흘러들어온꿈2017. 10. 29. 18:47

청소년은 시민이다

김효연, 시민의 확장, 스리체어스, 2017

 

 

시민의 확장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정당법센터 연구원인 김효연이 법학적 관점에서 청소년 참정권과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의 문제를 논한 책이다. 먼저 이 책에는 몇 가지 의의가 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겠다.

첫 번째로, 단지 선거권 제한 연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참정권이라는 틀에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18세 선거권 자체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슈가 된 문제지만, 국회나 언론 등에서는 그것을 청소년 참정권의 문제로 잘 다루지 않았다. 또한 18세 선거권 외의 청소년 참정권 문제 역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시민의 확장은 청소년의 권리 문제로서 참정권, 선거권 문제에 접근하고 있어 기존에 나온 책들과 차별화된다.

두 번째로, 시민의 확장은 법학적인 개념과 방법으로 논의를 끌고 간다는 점이다. 그동안 청소년 참정권 문제가 주로 (민주주의) 교육의 논리나 세대 간 평등 등 사회학/사회복지학의 논리로 다루어졌던 것에 비해, 시민의 확장은 헌법재판시 기본권 제한의 법리나 인권으로서의 참정권의 성격 논의 등 법학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등에서 계속해서 청소년 참정권에 대해 보수적인 판결을 내놓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접근이 가지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

세 번째는, 단지 국내법이나 국내 사례에만 머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 2장이 세계적으로 아동의 권리 변천사나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연구를 담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시민의 확장의 시야는 국제적이다. 이에 따라 실제 사례들을 검토하면서도 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청소년 참정권 관련 제도들, 선거권 제한 연령을 16세로 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경우 등을 풍부하게 담고 있는 편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논하면서, ‘연령성숙도를 분리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99)도 저자가 한 연구의 깊이를 보여 준다. 이상의 장점들이 청소년 참정권 이슈에 대해 알고 이야기하기 위해 시민의 확장을 읽어야 할 이유들이라 하겠다.

 

 

사회의 책임

 

청소년의 참정권 문제를 이야기하면(아니, 사실 청소년인권 이야기를 할 때면 거의 대부분) 청소년이 그만큼 성숙한가, 청소년이 그러한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는가를 묻는 경우가 많다. 18세 선거권을 주장하면서 18세면 충분히 성숙하다고 논거를 드는 것도 이미 그러한 틀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장에서 던진 질문, ‘몇 살이 되어야 시민이 될 수 있는가라는 말은 곧 이러한 틀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저자는 이 장에서 아동·청소년도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따라 그리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원칙을 연역해 낸다. 다만 2008년과 2016년의 촛불 집회를 언급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이례적 현상이었다고 평가한 것은 아쉬운 부분인데, 이는 저자가 법학 전공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정치 참여 사례에 밝지 못한 탓으로 이해하겠다.

4‘19세 미만 선거권 제한은 위헌이다에서는 헌법재판소가 19세 선거권 제한 연령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논리를 비판하고 있다. 여기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선거권이 국가 내적인 기본권인지, 인간의 고유한 권리인 인권인지, 그리고 주권 행사의 문제인지를 나누어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내 학자 소수와 독일 학자는 선거권의 법적 성격을 인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97)라며 인권으로서의 선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과 정책들을 소개하고 있다. 나는 청소년 참정권 제한에 반대하긴 하지만, 선거권 제한 연령 설정 자체는 입법자의 재량일 수 있다는 논리에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었기에 저자가 제시한 관점이 더 흥미롭게 느껴졌고 생각을 고칠 수 있는 기회도 되었다. 현실적으로는 이 문제를 풀 결정권과 책임은 여전히 국회에 있긴 하겠지만 말이다.

그런데 선거권 등을 제한하고 보장하는 기준으로 청소년이 충분히 성숙했는지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봐야 할까? 4장 소제목의 판단 능력이 미숙하면 권리를 빼앗겨도 되는가?”라는 질문도 적절하긴 하지만, 더 나아가서 시민의 확장은 사회와 제도의 문제를 제기한다. 예컨대, 영국에서 16세 선거권 주장이 나오면서 행한 연구에서 16-17세 아동이 정치에 관심이 적고 낮은 수준의 정치적 지식을 갖고 있고 정치적 태도도 일관적이거나 안정적이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에서는 2007년 선거권 제한 연령을 16세로 한 뒤, 영국의 경우와는 달리 16-17세의 아동·청소년이 정치적 성숙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17세의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성숙성은 선거권 연령의 변화 이후에 성장했고, 즉 선거권 연령이 16-17세의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성숙성에 영향을 주고 있”(122)는 것이다. 정치적 성숙성은 생물학적으로 정해진다기보다는, 제도나 사회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청소년 참정권 요구는 청소년의 성숙성이나 뛰어남을 입증하려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할, 청소년도 민주주의 사회의 예외 지대가 아니게 해야 할, 우리 사회의 책임을 묻는 운동이다. 무엇보다도 청소년 참정권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운동이다. 저자의 말대로 입법부는 입법 정책으로 단계적인 선거권 연령 하향이라는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127) 또한 연령 제한과 상관없이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할 여러 방법들도 고민해야 한다. 이 책은 시민을 확장하자는 취지로 시민의 확장이란 제목을 달고 있지만, 이 책에 적힌 내용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청소년은 이미 시민이다. 시민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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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7. 5. 5. 14:25

 

 전에 아수나로 sns팀이 올린 7문 7답 내용입니다.




18세 선거권과 청소년 참정권 7문 7답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SNS팀



'18세 선거권'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18세 선거권은 왜 필요할까요? 또는 18세 선거권만 되면 청소년의 참정권이 보장되는 걸까요? 청소년인권의 관점에서 본 18세 선거권 문제, 카드뉴스로 만들어 봤습니다. 아수나로에서는 청소년 참정권의 문제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내고 활동하려고 해요.

