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2010. 4. 22. 13:45


성명을 발표하고서야 생각났는데
원래 성명서 수정할 때
"학생들은 누가 좋은 교사인지 나쁜 교사인지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을 직접 겪으면서 판단할 수 있다. 거기에 소속 단체라는 걸로 선입견을 주입하려 하는 것은 학생들의 경험적 판단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며, 교육에 정치권력이 대놓고 개입하려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쓰려고 했었는데 막 쓰다보니까 잊어버렸었다 ㅡㅡ;;;





<청소년, 인권단체 공동성명>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동아일보를 규탄한다!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공세가 도를 넘은 지 오래다. 여기에 한나라당 조전혁 국회의원이 한 번 더 오버를 했다. 지난 19일, 조전혁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에 가입한 교사의 실명을 공개했다. 20일, 동아일보 역시 자사의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했다. 그들은 공개의 이유에 대해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결단이란 주장을 했다.

  우리 인권․청소년단체들은 정보인권을 무시하며 유린한 조전혁 의원과 동아일보를 규탄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있다. 헌법으로도, 국제인권조약에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명단이 공개된 후 학생들이 “우와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도 전교조였네. 전교조 좋은 데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든, “우리 교장 선생님 맨날 운동장 조회 길게 하고 두발단속 빡세게 하는데 교총이었잖아. 앞으로 교총 싫어해야겠어.”라고 생각을 하게 되든, 학부모들이 “어머, 우리 애 담임도 전교조잖아. 학교에 항의해서 담임 바꿔달라고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든, 자신이 어느 결사/단체에 가입해있는지를 공개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스스로가 결정해야 할 문제인 것이 원칙이다. 알 권리란 명분으로 민감한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자의적으로 함부로 유출한 조전혁 의원과 동아일보의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또한 그동안 조전혁 의원, 한나라당, 동아일보 등의 행적을 봤을 때, 이번 명단 공개는 학교 현장을 색깔론으로 페인트칠하고, 소속단체 및 노동조합을 가지고서 교사들에게 낙인을 찍어 편가르기를 하려는 시도임이 분명해 보인다. 교사 개개인의 소속 단체를 공개해서 이를 가지고 학생, 학부모에게 교사 개개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게 하려는 것은 매우 반교육적인 일이다. 그들은 교사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교권을 짓밟고 있는 것이며, 교육을 자기들 멋대로 주무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교육제도나 방식에도 문제는 많으나, 이를 학생들을 위해 바꾸려 하지 않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무르려고 하는 것은 더욱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이미 명단 공개의 위험성과 위법성은 법원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었다. 남부지법 민사재판부는 “교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는 민감한 정보”이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 등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에 가입한 교사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단공개를 강행한 조전혁 의원과 동아일보가 과연 인권 감수성이나 개념을 갖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특히, 헌법으로 보장된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란 하나의 헌법기관이, 또한 사회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기관이 앞장서서 법을 무시하고 정보인권을 침해했다는 점에 우리는 더더욱 개탄할 수밖에 없다.

  이번 명단공개를 포함하여 일련의 전교조에 대한 탄압들은 더욱 큰 우려를 느끼게 한다. 이미 예전부터 시국선언 기소, 규약개정 명령 등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보수언론은 ‘전교조 죽이기’를 노골화했었고, 특히 한나라당은 이번 지방자치선거를 ‘전교조 심판’이란 말로 의미 짓기도 하였다. “명단공개는 정치적 결단”이란 조전혁 의원의 발언처럼, 명단공개의 강행한 것은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쇼라고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개인들의 인권을 스스럼없이 침해하는 것을 살펴보면 여전히 옛 독재시절의 향수에 빠져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서글플 따름이다. 잘못된 교육제도 속에서 고통받는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 논의하지는 않고 전교조니 교총이니 반전교조니 편가르기, 낙인찍기에 골몰하는 일은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에 있어서도 대단히 비생산적인 일이다.

  우리는 교사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전교조에 대한 부당한 색깔론을 그만두고, 정치적 자유 행사나 정당한 노조활동을 가지고 전교조에 대해 부당한 탄압을 가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라.

  우리는 명단공개를 강행한 조전혁 의원과 동아일보를 규탄한다. 그들은 ‘정치적 결단’을 내린 만큼 정보인권을 유린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과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인권․청소년단체들은 이번 사안에 있어서 부당한 인권침해와 정치적 공격을 당하고 있는 전교조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밝힌다.

 

 

2010년 4월 22일
 

 교육공동체 나다,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문화연대, 배희철, 안산노동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한국 HIV/AIDS 감염인연대KANOS,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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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0. 4. 19. 12:53

위기의 학교 저자 닉 데이비스는 '거대한 사기'로 명명한 영국의 '시험 게임'에서 성적을 조작하는 다양한 수법들을 자세히 열거하고 있다. 우선 시험대비 보충수업, 기출문제 풀기, 출제유형 파악하여 연습하기 등을 지적한다. 이 수법들은 한국의 학교에서는 게임 아이템으로도 볼 수 없는 것들이다. 0교시, 강제보충, 강제야자, 모의고사, 기출문제, 밤샘학원, 족집게 과외 등 우리에게는 이미 관행화되어 있는 규칙이다.

