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2012. 11. 8. 14:55



121108_보도자료_최종.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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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 교도소 서신검열 대상자지정은 인권침해

날 짜 : 2012118()

문 의 : 따이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010-7270-1900)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02-777-0641, 017-344-5808)

 

 

교도소 서신검열 대상자지정은 인권침해

여주교도소 내부 사안을 트위터 통해 유포국가인권위 진정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여주교도소에 수용된 유윤종(활동명 공현) 씨가 지난 97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공현 씨에 대한 서신검열 대상자지정 취소 등을 요구하며 1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별첨1)

 

2. 지난 9월 초 공현 씨는 여주교도소 직원으로부터 자신이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구두 통보를 받고 우리 단체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현 씨는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되어 주고받는 서신이 교도관들에 의해서 검열을 당하거나 읽혀질 위험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청원권 행사를 위한 서신을 포함한 각종 서신의 발송을 주저하게 되어 통신비밀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3. 우리 단체들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919일 여주교도소장에게 질의서를 보냈고 926일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별첨2) 여주교도소장은 답변서에서 공현 씨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교도소 내부의 사안을 개인서신 등을 이용하여 과장 또는 왜곡된 표현으로 SNS(트위터)을 통해 유포(流布)한 사실이 인정되어 교도관회의 결과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4. 수용자의 처우를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43조 제4항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고 하면서도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열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검열 결과,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발신 또는 수신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5. 위 조항은 서신 검열을 하더라도 개별적인 서신이 일정한 요건을 갖출 때에만 검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개별 수용자를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하여 지정 이후 해당 수용자가 주고받는 모든 서신을 검열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될 수 없습니다. 행형 법령을 모두 살펴보아도 서신검열 대상자라는 용어조차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6. 게다가 소측이 공현 씨를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한 사유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소측이 문제 삼은 것은 공현 씨가 서신으로 외부의 지인에게 부탁하여 수용 전 사용하던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한 글입니다. 소측은 해당 게시물에 대해 답변서에서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내부의 사안’, ‘과장’, ‘왜곡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공현 씨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제한할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설사 공현 씨의 게시글에 과장 또는 왜곡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7. 특히 공현 씨는 여주교도소 수감 전부터 시사주간지 <한겨레21> 칼럼 노땡큐의 고정 필진으로 기고를 해왔습니다. 기고는 수감 중에도 원고를 편지로 보내는 방식으로 계속되었는데, 공현 씨는 기고를 통해 여주교도소의 불합리하고 자의적으로 느껴지는 규제 등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별첨3) 우리 단체들은 소측이 공현 씨를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한 것이 여주교도소의 처우 문제를 외부에 알린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8. 한편, 법무부는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법무부예규 제983) 31조 제1항에서 소장은 법 제4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의 서신에 대하여는 반드시 내용을 검열하고,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개인 서신표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1항에 의한 특이서신 중 수용처우 및 교정행정 불만 등에 관련된 내용의 경우 정보사항처리부에 기록하고 필요시 사본을 첨부하여 관계 부서에 통보, 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 형집행법 제43조의 수용자 서신 처리는 서신의 검열(4)검열 후 발신 또는 수신의 금지(5)2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1단계에서 서신을 검열한 후 2단계에서 발신 또는 수신의 금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은 서신 중 발신 또는 수신의 금지(2단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검열 단계(1단계)에서 소측이 취득한 서신까지 그 내용을 개인 서신표정보사항처리부에 기록하게 함은 물론, 그 사본까지 보관하고 관계 부서에 통보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집행법의 어디에서도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수용자의 수발신 서신의 내용을 집적하여 수용자를 감시하는 위법한 법집행입니다. 또한 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에 대한 필요 이상의 과잉 제한입니다.

