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2012.03.09 02:01

http://h21.hani.co.kr/arti/COLUMN/15/31508.html

원래 내가 붙여서 보낸 제목은 "학생회와 노동조합과 민주주의" 였는데 흠.


무엇보다도
분량 문제 때문에 많은 부분이 짤렸다.

이처럼 '자치'가 이뤄지질 않으니, '참여'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동등한 주체로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길은 거의 전무하다. '노동자들의 기업 경영 참여'와 비교해보면 어떨까.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등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단체 행동을 통해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노동계나 과거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고, 최근엔 민주통합당에서도 "노동자경영참가법"을 논한다. 비교적 사적 성격이 강한 기업에서도 이럴진대, 공교육의 장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대해 알고 참여할 권리, 민주주의의 권리는 인권이다. 예컨대 내가 사는 동네에서 지자체가 공사 하나를 하더라도 나는 그 일에 대해 알고 의견을 내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 민주주의는 바로 이렇게 생활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 학교에서부터 이러한 권리를 너무나 당연하게 박탈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도 잊고 사는 것 아닐까? 학교의 민주주의 수준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과 직결되는 듯하다. 이럴 때는 루소의 말이 떠오른다. "국민들은 투표할 때만 주인이 되고,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 그런데, 아뿔싸. 청소년․학생들에게는 사실, 투표할 권리조차 제대로 없다.



대표적인 게 이 두 문단... 실린 것과 비교해보시라;

담당 기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애초에 분량 조절에 실패한 내 잘못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기자분이 전화해서 "예시로 든 것 같은 걸 좀 줄이겠다"라고 했을 때는 난 학생회 탄압 사례 같은 걸 좀 줄일 줄 알았지... 저 잘린 부분은 '예시'가 아니지 않나염...

다음 호에는 짧고 간결하게 확실하게 써야겠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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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anopp1

    오 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였네요.. 해외에서 학생회를 하다가 한국 고등학교에와서 학생회를 하였는데 (심지어 해외에 있었을 땐 초등학교였지만) 해외에서의 학생회가 오히려 엄청나게 활동 가능 범위가 넓고 권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급친구들과 학생조합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우리나라에는 학생조합같은 것이 없나? 하다 검색했는데 이런 좋은 글을 찾았네요 감사합니다 ^^

    2014.12.10 20:38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11.08.12 18:38


학생회는 학생 '조합'! 학생들에게 민주적인 권력을!




학교에 민주주의가 있긴 한가?

  모든 사람은 자기결정권을 가집니다. 자기결정권은 자기 일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오늘 점심밥으로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 것은 제 권리입니다. 물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완전히 혼자서' 하는 결정이라는 건 별로 없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 문제를 결정할 기본 권리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 사람들이 같이 관련되어 있는 공동의 문제라면 어떨까요? 그런 경우에 자기결정권은 '참여권'이 됩니다.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반영하는 등, 여러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인 거죠. 일종의 집단적인 자기결정권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권리를 소수의 사람들만 가지는 게 아니라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면 흔히 투표를 떠올리게 되고, 투표권이 있는 어른들의 문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투표권이 없다고 해서 참여할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UN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서는 이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을 갖춘 아동에게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는 단지 국가 차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지역사회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도 민주주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민주주의를 가르친다는 대한민국의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보일까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여러 결정들을 하지만, 그런 결정에 학생들이 참여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현을 검열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재작년 경기도 성남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회장 후보 한 명이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는 연설문을 썼다고 학교가 그 내용을 삭제하라고 압력을 주었지요.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회가 학교의 체벌실태를 고발한 신문을 발행하려 하는 것을 교장이 막았습니다. 이런 일이 몇몇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 당연한 일상입니다.


특히 학생회, 학생회, 학생회!