(우리교육 2009년 3월호 p.121.
「1%만을 위한 시험 게임을 중단하라 - 서울시교육청 '일제고사 꼴찌'가 의미하는 것」 (조진희 서울 영일초 교사) 中)


이 부분을 읽으면서 뭔가 한국 교육은 정말 막장 테크구나...라는 생각을 찐하게 했습니다.
아무리 신자유주의 경쟁 교육 정책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시대이고 일제고사니 학력미달이나 학력향상이니 국제경쟁력이니 하는 말들이 국경을 넘어 유통되는 시대라고 하여도...-_-

유럽권도 아니고 영미권에서도 '시험대비 보충수업' '기출문제 풀기' '출제유형 파악하여 연습시키기'를 성적 조작, 부정행위로 본다는 말입니다.
즉 정상적인 교육으로 수업을 하고 지식을 전달하고 학습을 시켜서 그렇게 생긴 능력으로 시험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위한 공부' '시험성적을 올리기 위한 공부'를 시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부정행위이고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조진희 씨도 적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성적 조작이나 부정행위 축에도 들어가지 않고 아주 일상화된 '교육'입니다.
시험대비 강제 보충수업, 기출문제 풀기, '출제유형'에 맞춘 문제집 풀기......
이런 걸 '교육'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은 직접 답안지나 성적표에 교사가 손을 대서 조작을 해야 비로소 '조작'이라고 한다는... 쓸데없는 데 엄격하군)



그저께는 이런 기사까지 났더군요.

영국 학교장 1만명, ‘학력평가 거부’


영국의 교장들이 특별히 착해서는 아닐 거 같고, 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상황을 볼 필요 + 영국에서는 교장들이 어떻게 선출되나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교장들은
교사 -- (교장 말 잘 듣고 근무평정 잘 받아서 승진) -- 부장 교사 -- 장학사 -- 교감 -- 교장 
뭐 이런 식의 라인을 보통 타고, 교육관료들 세계에서 위에 말 잘 듣는 사람들이 승진하는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바꿀 대안으로 교장임명제(정부에서 하는 교장 돌려막기 짝퉁 말고), 교장선출보직제 같은 게 나오는 거구요.


기사 내용으로 볼 때 저 교장단들이 특별히 인권의식이 있거나 좌파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다만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위치에 서있다는 내용은 곧잘 눈에 띕니다. 한국에서는 현장교사-교장이 그렇게 가까운 관계가 아니란 걸 생각해보면... 일단 저런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긴 하군요.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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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러들어온꿈2010. 2. 15. 12:53

야간집회 금지가 위헌적이라는 헌재의 판결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오후 10시 이후 금지 안을 내놓은 한나라당 의원들.
설 연휴 지나자마자 국회에서 심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집회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호외] 집시법 개정 고작 “3~4시간 더 하게 해 주겠다”고?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로 제한

최은아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킬 계획임이 알려져 각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은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조항이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경찰서장의 허가 조항을 삭제하고, 옥외집회시위의 금지시간을 종전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월 16일(설 직후 화요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진형 의원안을 상정하고, 2월 17일(수) 법안소위에서 논의해 2월 19일(금)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국회 본회의로 보낸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학자들과 인권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의 실질적 효과는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대를 현행보다 다소 줄인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아주대 법학과 오동석 교수는 “시간제한을 두는 발상은 일종의 후견주의와 같다.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집회시위 자유란 사회적인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이기에 시간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집회시위 주최측과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인권운동사랑방 유성 활동가는 “한나라당의 안은 집회를 지금보다 기껏해야 3~4시간 더 하게 해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집회시위 효과를 최대한 달성하기 좋은 시간대를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다. 만약 야간이라서 우려가 된다면 질서 유지인을 둔다든지 소음규제를 한다든지 보완조치를 두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대에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기본권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나라 입법례를 보더라도 야간집회에 대해 직접적으로 시간 제한을 두는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뿐이다. 박주민 변호사는 “한국의 집시법과 유사한 신고제 체제를 갖춘 영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 야간집회를 일률적, 시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야간집회를 제한해야 할 이유로 거론되는 사생활의 평온이나 주요국가기관의 안전 및 교통소통, 소음 규제의 필요성 등은 현행 집시법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도 충분히 규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에 대응하는 인권사회단체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우선, 강기정의원 및 이정희 의원실은 긴급토론회를 2월 16일(화)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125호에서 주최한다. 또한 인권단체연석회의와 한국진보연대는 2월 16일(화)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의견서 발송과 항의 메일 및 팩스 보내기 운동 등을 기획하고 있다.

