적이고 청소년참여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센터와 서울시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관제 청소년동아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소수자 참여 보장 역시 열악하기 그지없다. 센터는 일반 전형 외에 추천 전형을 두어 15%라는 선발 비율을 배분하고 있다. 이 추천 전형에는 근로 청소년, 새터민, 한부모가정, 다문화 청소년 등의 소수자들이 추천 받을 수 있는 추천 기관을 명시해두어 소수자 참여 보장을 일부 의식한 듯 하였다. 그러나 학생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의 자치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같은 뜬금없는 단위들마저 추천 전형에 함께 명시하고 있다. 결국 소수자 청소년들은 학생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에 소속된 청소년들과 경쟁해야한다는 꼴이 되어버린다. 어찌 이걸 소수자 참여 보장이라고 할 수 있는가. ‘추천 전형에 소수자들을 나열해놓기만 하면 소수자 참여 보장이라고 생각하는 센터와 서울시의 무지함에 실소를 넘어 난감할 지경이다.


선발 기준에 존재하는 나이제한도 납득할 수 없다. 이 기구의 근거라는 청소년 기본법에서도 청소년이라는 정의는 9세부터 24세까지이다. 그러나 센터가 내놓은 지원자격은 만 15세부터 만 24세까지의 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청소년참여를 증진, 보장하기 위한 기구인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어째서 일부 청소년들에게로 한정하고 있는 것인지 대체 저 기준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서울시와 센터의 몰상식하고, 반민주적인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방식을 아수나로 서울지부는 규탄하며,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어용기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것을 심히 우려한다. 따라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는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한 서울시와 센터의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하며, 이러한 구성방식을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2314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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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1. 8. 12. 18:38


학생회는 학생 '조합'! 학생들에게 민주적인 권력을!




학교에 민주주의가 있긴 한가?

  모든 사람은 자기결정권을 가집니다. 자기결정권은 자기 일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오늘 점심밥으로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 것은 제 권리입니다. 물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완전히 혼자서' 하는 결정이라는 건 별로 없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 문제를 결정할 기본 권리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 사람들이 같이 관련되어 있는 공동의 문제라면 어떨까요? 그런 경우에 자기결정권은 '참여권'이 됩니다.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반영하는 등, 여러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인 거죠. 일종의 집단적인 자기결정권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권리를 소수의 사람들만 가지는 게 아니라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면 흔히 투표를 떠올리게 되고, 투표권이 있는 어른들의 문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투표권이 없다고 해서 참여할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UN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서는 이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을 갖춘 아동에게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는 단지 국가 차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지역사회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도 민주주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민주주의를 가르친다는 대한민국의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보일까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여러 결정들을 하지만, 그런 결정에 학생들이 참여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현을 검열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재작년 경기도 성남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회장 후보 한 명이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는 연설문을 썼다고 학교가 그 내용을 삭제하라고 압력을 주었지요.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회가 학교의 체벌실태를 고발한 신문을 발행하려 하는 것을 교장이 막았습니다. 이런 일이 몇몇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 당연한 일상입니다.


특히 학생회, 학생회, 학생회!

  특히 학생회는 학생들의 참여권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거 아시나요? 학생회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는 "Student Union" 또는 "Student goverment"입니다. 학생 조합, 또는 학생 정부인 거죠. 조합은 그 조합 구성원들의 권익을 위한 단체입니다. 정부도 비슷합니다. 한국 정부가 대외적․국제적으로 하는 일이 바로 한국 사람들의 권익, 자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이지 않습니까? 즉 학생회는 원래 학생들의 권익과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학생들의 조직인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학생들의 권익을 위한 학생들의 조직에서, 왜 그 조직의 대표나 간부를 뽑을 때 학생들이 아닌 교사들의 추천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왜 성적 같은 기준이 출마 자격에 있는 걸까요? 학교 눈으로 보기에 '품행이 단정'한 학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왜 붙는 거죠? 이건 마치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데 대통령 추천이 필요하다거나 출마 자격에 재산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거나, 아님 인천시장이 보기에 모범적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랑 비슷한 소리입니다. 기업의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을 대표할 위원장과 대의원 등 간부들을 뽑는데 출마하는데 사장님의 추천이 필요하다면 뭥미? 할걸요.