 

1) 18세 선거권, 왜 지금 이야기가 나오지?
▶ 18세 선거권 주장은 꾸준히 있어 왔다. 2000년대 초에도 18세 선거권을 주장하는 청소년들, 시민단체들의 운동이 있었고 그 결과 선거권 제한 연령은 2005년 20세에서 19세로 완화되었다. 2016년 국회에도 18세 선거권 개정안이 여럿 올라가 있었다. 최근에 18세 선거권이 새삼 주목받는 것은, 2016년 겨울 촛불집회를 계기로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졌고 정치개혁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공감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2) 18세 선거권, 왜 논란인데?
▶ 만18세부터 흔히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10대 청소년, 고등학생 등이 다수 포함되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이들은 만18세 중 일부는 '미성년자', '학생'이라 미성숙하고, 부모·교사 등에게 의존적이며, 공부를 해야 할 시기에 정치에 관심을 가져선 안 된다고 한다. 반면 18세 선거권 등을 찬성하는 이들은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가진다는 것이야말로 의미있는 변화라고 주장한다. 청소년도 시민이며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반 민주주의적인 편견이라는 것이다.
 

3) 18세 선거권이 당연한 거야?
▶ 민주주의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이기도 했다. 선거권 등의 참정권은 인권으로서 확대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안정되고 현대화된 대의민주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선거권 제한 기준이 18세이고, 더 기준이 낮은 곳도 있다. 한국의 18세들만 특별히 무능할 리도 없지 않은가. 그래서 18세 선거권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다. 꼭 18세만이 아니라, 실제로 16세 선거권, 15세 선거권 등을 시행하거나 이를 논의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4) 세금도 내고 군대도 갈 수 있는데 18세가 선거권이 없는 건 불공평하다던데?
▶ 참정권을 비롯한 인권은 의무를 이행했을 때 주어지는 대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논리이다. 인권은 의무에 우선하고, 이를 저울질할 수는 없다. 군인으로 복무하거나 세금을 내거나 결혼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서 선거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도 시민으로서 참정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확대하고 실현하는 방법 중 하나가 18세 선거권인 것이다. 보편적인 청소년 참정권을 위해서라도, 권리를 '의무의 대가'나 '어른이 된 보상'처럼 생각하지 말자.

 

5) 18세 선거권이 되면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나?
▶ 만18세인 사람들 중 '10대 청소년'인 사람은 일부이다. 가령 당장 이번 5월에 열릴 대통령선거에서도 대략 11만 명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18세 선거권만 이루어진다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여전히 참정권이 없는 상태에 처해 있게 된다. 그래서 18세 선거권만을 가지고 곧 청소년 참정권이 보장된다거나 청소년의 참여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청소년 참정권이나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 완화의 첫 걸음이라고 의미부여할 수는 있을 것이다.

 

6) 그럼 청소년 참정권으로 어떤 게 돼야 돼?
▶ 법적으로 청소년은 정당 가입도 하지 못하고, 선거운동(선거 때 어느 후보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발언하거나 행동하는 것 전부)도 할 수 없다. 또한 학교 규칙으로 청소년의 정치 활동이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을 규제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법과 학교 규칙들을 고쳐야 한다. 무엇보다도 청소년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의 편견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적절한 여가 시간을 가지는 등의 변화도 필요하다.

 

7) 18세 선거권이나 청소년 참정권이 이루어지면 뭐가 바뀌지?
▶ 18세 선거권이나 청소년 참정권이 된다고 해서 바로 많은 것이 바뀌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청소년의 의견에 사람들이 좀 더 귀기울이고 청소년의 인권 문제를 좀 더 신경쓰게 만드는 계기는 될 것이다. 청소년을 평등한 시민으로 보도록 하는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학교 규칙이나 정책이나 우리 마을을 바꾸는 등, 청소년들이 힘을 모으면 우리의 인권을 되찾고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더 커질 것이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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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7.05.17 16:05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17. 2. 7. 17:56

오마이뉴스가 기사 제목을 좀 식상하게 달아놨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83374


18세 고등학생은 빼자? 반복되는 해괴한 주장

[18세 선거권 논란 ③] 고3, 촛불은 OK 선거권은 NO? 이젠 바꾸자



"사실 18세 선거권은 (당연하게도) 단지 18세부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일 뿐이다. 18세 선거권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청소년 전반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거나 청소년의 권리가 보장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18세 선거권이 청소년인권의 문제로 생각된 이유는, 한국에서 규정하는 초·중·고등학생 및 미성년자 집단의 일부를 포함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와 한국의 교육제도는 10대 이하 '미성년자'들의 인권을 널리 침해해 왔다. 그런데 이처럼 인권을 부정당해 온 청소년들이, 그중 일부라지만 참정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 그것이 18세 선거권의 의미였고 가장 중대한 쟁점이었다. 현행법상 정당 가입의 권리도 선거운동의 자유도 모두 선거권자에게만 허용되기에 선거권은 전반적인 정치적 권리의 보장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아동(child)·미성년자의 기준은 만 18세 미만으로 통용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만 18세에서 19세까지도 아동·미성년자이자 중등교육 대상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다른 현대화된 국가들에 비해 아동·학생의 권리 상황이 열악하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부족하다. 그래서 한국에서 18세 선거권 주장은 더 큰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적 특수성을 강변하며 18세 선거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청소년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주장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지만 말이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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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3. 9. 14. 21:44

[시국선언문]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인천 청소년 1515인 시국선언


18대 대선에서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들이 온라인에서 조직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리는 등 여론을 조작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국정원의 실체를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로 불렸던 국정원은 당시에도 선거개입을 했었다. 국정원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아온 역사를 갖고 지금까지도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도 국정원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대선 삼일 전 경찰은 여론조작의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사 결과를 거짓으로 꾸며 발표했다. 당시에 국정원 직원이 다수의 아이디를 사용한 증거는 나왔으나, 댓글을 단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차라리 피씨방에서 천원을 낸 증거는 있으나 컴퓨터를 사용한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지 그랬나. 또한 검찰은 윗선의 지시를 받아 선거개입을 했다는 이유로 국정원 직원들을 기소유예 함으로서 사실상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찰 수사발표가 있기 전에 이미 TV토론회에서 국정원이 무죄라는 이야기를 했다. 심지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실이 드러난 다음에도 국정원 감싸기에 바빴다. 새누리당 또한 귀태 발언,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 상관없는 다른 쟁점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애썼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국선언에 참가하고,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지만 이미 정부에 장악 당한 언론과 방송은 이를 보도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 한통속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빼앗긴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이 줄을 잇고 있다.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계속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가한 촛불집회가 한 달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 많은 청소년 또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은 앞으로 나서서 정치적 사안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를 외친 현장에는 우리 청소년이 있었다. 4.19민주화 운동에서, 80년 광주항쟁에서, 87년 민주화 운동에서도 청소년이 앞장서 민주주의를 함께 외쳐왔다. 2013년 현재, 민주주의의 광장에서도 우리 청소년은 존재한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미래를 저당 잡힌 불안한 꿈나무가 아닌, 현재의 정치적 주체이자 시민으로서 선언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흘려 일궈낸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의 역사를 청소년의 이름으로 새로 써 내려갈 것이다. 청소년의 정치적 발언권을 막으려는 어떠한 탄압으로도 청소년의 목소리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탄압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박근혜 정부는 현 사태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선거에 개입한 관련자를 처벌하라!