  특히 학생회는 학생들의 참여권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거 아시나요? 학생회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는 "Student Union" 또는 "Student goverment"입니다. 학생 조합, 또는 학생 정부인 거죠. 조합은 그 조합 구성원들의 권익을 위한 단체입니다. 정부도 비슷합니다. 한국 정부가 대외적․국제적으로 하는 일이 바로 한국 사람들의 권익, 자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이지 않습니까? 즉 학생회는 원래 학생들의 권익과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학생들의 조직인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학생들의 권익을 위한 학생들의 조직에서, 왜 그 조직의 대표나 간부를 뽑을 때 학생들이 아닌 교사들의 추천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왜 성적 같은 기준이 출마 자격에 있는 걸까요? 학교 눈으로 보기에 '품행이 단정'한 학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왜 붙는 거죠? 이건 마치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데 대통령 추천이 필요하다거나 출마 자격에 재산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거나, 아님 인천시장이 보기에 모범적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랑 비슷한 소리입니다. 기업의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을 대표할 위원장과 대의원 등 간부들을 뽑는데 출마하는데 사장님의 추천이 필요하다면 뭥미? 할걸요.

  더군다나 학생회는 제대로 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화장실에 휴지 놓는 것조차 교사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의할 때 안건을 정하는 일이나, 학생회 자체 예산을 쓰는 일조차 교사들의 감독 속에서 하게 되죠. 법적인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회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 있고, 교육부의 지침에서는 학생회가 학교 운영에 관한 일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사정이 이렇다보니 학생회는 학생들에게도 '우리들의 권익을 위한 우리들의 기구/조합'이 아니라 몇몇 학생들의 스펙을 위한 조직 정도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심할 때는 학교 편에 서서 학생들을 억누르는 모범생들의 조직으로도 여겨집니다. 서글픈 일입니다. 한국의 학생회는 과거 학생들이 요구하고 싸워서 그 존재와 자치권을 인정받았던 조직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학생회장을 학생들이 직접 뽑는 '학생회 직선제'도, 1988년 중고등학생들이 "대통령부터 반장까지 직선제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여러 학교에서 싸운 끝에 쟁취해낸 것이었는데 말입니다.(그 전에는 반장들끼리 모여서 간접선거를 하거나 심한 경우 교장이 지명했다는군요.)


'들러리' 말고 진짜 민주주의를!

  꼭 학생회가 아니더라도 모든 학생들은 학교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활규정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이 수업은 이런 식으로 하는게 좋다, 등교시간이 너무 이른 것 아니냐, 수학여행은 어느 장소로 언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등등 학생들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운영에 참여하여 의견을 내고, 결정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의 예산 등을 심의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은 동등한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 등 몇 나라들을 제외하면 선진국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합니다. 독일 등의 유럽 나라들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는 초중고의 차이는 학생들의 참여 비율 차이일 뿐입니다.

  지금의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학생들에게 학교운영 참여할 권한을 줘봤자 학생들이 별로 관심도 없고 참여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학생들은 "얘기해봤자 반영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지레 포기하고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이야기하는 게 학교 생활규정에, 등교시간에, 급식에, 학교 시설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사람이 드물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지금까지 참여시킨다, 목소리를 듣는다, 하면서 '들러리', '장식품' 취급만 한 학교와 우리 사회에 있는 거지요. 학생들에게 진짜 권력, 민주주의를 보장해야 참여할 맛도 나지 않을까요?

  또한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을 개정하는 것 이상으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토론할 '시간'을 보장하고, 회의안건이나 예산안 등을 학생들이 알아보기 쉽게 자료를 만들고 공개하는 등의 일들이 필요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의, 학생회 운영 안에서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건 당연하구요. 이것저것 과제가 많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진짜 '권력'을 가지고 학교 운영에 참여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어떻게'를, 같이 이야기해보고 실천으로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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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녕하세요...

    혹시 이 글을 오마이뉴스 e노트에 소개를 해도 좋을지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e노트는 링크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외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셔서 문의를 드립니다.

    오마이뉴스의 e노트에서는 깡통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2011.08.16 05:34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광흠

    감사합니다^^

    조금 전 e노트에 올렸습니다.