  더군다나 학생회는 제대로 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화장실에 휴지 놓는 것조차 교사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의할 때 안건을 정하는 일이나, 학생회 자체 예산을 쓰는 일조차 교사들의 감독 속에서 하게 되죠. 법적인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회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 있고, 교육부의 지침에서는 학생회가 학교 운영에 관한 일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사정이 이렇다보니 학생회는 학생들에게도 '우리들의 권익을 위한 우리들의 기구/조합'이 아니라 몇몇 학생들의 스펙을 위한 조직 정도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심할 때는 학교 편에 서서 학생들을 억누르는 모범생들의 조직으로도 여겨집니다. 서글픈 일입니다. 한국의 학생회는 과거 학생들이 요구하고 싸워서 그 존재와 자치권을 인정받았던 조직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학생회장을 학생들이 직접 뽑는 '학생회 직선제'도, 1988년 중고등학생들이 "대통령부터 반장까지 직선제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여러 학교에서 싸운 끝에 쟁취해낸 것이었는데 말입니다.(그 전에는 반장들끼리 모여서 간접선거를 하거나 심한 경우 교장이 지명했다는군요.)


'들러리' 말고 진짜 민주주의를!

  꼭 학생회가 아니더라도 모든 학생들은 학교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활규정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이 수업은 이런 식으로 하는게 좋다, 등교시간이 너무 이른 것 아니냐, 수학여행은 어느 장소로 언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등등 학생들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운영에 참여하여 의견을 내고, 결정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의 예산 등을 심의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은 동등한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 등 몇 나라들을 제외하면 선진국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합니다. 독일 등의 유럽 나라들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는 초중고의 차이는 학생들의 참여 비율 차이일 뿐입니다.

  지금의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학생들에게 학교운영 참여할 권한을 줘봤자 학생들이 별로 관심도 없고 참여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학생들은 "얘기해봤자 반영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지레 포기하고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이야기하는 게 학교 생활규정에, 등교시간에, 급식에, 학교 시설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사람이 드물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지금까지 참여시킨다, 목소리를 듣는다, 하면서 '들러리', '장식품' 취급만 한 학교와 우리 사회에 있는 거지요. 학생들에게 진짜 권력, 민주주의를 보장해야 참여할 맛도 나지 않을까요?

  또한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을 개정하는 것 이상으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토론할 '시간'을 보장하고, 회의안건이나 예산안 등을 학생들이 알아보기 쉽게 자료를 만들고 공개하는 등의 일들이 필요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의, 학생회 운영 안에서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건 당연하구요. 이것저것 과제가 많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진짜 '권력'을 가지고 학교 운영에 참여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어떻게'를, 같이 이야기해보고 실천으로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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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녕하세요...

    혹시 이 글을 오마이뉴스 e노트에 소개를 해도 좋을지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e노트는 링크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외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셔서 문의를 드립니다.

    오마이뉴스의 e노트에서는 깡통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2011.08.16 05:34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광흠

    감사합니다^^

    조금 전 e노트에 올렸습니다.

    2011.08.17 12:01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10. 5. 24. 22:21


       





청소년에게 권력을! 청소년을 정치적 주체로!

  "사회 경험이 부족한데 어떻게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나"

  "비이성적이고 미성숙하고 열등해서 안 된다."
  "세금도 별로 안 내는데 무슨 정치적 권리?"

  …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최근에 나온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걸 아시는가? 이런 말들은 바로수십, 수백년 전에 노동자들의 정치적 권리, 여성들의 정치적 권리, 흑인들의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던 이들이 부딪쳐야 했던이야기들이었다. 지금에 와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니 뭐 저런 XX가" 라는 반응이 대부분일 것이다. 여성이나 흑인의 정치적권리를 부정하거나, 또는 재산에 따라서 정치적 권리를 차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이제 아주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인이야기가 되었다. 그러나 아주 닮은 논리로 정치적 권리를 부정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미성년자'라는딱지를 붙이고 있는 만19~만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다.


아, 같이 좀 결정하자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고 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자기 삶에대해 자기결정권을 갖고 있고,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결정에 대해서는 같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를 하는 놈들이 개인이건 어떤 집단이건) 독재 사회일 것이다. 하지만 아주 합법적으로 그런 독재스런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 ‘미성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한국에서는 대체로 만19세나 만18세 미만의 사람들,청소년들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 대해서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그의견에 대해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얼만큼 자랐냐에 따라서 자기와 관련된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한 셈이다. 사람이 얼만큼 자랐는지를 재고 정하는 건 대체 또 누구의 권한인지, 삐딱하게 보면 마음에안 드는 구석이 없지는 않다. 그렇지만 최소한 나이가 적다고 해도 민주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청소년의 능력이 닿는 한은 당연한 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공인한 셈이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협약도 모두 개무시를 당하는 게 현실이다. 어디를 둘러봐도, 진정한 의미에서 청소년을 위한 자리는없다. 학생회들은 죄다 허수아비 아니면 축제준비위원회 아니면 선도위원회 수준이다. 선거권이 없고,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정당 가입도 안 되며 선거운동도 못한다. 중고교 학칙들은 한결같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청소년특별회의" 등의 기구들이있다고는 하나,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거의 없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이 사회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도 없다. 만19세이후로 유예된 민주주의일 뿐이다.

