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7

평등한 민주주의의 봄을 바라는 청소년 참정권 요구 선언문

평등한 민주주의의 봄을 바라는 청소년 참정권 요구 선언문 올봄, 축제가 열린다. 피어나는 봄꽃들과 사람들의 소망들이 어우러져 열리는 그 축제는, 우리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고 함께 지킬 법을 만들 사람들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2016년 4월 13일 제20대 총선이다. 그렇다. 우리는 흔히 선거를 가리켜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한다. 그러나 그 축제에 참가 자체를 불허당한 사람들이 있음을 잊지 말라. 바로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다. 어른들만의 정치, 배제된 청소년들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선거권이 없다. 피선거권도 없다. 그런데 ‘표’가 없는 걸로도 모자라서 선거철만 되면 ‘입’과 ‘손발’조차 묶이게 된다. 청소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선거법에 따라서 후보나 정당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

걸어가는꿈 2016.04.13

청소년 정치적 권리 관련 정당들의 입장 + 4.11 청소년 투표소 습격!

아래 첨부한 자료는 청소년 정치적 권리(이른바 참정권?)에 대한 정당 질의서 답변 결과 요약이다. 자유선진당, 새누리당 등은 답변을 주지 않았다. 청소년 정치적권리 보장을 위한 원탁회의 (국제앰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 전 사회당 청소년위원회 다시모임, 인권교육센터 들,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흥사단 교육운동본부)에서 발표한 자료다. 언론들이 아무도 다뤄주지 않고 있지만, 저 표라도 여기저기 좀 퍼날라지면 좋겠다. 그리고 4월11일, 투표소 습격, 투표소 앞 동시 1인시위를 벌인다고 한다.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면서- 나는 서울에 내가 투표할 지역에서 하고, 오후에는 수원에서도 한 번 더 하려 생각 중이다.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 ---..

걸어가는꿈 2012.04.08

"정당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청소년의 정치" 청소년 정치적 권리에 대한 정당 공개질의 발표회

일시 : 2012년 4월 6일 오전 11시 |장소 : 이룸센터 2층 제1교육실 |주최 :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원탁회의 청 소년의 정치적 권리는 아직까지도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선거운동, 정당가입을 할 수 없고 지방자치에서 조차 배제되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학교 안에서도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는 침해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 래서 대부분의 정당들이 4.11 총선을 앞둔 지금,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원탁회의'는 그들이 청소년의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공개하려 합니다. 3월 말에 총 6개 정당에게 보낸 정책질의서의 답변을 토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청소년의 정치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발표하고 비판할 것 입니다. 또한..

걸어가는꿈 2012.04.05

성숙·선거권·권리 등 관련 짧은 생각 메모

선거권에 관해서 "성숙/미성숙" 논리 문제가 종종 많이 제기되곤 합니다. 즉 "미성년자는, 나이가 적은 사람은 미성숙하므로 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뭐 좀 더 포괄적으로 권리를 제한해도 좋다, 라고 해도 별 무리를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반론을 할 때 흔히 나오는 게 열여덟살(또는 열여섯이라거나 열일곱)이면 충분히 성숙하다, 라거나... 뭐 다른 법률에서는 대개 18세나 17세 등을 기준으로 하는데 왜 그러냐 라기도 하죠 (--> 이것도 본질적으로는 성숙하다, 라는 식의 근거... 아니면 단순한 법익 균형 논리가 되겠지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나오면 다른 법률에 성년 나이를 올리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구요. 결국 성숙/미성숙의 기..

걸어가는꿈 2012.04.01

한겨레21 노땡큐 칼럼 : 참정권 운동은 계속된다 [2012.04.02 제904호]

참정권 운동은 계속된다 [2012.04.02 제904호] http://h21.hani.co.kr/arti/COLUMN/15/31696.html 합리적이고 성숙한 이들이 권리를 가지는 게 아니다. 권리를 가진 이들이 스스로 합리적이고 성숙하다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이다. 올해는 큰 선거가 두 번이나 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스스로 합리적이고 성숙하다 이름 붙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참정권 운동’은 끝나지 않은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주기 바란다. 선거권 연령 인하, 정치적 활동의 자유 등을 주장하는 청소년들, 비정규직, 장애인, 성소수자, 그 밖에 정치적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꼭 특별히 차별받는다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걸어가는꿈 2012.03.30

유권자 태클거는 선거법에 헤드락을! 유권자자유네트워크(유자넷)

유권자 태클거는 선거법에 헤드락을! 10만 입법청원 서명 동참해주세요! 2000년 낙선운동 단속 2004년 패러디 창작물 단속 2007년 인터넷 UCC 단속, 88000여건 삭제 2010년 4대강·무상급식 캠페인 단속, 트위터 단속 2011년 10월 14일(총선 D-180일) 선거법 단속 예정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는 데, 도대체 유권자는 선거때 투표찍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단 13일(총선), 22일(대선)의 짧은 선거기간을 제외하고, 유권자는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합니다. 유권자 태클거는 선거법 바꾸자. 입법청원 서명 바로가기 아래 클릭! ⇓ 유권자 태클거는 선거법에 헤드락을! 입법청원 서명하러 가기!(클릭!) 선거에 출마할 정치인(후보자)과 정당을 비판하거나 지지하면 선거..

걸어가는꿈 2011.07.19

난 이 당들이 딴나라당만큼 무섭다 -_-

이번 총선에서 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당이 둘 있는데, 하나는 평화통일가정당이고 다른 하나는 기독사랑실천당이다. 사이좋게(?) 7글자나 되는 긴 당명을 갖고 나온 이 두 당이 나는 사실 딴나라당만큼 무섭다. 실제적으로야 국회 과반수 확보라는 현실적 위협이 있는 딴나라당보다 더 무서울 순 없겠지만, 만약 국회 과반석을 차지해선 안 될 당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딴나라당만큼이나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온몸으로 두려움과 경계심을 표출할(-_-) 당이라는 뜻이다. 일단 평화통일가정당은 내가 처음에 당명만 봤을 때 "민족주의 가부장제 정당인가?" 라고 생각했던 것을 배신하지 않으셨다. 공약에 주요하게 내놓고 있는 걸 보면 "신(新)호주제"라거나 "변성금지"라거나 "백년해로수당" 등 매우 가부장적이거나 보수..

지나가는꿈 2008.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