하나.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책임져라!


하나. 박근혜 정부는 언론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청소년도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이다. 청소년의 정치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인천 청소년 시국선언 참가자 1515



참여자 명단 (가나다순)

강 경민 강다예 강다인 강도훈 강동찬 강동혁 강동휘 강명석 강민규 강민석 강민주 강민현 강병국 강병진 강상욱 강석현 강선미 강설후 강세리 강수빈 강수현 강예림 강유림 강인솔 강인솔 강인실 강지욱 강지현 강지훈 강진욱 강태림 강태수 강태호 강태호 강한나 강혜민 강희구 강희준 고관현 고도혁 고범수 고병익 고병찬 고서영 고선영 고수연 고승연 고아영 고영주 고윤상 고은설 고준아 고지영 고지훈 고찬영 고현준 고현진 고효섭 고희나 고희진 공대훈 공지혜 곽다인 곽은비 곽은지 곽희돈 관재상 구동해 구동현 구민선 구민성 구본필 구승현 구태원 구혜선 구혜선 구희연 구희진 권구승 권규리 권기현 권선경 권수연 권수정 권숙현 권순호 권영한 권예진 권오연 권오우 권은솔 권지현 권태규 권하은 권혜연 기찬 길동우 김가영 김가희 김가희 김강 김강혁 김건우 김건우 김건희 김경민 김경은 김경훈 김관우 김규리 김규리 김규림 김금수 김기나 김기범 김기범 김기옥 김나연 김나영 김나영 김나영 김나현 김나희 김남균 김남훈 김남휘 김누리 김다미 김다비 김다빈 김다솜 김다신 김다연 김다영 김다은 김다인 김다인 김다인 김다인 김다희 김다희 김대기 김대니 김대영 김대현 김도연 김도현 김도현 김도현 김도희 김동규 김동진 김동진 김동하 김동현 김동현 김동호 김동희 김동희 김두진 김랑희 김래영 김명진 김미경 김미조 김미지 김미진 김미진 김민경 김민경 김민경 김민기 김민서 김민선 김민섭 김민성 김민아 김민아 김민영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주 김민준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김민진 김민태 김민혁 김별아 김병민 김보미 김보배 김보성 김보종 김상열 김상우 김상탁 김상혁 김상현 김서영 김서영 김석원 김석주 김선규 김선규 김선미 김선민 김선아 김선정 김선진 김선희 김성전 김성준 김성진 김성현 김성훈 김세령 김세연 김세인 김세일 김소연 김소연 김소영 김소정 김소현 김소희 김솔 김솔수 김수민 김수빈 김수빈 김수빈 김수빈 김수연 김수연 김수용 김수원 김수지 김수진 김수진 김수현 김수환 김슬기 김승민 김승순 김승연 김승찬 김승한 김승해 김승현 김시성 김여상 김연수 김연우 김연우 김연욱 김연후 김영민 김영번 김영상 김영주 김영태 김영현 김예린 김예림 김예림 김예림 김예림 김예림 김예빈 김예슬 김예슬 김예은 김예은 김예은 김예인 김예지 김예지 김예지 김예진 김예진 김예진 김완선 김요셉 김용민 김용우 김용원 김용주 김용현 김우람 김우주 김운성 김원빈 김유진 김유진 김유진 김유진 김윤성 김은단 김은비 김은비 김은비 김은비 김은섭 김은수 김은영 김은정 김은채 김은택 김은택 김은혜 김의열 김이삭 김이삭 김재덕 김재범 김재선 김재열 김재영 김재용 김재홍 김정림 김정원 김정윤 김정한 김정현 김정훈 김제니 김종엽 김종윤 김종일 김주미 김주연 김주영 김주완 김주원 김주현 김주희 김준수 김준엽 김준현 김준호 김지설 김지수 김지우 김지원 김지원 김지윤 김지윤 김지은 김지헌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훈 김지훈 김지훈 김지희 김진교 김진석 김진아 김진용 김진우 김진 김진웅 김진혁 김진형 김진화 김찬윤 김찬중 김찬호 김창현 김창환 김채연 김채연 김채원 김채홍 김초롱 김태민 김태민 김태양 김태영 김태준 김태현 김태현 김태형 김태형 김태형 김태훈 김하늘 김하린 김하예슬 김한별 김한솔 김한진 김해주 김현근 김현수 김현우 김현우 김현정 김현주 김현주 김현준 김현중 김현진 김현진 김현진 김형근 김형근 김형빈 김혜령 김혜린 김혜림 김혜성 김혜영 김혜원 김혜인 김혜정 김혜진 김호영 김호정 김효민 김효신 김효정 김효중 김휘빈 김휘소 김희망 김희진 김희현 나미선 나예지 나지현 나진수 나현경 남경희 남궁완 남기룡 남기훈 남수연 남윤지 남채린 노강현 노관영 노다솜 노민혜 노상규 노유송 