지난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집시법 10조는 201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유지하고 개정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7월 1일부터는 효력을 상실한다. 당시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21조제2항에 비추어 일반적 금지규정과 관할경찰서장의 조건부허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10조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도로서 위헌이며, 타인의 법익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모든 야간집회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장소․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야간이라고 해서 집회를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집시법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또 다른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덧붙이는 글
최은아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입니다.
수정 삭제
인권오름 제 190 호 [기사입력] 2010년 02월 12일 22:09:29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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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9. 12. 9. 16:09

[세계인권선언기념]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09년 10대 인권 뉴스

법의 이름으로 인권이 짓밟힌 한 해


공현


인권활동가대회 준비모임에서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서 인권활동가들에게 “2009년 10대 인권뉴스”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했다. 90여 명의 인권활동가들이 답한 결과, 2009년의 10대 뉴스는 다음과 같다.

2009년 10대 인권뉴스

★ 망루에 오른 용산 철거민, 경찰 과잉진압으로 5명 사망 ... 재판부, 철거민들에게 중형 선고

★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에 이어 인권 문외한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 ... 인권단체들과 국제인권기구의 항의 이어져

★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장기간 옥쇄 투쟁과 경찰의 살인 폭력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야간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 집시법 개정 필요성 제기

★ 불법체류율 낮추겠다며 이주노조 표적 탄압, 집중 단속 실시 ... 스탑 크랙다운 미누 씨도 강제추방

★ 미디어법 날치기 국회통과 ...한술 더 뜬 헌재 "절차는 문제 있지만 무효 아니다"

★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 운동 진영의 여성주의적 성찰 요청돼

★ 광화문, 서울 광장 등 광장 개장, 광장에서 시민들 마구잡히 연행 ... 광장을 열어라

★ 이름만 바꾼 대운하 4대강 사업, 졸속 환경영향 평가 후 강행

★ 시국선언 교사, 공무원 징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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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선정된 10대 인권뉴스들을 살펴보다보면, 거의 대부분이 정부가 인권침해의 가해자이거나 반인권적 정책을 강행한 내용들이라는 것이 눈에 띈다.



‘법’의 이름으로 ‘인권’이 짓밟힌 한 해

2009년은, 용산 철거현장에서 치솟아 오른 불길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주거권을 침해하는 재개발과강제퇴거, 철거, 그리고 경찰의 무모한 작전은 그렇게 7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재판에서는 여러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었지만철거민들이 모든 죄를 뒤집어썼고, 정부는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고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용산 참사. 인권활동가들은 10대 인권뉴스로 이 용산 참사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용산 참사는이윤을 위한 재개발이 가지고 있는 잔인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 사건이었고, 우리 사회에 주거권, 생존권, 경찰 폭력 등에 대한이야기들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 또한 용산 참사는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도 강조하는 ‘법치’가 대체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선명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명박 정부식 ‘법치’는 용산 참사 외에도 올해 여러 차례 그 맹위(-_-)를 떨치며 ‘법치’가 인권 보장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인권침해의 적극적인 구호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10대 인권뉴스에는 그 대표적 사건으로 쌍용차 투쟁과 경찰의 살인 폭력도선정되었다. “해고는 살인이다”라며 생존을 외치는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불법’이라 이름하며 진압하고, 정작 그 과정에서 한최소한의 약속들도 지키지 않는 정부와 기업의 모습들은 엄격한 ‘법치’를 내세우는 것이 사회적 약자들을 탄압하는 도구임을 똑똑히증명하고 있다.

이주노조 탄압,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 실시, 미누 씨 추방 등도 사람에게 ‘불법’의 낙인을 찍으며 인권을 탄압한 대표적인사례로, 10대 인권뉴스 중 하나로 꼽혔다. ‘불법체류’를 근절하겠다며 벌어진 단속과 탄압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사람’으로 몰아갔다. 법무부는 한국에서 오랜 기간 살며 문화 활동을 해온 미누 씨를 강제추방하며, ‘법’의 이름으로 인권을짓밟고 사람을 짓밟을 강력한 의지를 과시했다. 지금도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은 현재진행 중이다.


근데 이건 뭐 ‘법치’도 아니고

그런데 2009년 10대 인권뉴스로 뽑힌 다른 사건들은 현 정권이 이야기하는 ‘법치’가 얼마나 나일롱스런 법치이고 자기들 입맛에맞게 적용되는 법치인지 또한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10대 인권뉴스 중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절차를 무시한 4대강 사업강행 등은 모두 ‘법치’를 강조하던 이 정권이 정작 ‘법’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 특히 자본의 언론진출,언론 독과점을 조장할 미디어법을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민주적 방식으로 날치기한 사건과 그 이후 나온 “절차엔 문제가 있지만무효는 아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넌센스 판결은 ‘법’과 ‘민주주의’가 대체 뭔지 사람들이 고뇌에 빠지게 하기 충분했다. 힘없는사람들에게는 준법, 법치를 앵무새처럼 떠들면서 법규도 지키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도 졸속으로 하고 밀어 붙이는 4대강 사업이 이명박정부의 중점 정책이라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다.

