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2011. 4. 1. 07:18

어떤 세계인권선언 번역의 묘한 생략

현병철은 문제지만 문제는 현병철이 아니다

공현


이상한 ‘세계인권선언’의 발견

사실 그 번역문을 올해 처음 본 것은 아니었다. 2008년 12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서 2008 인권선언 운동을 준비할 때, 세계인권선언 내용을 봐야 할 일이 있어 찾아보다가 국가인권위원회 사이트에서 한 번 흘끗 봤다. 하지만 당시에는 찾으려고 하던 조항을 찾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어서 미처 문제점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다른 계기로 자세히 읽다가 깜짝 놀랐던 것이다.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 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세계인권선언 읽기 운동을 하면서 공식 게재했던 세계인권선언 한글 번역문, 그 중에서도 전문(前文)에 관한 이야기다.

내가 그 번역문을 다시 읽게 된 것은 『청소년인권수첩』이라는 책 때문이었다. 독일의 크리스티네 슐츠 라이츠의 인권교육용 책을 번역한 것인데, 나도 몇몇 절을 한국 상황에 맞게 새로 다듬는 일을 했고 또 몇 개의 장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과 청소년인권 문제에 관한 저술을 청소년인권활동가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어쩌다보니 공저자가 되었다.

그런데 2010년 12월경에 출간된 『청소년인권수첩』을 받아서 찬찬히 읽다보니, 책 제일 마지막에 부록으로 실려 있는 “세계인권선언”이 눈에 딱 걸렸다. 전문의 내용이 아무리 봐도 영 내 기억이랑은 딴판이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내 눈을 의심했는데, 다음에는 ‘아니 이거, 출판사는 대체 어디서 이런 번역본을 구해서 실은 거야? 역자가 이렇게 번역한 건가?’라고 생각하고 출판사에 따져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책에 실린 세계인권선언 끝에는 떡 하니 출처라고 이런 글자가 쓰여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세계인권선언 국어 번역문”. 아니 이런. 이게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번역문이라니. 다시 한 번 찾아보니까 2008년에 세계인권선언 60만 읽기 운동을 한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바로 그 번역문, 나도 한 번 흘끗 봤던 그 번역문이 이 번역문이었던 것이다.

저항권, 법치주의 등의 내용 누락

자, 이쯤 되면 대체 어떤 부분이 그렇게 문제라는 건지 궁금하실 것이다. 전문이 그렇게까지 긴 것은 아니니까 여기에 첨부하도록 하겠다.

인류 가족 모두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다.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만행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했던가를 기억해 보라. 인류의 양심을 분노케 했던 야만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오늘날 보통 사람들이 바라는 지고지순의 염원은 ‘이제 제발 모든 인간이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리라.
유엔헌장은 이미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했고, 보다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 진보를 촉진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자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도대체 인권이 무엇이고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유엔총회는 이제 모든 개인과 조직이 이 선언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지속적인 국내적 국제적 조치를 통해 회원국 국민들의 보편적 자유와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모든 인류가 ‘다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 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이렇게만 보면 뭐가 누락된 건지 잘 모르실 테니, 비교할 만한 다른 번역문을 첨부하도록 하겠다. 아래는 인권운동사랑방에서 게재한 세계인권선언 번역문이다.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를 결과하였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세계의 도래가 일반인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었으며,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지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의 친선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 긴요하며,
국제연합의 여러 국민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더욱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개선을 촉진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 증진을 달성할 것을 서약하였으며,
이들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러한 서약의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따라서 이제 국제연합 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세계인권선언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 채, 교육과 학업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점진적인 국내적 및 국제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 및 회원국 관할 하의 영토의 국민들 양자 모두에게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인정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힘쓰도록, 모든 국민들과 국가에 대한 공통의 기준으로서 본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단순히 표현상의 차이뿐 아니라 내용이 다른 부분이 제법 있다. 특히나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지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라는 내용이 통째로 누락된 것을 알 수 있다. 둘 중 어느 쪽이 더 원래의 뜻에 부합하는 쪽인지는 명백하다. 왜냐하면 영어본에도 “Whereas it is essential, if man is not to be compelled to have recourse, as a last resort, to rebellion against tyranny and oppression, that human rights should be protected by the rule of law”라고 해서 그 내용에 해당하는 문장이 있기 때문이다.

대체 왜 번역을 이렇게 불완전하게 생략하고 누락시켜가며 한 것일까? 단순히 번역 솜씨나 의역과 직역 사이의 차이일까? 확실히 한국어 문장 자체로만 볼 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번역문의 더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다듬어진 것 같긴 하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이 번역문에 관해서 ‘낭독용’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의역이든 낭독용 편집이든, 그 본래의 내용을 잘 살리는 범위 안에서만 용인될 수 있는 것이다. 통째로 누락된 문단은 그렇게 가볍게 생략해도 될 내용이 아니다. 그 부분은 때때로 “인권이 짓밟힐 경우에는 사람들은 폭정과 압제에 맞서 저항을 할 수 있다.”라고, 세계인권선언의 조항으로는 포함되지 않은 저항권의 뜻을 담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해석되곤 하는 문구이다. 또한 인권이 법의 지배―법치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 역시 인권과 법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중요한 문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전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생략하는 괴상한 오역을 한 것이다.

고질적 문제에서 비롯된 실수인가 고의적인 음모인가

이 ‘묘한 번역’ 또는 ‘묘한 생략’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다. 하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고질적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원래 인권 분야의 글을 번역할 때는 어휘의 선택이나 개념의 사용 등에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나 경험이 필요하다. 예컨대 "personal liberty"를 “신체의 자유”가 아니라 “개인적 자유”라고 번역한다거나, "punitive damages"를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니라 “가혹한 손해액” 같은 식으로 번역한다면 내용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까지 번역 작업에서 그 분야에 관련된 인권단체나 인권활동가들에게 감수를 부탁하고 함께 작업을 하는 일이 별로 없었다. 따라서 이 세계인권선언문 오역 역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단체들과 소통과 협력을 잘 하지 못하면서 생겨난 실수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낭독용으로 길이를 줄이고 편집을 하다 보니, 실무자 또는 번역자가 그 구절의 중요성을 미처 모르고 생략해버렸는데, 인권단체 등에 의견을 구하거나 협력을 구하지 않고 추진하다보니 그 구절을 누락시킨 게 얼마나 중대한 오역이었는지를 몰랐다는 가설이다.