  우리 기호0번 청소년 후보가 굳이 어렵게 출마를 결심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청소년들과 관련된 일은 청소년들이 결정하는게 맞다. 학교의 일은 학생, 교사들을 포함해서 학교의 노동자들 등이 같이 결정하는 게 맞다.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정당한 권한과권력을 되찾겠다. 우리는 학교나 교육이나 청소년들이 비정치적이어야 한다는 '뻥'과 싸우기 위해서 나왔다. 다양한 정치적목소리들이 꽃피고 토론되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나왔다.

  청소년들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은 낚시이고 구라이다. 마치 여성들에게, 흑인들에게, 노동자들에게 그랬던것처럼. 대체 ‘미성숙’과 ‘불완전’을 정하는 기준은 뭔가? 비청소년들이 지역주의나 학연에 따라, 외모를 보고, 땅값 올려준대서투표를 하면 그건 '사회 문제'가 되는데, 청소년들은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으니까 정치적 권리를 주면 안 된다고 한다.청소년이 하면 미성숙, 비청소년이 하면 사회문제...? 합리적이고 성숙한 인간들만이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고헛소리다. 불완전하고 평범한 사람들이더라도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결정해나가는 게 민주주의이고 인권이다. 그렇게 참여하여 사회를운영하고 변화시켜가는 경험을 하면서 점차로 능숙해지고 성의있게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진짜 후보 청소년, 진짜로 청소년에게 힘을 줄 거임!

  가끔 보면 정부에서는 교원평가제를 갖고서 이제 학생들이 교육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교원평가제는 그런면에선 완전 짝퉁일 뿐이다! 교사들에게 점수를 매겨서 관리하지만, 학생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될 수가 없게 돼있다. 그리고교육정책이나 학교교칙, 학교운영 자체가 문제투성이인데 교사들 한명 한명에게 점수를 매긴다고 얼마나 달라질까? 또,청소년특별회의나 청소년참여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거기에 갈 수 있는청소년들은 교장 추천을 받은 범생이들, 어른들 입맛에 맞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바뀐 정책도 별로 없다.

  촛불집회 때 청소년들이 주체니 뭐 훌륭하니 말은 많았지만, 결국에는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는 나아지지 않았다. 청소년들은칭찬하던 어른들도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신장시키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었다. 민주주의를 걱정하던 사람들도 비민주적인독재 속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의 민주주의에는 관심이 없었따.

  레알 교육감 후보인 청소년 후보는 그런 짝퉁들은 반대한다. 왜냐면 우린 진짜거든!
  학생들은 학사일정이나 학교교칙, 예결산, 교직원인사를 다 포함해서 학교운영에 참여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부터 더커다란 교육정책이나 청소년정책까지 직접 참여해서 만들도록 할 것이다. 선거연령을 정하는 건 교육감의 권한은 아니지만, 최소한만16세로 낮추고 점점 낮춰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국회의원들과 이야기하겠다. 또한 당장 선거권이 없더라도 학생들,청소년들이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을갖고서 학내집회 허용이니 어쩌니 말이 많던데, 그런 건 당근 돼야 하는 거 아닌가? 당연한 걸 왜 굳이 입 아프게 떠들까.

  일상의 정치건, 국회랑 청와대랑 정부청사랑 도청이랑 시청이랑 등등에서 하는 정치건, 거리에서 하는 정치건…. 집회를 하건친구나 가족을 설득하건 가출을 하건 화장실을 점거하건 선관위랑 맞장을 뜨건 소송을 걸건 국회에 드러눕건 인터넷에 글을 올리건,교사들과 회의를 하건 위원회에 참여하건, 여하간 오만가지 방법으로 청소년들이 정당한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누릴 수있게 하겠다. 바로 청소년의 힘으로!





돈 받으며 공부하자! 학생.청소년에게 소득보장!!