노윤지 노자훈 노주아 노지영 노지예 노훈선 당현관 당현민 도예솔 라윤정 라윤지 라정운 류대현 류연경 류지훈 류혜영 맹형주 모원국 문광옥 문민지 문선호 문세현 문소정 문영란 문정인 문정주 문정현 문준혁 문준호 문희주 민성희 민지현 박가은 박건진 박경진 박구슬 박규호 박근석 박근혜 박길준 박동빈 박민근 박민철 박범선 박병준 박봉균 박사라 박상미 박상준 박서진 박선모 박선영 박선호 박성규 박성명 박성수 박성완 박성우 박성우 박성원 박성진 박성현 박성화 박세나 박세윤 박세진 박소연 박소연 박소연 박소영 박소은 박소현 박솔이 박수연 박수진 박수현 박수현 박승진 박시현 박신영 박신우 박신호 박아림 박연찬 박영광 박영민 박영훈 박예림 박예빈 박예슬 박예지 박우영 박우정 박원정 박원혁 박유진 박유진 박윤상 박윤종 박은수 박은지 박이레 박이레 박이예원 박정근 박정민 박정선 박정연 박정은 박정훈 박종면 박종인 박종찬 박주현 박주홍 박주환 박준규 박준하 박지민 박지선 박지선 박지수 박지예 박지원 박지원 박지윤 박지은 박지철 박지헌 박지현 박지현 박지현 박지현 박지호 박지훈 박지희 박진석 박진희 박찬미 박찬희 박창우 박채은 박천웅 박청빈 박태규 박하영 박한솔 박해주 박현수 박현수 박현애 박현영 박형민 박형민 박혜나 박혜림 박혜민 박혜원 박혜원 박혜정 박혜진 박호민 박호연 박희건 방보현 방승기 방승의 방영윤 방요오 방인규 방인호 방혜원 방희원 배미솜 배미향 배수연 배윤희 배은지 배정원 배정현 백도현 백동훈 백선욱 백선혁 백승준 백지선 백지우 백지원 변상욱 변서현 변우진 변은아 변주영 변혜민 복준영 부민혁 상영옥 서가희 서광 서다연 서동화 서린 서민지 서상욱 서스엘 서승아 서승연 서승환 서시온 서요한 서유석 서정현 서중현 서지현 서진범 서한솔 서한솔 서현희 서혜린 서혜민 석경호 석지민 선경규 성기수 성문영 성유림 성혜진 손기웅 손나리 손문희 손미리 손병희 손빈 손수진 손수진 손유리 손주빈 손지호 손참빛 송명지 송명훈 송민경 송민지 송민혁 송성운 송영미 송예진 송우재 송유경 송정우 송준섭 송준혁 송지현 송진호 송찬 송채원 송한나 송한나 송현빈 송현태 송혜선 송홍정 송희나 승소희 신기우 신기철 신대환 신동성 신동익 신동주 신문규 신민성 신민정 신민혁 신세정 신수미 신수용 신승인 신승철 신연찬 신예건 신예진 신용혁 신원지 신원철 신유리 신은선 신은지 신인철 신지섭 신지은 신철희 신해민 신혜성 신호은 신효정 신희주 심규림 심성준 심수빈 심수연 심예린 심우형 심운택 심지윤 심채림 심태일 심현수 심형진 심화은 안경민 안나영 안다솔 안동민 안민지 안상윤 안성재 안소현 안원용 안유민 안유석 안은지 안인경 안재현 안지현 안혁진 양기혁 양남주 양성준 양소정 양수진 양승민 양승현 양승희 양아람 양우정 양유준 양윤희 양종석 양주희 양찬의 양현아 양희로 양희조 엄다운 엄병희 엄성훈 엄세윤 엄주빈 엄태선 엄태원 여다은 여수빈 여지원 염서연 염은성 염정훈 오규환 오민수 오민수 오세영 오소진 오승연 오영준 오예빈 오은지 오인서 오재현 오정우 오정택 오주희 오준석 오지예 오혜주 오희수 용수진 우지은 우지호 우태규 우혜민 운혜미 원보현 원수정 원정혜 원형진 원혜정 원혜진 위하은 유대성 유도규 유보라 유선아 유수연 유아름 유아현 유우찬 유의경 유재원 유재호 유정민 유정은 유정은 유정준 유종민 유지원 유지원 유진주 유창선 유해석 유호주 유효정 유희열 윤남원 윤다솜 윤다정 윤다정 윤다훈 윤다흰 윤미 윤민서 윤민선 윤민호 윤민희 윤민희 윤병관 윤석현 윤석화 윤송희 윤수미 윤수민 윤예원 윤운용 윤은지 윤재현 윤정민 윤정민 윤정우 윤종익 윤주연 윤지영 윤지혜 윤지환 윤찬종 윤창빈 윤채영 윤채원 윤청수 윤태원 윤태환 윤해슬 윤혜빈 윤혜인 윤효정 윤희선 은나래 은사영 이가현 이강훈 이건민 이건우 이건희 이경섭 이경열 이경원 이경준 이고원 이관태 이광원 이규림 이규빈 이규원 이규은 이규은 이기범 이나경 이나현 이다빈 이다슬 이다승 이다영 이다운 이다혁 이다현 이다훈 이다희 이대섭 이대희 이동명 이동민 이동원 이동현 이동호 이동호 이미리 이민열 이민영 이민영 이민율 이민재 이민지 이민채 이방헌 이보미 이산나 이산하 이상기 이상민 이상우 이상은 이상철 이상호 이상훈 이상희 이서연 이서연 이서영 이석채 이석철 이선열 이선우 이선우 이선유 이성근 이세직 이소연 이소연 이소윤 이소인 이소정 이소진 이소현 이수민 이수연 이수완 이수정 이수정 이수진 이수현 이수현 이수호 이슬 이승민 이승연 이승윤 이승현 이승현 이아현 이애리 이양희 이엄지 이연주 이연화 이영건 