    2011.08.17 12:01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09.11.12 20:58


어김없이 쌀쌀한 수능날입니다.
그래도 작년 수능날보다는 많이 따뜻한 것 같습니다.

문득 세어보니 제가 수능을 본 지도 4년이 흘렀습니다.
4년동안 이 입시경쟁의 현실 위에 뭘 해놓았나, 최소한 이 우울한 입시경쟁의 현실에 타격을 줄 만한 근거지라도 꾸려놓았나...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올해도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에서 수능날에 입시경쟁의 현실을 비판하고
입시경쟁교육 폐지 대학평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기자회견에 참여한 것도, 안티수능(입시즐)일 때부터 세어보면 4번째네요. 입시폐지로는 3번째고...)


원래 이번에는 수능거부 학생이 없을 것 같았는데,
수능 바로 전전날에 간디학교에서 꾸려진 수능폐지 1인시위 모임의 고3 학생 분들이 연락이 와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입시경쟁교육 중단
대학평준화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도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해온 것 같습니다.
민주노동당이 대선에 나와서 "서울대 폐지론"이라는 이름으로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방식의 대학평준화를 내건 것부터 세어봐도....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네요. 한 8년 되었나?


그런데 그런 목소리에 귀기울이지는 않고 중고등학교들도 전격 서열화시키고
학생들에게 더 빡세게 공부를 시키고 학생들을 괴롭히는 이명박 정부는... 생각하면 암울합니다 에휴;;
(뭐 노무현 정부라고 귀기울인 건 아니지만;)


수능 개탄이 아닌 대학평준화로   하재근 씨가 레디앙에 쓴 글입니다. 하재근 씨의 글을 100% 다 좋아하진 않지만, 이번 글을 비롯해서 교육 관련 글들은 적절하게 나오는 글들이 많은 듯.

여러분이 아무리 수능대박을 외쳐도, 상대평가가 기본인 대학입시와 수능에서 누군가의 수능대박은 누군가의 수능쪽박을 의미합니다 ㅠㅠㅠㅠ


수능을 자격고사화해야 합니다. 대학을 평준화해야 하구요.
그리고 대학평준화 뿐 아니라 나아가서
대학을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 사회이길 바랍니다.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전국 공동행동 "경쟁의 벽을 허무는 당당한 반란"


간디학교 1인시위 모임에서 준비해온 피켓 중 하나입니다. ^^


그밖에도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소년, 학생 분들도 꽤 많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입시와 교육 문제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들인 학생들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 할 텐데요.


홍세화 씨의 발언입니다. 입시경쟁교육, 학생들을 점수로 줄세우는 획일적인 교육, 대학서열화, 학벌 차별 등에 대해 발언하셨던 것 같습니다.(추워서 잘 못 들었어요 ㅎㅎ;;)


간디학교 1인시위 모임에서 준비해온 다른 피켓입니다.

제 친구가 죽었습니다.
SKY 못 가면 하늘 볼 권리도 없나요?
공부를 하지만 배우는 것은 아니다
피 묻은 펜은 싫어요!
수능폐지 대학평준화



퍼포먼스 준비 중입니다. 퍼포먼스에는 저와 4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닉네임 옥션교주(ㅋㅋ;),
역시 간디학교 수능 반대 1인시위 모임인... 고3 학생임에도 수능 시험장에 안 간 이 키 큰 아이가 수고했습니다 ㅋ

퍼포먼스는 학생을 가두고 있는 학벌차별, 교육비, 살인적 입시경쟁 등을,
교사 보호자(학부모) 학생이 사방에서 잡아당겨서 해체하고 무너뜨리면, 안에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무상교육" "꿈을 꿀 수 있는 교육"이라는 문구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 요즘 하는 고민이, '수능거부'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수능거부, 라고는 하지만 수시에 합격하거나 해서 수능을 안 봐도 되는 사람이 수능을 보지 않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그렇다면 수능 거부는 사실 수능시험을 안 본다는 것과 동시에 대입거부, 대학진학 거부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라면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은 의외로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학생들을 일찍부터 모집하고 설득해서 수능거부 선언을 조직해보면 몇 명이나 나올까요?
(수능을 보지 않는, 대학을 안 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의 입시경쟁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을 거라고 딱 단정지을 순 없겠지만요)