두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전문 중에서도 인권의 저항적 내용을 간접적으로나마 표현하고 있고, 또 인권이 법의 상위 가치임을 보여주는 이 구절이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는 게 싫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를 의도적으로 뺐을 수도 있다. 일종의 음모론처럼 들릴 법한 해석을 하자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저항적인 인권을 국가가 포섭하기 위한 국가 기구이고 세계인권선언을 이렇게 번역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그런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뭐, 사실 굳이 그렇게 적극적인 검열이 아니라 해도, “이 구절은 앞으로 내세우기에 좀 그런데”, “이건 인권의 샤방샤방한 느낌과는 좀 안 맞는데” 정도의 껄끄러움만으로도 그 구절을 쉽게 삭제할 수 있었을 법하다.

현병철은 문제지만 문제는 현병철이 아니다

『청소년인권수첩』에 실을 세계인권선언 한국어 번역문을 찾던 출판사로서는 사실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공인된, 최선의 선택을 한 셈이다. 그러나 그 선택이 오히려 문제가 많은 선택이었을 줄이야. 나는 이미 1쇄가 간행되고 있는 『청소년인권수첩』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번역문이 버젓이 실려 있고 그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보게 될 거라는 사실에 아찔해지곤 한다. 더군다나 내가 공저자로 있는 책이라서 부끄럽기까지 하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번역문을 가지고 60만 읽기 운동을 했다는 걸 생각해보고 한층 더 아찔해진다.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국가 공식 인권기구의 ‘뻘짓’ 하나가 이렇게 큰 폐해를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을 쓴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전화를 하든 공문을 보내든 해서 정정을 요구하고 『청소년인권수첩』에 실린 번역문 역시 바꾸도록 할 생각이다.

이 세계인권선언 60만 읽기 운동은, 현병철이 아니라 안경환 위원장 시절에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번역 역시 안경환 위원장 때 이루어졌다. 물론 무자격에 인권감수성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병철이 위원장으로 있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현병철 체제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는 단순히 현병철 또는 이명박 정권의 문제만으로 환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번 세계인권선언문 번역의 문제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 것 아닐까? 그것이 협력 부족에서 비롯된 실수이든, 고의적인 누락이든. 단순히 “현병철 어떻게 퇴진시킬 또는 정신 차리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등의 좀 더 적극적인 질문과 논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덧붙이는 글
공현 님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입니다.
수정 삭제
인권오름 제 244 호 [기사입력] 2011년 03월 29일 11:11:47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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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거 인권오름 메일링으로 받고 아 이건 공현이 쓴거구나 하고 느낌 ㅋㅋㅋㅋㅋㅋㅋ

    2011.04.02 22:26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10. 12. 8. 11:44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9614

“인권위, 인권상 줄 자격없다”...수상 거부 파문




http://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1208022220&section=03

우리가 현병철 위원장이 주는 '인권상'을 거부한 까닭

[성명 전문] 김은총 학생 "인권위가 오히려 인권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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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의 국가인권위는 상을 줄 자격이 없다.


김은총 (영복여자고등학교 3학년)

2010 인권에세이 공모전 고등부 대상 수상자


상을 받는다는 건 참 기쁜 일이다. 내가 열심히 쓴 글이 좋게 평가 받아서 대상까지 받게 되었다면, 그건 참 과분할 정도의 일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이 상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앉아있는 현병철 위원장이 주는 상은 별로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몇 달 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청소년인권’을 주제로 인권에세이 공모전을 하는 것을 보고 <‘언론’은 있지만, ‘여론’은 없는 학교>라는 제목으로 공모했다. ‘여론’이 없는 학교의 현실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신문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국가인권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접하고 마음이 심란해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들이 사퇴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고 전문위원들도 사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위원들과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은,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던 와중에 얼마 전 이 인권에세이 공모전에서 내가 쓴 글이 대상을 받는다는 소식을 받았고, 오랜 고민 끝에 나는 결국 이 상을 거부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비 록 나는 고등학생이긴 하지만,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왔다고 스스로 평가한다. 수능 공부보다도 인권 공부에 더 열을 올렸고, 인권활동에도 참여해왔다. 어쩌면 현병철 인권위원장보다도 더. 발칙하고 건방지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현병철 위원장은 고등학생인 나도 느낄 만한 인권감수성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여러 위원들이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데도, 그 목소리에 한 번도 귀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인권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인권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이 박힌 사람이라면 할 수 없을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면서, 꽉 막힌 학교, 꽉 막힌 이 사회와 별반 다른 게 없다고 생각했다. 이런 사람이 과연 나에게, 그리고 다른 나머지 수상자들에게 상을 줄 자격이나 있을까.


인 권에세이로 선정된 작품들을 살펴보면 많은 내용들이 ‘언론, 표현의 자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가 직접 선정한 작품들에서 이야기하는 인권의 ‘반도 못 따라가고 있는’ 인권위의 모습을 제대로 돌아보아야 한다.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현병철 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온 것에 대해 책임지고,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이다.


내 가 에세이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인권’을 지금 현병철이라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끝도 없이 밑바닥으로 추락시키고 있다. 인권을 보장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애를 써야 할 국가인권위가 오히려 인권을 모욕하고 있는 것만 같다. 정말로 지금 상황에 심각성을 느끼고 조금이라도 성찰할 의지가 생긴다면, 감히 인권에세이 수상자인 청소년들에게 “참 잘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상 줄게요” 같은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 없을 것이다.


어쨌거나 나는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를 제대로 된 국가인권위원회로 인정할 수 없으며, 현병철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앉아있는 인권위에서 주는 상은 받고 싶지 않다. 현병철 위원장은 나에게 상을 줄 자격조차 없다. 나는 2010인권에세이 대상 수상을 거부한다. 12월 10일 수상식 당일에 이런 뜻을 밝힐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친구와 같이 태국 여행을 가기로 한 날짜와 겹쳐서 수상식에 참가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수상을 거부한다는 것을 미리 밝힌다. 내 목소리가 보태어져, 내가 한국으로 돌아올 12월 13일 즈음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더 이상 현병철이라는 분이 아니라는 소식을 들을 수 있다면 좋겠다.