정부가 국가인권위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무자격 현병철 위원장을 임명한 것 또한 국제법과 국가인권위법이 명시하고 있는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보장이나 인권위원장의 자격요건 등을 무시한 것이었다. 현병철 위원장은 취임 후에도 갖은 사고를 치며 여러인권 사안들이나 인권위 독립성에 초를 치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사람들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았다. 법이 정하고 있는 원칙과요건들을 어겨가며 국가인권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정부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러한 조치들은 실로10대 인권뉴스 중 하나가 되기에 손색이 없다.

위 사진작년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2008 인권선언'을 만들면서 진행한 행사 모습. 사람들이 바라는 인권의 내용을 카드에 적어 달았다.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정권

게다가 이명박 정권은 이런 ‘나일롱 법치’ 기준을 갖고 정부․여당의 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탄압하는 데 결코 인색하지 않았다.2009년을 달구었던 사건 중 하나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부터 촉발되어 이어진 각계의 시국선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중에서 교사들의 시국선언, 공무원들의 시국선언을 놓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면서 탄압에 나서고 있는 정부의 모습은 거의‘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이면 불법’이라는 것처럼 보인다. 시국선언을 억지로 불법으로 몰고 가려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은‘법치’를 빙자한 독재를 의심케 한다. 결국 이러한 시국선언 교사, 공무원들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탄압이 10대 인권뉴스 중하나로 선정되었다.

광장에서 일어난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아이러니한 모습도 10대 인권뉴스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작년에 일어났던촛불집회에 데어서 겁을 먹은 건지, 현재 경찰은 시청광장 일대에 경찰들을 상주시키고 있다. 또한 올해 새로 개장한 광화문광장은, 1인시위도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경찰이 일단 연행하고 보는 무식함으로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많은사람들이 ‘광장을 열어라’ 라고 요구하며 활발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경찰은 모르쇠로 버티며 정부에 비판적인 모든 표현들을탄압하고 있다. 1인시위도 연행하고, 몇 분짜리 플래시몹까지 연행하고, 기자회견까지 연행하고, 일단 잡아가고 보는 경찰의 행태는한국이 인권침해 국가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증해주었다.

하지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일까, 올해에는 집회의 자유와 관련하여 환영할 만한 일이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금지조항이‘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라고 한 것이다. ‘위헌’ 결정이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으로써 야간집회금지를 일정 기간 유지하게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문제가 있으나, 어쨌건 야간집회금지가 합헌이라고결정했던 과거에 비하면 많이 인권 개념을 탑재한 판결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경찰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지만 개정될때까지는 계속 야간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떼를 쓰고 있고, 한나라당에서는 ‘그럼 10시나 12시로 제한하자’라고 나오고 있어서헌법재판소가 간만에 내놓은 인권적인 판결도 무색해지고 있다.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운동 내부에 대한 성찰 요구

마지막으로, 2009년 10대 인권뉴스 중에 다른 것들과 결을 약간 달리하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민주노총 성폭력사건’이었다. 민주노총에서 일어났던 성폭력 사건과 그 이후 민주노총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것, 2차 가해 등은 올해 커다란이슈가 되었다. 운동사회 안에서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되고 가해자 징계 등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은 그동안 있어온 반성폭력운동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한 이번 사건에서는 반성폭력 운동의 성과로 만들어진 내규나 성폭력 사건 해결절차들 또한 일종의 조직보위 장치로 작동하면서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이 사건이 2009년 10대 인권뉴스 중 하나로 꼽힌 것은인권활동가들이 정부의 인권침해만큼이나 인권/진보적 운동진영 내부의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과 감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앞으로, 운동 안에서 성별 권력관계, 조직의 남성중심 문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에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09년 10대 인권뉴스는, 현재 우리 사회가 어떤 인권 현실 속에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지표이다. 또한 이 10대 인권뉴스는 인권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법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인권을침해하고 있는 정부 앞에서 인권운동이 어떤 언어와 운동을 가지고 ‘법’의 논리를 넘어서 ‘인권’의 논리를 펼칠 수 있을 것인가?경제를 내세우며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에서 인권운동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운동 사회 안에서 인권 감수성을높이고 더 나은 운동을 만들어가기 위해 인권운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안고, 마지막으로 자문해본다. 인권뉴스로 좋은 이야기들, 인권이 신장된 이야기들이 많이 이야기될 수 있는 날은언제쯤 올까? 최소한, 지금의 정권에서는(그리고 아마도 앞으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별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희망사항인 것만같아서 씁쓸하다.


덧붙이는 글
공현 님은 8회 인권활동가대회 준비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정 삭제
인권오름 제 182 호 [기사입력] 2009년 12월 09일 14:13:30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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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한나라당유격전투쟁단대장

    이래서 한국의 이명박과 현병철은 인권추락상 받기 충분하다.
    "북한은 인권개선하라"말하는 양반들이 이 나라 인권을 뒤로하고 은폐하는 저들의 뻔뻔함 북한이든 어느 나라든 인권보장이란 말할 자격 있나?

    나는 없다고 생각해!

    북한주민들은 그 양반들의 말에 동의했어 그런데 막상 통일 되고나면 그 놈들은 북한주민들에게 우리국민에게 했던것처럼 내가 언제라는 말 할 것 뻔해!