지금처럼 청소년활동가들 중에서, 대안학교 학생들 중에서 수능거부자들 1~2명이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재밌고 생산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수능거부를 선언한 사람들의 이후의 삶까지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대안이나 커뮤니티가 마련되어야겠죠.
수능거부운동하면 안돼요? (레디앙)







올해도 어김없이 수능이 찾아왔습니다.
신종플루로 학생들의 건강이 걱정스러워도, 단 한 번뿐인 기회라는 마음으로 이를 악 물고 보는 수능시험.
매번 "수능대박"을 외치지만, 모두가 대박이 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시험을 잘 보는 건 다른 학생을 떨어뜨리는 거죠...

왜 학생들을 이런 경쟁 속으로 내몰아야 하나요? 왜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면서 성적과 학벌로 학생들을 차별할까요?

이제 경쟁의 벽을 허물고 당당한 반란을 외칩니다.
입시경쟁으로 굴러가는 교육이 아니라 다른 교육을 상상해봅니다.
학생들이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교육을 함께 만들기 위해!


교사들을 경쟁시키고 입시공부 더 잘 시키는 교사들에게 유리할 정부의 '교원관리제'
"미래형"이라는 이름으로, 국영수 입시과목을 더 늘리고 일제고사를 시킨다는 '미래형 교육과정'
학생들을 더 괴롭게 하는 고교서열화 시험지옥 MB식 경쟁교육도 꺼지라고 합시다.ㅋㅋ



2009년 11월 14일 오후 2시 보신각으로!!
(사전 퍼포먼스에 같이 할 분들은 12시30분까지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뒤편으로 와주세요 ㅋㅋ)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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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조

    이거 자세히는 못봤는데
    수능을 거부하고 수능을 안봐도 되는 전형으로 대학에 가겠다고했다던 소문이있는데
    사실인감? 만약 그렇다면.. 촘... -_- 이라고 생각했었어

    2009.11.30 13:49 [ ADDR : EDIT/ DEL : REPLY ]
    • 1인시위한 4명인가 중에서 2명인가 3명은 아예 대학진학을 안하신다고 한 거고~
      찬욱(옥션교주)+1분인가는 이미 수시 붙었는데 여하간 입시 비판하는 뜻에서 같이 한 거얌

      2009.11.30 15:46 [ ADDR : EDIT/ DEL ]

걸어가는꿈2009.07.12 16:58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차원에서,
유엔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NGO반박보고서를 작성 중.

아동권 쪽(여기서 아동은 만18세미만임. 유엔사회권규약 제10조)이긴 한데

아동 노동, 성적권리(성매매,성폭력,성교육,비혼모 등), 지역사회아동지원(결식,빈곤 문제 등), 가출청소년과 대안주거, 학교와 가정에서 아동학대(체벌 등), 문화적 권리, 아동의 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빡세;;;


노동이랑 체벌 쪽을 바람이 쓰고...
난다가 문화권 쪽 썼고.

난 방금 막 아동의 참여 부분을 다 썼다;  어디까지나 초안이라서 다 수정하고 조정하고 다듬어야 하지만.
(사회권인데 참여 이야기가 들어가는 이유는, 정부보고서에서 청소년의 권리증진이라면서 자랑스럽게 청소년 참여를 증진시킨 제도들을 썼기 때문. 사회권위원회에서는 아동 등 당사자의 자력화나 참여도 꽤 중요한 요소로 본다.)




그나마 참여 부분이 쉬운데
빈곤이랑 이런 거 자료는 또 보충할 게 많이 남아 있다.
차라리 노동 쪽은 자료 등등을 이미 갖고 있는 게 많아서 큰 어려움 없이 쓸 것 같긴 한데.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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