[출처] 은총님의 수상거부 글입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ASUNARO]) |작성자 onlyasu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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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장 사칭하는 무자격 현병철 님은 이제 그만 물러나시라


인권에세이 수상거부한 김은총님의 인권에세이 국가인권위 블로그 글!

밑에 현병철 까고 은총님 응원하는 댓글 달기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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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puda

    부끄럽고 비통하다.어린학생의 눈으로봐도 저정도이니 이나라의 앞길이 걱정된다

    2010.12.08 19:14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10. 3. 11. 13:59

청소년모의인권이사회에서 국가인권위의 ‘쩔음’을 겪다

둠코


1월 26일∼ 2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청소년모의인권이사회(아래 모의인권이사회)를 개최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도 회의를 거쳐서 모의인권이사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2백명 참가자를 뽑는데 1천명 이상이 신청을 해서 5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아수나로에서는 청소년 5명이 최종 참가했다.

아수나로에서 모의인권이사회에 참여하기로 한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인권감수성이나 인권의식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과 사무총장 김옥신에게 태클을 거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그네들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을 함양한다면서 이런 걸 하기 전에 무자격 인권위원장부터 해결하시라고 피켓팅을 해서 경고해주고 싶었다. 둘째,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참가한 청소년을 만나서 인권운동을 알리고 가능하다면 인권운동에 끌어들이는 마수(?)를 뻗치기 위해서였다. 여러 인권 쟁점들에 관한 ‘결의문’을 청소년들이 직접 만들게 한다고 하니, 열심히 참여하여 최대한 인권적인 내용을 담으려는 욕심도 있었다.

그렇지만 나를 포함해서 모의인권이사회에 참여했던 아수나로 청소년들은 다들 어둡고 피로에 쩔은 얼굴로 돌아왔다. 결국 피켓팅도 하지 못했고, 성과는 아무 것도 없이 다들 지치기만 했다. “다시는 모의인권이사회 같은 거 참가 안 한다”는 게 지금 청소년들의 심정이다.

모의인권이사회에 나타난 인권에 대한 무신경

2010 청소년모의인권이사회가 진행된 장소는 고려대학교 이다. 숙소는 고려대학교 기숙사 중 한 곳이었다. 그런데 이 기숙사는 행사 기간 동안 엘리베이터 공사를 했고, 내부 곳곳이 추락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혹시 참가자 중 장애 청소년이 있었을 경우를 생각해서 이동권 보장을 준비했는지 알 수 없었다. 기숙사 외에도 행사 장소 전반에서, ‘만일 장애인 참가자가 있다면’ 하고 보니,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부족해 보였다. 그밖에 여러 문제들이 눈에 띄었다. 예컨대, 식단에는 ‘채식’을 위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 노트북을 가져오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사용할 수 없었고, 구체적 사안에 대한 전달이 느려져 진행에 차질이 많았다.

특히 스텝들이 청소년을 대하는 태도는 청소년을 괴롭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모의인권이사회에 참여했으니 청소년을 ‘인권이사’처럼 대우해달라고까지 요구하진 않겠지만, 최소한 청소년의 인권과 인격에 대한 존중은 있어야 했다. 그러나 스텝들은 참가한 청소년을 생활 전반에서 ‘관리’와 ‘규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참가자들은 첫날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하고 숙소에 들어와서야 “10시에 점호를 하니 이제부터 여기에서 나갈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혹은 스텝이라는 이유로 참가자들에게 함부로 반말을 쓰는 일은 비일비재했다. 회의 도중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프로그램 이탈 우려가 있다며 스텝이 동행하는 등 감시하는 일도 있었다.



청소년들이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모의인권이사회의 목적이라면 생활의 여러 부분에서 인권이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인권교육 중 가장 훌륭한 인권교육은 생활에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인권에 대해 무신경하게 만들어진 모의인권이사회에 참여하면서 참가자들은 인권에 대해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나?

모의인권이사회에 참여하는 내내 회의가 생겼다. 이 행사는 대체 목적이 무엇일까? 그냥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청소년 2백여 명이 참여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행사는 아닐까? 이건 단지 국가기관에 대한 비정부조직(NGO) 활동가의 고질적인 편견 때문에 가진 생각만은 아니다.

실무회의는 논의해야 하는 사항에 비해 시간이 너무 부족했고, 결국 마지막에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사전 오리엔테이션이 부족하여 참가자들, 의장단들이 진행 방식에 혼란을 일으켜 버벅 거린 것도 한 몫 했다. 결국 2박3일로 짜여진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참가자들은 비공식적으로 밤 시간을 이용해 하지 못했던 논의를 진행하고, 결의안을 작성해야 했다. 지정된 시간 안에 결론을 도출하여 결의안을 작성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정작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깊은 토론을 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건 참가자들의 휴식권을 침해한 것이었고, 제대로 인권에 대해 공부하고 이야기하는 자리로 모의인권이사회를 준비하고 기획한 것인지 의문스러웠다.

더군다나 모의인권이사회는 참가한 팀과 사람들을 ‘평가’해서 몇 명을 뽑아 상을 주는 대회였다. 그 결과 많은 참가자들이 논의 내용이나 진행 방식을 심사위원의 편의나 평가에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 국가기관이 주최한 장관상을 주는 행사였기에, 대학진학에 유리한 스펙을 위해서 참가한 청소년들이 상당수 존재했다. 모의국회니 토론대회니 하는 데 참여했던 적이 있는 사람들도 다수 있었다.(타 대회 참가 경력도 선발 기준 중 하나였다.) 게다가 ‘드레스코드’를 맞추어서 ‘복장규제’를 하자고 한 팀도 있었다. 주최 측도 ‘평가’에 얽매여 있긴 마찬가지였다. 평가를 하다보니 원래 유엔인권이사회와는 다르게 진행되었고, 인권에 대해 깊은 토론을 할 수 없었다.

