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틀에 걸린 꿈들

16호 | 2009년 11월 6일 자유로움의 권리 19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조항으로 시작된다. 인간다운 삶에 있어 자유란 매우 중요한 개념이며, 현재의 자유권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로운 권리를 갖는다는 추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다양한 조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갖추면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권의 내용 각각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사고하게 되면, 인권의 본래 의미를 왜곡하게 된다. 전체 사회의 맥락을 세심하게 읽으면서, 인권의 불가분성, 인권의 상호의존성 등 인권의 성격을 놓치지 않고, 무엇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에 대한 보편적인 감수성을 가질 때, 자유권의 실현은 가능해진다..

두발자유 운동하면서도, 북으로 가라 소리를 여러 번 듣다 보니 ㅡㅡ; (당시엔 "북한에도 두발규제 있는데?" 식으로 대답.) 이것도 나름 관심이 가는 주제이긴 합니다. 11호 | 2009년 5월 6일 Ⅰ. ‘북한인권단체’란 무엇인가 ‘ 북한인권’의 범주는 북한내부의 인권,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남한내부의 ‘새터민’ 인권과, 분단과 전쟁 시기에 소식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인도적인 문제인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인권’ 등을 포함하는데 이런 한정된 인권 분야의 활동을 주된 목표로 하는 단체가 ‘북한인권단체’이다. 북한인권단체는 이념적으로 보수적이고 종교적으로는 기독교계통이 많으며 ‘탈북자’단체와 뉴라이트 계열의 단체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들 단체는 ‘인권’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단체와 ‘북한민..

북한인권을 보는 새로운 시선,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준비 10호 참을 수 없는 어떤 '인권의 보편성'의 가벼움 보수 '북한인권' 단체들의 '인권의 보편성' 담론 비판 준비 10호 | 2008년 10월 21일 이번 18대 국회에는 두 개의 ‘북한인권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하나는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이고 다른 하나는 역시 한나라당의 황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이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두 개의 ‘북한인권법’이 한나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결국 제정에는 실패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지난 국회에서와는 달리 ‘북한인권법’의 순조로운 제정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고 이명박 정부 역시 ‘북한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