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 6

『소수의견』, 법, 재판

2010년 12월 25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부터 『소수의견』(손아람)을 읽었다. 대개의 독서가 그렇듯이 특별한 의미를 두고 정한 날짜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은, 돌이켜보면 뭔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날이었다. 내 눈 앞 책 속에서는 사람이 죽고 재개발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조금 들자, 내 눈 앞, TV 화면 속에서는 교황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억압자들을 비판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발표하고 있었다. 12월 28일, 『소수의견』을 다 읽었다. 하지만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지나친 관악구 신림동에는, 여전히 철거민들의 저항의 목소리가 새겨진 벽들이 헐벗고 있었다. 용산참사 국민법정에 갔을 때를 생각했다. 두발규제를 헌법소원을 내자는 청소년들의 ..

흘러들어온꿈 2010.12.28

용산국민법정 짤막한 후기

용산국민법정에 가서 속기를 했다. 원래 안 가려고 생각했는데 속기로 섭외되어서 -_- 속기는 매우 빡셌다... ㅎㄷㄷ 왜이렇게 말들을 빨리 해 ㅠㅠ 보면서 좀 데자뷰가 들었는데, 2007년에 갔었던 YMCA 시민법정 2회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YMCA 시민법정 오마이뉴스 기사 (2007.09.21.) 그때도 검사측을 맡은 사람들의 주장은 주로 "현행법대로 하자" 였는데 이번 용산국민법정 역시 거의 그런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다만 증인 분들이 가끔씩 너무 흥분하셔서리 --; 말을 잘 못알아들으시는 경우가 생겨서 답답..하다기보다는 속기하는 입장으로서 괜히 불필요하게 말을 주고받게 되는 거 같아서 손가락이 ㅠㅠ 예를 들어 "망루에 불이 나지 않았다면, 망루 주변에 옥상에 공간이 있으니 발을 ..

지나가는꿈 2009.10.19

10.18 용산국민법정 배심원단을 모집합니다

10.18 용산국민법정 배심원단을 모집합니다 배심원은? 국민들이 기소 내용과 법정공방을 지켜보면서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국민들의 참여로 평범하고 상식적인 재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 10월 5일(월)~11일(일) 자 격 10월 18일 국민법정에 출석해 심리를 지켜보고 평결을 할 수 있는 시민 인 원 배심원 5배수 (총 250명) 선정방법은? - 모집이 완료된 후 250명 중 50명을 무작위로 선정 (당일에 못나오게 될 사람을 고려해 예비배심원을 일정 수 선정) - 공정한 배심원 선정을 위해 재판부의 주관 아래 기소대리인과 피고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선정 - 장애(10%이상)와 성별(여성이 절반 이상)을 먼저 고려하고, 연령대를 고르게, 직업군은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선정 ※ 이를 위해 배심원 신..

흘러들어온꿈 2009.10.02

용산-철거민 투쟁과 청소년[인권]운동의 만남 지점 모색

1. 주체 접근 : 철거민 중에서 아동-청소년 주체들의 경험을 아동-청소년의 위치에서 깊이있게 파고 조직화 (실현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에 철거와 관련해서 얼마만큼 특별히 다른 경험을 할지는 의문. 하지만 도전해볼 가치는 있다.) 2. '인권'으로 환원하여 접근 : 철거민을 살해한 용산 사건 같은 것은 이 사회가 얼마나 인간을 하찮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청소년도 인간이다. 인간을 하찮게 보는 이 사회에 맞서 싸우자. 우와아아앙.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사실 난 논리적으로도 오류가 있다고 보지만) 뭔가 현실적으로 와닿지는 않음. 말로서의 설득력은 있지만 구체적 연대의 지점은 잘 안 보임. '촛불'삘의 사람들에게라거나, 이런 접근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내 ..

걸어가는꿈 2009.09.27

우리는 언제쯤 용산참사가 매듭지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5월14일 목요일,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 문제(이후에 있을 위원장과 위원 인선 문제, 국가인권위와 인권단체들의 관계 설정, 감시-견제-협력-지원 등등 복잡한 것들)에 대해 어찌할지 논의하는 자리를 준비하기 위한 회의를 하러 용산 참사 현장 농성장에 갔었습니다. 갔던 소감은 따로 길게 적진 않겠습니다. 그냥 사진으로 대신하렵니다. 이날 아침에는 검찰에서 비공개하고 있는 수사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법원 앞에서 하다가 유족 분들과 변호사 분 등이 연행당하기도 했습니다. 용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 마나 한 말일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라서... 우리는 언제쯤 '용산 참사'라는 사건이 매듭지어졌다고 말할 수 있게 될까요. 이 정부, 이 경찰, 이 사법부, 이 국회에서는 요원해..

걸어가는꿈 2009.05.15

용산, 전철연, 비타협성과 전투성

용산에서 6명이 돌아가신 일을 두고, 주위가 시끌시끌하다. 같이 활동하는 인권활동가들이랑 회의 시간도 조정해야 하고, 지난 주에는 7시 이후면 다들 집회 가느라 뭘 같이 일하지도 못했고, 전날 밤 늦게까지 용산 집회에 있다가 온 사람들이 회의나 다른 토론 자리에서 졸거나, 몸살이 나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나도 집회를 한 번 참가했고.... 하지만 어쨌건 난 청소년인권활동가 포지션에 스스로를 두려 노력하고 있고, 철거민 문제에 관해서 청소년인권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발언해야 할지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서 그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는 않다. '주거권' 문제로 접근하면 할 말이야 많고, 철거민 중에 청소년 분들도 있겠지만, '용산 참사'와 같은 구체적인 사건(특히 경찰폭력과 용역깡패업체들의..

걸어가는꿈 2009.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