모의인권이사회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인권에 대해 생각하고 인권의식을 함양하는 것이다. 그런데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으로 팀에 점수를 매겨 수상을 하는 것은 인권적인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참가자들 중에서는 ‘상을 받기 위해’ 자신의 솔직한 주장이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좋아할 것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표현의 자유를 막으면서 집회․결사의 자유를 떠든 대회

대회 마지막 날, 결국 사건이 있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참가한 청소년들은 폐회식 때 현병철 위원장과 김옥신 사무처장의 무자격성을 비판하는 피케팅을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피켓시위를 하기도 전에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이 피켓을 소지하고 있는 아수나로 회원 청소년에게 겉옷 안에 있는 물건이 뭔지 보여 달라고 했다. 이를 거부하자, 직원은 청소년의 팔을 잡아끌고 폐회식장 밖으로 나갔다. 그 후 청소년은 재 입장을 제지당했다. 다른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이 와서는 피켓팅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고, 피케팅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이후에야 입장할 수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스스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놓고, 모의인권이사회에서 청소년들이 향유해야할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토론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제까지 다른 인권단체들이 위원장 취임식을 비롯해 온갖 행사에서 피켓팅을 하고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제지하지 못했으면서 청소년의 피케팅만 제지하다니! 자신들이 기획한 ‘행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으려는 관료적인 모습과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우리가 그 곳에 앉은 청소년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도 아니었고, 모의인권이사회 폐회식 진행을 물리적으로 가로막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총장이 인권감수성과 지식,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려던 것이다. 그런데 평화로운 피킷팅에 대해 수백 명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느니, 행사 진행이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라느니 하면서 강제로 가로막은 것을 변명하는 모습에는 기가 막혔다.

모의인권이사회 참가 그 이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모의인권이사회가 끝난 이후에 진행상의 문제점들과 피케팅을 제지한 것에 관한 의견을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했고, 면담을 요청했다. 그 결과 정책국장, 인권교육과장 등을 비롯하여 책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면담 결과, 국가인권위원회 측에서는 행사 진행에서 인권적인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나 미비했던 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우리의 문제제기를 수용했고, 이후 이와 같은 행사를 준비한다면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피켓팅을 제지한 것에 관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측은 그것이 ‘제지’가 아니었고 주최 측으로서는 당연한 ‘협조요청’이라고 완강하게 버텼다. 청소년의 팔을 붙잡고 잡아끄는 등 물리력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과하기를 거부했다.

관료화에 쩔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모습을 여실히 체험하고 온 기분이 든다고 하면 지나친 말일까? 그나마 국가인권위원회가 참가자들과 인권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해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는 태도에서 “그래, 인권위도 국가기구인데, 이정도가 어디야. 다른 기관에서는 만나주지도 않을걸?” 식으로 생각하기는 너무 씁쓸하지 않은가. 인권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을 현병철 위원장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믿음이 안 가고 짜증이 나는 건지도 모르겠다. 피켓팅을 제지한 게 ‘협조요청’이라면서 사과하지 않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끝내 실망스럽다.

모의인권이사회는 참가자의 입장에서 너무 힘들었고, 문제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많은 행사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2회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 ‘모의인권이사회’ 같은 형식을 과감히 버리고 청소년들과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행사가 더 낫지 않을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말 인권적이지 않다는 생각만 잔뜩 드는, 인권조차도 스펙 쌓기, 상품의 일종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느끼게 하는, ‘보여주기’를 위한 행사는 최소한 아니어야 하지 않겠는가?

덧붙이는 글
둠코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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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제 193 호 [기사입력] 2010년 03월 09일 23:24:43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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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9. 9. 17. 21:43


인권위가 무슨 장난도 아니고
- 현병철이고 김옥신이고, 듣보잡은 가라 -


  인권위 위원장에 이어, 인권위 사무총장 자리에도 또 듣보잡인 사람이 내정되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자리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김옥신 씨라는 사람은 헌병철 씨와 마찬가지로 수십년 인권운동 해온 사람들도 이름 한 번 들어본 적 없고 인권 관련 활동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대체 어디에서 그렇게 듣보잡인 사람들을 잘 데려오나 모를 정도인데, 이건 뭐 인권위를 듣보잡들로 채워넣으려는 집요함마저 느껴진다. 인권 자체가 듣보잡 취급받는 것 같은 더러운 기분이다.


  김옥신 씨는 변호사라고 한다. 상법을 전공하고, 판사를 했었고, 기업 고문 변호사 일을 주로 해온 사람이란다. 민법을 전공하고 ‘물권’에 대한 논문을 써오고 대학교 총장을 하며 행정관리능력을 길렀다는 현병철 씨와 닮은 꼴 같다. 닮은 점은 또 있다. 무자격 도둑취임 MB하수인 현병철 씨가 도둑취임을 한 것처럼, 김옥신 씨 내정 과정도 아무런 공개적 검증이나 논의 없이 밀실에서 뚝딱뚝딱 처리한 도둑 내정이다. 이제 우리는 도둑취임 위원장과 도둑취임 사무총장을 가진 인권위를 보게 되는 건가? 그러나 확실한 것은, 둘 모두가 인권에 관련해서 뭘 해본 경험이 쥐뿔도 없어 보이고, 국가인권기구의 중심에서 일하기에는 부적절해 보인다는 것이다. 차라리 아수나로에서 몇 년 활동해온 청소년/중고등학생들이 더 풍부한 인권현장경험, 인권감수성을 갖추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더군다나 김옥신 씨는 판사 시절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김옥신 씨는 국가보안법이라는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에 찬동하는 사람인가? 그도 아니면 그 법이 인권침해를 하든 안 하든 문제가 있든 없든 일단 있는 실정법에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둘 중 어느 쪽이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할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부적절하다. 이런 과거 전력에 대한 어떤 공개적 반성이나 해명도 없이,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자리를 수락하고 취임하려고 하는 것은 날강도 심보다. ‘샘’ 사건 등 청소년들과 청소년운동 또한 국가보안법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역사가 있기에, 우리는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였던 인물에 대해 관대할 수 없다.