  우리는 흔히 학교에 돈을 내고 다니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수업료, 교육비, 등록금 …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장벽 없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 교육을 보편적인 공공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정말 무상교육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걸까? 분명히 무상교육, 공짜로 돈 안 내고 교육받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교육권을 누리게 하기 위해 이루어야 할 일이다. 하지만 무상교육만으로 충분한 걸까?

  애시당초 왜 우리는 수업료를 내면서 교육에 참여해야 할까? 교육은 물론 한 사람의 권리이자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거지만, 동시에 이 사회가 계속 유지되고 계속되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떻게 보면 사회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아달라고 학생들에게 돈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학생들이 돈을 받으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 사회적인 임금을 지급하자는 것은 학생들을 단지 '교육받는 대상'이나 '돈 내고 교육을 소비하는 소비자'로 보는 걸 넘어서자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교육이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존중받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니들은 공부나 해!" "학생의 본분은 공부야!"라는 논리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다.

  너무 허무맹랑하게 들리신다고? 하지만 이런 주장은 프랑스에서의 68혁명 때나 일본에서 학생들의 운동 때도 나왔던 적이 있는 주장이고, 또 실제로 스페인의 벤포스타 같은 공동체에서는 실제로 그런 제도가 시행되었던 적이 있었다.


"벤포스타에서는 학교 수업을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아이들은 학교 수업에 출석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 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다. 아이들은 저마다 주급 봉투를 받는다."

(에버하르트 뫼비우스 씀. 김라합 옮김. 『어린이 공화국 벤포스타』. p.91.)

" 학교 생활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규정은 아이들이 '수업 시간 급료'를 받는다는 것이다. 수업에 한 시간 참여한 학생은 작업장에서한 시간 일한 것과 똑같은 급료를 받는다. 어린이 공화국에서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주유소에서 일하는 것과 똑같은 가치를지닌,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여긴다."
(같은 책. p.107.)




  물론 기호0번 청소년 후보는 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뀐다면, 굳이 교육에 대해 '임금' 개념의 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교육이 임금을 받아야만 참여할 마음이 드는 괴롭고 힘든 노동이라면 그건 그것대로 나쁘지 않은가! -_- 지금처럼 국가가 교육과정을 정하고 학생들이 강제로 배우게 하는 시스템에서라면 당연히 임금을 줘야겠지만, 기호0번 청소년 후보는 학생들에 의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만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교육의 주인이 된다면 '임금을 줘야 하는' 교육을 점점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굳이 '임금'을 줘야 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 다만 그렇게 교육이 바뀌더라도, 교육에 참여하면서 드는 돈이나 그 시간의 기회비용 등을 보상하는 수업료(학생들이 학교에 내는 수업료가 아니라 학교가 학생들에게 주는 수업료!) 정도는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ㅋ



청소년들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도 필요

  또 한 레알 교육감 후보 기호0번 청소년은, 이러한 임금 지급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지금까지 부모나 보호자의 경제력에 매여서 살아야 했던 것을 넘어서 청소년들이 경제적인 주체성과 자유를 가지고 살 수 있게 할 수 있게 하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부모나 보호자들은 '용돈'으로 주던 돈을 안 주고 대신에 이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교육청에서는 이를 학생들이 수업료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청소년들 모두에게(또는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한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굳이 교육을 받는 만큼 임금을 준다거나 하는 것도 필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교육감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약속드리기는 어렵지만, 기호0번 청소년 후보는 청소년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기본소득 보장을 지지하며, 만약 당선된다면 이것이 실현되도록 학생 임금부터 시작하여 차근차근 정책 공조를 펴나갈 생각이다. ^^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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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류기아

    즉 범생이들에게 패한 자들의 불평불만이라는 소리지.
    진짜 바꾸고 싶으면 공부 잘하고 말 잘들어서 청소년특별회의나 청소년참여위원회에가서 지금의 생각과 사상을 펼치는 겁니다. 이 운동에 참여하는 여러분 수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 여러분 모두가 우등생이 되어서 지금의 생각과 사상을 그들에게 전파하세요. 성적높은 우등생, 장학생들은 학교가 함부로 못하는건 잘~~알고 계신듯 하니 그런 지위를 얻어서 한번 해볼 생각은 없는건가요? 여기 참여하는 인원수가 다 우수학생이 되어 외친다면 완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교사들 당황하게 만들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저같이 '공부 못하는 넘들의 불평불만이다!!!'라는 소리도 나오지 못할꺼고 말이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가장 현실성이 높은거 같은데 말이죠.