 

10. 이에 따라 공현 씨는 자신이 보내거나 받는 서신의 내용을 빌미로 소측이 각종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서신의 발송을 더욱 주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측이 집적한 개인 서신표 정보사항처리부 편지 사본이 고의나 과실로 유출될 경우 발생할 프라이버시 침해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11. 우리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여주교도소장에게 공현 씨에 대한 서신검열 대상자 지정 취소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법무부장관에게 서신 검열의 사유를 법령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형집행법 및 관련 예규를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별첨: 1. 진정서

2. 답변서

3. <한겨레21> 칼럼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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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러들어온꿈2009. 5. 28. 17:31
천주교인권위원회 뉴스레터 교회와 인권 2009년 5월 156호

 
[칼럼] 시인과 법

2009년 05월 27일 (수) 21:59:28 좌세준(인권위원, 변호사) chrc@chol.com

세상이 몽둥이로 다스려질 때 / 시인은 행복하다
세상이 법으로 다스려질 때 / 시인은 그래도 행복하다
세상이 법 없이도 다스려질 때 / 시인은 필요 없다
법이 없으면 시도 없다

시 인 김남주의 <시인>이라는 시입니다. 세상이 몽둥이로 다스려지던 시절, “네 벽에 가득 찬 것은 모두 어둠뿐인” 광주교도소에서 종이와 연필이 주어지지 않아 빈 우유곽에 못으로 시를 쓰면서도 시인은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을 볼라치면 세상이 다시 몽둥이로 다스려지는 듯합니다. ‘법’은 또 어떤가요. ‘법’ 축에도 못 드는 ‘고시’라는 놈이 법 중의 법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건강권을 유린하더니, ‘마스크를 쓰고 집회하면 처벌한다’는 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람은 업무방해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이니 구속이랍니다. 설을 일주일 앞둔 서울 한복판 재개발 철거현장에는 ‘법치질서의 확립을 위해’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었습니다. 100여일이 지났음에도 희생된 가족들을 땅에 묻지 못한 유족들의 울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김남주 시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입니다. 세상이 법으로 다스려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은 시인이 다시 살아온다면 유족들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한마디 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이지요 / 목에 걸면 그것은 / 부자들에게는 목걸이가 되고 / 가난뱅이들에게는 밧줄이 되지요”

요즘은 시집이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이 몽둥이로 다스려지던 시절에는 그래도 시집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시인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법 없이도 다스려지는 세상이 된 것도 아니요, 시인이 필요 없는 세상이 온 것 같지도 않은데,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해방 공간의 전위시인 유진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시인이 되기는 바쁘지 않다. 먼저 철저한 민주주의자가 되어야겠다. 시는 그 다음에 써도 충분하다. 시인은 누구보다도 먼저 진정한 민중의 소리를 전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세상이 법으로 다스려질 때가 참 민주주의 세상이요, 그런 세상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시를 써도 늦지 않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이상을 파괴하는 억압이 존재하는 한 시인은 언제나 시대의 어둠을 가르는 전령(傳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와 민주주의의 통일 선언입니다. 그러하니 세상이 몽둥이로 다스려질 때에도 시인들은 민주주의를 노래할 수 있어 ‘행복한’ 것입니다. 법이 아니라 총검과 몽둥이가 세상을 다스리던 시절, 김남주 시인은 자신의 시가 억눌린 자와 민중들의 손에 건네져 읽혀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나는 바란다 총검의 그늘에 가위 눌린 / 한낮의 태양 아래서 나의 시가 / 탄압의 눈을 피해 손에서 손으로 건네지기를 /......./ 그들이 나의 시구를 소리내어 읽을 때마다 / 뜨거운 어떤 것이 그들의 목젖까지 차올라 / 각성의 눈물로 흐르기도 하고 / 누르지 못할 노여움이 그들의 가슴에서 터져 / 싸움의 주먹을 불끈 쥐게 하기를”

김남주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법 없이도 다스려지는 ‘더 좋은 세상’이 온다면 ‘민중의 소리를 전하는’ 시인은 아예 필요 없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 세상이 온다면 판, 검사나 변호사는 다 실업자가 되겠지만, 모든 이들이 ‘행복한’ 세상일 것이니 그런 세상도 한 번 꿈꾸어 볼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보다는 덜하지만 우선은 법보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도 아니면 법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 그대로 ‘물처럼 흐르는’ 법. 결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거슬러 흐르지 않으며, 때론 굽은 모래톱을 곧게 펴기도 하고 “오뉴월 더운 날에는 농부의 시름 덜고 / 타는 들녘 벼포기를 적시는” 고마운 물과 같은 법으로 다스려지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시인이나 우리들 모두 ‘그래도 행복한’ 그런 세상 말입니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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