  청소년인권단체로서도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처한 현실은 방관할 수 없다. 청소년들의 일상은 인권침해로 가득하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인권침해를 막아야 할 교육청은 학생들의 신고나 민원에도 이를 수수방관하거나 오히려 신고한 학생의 신분을 학교에 알리는 등 제 책임을 다하지 않아왔다. 학생들이 체벌이나 강제이발을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은 상해나 폭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학교와 쿵짝이 맞아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기 일쑤였다. 이런 현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를 당한 청소년들이 호소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기관 중 하나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내용적으로 다소 부족하기는 했지만 청소년인권에 대한 권고도 많이 냈고, 학생인권가이드라인 만들기나 청소년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캠페인, 학생 운동선수의 인권에 대한 활동 등 아동․청소년인권 신장을 위해 유의미한 활동을 해왔다.

  그런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직이 축소되고 활동이 위축되고, 위원회의 머리라 할 수 있는 위원장과 사무총장 자리에는 어떤 현장경험도 인권에 대한 ‘깜’도 없는 듣보잡들이 들어앉은 이 상황은, 참으로 답이 안 나온다. 인권위가 더 나아지고 발전해도 부족하다 할 판인데 후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니. 인스턴트 무자격 도둑취임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아동․청소년인권을 비롯하여 민감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 충분한 사안들로 가득한 인권 문제나 소수자 문제들에 대해 인권적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을까? 권고밖에 할 수 없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저런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갖고서, 민감한 인권 문제에 대해 설득력 있고 권위있는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무자격 도둑취임 MB하수인 현병철 씨와 김옥신 씨가 스스로 분수를 알길 바란다. 현병철 씨가 김옥신 씨 내정을 당장 철회할 것, 그리고 현병철 씨도 인권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런 밀실 듣보잡 내정, 도둑취임 상황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충분한 인사 검증 절차가 없는 데서 비롯된 제도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자리 찾기를 위해서, 공개적이고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인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진지한 인권단체라서, 애초에 자격도 없는 김옥신 씨 같은 인사를 가지고 더이상 옥신각신하고 싶지 않다. 인권과 인권위가 무슨 어른들 장난질도 아니고 말이지. 이렇게 뻘짓하는 동안에도 한국 사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제발, 김옥신 씨고 현병철 씨고 그냥 조용히 가시라. 껍데기는, 아니 듣보잡은 가라. 그것이 청소년인권을 비롯하여 인권 전반에 대해서 성실하게 잘 일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최선의 수순이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2009년 9월 17일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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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9. 9. 14. 23:17




ㄱ. 법과 인권 사이에는 긴장관계가 존재합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인권은 법이 성립하기 위한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원리이자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뭐 사회 교과서에도 종종 나오지만...) 자연권, 자연법 등등의 이름으로 인권은 근대의 법이 정당성을 획득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법이 만들어지는 최우선 목적은 바로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법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도 바로 인권입니다.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하고 증진시키는 법은 좋은 법이고, 인권을 침해하고 무시하고 저해하는 법은 악법입니다.
(행정법이라거나 꼭 이런 틀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법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시해서는 안된다"라는 건 모든 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법과 인권이 긴장관계에 있다, 라는 말은 원론적으로 말하면 뭔가 이상한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권이 법을 지배하는 것이 가장 원론적이고도 이상적인 관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인권보다는 법이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법에는 강제력이 있습니다. 경찰력을 비롯한 다양한 물리적인 폭력과 시설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지요.
또한 법은 그것이 '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강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일종의 헤게모니랄까요.
그 '동의'가 노골적인 준법에 대한 교육이나 선전으로 이루어진 것이든,
안정적인 국가-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든,
대의민주주의라는 절차 속에서 나오는 환상이든.....
(물론 모든 법이 그런 건 아닙니다. -ㅂ- 특히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일수록 자기들한테 불리한 법은 그냥 씹고 벌금 내고 말지 뭐, 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어쨌건 인권이 하나의 '담론', '주장'으로 생각된다면, '법'은 현실의 규범이고 강제력 있는 현실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아직 법이나 제도로 구현되지 못한 인권은 법이나 제도로 구현되려 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는, 법은 인권 실현을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인권이 반영된(또는 반영되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는, 법은 인권보다 더 우월한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인권과 법이 이처럼 각각 다른 부분에서 서로에 대해 우월성을 가지기 때문에 인권과 법은 미묘한 긴장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인권이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법을 검증하면서 "훗 내가 너보다 잘났음" 이러고 있을 수도 없고
법이 인권을 완전히 쌩까면서 "훗 넌 그냥 말만 많을 뿐. 힘은 내가 있음" 이러고 있을 수도 없는...
뭐 그런 거죠.





ㄴ. 인권과 법의 동일시?


하지만 흔히 우리는 좀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일반적인 현상이니까 그리 이상하지는 않을지도 모르겠군요.
사람들이 '인권'과 '법'을 동일시하는 현상 말입니다.

흔히 인권 전문가라고 하면 '~~변호사'를 생각하거나 '~~ 법학 교수'를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인권을 잘 안다고 하면 뭔가 형법이나 헌법, 국제법 같은 것들에 대해서 꿰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달까요.


여기에는 뭐 아마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흔히 인권단체나 인권운동이라고 하면 양심수나 장기수라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감옥에 갇히고 재판도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이라거나, 그런 사람들을 위한 활동이라고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는 70-80년대 한국의 사회운동-민주화운동 속에서 '인권'을 내세운 운동이 해온 역할이 주로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세계적으로도 앰네스티나 그런 인권단체들이 주로 하는 일이 그런 것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일의 특성상 주로 변호사나 법률가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변호사나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그런 활동을 하려면 법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 역사적으로 만들어져온 이미지가 법과 인권이 동일시되는 하나의 원인이겠지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했듯이, 인권과 법은 미묘한 긴장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묘한 긴장관계라는 게 외부에서 보기엔 잘 안 느껴진단 말이죠 -_-;;