    2010.05.26 01:59 [ ADDR : EDIT/ DEL : REPLY ]
    • --> 청소년특별회의나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거의 권한이 없음은, 제가 얼마 전 참여한 유엔사회권위원회 제출용 NGO 반박 보고서에 열심히 썼던 기억이 나네요 -ㅂ-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제가 나름 성적으로나 생활 면으로나 우등생 출신인데요 ㅋㅋㅋㅋㅋㅋ 우등생이어도 세상은 못 바꾸더라구요. 밑바닥에서부터의 청소년 집단의 세력화, 조직화, 운동이 없이는 현실을 바꿀 수가 없더라구요.

      실제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실천을 해보시면 오히려 님이 말한 그런 방법이 현실성이 없다는 걸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2010.05.26 02:29 신고 [ ADDR : EDIT/ DEL ]
    • 저도 외고에서 3년동안 장학금을 놓친 적이 없는 나름 우등생 출신인데요. 그래도 별 소용은 없더라고요. ㅋㅋㅋ

      아수나로에 나름 우등생 출신들이 많이 있는데, 딱히 더 늘어난다고 해서 소용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자기 생각 속에서는 자기 생각이 가장 현실적인 것 같죠. 직접 실천해보시길.

      2010.05.26 10:55 [ ADDR : EDIT/ DEL ]
    • 저도 우등생이었습니다만;;; 학교께서는 대하시던 태도는 다른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던데요; '현실적, 현실주의, 현실성'라는 말이 굉장히 오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현실'들은 '레알 현실'과는 정말 다르니까 말이에요.

      2010.05.29 22:00 [ ADDR : EDIT/ DEL ]
    • 원래 부적응자들이 저항하면 "니네는 사회 부적응자니까 그래!"라고 하고
      엘리트들이 저항하면 "니넨 가진 거 다 가지고 배부르니까 그런 소리나 하지?"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는 사회의 기존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저항들을 억압하고 고립시키는 식으로 작동하지 그걸 말하는 사람이 모의고사 성적이 1등이냐 300등이냐에 그렇게 크게 다르게 작용하진 않아요 -_-

      2010.05.31 10:00 신고 [ ADDR : EDIT/ DEL ]

걸어가는꿈2009. 10. 16. 11:08

[내 말 좀 들어봐]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학생 의견을 듣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김상곤 교육감과 조례제정자문위원회에 드리는 제안

하우


김상곤 교육감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기도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교육이란 이름으로, 교육의 가장 바탕이 되어야 할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고, 대입이라는 이유로 ‘인권’이라는 말이 저 뒤로 밀려나버린 현실에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학생인 저에게 나름 기대를 갖게 합니다. 조례가 학교의 교칙보다 상위법이니까 온갖 억지를 부리고 있는 교칙들도 수정이 될 수 있고 게다가 학생인권에 대한 선생님들의 인식도 조금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기대를 품고 지난 9월 25일 있었던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대회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조례제정위원회를 소개할 때 보니 의아한 생각이 들더군요. 위원 중에는 국가인권위에서 일하시는 분, 학교 교장선생님, 고등학교 교사, 인권활동가들까지 계셨지만, 정작 학생대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관련된 분들-선생님부터 인권활동가까지-이 모두 계셨지만 막상 직접적 당사자인 학생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최우선 반영되어야 하니까요.

위 사진:지난달 25일 열렸던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조례 추진 계획을 관심있게 듣고 있다. (사진 출처: 교육희망)


그래도 이왕 추진하는 거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게끔 제대로 조례가 만들어졌음 좋겠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의견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선 바라는 점은 인권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좀 더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있었으면 해요. 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를 만들어 주세요. 저희 학교를 예로 들어보면, 여학생들의 바지 착용이 가능하기는 한데 조건이 달려있어요. 다리에 꼭 가려야 할 상처나 흉터가 있어서 의사의 진단서를 끊어온 경우 선생님들이 상처나 흉터 정도를 보고 최종 판단해서 허가해 주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되니 사실상 바지를 입고 싶어도 못 입는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만약 정확한 조사 없이 조례를 제정한다면 이런 상황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을 거예요. 또한 조례에 담긴 조항들이 구체적이어야 우리가 실제로 학교에 개선 요구를 할 때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개선 노력을 할 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학생들의 의견 반영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학생들의 참여를 위한 방법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글을 올리거나, 학생참여단에 들어가 활동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인권실태조사 중간 집계 결과를 보면,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는 사실을 아는 학생이 많지 않았어요. ‘아예 모르거나 잘 모른다’는 학생이 ‘안다’는 학생에 비해 6배쯤 많은 걸로 확인된 거죠. 결국 대부분 학생이 조례 제정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조례제정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들을 봐도, 경기도 학생들이 지난달 25일 추진대회 현장에 가서야 조례가 추진 중이라는 걸 겨우 알았다는 의견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서 가장 주체가 되어야 할 학생들이 오히려 객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학생인권조례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학생들이 좀 더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 학교를 통해서, 그리고 10대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 사진:경기도학생인권조례 홍보 포스터