이영진 이영현 이예닮 이예림 이예솔 이예솔 이예슬 이예은 이예은 이예주 이예진 이예진 이예진 이예희 이용민 이용우 이용철 이우성 이우정 이우정 이유리 이유림 이유연 이유정 이유진 이유진 이유한 이윤소 이윤재 이윤지 이은성 이은정 이은희 이인서 이자선 이재건 이재균 이재성 이재열 이재인 이재현 이재형 이재환 이정담 이정민 이정연 이정원 이정은 이정인 이정주 이정훈 이종근 이종은 이주연 이주영 이주예 이주용 이주은 이주은 이준 이준오 이지나 이지선 이지수 이지연 이지연 이지우 이지윤 이지윤 이지은 이지은 이지은 이지혜 이진규 이진민 이진복 이진아 이진우 이진우 이진욱 이진호 이진희 이찬영 이찬종 이찬혁 이창우 이창우 이창진 이창형 이채린 이충구 이태규 이태영 이태영 이태인 이태현 이태형 이하준 이하준 이하진 이학무 이학선 이한나 이한아 이한울 이해동 이해원 이해원 이행운 이현 이현규 이현석 이현석 이현석 이현성 이현승 이현아 이현아 이현우 이현우 이현주 이현지 이현진 이현진 이현진 이현훈 이혜나 이혜민 이혜수 이혜원 이화영 이환희 이희규 이희영 이희원 인소미 임경호 임고운누리 임도현 임병현 임병훈 임상민 임상현 임세원 임소정 임소희 임수범 임수정 임영웅 임유리 임유진 임은아 임은진 임정은 임종곤 임종우 임지수 임채린 임채원 임채원 임하성 임한석 임혜린 장경빈 장광진 장규태 장규홍 장기열 장단비 장민우 장서윤 장선영 장성환 장영민 장영석 장유리 장유진 장유진 장은선 장정은 장지수 장진경 장하나 장하은 장해성 장현철 장혜원 장환희 장효은 장희주 전가은 전나래 전다빈 전다은 전대호 전동휘 전민경 전민선 전민주 전민태 전민혁 전상후 전세린 전수진 전수진 전영빈 전영준 전윤희 전은구 전은배 전은비 전정은 전지수 전탁경 전한별 전혜진 정규성 정기혁 정다니엘 정다빈 정담이 정동철 정동훈 정민영 정민우 정민철 정보영 정상민 정상화 정선주 정성진 정성현 정성효 정세진 정소연 정소현 정수빈 정수연 정수인 정수현 정수현 정승희 정신성 정아영 정여진 정연선 정연오 정영호 정예경 정예지 정예진 정예훈 정우영 정우진 정유민 정유정 정윤지 정윤호 정은비 정은빈 정은선 정은선 정은솔 정임혁 정재훈 정정무 정준영 정준오 정지원 정지윤 정지윤 정지혜 정천욱 정태웅 정하늘 정하은 정한울 정현아 정현우 정현욱 정현지 정현진 정현희 정혜리 정혜성 정호민 정회찬 정희원 정희진 조고운 조규현 조다슬 조대현 조민섭 조민지 조수민 조수빈 조수연 조아라 조아현 조예람 조예환 조유나 조윤아 조윤영 조은희 조은희 조재관 조재영 조정민 조정아 조주민 조준영 조준현 조하늘 조현정 조혜윤 조홍진 조희은 조희진 주건준 주영민 주예민 주인환 주찬영 주혜림 주혜정 주희정 지수정 지용 지용환 지유진 지효민 진경 진혜영 차병관 차수빈 차아름 차아영 차예령 차조현 차현아 차혜성 채병민 채서인 채승희 채의호 천준영 최가현 최가희 최건 최건희 최경희 최규현 최금안 최단비 최동민 최동석 최동연 최동은 최동은 최문선 최민서 최민석 최민우 최민지 최서형 최서희 최성근 최성우 최성욱 최성욱 최성준 최세미 최소라 최소리 최수경 최수민 최수민 최수빈 최수빈 최수연 최수연 최슬기 최시언 최아영 최애리 최여진 최연비 최연우 최영삼 최예림 최예솔 최예은 최우영 최유리 최유빈 최유빈 최유선 최유진 최윤서 최은주 최은지 최은혜 최재범 최정원 최준영 최지영 최지원 최지원 최지원 최지은 최지인 최진아 최찬이 최창민 최현규 최현지 최현지 최현호 최혜림 최효정 최희람 추민지 추선희 태경빈 하경은 하기준 하나연 하승화 하윤종 하재원 한규태 한도현 한라정 한성훈 한세진 한소희 한수정 한아름 한아영 한여경 한영택 한은비 한인균 한인호 한재민 한재현 한절용 한정수 한정은 한정호 한정환 한주철 한지민 한지인 한지현 한지희 한푸름 한하이 한혜지 함이로 함지은 함현식 함혜미 허나경 허소연 허예림 허예슬 허은빈 허정아 허채영 현수빈 현수진 현영범 호종현 홍미경 홍별 홍보배 홍석원 홍석의 홍성옥 홍수영 홍영운 홍유리 홍유진 홍인표 홍재평 홍준표 홍준희 홍지우 홍지택 홍태이 홍현아 황교동 황남희 황성령 황숙정 황승희 황윤재 황이슬 황인영 황인태 황준섭 황진순 황한슬 황현우 황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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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7일 발표된 인천 청소년들의 시국선언문.