뭐랄까요. '일반인'(인권에 대한 문외한, 상식인.)이 보기에는...
법이 인권 같고 인권이 법 같습니다. -_-;;
국제인권조약이 어쩌구 저쩌구 하는 거나 세계인권선언 어쩌구 하는 거나
헌법 어쩌구 하는 거나 형법, 집시법 어쩌구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인권은 법이 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고,
법이 인권을 (뭐 일단 명목상으론;;) 실현하려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둘이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편의주의랄까 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권 전문가'를 찾는다고 하면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인권활동가를 찾아가면 좋겠지만, 인권활동가라는 건 말 그대로 인권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막말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있고 권위 있는 견해를 말할 수 있다는 어떤 보증이 없습니다.(저야 그다지 그렇게는 생각 안하지만)
특히 그 사람의 타이틀이나 직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부 관료들이나 언론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 활동가 ⓜⓦⓛ 이런 건 뭔가 제대로 된 보증처럼 보이지가 않겠지요.
그래서 쉽게 찾게 되는 게 ~~ 변호사, ~~ 교수(특히 법조계 쪽)입니다.
그나마 인권이랑 가까운 분야가 법이니까요.
언론 인터뷰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든, 인권 관련 이야기를 할 때 법조계를 찾게 되는 건 그런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ㄷ. 그러나 법과 인권 사이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인권 사이에는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법조계 사람들은 법, 그리고 법과 관련된 인권들은 좀 알지 모르죠.
하지만 인권 현장, 인권의 현실, 법이 되지 못한 수많은 인권 담론들에는 무지합니다.

현실에서는 법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실정법을 강조하는 논리와 인권을 강조하는 논리는 종종 부딪치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인권은 '인권현장'(현실의 삶)과 법-제도를 연결하는 매개의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의 피해 경험, 감정, 고통, 어려움, 불만, 그런 것들이 인권의 언어로 이야기되면서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이자 법-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로 나타나게 됩니다.
인권이 법, 제도, 문서, 이런 것들에만 너무 익숙해지게 되면 이런 현장감을 잃게 됩니다ㅣ.



인권과 법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긴장 관계는 꼭 필요합니다.


'인권'이 무작정 실정법에 휩쓸려 다닌다면 그게 어떻게 인권일 수 있겠습니까?
인권이 법과 제도, 문서, 선언, 조약, 그런 것들만 보고 있으며 사람들의 삶, 행동과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인권일 수 있겠습니까?

법을 감시하고 검증하는 기준으로서 인권이 존재하는 이상 인권은 법과 다른 것으로 거리를 두고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ㄹ. 사족 같은, 그러나 이 글을 쓴 계기;;;

: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된 현병철(민법 전문 법학자)이나,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김옥신(상법 전문 판사 출신 변호사)이나,

참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그 이전에 안경환 위원장이나 김칠준 씨도 법학자-변호사 파티이긴 했습니다만 -_-
(물론, 그나마 김칠준 씨는 철거나 노동 등 여러 인권 현장들에 대한 경험이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밑에 첨부한 성명서에 나온 대로 '법 전문가'로만 핵심 라인이 꾸려진 인권위.
더군다나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인권 자체에 대한 활동 경험은 전혀 없는...

그런 인권위가 법에 대한 긴장과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위원장인 현병철 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준법'과 '법집행'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ㄹㄹ
솔까말, 현병철은 '중도' '무색' 위원장이라기보다는, 그냥 보수 우익 기득권 -_-



그리고 이번에 내정된 김옥신 씨가 판사 시절에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는데,
이는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김옥신 씨가 반인권적 반공 의식이 투철하여 저 빨갱이 새끼들 당연히 처벌해야지, 라고 생각했거나
(2) 판사로서 존재하는 실정법에 따라서 재판하는 게 당연하지 뭐. 라고 생각했거나

둘 중에 (1)이라면 더더욱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되어선 안 되고,
(2)라고 하더라도 인권과 법 사이의 긴장감, 거리감은 지켜질 수 없을 것입니다.




여하간 김옥신이든 현병철이든, 그냥 좀 지들이 안 맞는 줄 알면 알아서 관두란 말야 -_-




* 추신 : 그리고 김옥신 변호사가 대기업의 고문 변호사 출신이란 것도 참 불편하구만요. =_=











프레시안 기사   "인권위 법률가 중심주의를 버려야"

경향신문 기사   인권단체들, 인권위 사무총장 ‘부자격자’ 주장


<성 명 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반'인권위원회인가!

- 반인권적 김옥신 변호사, 사무총장 내정 철회하라! -


' 무자격 도둑취임, MB하수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9월 14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김옥신 변호사를 사무총장에 제청할예정이라고 한다. 현 위원장의 격에 맞는 인선기준이 아닐 수 없다. 무자격자가 무자격자를 국내외 인권기준을 무시하고 노골적으로골랐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국가인권위의 황폐화이다.

김옥신 변호사는 상법 전문가로서 기업의 고문 변호사로 주로 활동해왔다. 민법 전문 위원장에 상법 전문 사무총장이라, 이들의 이력 자체가 인권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인권의 근본가치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무시하고 억압하는 잔인한 정치경제적 관행에 대해 따져 묻는데 있다. 이것이 인권이 가진 잠재성이다. 인권문외한의 도를 지나쳐 사회경제적 강자의 편에 서있던 이들이 국가인권위를 점령하여 인권의 잠재성까지 갉아먹으려 하고 있다.

현 위원장은 계속되는 자격 논란에 국가인권위의 역사와 그간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호언한바 있다. 과연 그런가? 김옥신 변호사는1999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란 청년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 회원 7명에 대해국가보안법으로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국 가보안법은 유엔과 국제인권단체 등 국제인권사회에서 수차례 폐지를 권고한 대표적 인권악법이고,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 또한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김 변호사의 사무총장 임명은 이런 국내외 조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로 그 자체가 인권을 조롱하고있다.

또한 우리는 차기사무총장 후보가 '법률가'라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 국가인권위는 설립 초기부터 위원장과 사무총장에 ‘변호사’ 혹은 ‘법학교수’를 계속 임명해왔다. 인권은 법률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의 이러한 ‘법률가 중심주의’는 자칫 인권을 법의테두리에 가두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향한 인권의 상상력을 무디게 할 위험성이 있다.