    북한주민들은 뒷통수 맞고 이 나라 정치인들은 포악한 북한공안군부들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하지!

    그렇지 않나?

    이래서 어떤나라가 되었든간에 각나라는 우선 자기 나라 인권부터 철저히 한후의 다른나라에게 인권이라고 말 할 자격 있는 거야.

    이제 이해 갔나?

    아 참!

    내가 위에 쓴글 북한을 옹호하는 뜻에서 쓰는 글 아니야!

    북한이 망해서 반란이 일어나든 혼란이 일어나든 내 알 바 아니지만

    (그 나라가 자초 한거니까)대한민국에 정치 하는 사람들은 "한국국민들의 생계,복지,기본생활권을 국가가 책임지고 철저히 챙겨달라."는 당부의 뜻으로 위와 같은 글을 올린것이야.

    2009.12.17 00:45 [ ADDR : EDIT/ DEL : REPLY ]
  2. 반한나라당유격전투쟁단대장

    내가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 찍으면 위험하다는 이유를 지금와서 알았나 한국국민들이여!

    선거 때 여러분들이 잘 찍었어야 이렇게 안 왔는데.
    지금 이렇게 왔으면 투쟁을 통해 정권을 심판하는 길 뿐이다.

    한국국민이여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 아니다.
    선거 잘못했다고 잘못된 선거로 잘못 뽑힌자 정권을 심판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국민들 여러분들이다.

    한국국민이여!
    잘못된 정권에게 심판의 날이라는 심판의 판결을 주자!

    주권은 여러분의 것이다!

    2009.12.17 00:50 [ ADDR : EDIT/ DEL : REPLY ]
  3. 반한나라당유격전투쟁단대장

    민중투쟁 민중만세 민중대투쟁 승리쟁취!

    2009.12.17 00:52 [ ADDR : EDIT/ DEL : REPLY ]

흘러들어온꿈2009. 10. 29. 12:30




황우여 의원 홈피에 글 몇 개 남겼었는데 이 기사 때문에 빡쳐서 -_-


동인련 웹진에 좋은 글이 나와서



출처 : 동성애자인권연대 웹진 너,나,우리, 랑
제목 : 청소년 동성애 상담이 증가했다고 호들갑떠는 우익들의 우려를 '우려'한다
글쓴이 : 정욜 활동가
날짜 : 2009년 10월 27일




청소년 동성애 상담이 증가했다고 호들갑떠는 우익들의 우려를 ‘우려’한다



  지난 9월2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황우여(한나라당)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올 6월까지 3년 6개월간 청소년들의 동성애 상담건수는 총 51건이었고, 특히 2006년 4건이었던 상담 건수가 2008년 21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며 청소년들 사이에 동성애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10대들도 성적 욕망을 가진 성적 주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의 억압적인 태도, 학교에서의 미흡한 성교육과 또래집단을 통한 왜곡된 성지식 등 복합적인 이유로 동성애 문화가 퍼지는 것 같다”며 “이제는 학교도 동성애에 대해 열린 자세로 아이들을 지도해야 한다. 교육당국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학생 지도를 위한 전문 직무 연수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소년들 사이에 동성애가 확산된다고?


황우여 의원은 동성애 상담건수가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며 동성애가 청소년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상담 건수를 보면 4건에서 21건, 올해를 추정한다고 하더라도 30건이 채 되지 않는다. 동성애자인권연대가 2009년에만 만난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담 건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동성애 확산에 대한 우려보다 ‘청소년들이 학교에 보내는 신뢰’가 어느 정도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학교와 교사를 전혀 상담 파트너로 염두 해 두고 있지 않은 것이다. 사실 청소년기의 동성애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고 계도를 잘 하면 충분히 정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교사들의 감수성으로는 성정체성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청소년들을 학교 상담으로 끌어당길 수 없다. 2005년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가 성소수자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매뉴얼 개발을 위해 진행된 교사 설문에서 청소년기 성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바꿀 수 있다고 응답한 수가 전체(187명)의 50%가 넘었고, 학교 내에서 성소수자 관련 인권교육이 우려된다고 응답한 사람은 70%가 넘었다. 또래동료들의 차가운 시선과 차별, 반동성애 폭력경험까지 더해져 학교를 멀리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정체성을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상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황의원은 3년 사이 5배 이상 상담이 늘었다며 지나칠 정도로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렇다면 성정체성을 고민하는 청소년들은 상담자체를 꺼려하는 것일까? 아니면 상담받고 있는 곳이 따로 있는 것일까?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실태연구조사(한국청소년개발원, 강병철․김지혜, 2006년)에 따르면 보면 담임교사, 상담교사에서 상담을 의뢰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25%에 불과했고 상담에 의뢰한 청소년 가운데에서 도움이 되었다라고 응답한 이들은 58.4% 정도였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상담을 기피하는 이유가 바로 신뢰성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성소수자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가 상담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상담파트너로서 학교가 아니라 전문상담기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동호회), 또래 성소수자 친구들과 같이 다른 대안을 선택하고 있다.