연명을 모은 규모로 볼 때는 상당히 수가 되는 편인데 묘하게 이슈화가 안 된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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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2. 4. 8. 15:37




아래 첨부한 자료는 청소년 정치적 권리(이른바 참정권?)에 대한 정당 질의서 답변 결과 요약이다.
자유선진당, 새누리당 등은 답변을 주지 않았다.

청소년 정치적권리 보장을 위한 원탁회의 (국제앰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 전 사회당 청소년위원회 다시모임, 인권교육센터 들,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흥사단 교육운동본부)에서 발표한 자료다.
언론들이 아무도 다뤄주지 않고 있지만,
저 표라도 여기저기 좀 퍼날라지면 좋겠다.



그리고 4월11일, 투표소 습격, 투표소 앞 동시 1인시위를 벌인다고 한다.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면서-


나는 서울에 내가 투표할 지역에서 하고, 오후에는 수원에서도 한 번 더 하려 생각 중이다.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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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치적 권리에 관한 정당 질의서 답변 결과 요약

 

() 청소년 정치적 권리 관련 주요 의제에 대한 정당별 입장 정리

청소년정치권 의제

현행

녹색당

민주통합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선거권 연령

19

16

18

17

18

피선거권 연령

(국회의원지자체 등)

25

선거권 연령과 일치시킴

18

19

18

청소년 선거운동

금지

전면 보장

계획 없음

전면 보장

긍정적

청소년 정당가입

불인정

전면 보장

계획 없음

전면 보장

개선 필요

조례제정개폐 청구권

19

청소년 관련 사안에서 보장

계획 없음

17

연령하향조정

감사청구주민투표권

19

청소년 관련 사안에서 보장

계획 없음

17

연령하향조정

학생회 선거 자율성 및 집회의 자유 등

제한

보장

계획 없음

보장

민주주의 훈련 보장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불가

찬성

계획 없음

찬성

찬성

학생회 자치

제한

보장

계획 없음

보장

보장

 

 

1. 선거권 등 선거 관련 사안에 관한 답변

 

평가 : 선거권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1925세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답변을 준 정당들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 현재의 선거 연령에 대해 대부분의 정당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진보신당은 선거권 연령과 피선거권 연령을 일치시키지 않은 유일한 정당이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일치시키는 다른 당의 추세와 엇갈리며, 그 이유 역시 빈약하다. 공직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양이라는 것의 기준은 애매하며, 초중등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성인에게도 피선거권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겐 이를 제약하는 것은 모순이다. 최근, 녹색당은 피선거권 연령에 관해 헌법소원을 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이 이 사안에 대해 개정할 의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의 선거운동에 관해 정해진 계획이 없다는 민주통합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모든 청소년에게 선거운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의 청년 공탁금 기준 완화 등이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정책방향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알기 어렵기에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기엔 어려워 보인다.

 

(1) 선거권 연령

녹색당

입장 : 선거권 연령은 현재보다 낮춰야 함. 16세 정도까지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을 지향.

계획 :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

민주통합당

입장 : 대부분의 국가에서처럼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을 공약함.

계획 :

진보신당

입장 : 국민의 의무는 권리와 함께 부여되어야 하며, 현재 대한민국에선 만17세부터 납세국방의 의무라는 양대 의무를 수행할 수 있음. 그러므로 청소년 선거권 하한 연령을 만17세로 할 것.

계획 :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

통합진보당

입장 :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인하할 것.

계획 :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

 

(2) 피선거권 연령

녹색당

입장 : 선거권을 가진다면 피선거권도 가지는 것이 원칙. 선거연령과 일치시켜 피선거권 연령 낮출 것.

계획 : 헌법소원 제출함. 또한 피선거권연령을 선거권연령과 일치시키도록 공직선거법 개정.

민주통합당

입장 : 국회의원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일치시켜 18세로 낮추는 것을 공약함.

계획 :

진보신당

입장 : 국회의원 등의 피선거권을 만19세 이상으로 할 것을 공약으로 채택. 피선거권은 단순히 권리-의무 관계만을 따질 수는 없고, 공직수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필요로 한다고 할 때, 19세 이상이면 한국의 초중등교육과정을 마쳤거나 마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직을 담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소양을 갖추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거권보다 높게 만19세로 할 것.

계획 :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

통합진보당

입장 :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인하 예정.

계획 :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

 

(3) 청소년의 선거운동

녹색당

입장 :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법 내용을 삭제 또는 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치참여가 허용되도록 할 것

계획 :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2호와 정당법 제22조 제1항의 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

민주통합당

입장 : 계획 없지만 검토하겠음.

계획 :

진보신당

입장 :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연령과 같은 모호한 이유로 제한되어서는 안 됨. 선거운동에 관한 연령제한을 없앨 것

계획 : 연령제한규정을 없애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제60조의 개정.

통합진보당

입장 :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일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연령/경제적 장벽 등을 해소

계획 : /선거권 연령의 인하, 청년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국가지원을 통한 공탁금제도 개선, 청년의원 할당제 도입.

 

2. 정당 관련 사안에 관한 답변

 

평가 : 청소년의 정당 가입과 발기인 자격에 대한 계획이 현재 없는 민주통합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모두 연령에 따른 청소년의 정당 가입 금지와 발기인 자격 제한이 잘못된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청소년당원과 기구에 관해서 녹색당은 대의기구가 아닌 청소년당원들의 모임만 존재하나,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공개질의서의 답변과는 달리 통합진보당의 독자적인 청소년위원회가 존재하며, 최근 선거연령에 대한 헌법소원에도 참여하는 등 나름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다, 통합진보당의 답변은 청소년 의제에 대한 둔감성이 표출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우며, 전반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진보신당은 당내 청소년당원을 허용하나, 최소 소양 문제로 인한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정당 특성상 당원을 관리하는 체계가 짜여져있고, 자체적인 교육 체계를 갖추어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진보신당의 연령 제한은 실망스럽다.

 

(1) 당원 및 발기인 자격

녹색당

입장 : 정당법이 청소년들의 정당가입을 획일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청소년 당원의 가입과 활동을 적극 지지. 누구나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정당가입을 할 수 있어야 함.

계획 : 정당법 제22조 제1항 개정

민주통합당

입장 : 계획 없지만 검토하겠음.

계획 :

진보신당

입장 : 선거운동과 마찬가지로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자격은 연령 등의 기준으로 제한될 이유가 없음. 정당 당원의 자격에 연령기준이 있어서는 안 됨.

계획 : 정당법 상 연령제한규정은 2012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당법에 따라 삭제될 것이므로 향후 정당원의 자격에 연령하한을 두는 문제는 사라질 것.

통합진보당

입장 : 청소년은 당원이 될 수 없는 규정은 개선되어야 함.

계획 : 청소년 당원 활동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당내 청소년 기구를 만들고 실행할 것.

 

(2) 정당내 청소년당원 및 기구

녹색당

입장 : 창당과정에서부터 청소년당원들이 참여. 청소년당원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에도 참여함. 연령에 관계없이 수평적인 관계로 소통하는 정당을 지향. 현재 청소년당원모임이 추진되고 있음. 총선 직후부터 청소년을 포함한 전 당원들의 토론 속에 당헌을 개정할 예정이며, 청소년모임의 위상 논의, 청소년대의기구 명시화 등을 기대하고 있음.

민주통합당

입장 : 계획 없지만 검토하겠음.