법학전문가, 법률 중심주의를 벗어나 인권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찾으려는 인선 기준이 요구된다. 더구나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인권에 대한 호소가 이명박 정권의 소위 ‘법치’ 강조 하에서 억압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인권 길들이기, 법의 잣대로인권을 판단하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더불어 계속 지적돼온 인선과정의 투명성과 검증절차의 부재 문제가 또 되풀이됐다. 현병철 위원장에 이어 김옥신 변호사도 깜짝 인사,뒤통수치기 인사이다. 언제까지 이런 일을 되풀이하려는가. 국제인권기준에 걸맞는 인선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현병철 위원장은 김옥신 변호사 사무총장 내정을 당장 철회하라! 김옥신 변호사 또한 본인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라! 더 이상 인권을 우롱하고 모욕하지 말라!

우리 인권단체들은 현 국가인권위 위원장과 무자격자의 무자격자 사무총장 임명을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국가인권위 설립 투쟁에 버금가는 국가인권위 지키기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의 주인은 인권을 존중하고 옹호하는 세계의 시민들이지, 정권이나 그 하수인들의 것이 아님을 경고한다.



현병철 위원장은 김옥신 사무총장 내정 철회하라!

김옥신 내정자는 스스로 물러나라!

무자격 도둑취임 현병철 위원장 사퇴하라!

이명박 정부는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 중단하라!




2009년 9월 14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사) 대구여성의전화,(사)대구여성회,(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사)실로암사람들,경산이주노동자센터,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 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지랍생활센터,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전남문화연 대,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불교협의회,광주전남진보연대,국가인권위독립성수호를위한교수모임,다산인권센터,대 구KYC,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경 제정의실천시민���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구시민공익법센터,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이주연대회의,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대구참여연 대,대구환경운동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 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주주의법학연구회,밝은세상,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복지시민연합,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실천시민행동,인권연구소'창;,인권운동사랑방,인권운동 연대,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지역공동체,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정신대할머니와함 께하는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신당광주시당,진보신당대구시당,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 권행동'아수나로',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지렁이',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학벌없는사회광주모임,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 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 구지회,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한국사회당대구시당,한국성폭력상담��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인권행동,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 센터,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09.9.14현재 전국 86개단체)


법과 인권 (2)는...

인권운동을 하면서 법을 활용하게 되는 것과 법에만 기대는 법만능주의적 태도에 대한 검토
법의 사회적인 의미 등등.
사실상 "법과 인권운동" 같은 내용으로 써볼까 합니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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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ㅉㅉㅉㅉ

    ㅋㅋㅋ 인권과 법의 긴장?.ㅋ 법 이전에 존재하는 선험적 권리또한 "자연법"에 의해서 법으로 논의될수 있는것이고 그러한 자연법을 국가가 구체화한게 법이란다...그리고 민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의 재산권이 인권과 상충된다?...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물이 있지 그 소유물이 침해당했을때 그것을 보호해주는 논리가 어째서 인권과 상충되지?...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죄다 정부.재벌.부자만 있는줄 아나 보지?...강도 도둑 사기꾼.파렴치한 대다수가 너들 보다 못사는 사람이면..그네들이 니껄 몰래.사기쳐서.혹은 강제로 가져가면...그걸 법으로 찾아오는 과정이 인권에 배치된다는 생각이면..내가 한번 가져가보지...오히려 너들 같은 가난하고 무식한 것들일수록 법 없으면 어디서도 보호 못받지....원래 냉대받고 사는 늬들 현실에서의 법의 역할을 생각해 봐라..ㅋ

    2010.11.03 12:21 [ ADDR : EDIT/ DEL : REPLY ]
    • ? 이 글을 읽으셨다면 여기서 말하는 '법'이 '실정법'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제대로 글을 읽지 않으신 모양이군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재산권에 관한 내용을 쓰진 않았는데 ^^; 다른 글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글이라면 어떤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뭐 저는 '재산권'은 인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생존권',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이나 '사생활의 자유' 등이 인권이고 재산권은 그러한 인권의 실현을 위한 부수적인 권리의 지위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강도, 도둑, 사기꾼 등의 범죄가 인권 문제가 되는 건 재산권 침해 자체라기보다는 그 행위가 우리의 생명이나 생활을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엔 그건 인권 문제라기보다는 가치의 사용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에 가까울 수도 있겠죠?)

      모든 재산권(소유권, 점유권 등) 행사가 언제나 인권과 상충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 재산권을 인권인 것처럼 보는 관점이 사회적으로 재산을 가지지 못한 약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수단이 된단 거지요. 그래서 2008인권선언도 재산권은 권리가 아니라는 식으로 명시하는 게 아니라 주거권이 재산권보다 우선하고 평등권이 재산권보다 우선한다는 식으로 재산권이 다른 인권을 침해하는 걸 정당화하는 데 쓰이는 걸 막는 형태로 조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의문은 법과 인권(2)로 쓴 것에서 인권운동과 법의 관계에 대해 쓴 걸 읽으시면 많이 풀릴 겁니다 ^^; 근데 무엇보다 보통 "긴장"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를 쌩까거나 무시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잡한 관계가 있다는 의미로 쓰는 겁니다만. 법을 논하시기 전에 글을 찬찬히 잘 읽어주시면 좋겠군요.

      2010.11.06 11:32 신고 [ ADDR : EDIT/ DEL ]

걸어가는꿈2009. 8. 20. 09:17


(국가인권위원회에 헌병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권에 아무 쓸모 없는 헌병,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개념2MB가 만든 무자격인권위원장.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선 안된다는 것이 내 소신" "어떤 충돌 현장에서건 공권력이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www.mbout.com 
경고 : 지나친 무개념은 인권에 해가 되며 국민의 반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 망신을 유발합니다.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현병철 씨(인권위원장이라고 안 부를 거다.-_-)가 여기저기서 까이고 있다.


인권단체들이 공개질의서 보낸 거에 대해 답변 쓴 거에서
(근데, 이 답변은 현병철 씨가 쓴 게 아니라 국가인권위 홍보협력과가 쓰고 현병철 씨에게 인가 받은 거라는 이야기가 있다. 거참, 공개질의에 자기가 직접 답변도 못 쓰는 사람이 인권위원장이라니?)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가 뉴라이트전국연합, 동아일보, 재향군인회 등에게 집중적으로 욕을 먹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이 "국보법과 인권이 무슨 상관"이냐면서 낸 성명서는 큰 웃음을 주신다.
국가보안법은 인권침해 악법으로 유엔이나 자유권위원회 등에서 수차례 폐지 권고를 받아왔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현병철 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 존치가 소신이고, "어떤 충돌 현장에서건 공권력이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준법을 강조하는 듯한 무개념한 발언을 했다.
(한편,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정말로 그런 말한 적 없는데 조선일보가 소설을 쓴 거라면, 인권위에서 정정보도 요청을 하든가 소송을 걸든가 해서 정정해라.)