상담에 대한 불신과 상담장소의 부족, 외면으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자신들의 작은 고민조차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아존중감은 이성애자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우울정도는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13~23살 청소년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서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강병철ㆍ하경희, 2005년)를 보면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고립을 경험하면서 자살, 우울증, 성적일탈행동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인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7년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 기초교육 과정 중



적합한 사람이 문제제기를 했어야지.


황 의원은 또 동성애가 확산되는 이유를 미흡한 성교육과 또래동료들의 왜곡된 성지식에서 찾고 있다. 그러면서 동성애 학생 지도를 교사 전문 직무연수과정 속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 심지어 열린 자세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며 바라지도 않는 '불편한' 걱정까지 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 주문들은 학교에서 ‘이반검열’ 자체를 정당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황우여 의원은 국회조찬기도회 회장직과 국가조찬기도회 대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2007년 노무현 정권 말기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입법예고하자 국가조찬기도회는 성시화운동본부 등과 함께 동성애차별금지법안저지 의회선교연합을 결성하고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펼친 대표적인 단체 중 하나이다. 그로인해 차별금지법에서 성적지향을 비롯해 7개 차별금지사유가 최종 삭제되었다. 최근에는 2003년 청소년 동성애자 육우당의 죽음에 침묵으로 일관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대표행사에 열렬히 참여하며 ‘교과서 내 기독교 역사를 바로 잡겠다’고 하고 있다.

성소수자를 정면에서 반대해 왔던 사람이 바로 황우여 의원인데, 과연 무엇 때문에 청소년 동성애 상담이 늘어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지 그 속내가 뻔히 보인다.  

 
  동상이몽, 꼼수부리지마라


성정체성을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담당교사나 상담교사를 찾는 건 당연한 일이다. 또한 교사 전문 직무연수과정 속에 동성애, 성정체성과 관련된 교육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강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황우여 의원의 주문과 다르게 학교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학생들 또한 학교와 교사를 상담을 의뢰해야 하는 상담자로 보고 있지 않다. 황우여 의원의 꼼수 속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지도를 목적으로 교사 교육한다는 건 동성애에 관한 편견만 조장할 뿐 청소년 동성애 상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제는 교육의 내용이고,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일시적인 현상쯤으로 치부하는 교사, 학부모, 사회의 시각에 있다. 2005년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의 연구에 의하면 교직생활 중 동성애적인 감정, 행동, 표현, 관계 혹은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정체성을 가진 학생을 듣고, 보고, 만난 적이 있냐는 설문에 44%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추세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학교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지도’ ‘훈계’ 라는 이름 아래 숨죽여 있어야 할 지, 아니면 학교를 변화시켜야 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행동이 필요한 때다.  


2009년 5월 9일 대학로에서 열린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 캠페인 _ 출처 연합뉴스

 



정욜_ 동성애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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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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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

    근데 별로 나쁜뜻 같지는 않은데요;; 그저 청소년이 성정체성을 올바르게 확립 할 수 있게 교육하고 이제는 열린자세로 교육해야 한다는 것 같은데요...

    2010.05.09 16:57 [ ADDR : EDIT/ DEL : REPLY ]
    • "미흡한 성교육과 또래집단을 통한 왜곡된 성지식 등 복합적인 이유로 동성애 문화가 퍼지는 것 같다" 다음에 "열린 자세로 지도"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걸 열린 자세로 이야기하고서 '미흡한 성교육'과 '왜곡된 성지식'으로 동성애자가 되진 않았나 점검하여 '올바른'(동성애자가 아닌) 성적 지향을 가지게 하겠다는 맥락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국회의원의 과거 전적 이야기도 본문에 있으니...

      2010.05.10 01:13 신고 [ ADDR : EDIT/ DEL ]

걸어가는꿈2009. 6. 22. 20:27












오늘 굿나잇앤굿럭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에 갔는데
더워서 ㄷㄷㄷ

아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가 하도 많아서 그거 보고하는 데만 30분 걸린 듯 -_-;
집회 시위, 인터넷, 언론, 영화, 출판, 공안탄압(국보법 관련), 만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 마디씩 하기만 해도 어찌나 길어지던지...

표현의 자유가 포괄적으로 침해받는 상황.
물론 뭐 이명박 전이라고 해서 표현의 자유가 포괄적으로 보장받았던 건 아니지만.


앞으로 영화제, 성토대회, 문화제 등이 남아있다.