계획 :

진보신당

입장 : 당원 자격에 연령에 따른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당내 각종 선거에선 최소한의 기본소양이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14세 미만인 자에게는 선거권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음. 공식 부문위원회로서 청소년위원회를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청소년 당사자들이 청소년위원회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활동 중. 그리고 청소년·청년이 참여하는 정치학교를 개최한 바 있음.

통합진보당

입장 : 청소년 당원 가입이 가능함. 아직 청소년 기구는 없으나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만간 만들도록 하겠음. 기구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평등한 대우를 할 것.

 

 

3. 지방자치 관련 사안에 대한 답변

 

평가 : 민주통합당은 지방자치 관련 사안에 대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계획이 없으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주었다.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단순히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보다는, 투표의 형태 이 외에 청소년이 더 폭넓게 차별 없이 참여하고 의견을 내서 이를 반영시킬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게 중요할 수 있다. 2-2번 질문도 그렇기에 단순 감사청구/주민투표권이 아니라, 지방자치에서 청소년 의견 반영 방법을 좀 더 포괄적으로 묻는 의미가 있었지만, 진보신당/통합진보당의 답변이 이를 단순 연령 문제로만 접근하는 부분이 아쉽다. 녹색당은 반면 청소년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답해 사안별 접근 방법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청소년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것의 기준이 사실 모호하며, 사안에 관계없이 연령을 낮추겠다고 답한 다른 정당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볼 수 도 있다. 하지만 녹색당의 답변이 청소년에 관련된 사안일 경우, 청소년이라면 연령 제한 없이 (진보신당의 경우 만 17) 모두 참여 가능케 해야 한다는 의미라면 환영할만하다고 생각된다.

 

 

(1) 조례 제정권 및 개폐청구권

녹색당

입장 : 청소년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에게도 조례 제정권 및 개폐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청소년들의 지방자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청소년인권조례'의 제정도 필요함.

계획 : 지방자치법 제15조 개정.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청소년인권조례' 제정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민주통합당

입장 : 계획 없지만 검토하겠음.

계획 :

진보신당

입장 : 지방자치법 제15조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을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한정. 이러한 규정은 선거권 제한규정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의무만을 부과할 뿐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로 판단.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만17세 이상의 주민은 누구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할 것.

계획 :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

통합진보당

입장 :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향상을 위해 조례제정권 및 개폐청구권이 가능한 연령을 하향 조정할 것.

계획 : 지방자치법 개정.

 

(2) 감사청구권, 주민투표권 등 지방자치 관련 권한

녹색당

입장 : 청소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청소년들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함. 필요한 경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감사청구 등 다른 주민의 권리도 청소년들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

계획 :

민주통합당

입장 : 계획 없지만 검토하겠음.

계획 :

진보신당

입장 : 선거권 연령 등과 같은 이유로, 이 두 권리가 모두 만17세 이상의 사람에게 부여되어야 한다고 판단.

계획 :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을 개정.

통합진보당

입장 : 지방자치 관련 권한을 검토하여 현행 19세에서 하향 조정할 것.

계획 :

 

4. 학교 안에서의 자치참여에 관한 답변

 

평가 : 학교 안에서의 학생회 선거와 학생 자치권에 대해서 대부분의 당이 개선 의지를 보였다. 그렇지만 녹색당의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학교규칙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답변은 과도함의 기준이 애매하며, 소수자인 학생의 집회의 자유를 자칫 여전히 침해받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든다. 학교 내 정치적 권리 부분에서 통합진보당의 "민주주의 훈련"이란 표현은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학내 민주주의, 자치와 참여 문제는 "민주주의 훈련/교육"적 관점이 아니라 학생들의 권리적 관점, 학교에도 민주주의가 실현되게 하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학생들의 학생 사회 내부의 주체적인 권리와 민주주의 실현을 훈련/교육이라는 답변은 마치 학교에서의 민주주의를 사회의 연습게임처럼 보고 있다는 주장과 같다. 이는 학생,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본다는 것을 드러내며, 그 한계가 매우 크다. 또한 통합진보당이 학생회 자치 활동에 대한 질문에 청년 비례대표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주었는데, 이는 청년 문제와 결코 같이 볼 수 없는 청소년 사안을 축소하여 보는 것이며 적절한 계획으로 보이지 않는다.

 

(1) 학생회 선거의 자율성 및 집회의 자유

 

녹색당

입장 : 청소년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학생회는 학생자치기구로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함. 학생회 출마자격 요건을 제한하거나 학교가 학생회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음.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학교규칙은 개정돼야 함.

계획 : 학생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도 학생인권과 관련된 조항들을 포함,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장치 마련.

민주통합당

입장 : 계획 없지만 검토하겠음.

계획 :

진보신당

입장 : 학교의 교칙 등을 통해 학생들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일은 비일비재한 것으로서 항상 문제가 돼왔음. 각 지방에서 제정하는 학생인권조례에서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한계가 명확하며, 이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의 집요한 방해가 이어지고 있음. 진보신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청의 조례로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를 넘어 기본법으로서 청소년인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계획 : 학생들의 인권은 물론 탈학교 청소년들의 인권까지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한 청소년인권법을 제정.

통합진보당

입장 : 학교내 민주주의 훈련에 방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봄.

계획 : 교육청/교과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노력.

 

(2) 학교운영에 학생 참여

 

녹색당

입장 : 학교운영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고, 공식기구를 통한 소통이 필요하므로,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계획 :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을 개정

민주통합당

입장 : 계획 없지만 검토하겠음.

계획 :

진보신당

입장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학생들과 직접 관련된 각종 사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고 논의를 함께하는 것이 필요. 청소년인권법이 제정됨으로서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 그러나 단순히 법률의 제정이나 교육부 등 공공기관의 행정조치만으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범사회적인 인식의 제고, 예컨대 청소년을 일방적 보호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시혜의 객체로 대우하는 사고방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됨.

계획 : 청소년인권법 제정, 법제도적 환경 정비는 물론,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

통합진보당

입장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도 당연히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봄.

계획 :

 

(3) 학생회 자치 활동

녹색당

입장 : 학생회는 학생들의 자치기구로서 자치권을 보장받아야 함. 현재 학생회 자치권에 대해 법률적 수준에서 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침해당할 수 있음.

계획 : 학생회의 지위와 자치권이 명시되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

민주통합당

입장 : 계획 없지만 검토하겠음.