그리고 ‘학생 참여단’의 영향력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다’ 차원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실현할 수 있게끔 학생참여단을 만들고 꾸려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생대표의 발언과 교장선생님의 발언이 동등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또 다른 의의가 아닐까 생각해요.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대회에서 나누어준 책자를 보니, 일본 가와사끼 시(市)에서 제정했던 ‘아동인권조례안’이 부록으로 실려 있더라구요. 가와사끼 시(市) 조례안에는 일종의 실행기구인 ‘권리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조례안이 그저 종잇조각에 지나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런 권리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만들어진 뒤에는 충분한 지원도 필요하구요. 인권침해를 당한 학생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9살 때까지 머리와 옷은 물론 심지어 가방에서부터 신발, 양말, 속옷까지 남들이 정해준 대로 따르던 아이들보고 20살이 되면 땡! 하고 “자, 이제 너는 성인이니까 자유와 책임을 줄께.”라고 말한다고 그 아이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책임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것도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이번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끄덕끄덕 맞장구] “시민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엄격하다.”

하우 님, 글 잘 읽어보았어요. 저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으로 결합하고 있는 인권활동가에요.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점들을 요목조목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우 님의 말처럼 자문위원으로 결합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학생대표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저 역시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저런 여건으로 그 제안은 실현되지 못했답니다. 조례제정자문위원회가 아무리 역할을 잘 해낸다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제 몫의 자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거예요. 저 역시 그 점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학생참여기획단’이 곧 구성될 테니까 아쉽지만 그렇게라도 학생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쓸게요. 하우 님도 학생참여기획단에 꼭 함께하셔서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인 나라에서, 지난 5년 사이 성적 비관으로 자살한 학생 수가 4.25배나 증가한 나라에서, 체벌이나 강제야자, 부당징계가 끊이지 않는 나라에서, 분노의 출구를 찾지 못한 학생들이 약자를 찾아 괴롭히는 일이 갈수록 잦아지는 나라에서, 학생인권은 여전히 도달하지 못한 꿈입니다. 게다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학생인권과는 정반대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교육청 차원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도는 각별한 주목을 받을 만합니다.

교육기본법도, 초중등교육법도 모두 학생의 인권이 교육과정에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학생인권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학생들이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권리가 의미 있으려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적절한 절차와 수단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현재의 법률은 구체적인 구제절차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와 교육청과 학교가 법의 정신을 거슬러 학생인권을 무시하는 결정을 내려도 이를 막을 재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구체적인 권리 내용과 권리회복절차를 담은 조례가 만들어지는 일이 중요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자문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들어 김상곤 교육감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안을 만들기까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것이 자문위원회가 다짐한 약속인데...... 아직까지 그 약속에 걸맞은 발걸음이 이어지지 못했네요. 더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학생참여기획단의 본격적인 구성을 서둘러야겠습니다.

스페인 오렌세 지방에 위치한 <벤포스타>라는 어린이공동체는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시민법 조항을 추가해가면서 어려움을 이겨내 왔다고 합니다. 그 시민법 1조는 “시민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엄격하다.”라는 조항이라고 해요. 자유의 공기를 흡입하고 권한을 부여받은 시민이라면, 권리를 존중받고 제대로 행사해볼 기회를 가진 시민이라면 성숙할 기회를 충분히 누린 결과로서 책임을 질 줄 알겠지요. 학생인권조례가 꿈꾸는 교육의 모습도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도, 경기도 의회 통과라는 최종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도 학생들의 참여와 활발한 의견 개진은 꼭 필요합니다. 설령 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제정 시도가 주저앉는다 해도,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학생인권에 관한 관심과 대안 모색의 기운이 후끈 달아오를 수 있다면 결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른 지역에도 참고할 만한 선례를 남길 수 있을 테고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나가요.


덧붙이는 글
하우 님은 수원시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입니다.
수정 삭제
인권오름 제 174 호 [기사입력] 2009년 10월 14일 13:06:06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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