퍼포먼스 중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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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나는꿈2009. 6. 9. 12:50


길 그 끝에 서서
글 박현욱
곡 지민주
편곡 마구리밴드


우리 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제대로 걸어온 거야
언제나 길의 끝에 서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온 길을 만들어 온 것처럼

눈 앞에 빛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의 시간이 온 거야
먼저 간 사람들의 빛을 따라 온 것처럼
이제 우리가 스스로 빛이 될 차례야

이제 끝이라고 희망은 없다고
길을 찾을 수 없어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숨 쉬고 절망하지마
그건 우리가 옳은 길을 걸어온 걸 확인하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길을 만들 차례야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될 차례야
그렇게 왔잖아 우리 당당하게
이제 진짜 우리의 시간이 온거야


이제 끝이라고 희망은 없다고
길을 찾을 수 없어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숨 쉬고 절망하지마
그건 우리가 옳은 길을 걸어온 걸 확인하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길을 만들 차례야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될 차례야
그렇게 왔잖아 우리 당당하게
이제 진짜 우리의 시간이 온거야
이제는 우리가 길을 만들 차례야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될 차례야
그렇게 왔잖아 우리 당당하게
이제 진짜 우리의 시간이 온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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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한국의 정치 상황, 표현의 자유 등 민주주의에서 기본적인 가치들의 상황이
1980년대 수준으로 후퇴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2009년이며, 사회상황도 다르고, 우리의 대응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요즘 연달아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6월 10일에 모이자고 외치는 걸 보면
사람들은 2009년의 문제를 1980년대식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것 같다.
새로운 길을 만들기보다는 원래 있던 길들을 다시 찾아서 가려는 것 같지만,
그건 결국은 뒤로 돌아가는 일이다.

난 차라리 길의 끝에서 새로운 길을 만드는 일을 하겠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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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글을 보실 지 모르겠으나 글 제목에 '지민경'님 아니라 '지민주'입니다.

    2015.03.30 22:21 [ ADDR : EDIT/ DEL : REPLY ]
  2. 노래를 잘 들었어요.^0^ 언제 들어도 좋네요

    2015.03.30 22:22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09. 2. 14. 23:15
참가하고 싶었지만, 이래저래 좀 늦게 확인하게 되어서 참가 못한...



따로 성명이라도 하나?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 반대한다!

- 국가인권위 조직축소는 이 땅의 인권이 설 자리를 축소하는 것이다 -


도 대체 이명박 정부의 반인권적·반민주적 행보는 어디까지인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2월 11일▲부산·광주·대구 등 3개 지역 사무소 폐쇄 ▲현 5국 22과 체제인 조직을 3국 10과로 축소 ▲정원을 208명에서146명으로 감축 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에 대한 조직축소 방침을 통보했다. 행안부는 국가인권위가 이를거부할 시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국가인권위 직제령을 개정하여 강제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 명박 정부는 이미 정권 초기 국가인권위에 대한 대통령 직속기구화 시도를 하는 등 국가인권위 무력화 시도를 계속해오고있다. 정부 부처에 대한 정책 권고와 의견표명을 계속해오고 있는 국가인권위는 지난 광우병 반대 촛불집회에서 인권침해에대한 발표를 한 뒤, 더욱 이명박 정권에 있어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명박 정권은 행안부의 입을빌어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조직 축소 방침을 통보한 것이다.


계 속되는 경제위기와 국가공권력의 강화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인권유린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요즈음 국민의인권보호와 증진이 더욱 절실한 때이다. 그런데 행안부의 국가인권위에 대한 30% 조직축소 방침은 사실상 국민의 인권을깡그리 무시하겠다는 말과 크게 다를 게 없다. 이번 행안부의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은 단순히 조직을 축소하는 것에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인권’이 설 자리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특 히 많은 부분 수도권 중심에 밀집되어 있는 한국에서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 폐쇄는 인권침해사안과 고충을 해결하거나 호소할수 있는 곳에 접근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또 3개의 지역사무소에서 면전 진정과 상담·민원의 건수가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사무소가 갖는 의미가 크다는 것을 증명한다. 지역사무소가 면전 진정 외에다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른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행안부가 할일이다.


또 행안부는 효율성을 위해 국가인권위의 조직을 30% 축소한다고 하면서, 법무부와 국방부 등 타 조직의 경우 최소0.02%에서 최대2% 감축한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에 어긋남은 물론이고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현재 국가인권위는 진정·상담·민원의 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증원은 거의이루어지지 않아 제대로 된 조사나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력을 증원해야 할 상황이지 감축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국 가인권위는 국내에 설치된 국가인권기구이지만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에 근거하여 그 권한과 책임에 있어 국제적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또한 한국의 국가인권위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A등급을 받은 국가인권기구로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ICC) 부의장국을 맡고 있는 등 국제사회에서 높은 위상과 기대를 받고 있는 기구이다. 이렇게 국가인권위가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를 축소한다면 국제사회의 엄청난 비난과 반발을 초래할 것이다. 행안부는 이러한국제적 기준과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과 검토 없이 자의적인 해석과 기준으로 국가인권위 축소 방침을 통보한 것은 행안부가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국 가인권위는 ‘독립성’을 생명으로 한다.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국가인권위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도 가치도 없어진다.행안부의 국가인권위에 대한 30% 조직 축소 방침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행위이며, 이는 분명히 국가인권위무력화를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행위이다. 행안부는 당장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을 철회하라! 정말 국민들을위한다면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국가인권위의 손발을 자르지 마라! 만약 행안부가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계속 고수한다면 우리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더욱더 강력하게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행안부는 국가인권위 축소 방침을 철회하라!