계획 :

진보신당

입장 : (3-2 질문의 답과 동일한 입장)

통합진보당

입장 : 학생회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

계획 :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청년 비례대표 의원을 통해 검토.

 

총평

 

녹색당은 다른 당에 비하여 더 많은 범주의 청소년에게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려 한 점이 돋보인다. 더구나 녹색당 차원에서 제기한 피선거권 헌법소원은 당이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해 직접 행동할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고무적인 행동이라고 생각된다. 진보신당은 녹색당에 비해 제시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인하 등이 제한적이었지만, 답변을 준 정당 중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 가장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정책 계획을 제시하였다. 통합진보당 역시 많은 부분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가 제약받고 있다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개선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자기 당 내부의 독자적인 청소년위원회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점과, 학교 안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훈련으로 치부하는 점 등으로 보아, 통합진보당에게 청소년 의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관심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민주통합당의 답변은 안쓰럽기 그지없다. 물론, 현재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제한이 터무니없이 높으며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이후의 질문에 대해서 모두 계획이 없으며, 검토해보겠다는 대답을 반복했으며, 이러한 성의 없음은 당 차원에서의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그 어떤 관심과 계획도 없었음을 보여준다.

 

전체적인 질의서 답변의 성실도는 녹색당과 진보신당이 엇비슷하며, 그 다음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순이다. 통합진보당은 입장이 명확하지 못한 점, 답변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 질문에 맞는 답변이 아닌 동문서답이 존재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앞의 두 정당에 비해 성실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은 답변의 3/4계획이 없으며, 검토해보겠다로 일관하며 제대로 된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에 성실도 면에서 가장 뒤쳐진다.

계획의 구체성에 있어서는 녹색당과 진보신당이 엇비슷하나, 진보신당의 실현 계획이 녹색당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었다. 통합진보당은 제대로된 계획이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과, 전혀 연관 없는 계획을 실천 방안이란 이름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계획의 실효성과 구체성이 녹색당과 진보신당보다 뒤쳐진다. 민주통합당은 위와 동일한 이유로 계획이 가장 빈약하며,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분석 및 평가에서는 공개질의서의 답변을 준 녹색당, 민주통합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만을 다뤘다. 그렇기에 위 정당들은 비록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의견이 빈약한 점도 있었지만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의제에 대한 관심은 있으며 개선 의지가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자유선진당은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공개질의서에 답할 수 없다고 말하며 답변을 거부했다. 새누리당은 질의서를 보낸 지 이 주가 지나서야 지금은 선거운동 기간이라서 답변을 해 줄 담당자가 없고, 총선 이후에나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대답을 해왔다. 몇 차례의 연락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한 두 정당은 결국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심지어 개별적으로 이 정당들의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관련된 정책을 찾아보려 했으나,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이 두 정당이 명백하게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 고민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청소년을 정치적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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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생회의 지위와 자치권이 명시되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

    2013.02.01 15:23 [ ADDR : EDIT/ DEL : REPLY ]
    • leftno.1

      다만 이 사안을 관철시킬려면 고등교육 절차의 개정과 합의가 필수.
      현행 고등교육법상에서는 선거연령인하 불가.
      여론조사나 전문가 의견 청취(심사) 토론회같은 이런걸 몇번 해서 의견수렴을 거쳐야함.
      투표를 한다 해도 고등학교 졸업후에 해도 늦지 않다.

      2013.02.06 11:14 [ ADDR : EDIT/ DEL ]

걸어가는꿈2012. 4. 5. 23:25




일시 : 2012년 4월 6일 오전 11시
|장소 : 이룸센터 2층 제1교육실
|주최 :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원탁회의

청 소년의 정치적 권리는 아직까지도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선거운동, 정당가입을 할 수 없고 지방자치에서 조차 배제되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학교 안에서도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는 침해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 래서 대부분의 정당들이 4.11 총선을 앞둔 지금,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원탁회의'는 그들이 청소년의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공개하려 합니다. 3월 말에 총 6개 정당에게 보낸 정책질의서의 답변을 토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청소년의 정치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발표하고 비판할 것 입니다. 

또한 청소년의 정치 배제에 대한 실태를 말하고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어야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자리 역시 마련하였습니다. 사회와 학교에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 배제에 대한 이야기, 청소년의 정치 참여 배제의 법률적 해석,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의 청소년의 정치 참여 배제, 청소년인권 측면에서의 청소년의 정치 참여 배제 등의 이야기로 자리를 이어나갈 것 입니다.

본 행사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려요~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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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2. 3. 30. 14:14

참정권 운동은 계속된다 [2012.04.02 제904호]
http://h21.hani.co.kr/arti/COLUMN/15/31696.html


합리적이고 성숙한 이들이 권리를 가지는 게 아니다. 권리를 가진 이들이 스스로 합리적이고 성숙하다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이다.


올해는 큰 선거가 두 번이나 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스스로 합리적이고 성숙하다 이름 붙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참정권 운동’은 끝나지 않은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주기 바란다. 선거권 연령 인하, 정치적 활동의 자유 등을 주장하는 청소년들, 비정규직, 장애인, 성소수자, 그 밖에 정치적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꼭 특별히 차별받는다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국 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도 그렇고 참여할 권리나 자치권도 아직 많은 부분이 불충분한 것이 사실이다. 참정권 운동은 과거에 끝난 운동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계속되어야 한다. 그 참정권 운동들에 힘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당신의 권리를 행사해줄 것을, 부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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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칼럼 초고를 쓰고 부딪쳤던 문제는,

"청소년/비정규직/장애인/성소수자 등등...이 아니더라도 사실 지금 한국에서 대다수 사람들의 정치적 권리는 온전히 보장되고 실현되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었다.

표현의 자유 같은 부분 뿐 아니라, 적극적인 자치/참여의 권리 측면에서도 그렇다.


그래서 마치 참정권이 보장되는 사람들 - 제대로 보장 안 되는 사람들 구도로 마무리되는 글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고심했다. 사실은 대부분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면 도저히 분량 안에는 맞출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한 문장 정도 더 첨언하는 것으로 정리하게 되었다.


참정권운동은, 끝나지 않았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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