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과 학생·청소년들의 정치적 자유가 물로 보이니? -교사시국선언 대량징계 탄압에 대한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의 입장- 지난 6월 18일 1만6천여 명의 교사들이 민주주의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등을 비판하는 교사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26일 교과부에서는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문제 삼으며 서명을 주동하거나 서명에 적극 동참했다고 판단되는 교사 88명을 선별해서 해임이나 정직 등의 중징계를 하고 검찰에 고발을 했다. 더군다나 정부에서는 이에 항의하는 서한을 전달하려고 하는 교사들 16명을 연행하기까지 했다. 교과부가 이번 징계의 주요 근거로 삼고 보수 단체 등이 교사시국선언을 비난한 주요한 논거 중 하나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이다. 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