하나. 이명박 정권은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하나. 행안부는 국가인권위 인력을 증원하라!

하나. 이명박 정권은 인권이 설 자리를 보장하라!


2009. 2. 13

- 인권단체연석회의 -

거 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 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 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 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 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 씽,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 41개인권단체)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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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러들어온꿈2008. 11. 1. 10:55



개그경제2기...(정확한 출처를 모르겠다. 동영상 자체야 미인 과외 선생을 부르는데 낚였다는 내용의 개그만화일화인데; 자막은 누가 고쳐넣으신 건지...)

보면서 웃기는 했는데;;

변변한 직업도 없이 자식을 기르면서 주식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고 자기 집을 재산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절대 흔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 -_-

물론 저런 상황은 한국의 많은 사람들의 전도된 욕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는 할 터이다. 국회의원 총선이 뉴타운 투표가 되는 판국이니...
실제로 뉴타운이 되거나 하면 자기 집 없는 세입자들에게는 별 혜택도 없고, 뉴타운 재입주율이 20% 언저리라는 게 현실이지만-_-;



주식투자를 부끄러워 해야 하는 이유 (인권오름)

부동산 값은 떨어지는 게 내 입장에선 좋고-
(아 언제쯤 전세금 할 만한 돈을 모을까.. 내년에 겨우 500만원 달성인데)

주식도 체감은 잘 못하겠다.

다만 물가는 살벌하게 체감이 된다 ㅎㄷㄷ...



문제는 정부는 경제를 살려라, 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달까...
생태주의적 이유에서건 사회주의적 이유에서건 "경제 살리기"에 애초에 동의하지 않는 내 입장에서는,
뭔가 다른 대안을 모색하자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 프레임은 경제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로만 사고/표현을 가둬버린다.
그나마 상용구 중에서는 "민생" 같은 단어가 가장 내 고민에 근접할 텐데-

실제적인 삶과 행복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고,
절충적/단계적으로는 복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텐데, 하는 막연한 고민 뿐.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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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8. 5. 25. 12:03

  시위를 '진압'한답시고 경찰에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37명을 연행해갔다. 그게 새벽의 일이다.
  나는 아침 8시반에 일어나서, 5시부터 2통이나 와있는 문자를 보며, 그리고 인권활동가들의 메일링으로 와 있는 긴급 소식을 보며, "이게 무슨 소리지?"하며 당혹스러움을 느꼈다.

  아마 오늘내일이 기점일 것이다.
  1987년 6월 혁명이 가져온 절차적 민주주의와 최소한의 국민주권을 부정하려는 명백한 '반혁명'(6월 혁명에 대한 '반')에 대한 반동이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는 오늘내일을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나치게 서둘렀다.
자신들이 받은 지지율이 '반사이익'에 가깝다는 것,
그리고 제도권 정치에 대한 불신과 먹고 살기 바쁜 데서 온, 낮은 투표율과 정치적 무관심의 혜택을 입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던 건지 어떤지-

적어도 87년 이후로, 혹은 김영삼 정부(김영삼 정부는 민주정부로 칠 수 없고 0.5로 쳐야 한다고 하지만) 이후로 조금씩 이어져 온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정치문화, 사회구조들을 정권교체 직후에 너무 빠르게, 노골적으로 바꾸려고 했다.

그러므로 이것은 6월 혁명에 대한 반혁명이다.

(* 그러나 87년 하반기 노동자 대투쟁에 대한 반혁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87년 노동자 투쟁에 대한 반혁명은 이미 신자유주의화, 비정규직 증가, 외환위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만일 사람들이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들을 접하고 거기에 분노를 느껴서 더 많이 거리로 나온다면,
우리는 아마도 최소한의 민주주의와 최소한의 국민주권을 부정하려는 반혁명을 몰락시키는 역사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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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아쉬움은,
이런 상황이 4월 총선 이전에만 있었더라면 하는 것이다.
역시 선거는 인민의 뜻이 제도 정치에 반영되는 것을 한 차례 걸러내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한다.

설령 이명박 대통령이 하야하더라도 국회의 절대 과반은 한나라당(+친박연대+자유선진당)이다.

이런 뷁.

결국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을 하야시킨 다음에는 한나라당이 장악한 국회랑 싸워야 하려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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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주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

과연 이것이 '반동'에 맞서서 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쌓아온 기만적이지만 어느 정도의 민주주의를 인정하는 체제를 '지키는' 것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민주주의까지 나아갈 것인지
혹은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고 단지 한나라당 정권을 어렵게 만들고 견제하는 데 그칠 것인지

 
난 이미 이 운동이 자본주의적 축산업 구조라거나, 교육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개혁(정책의 하나로 대학평준화 등을 포함한)이라거나 그런 데까지 나아갈 거라는 기대는 거의 버렸다.
이 흐름은 그것과는 '결'을 달리하고 있다.

차라리 나는 여기에서 국민소환제나 집시법 개정을 기대하겠다. (대통령 사퇴는 보너스로)


그럼, 나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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