그래서 접어둔 것과 같은 성명서가 나왔다.



--> 이런 상황을 두고서, 언론들에서는 "샌드위치", "좌우에서 압력" 같은 말을 써가며 현병철 씨가 진보-보수(또는 좌우)의 상반되는 요구 사이에 끼어있는 상황인 것처럼 묘사했다.

 뉴데일리 기사(좌·우 사퇴압력받는 현병철 인권위원장)가 대표적이다.
 프레시안은 비록 현병철 씨가 말을 바꿔가며 오락가락해서 양쪽에서 다 까이고 있다, 라고 쓰면서 주로 인권단체들 입장을 소개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지만, 여하간 '좌우에 샌드위치 신세'라는 표현을 제목부터 쓰고 있다.



-------------------------------------------------------------------------------------------------------


그러나 과연 이렇게 말하는 게 바람직한 일일까?

좌우에 샌드위치, 양쪽에서 압력... 등의 표현은  마치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두 진영이 서로 자기 입장을 반영하게 하려고 어느 중립적인 위원장을 사이에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저런 식의 서술은, 한쪽 말을 들으면 다른 쪽이 욕하고, 다른 쪽 말을 들으면 다른 한쪽이 욕하고, 그래서 현병철 씨가 사이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참 힘들겠구나... 같은 느낌을 준다.

(차라리 현병철의 '말바꾸기' '무소신' 등을 전면에 놓는 보도 방식이 더 적절해보일 정도.)



그러나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1. 현병철 씨는 (난 인정하진 않지만) '국가인권위원장'이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의 편에서 항상 말해야 하는 자리다. 그렇기에 국가보안법 폐지든 촛불집회-준법의 쟁점이든, 국가인권위원장의 포지션은 '인권'이어야 한다. 그게 당연한 거다.
인권의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걸 균형감각이 없다느니 하는 건 넌센스다. 국가인권위원장이 서있어야 하는 균형점은 인권이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어느 만큼 인권의 원칙을 강조하고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하느냐의 차이 정도가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본다면 국제인권기준에서든, 인권단체들이 인권의 원칙들을 가지고 구성해온 논리들을 봐서든,
국가보안법 폐지라거나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한 것이다.


즉, 이 문제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두 진영 사이에 현병철 씨가 끼어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냐 아니냐의 문제다.

현병철 씨는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당연히 인권의 입장에 서야 한다.




2.
현병철 씨가 사퇴해야 한다고 하는 인권단체들의 주장은 단지 현병철 씨가 조선일보와 저런 인터뷰를 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현병철 씨는 이미 스스로 국가인권위원장 자격이 없음을 그전부터 드러냈다.


취임식날, 인권위 건물 1층에서 휠체어 장애인들이 경찰의 경사로/엘리베이터 봉쇄로 인해 부당한 이동권 침해를 겪을 때 그냥 아무 말 없이 그 옆을 슥~ 지나간 게 누구였나? 인권침해의 현장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그냥 탁상 위원장이 될 게 뻔한데, 인권위원장은 탁상 밖 현장에 대한 '깜'이 있어야 한다.

쌍용차에 대해 낸 성명에다가 테이저건 같은 살인무기를 '경찰규정에 맞게'(세상에, 국제인권규범이나 가이드라인도 아니다. 공권력의 폭력 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이 잔뜩 있는데!! 앰네스티조차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말라고 한다.) 신중하게 사용하라고 한 게 누구였나? 하긴 뭐 아는 게 있어야 국제인권기준도 갖다 적고 그러지...-_-;;

쌍용차 문제에 대해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방문해서 이야기할 때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입 다물고 다른 인권위 직원들이 말하게 하다가 "오늘 말한 내용 충분히 이해했고 잘 검토해보겠다"라고 내용 없는 두 마디만 한 건?



그밖에도 공개질의서에 대해 보내온 답변 내용이나. 취임식 당일날 있었던 발언 등등 꼬집고 싶은 것들이 이것저것 있지만
일단은 이 정도만 하자.


여하간 요지는, 국가보안법 등등에 대한 발언도 발언이지만,
현병철 씨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취임 전부터 제기되어온 '무경력' 외에도)
이미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에 여러 번 드러났다는 것이다.







----------------------------------------------------------------------------------------------------

말할 것도 없이, 인권은 지극히 정치적이고 당파적인 것이다.
그러나 인권이 정치적이라는 것이
그것이 기존의 좌-우 또는 진보-보수 프레임과 스펙트럼으로 볼 수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현병철 씨 문제를 진보-보수의 대립이라고 해도 되는 걸까?
아 뭐 인권단체들은 한국 사회의 상식적인 '분류'상으로는 '진보'에 속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걸 그렇게 진보-보수의 대립이란 식으로 서술한다면
인권이라는 가치 자체의 정치성은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다.

인권은 정치적이다. 그렇기에 현병철 씨 같은 인권위원장은, 없는 게 낫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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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소신이고,<--------- 오타?

    2010.01.25 19:09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09. 7. 21. 21:36


어제, 그러니까 7월 20일 월요일에 현병철 씨의 국가인권위원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원래 지난주 금요일에 하려고 했었는데 인권단체들의 저지로 무산되었죠.

20일 오후 1시경에도, 13층 위원장실 들어가는 길을 막고 선 인권활동가들로 현병철 씨의 첫 출근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저를 비롯하여 인권활동가들은
"인권위 독립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지켜나갈 거냐."
"인권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는데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인권위의 독립성과 인권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가라"
"오늘 아침부터 경찰이 장애인들이 인권위에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 경사로를 막고 엘리베이터도 끊었는데, 이런 인권침해와 장애인 차별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옆을 지나쳐서 취임식 하러 들어오는 게 말이 되느냐" 등을 외치며 복도를 막았습니다.

현병철 씨는 인권에 대해 전혀 모르셔서 그런지 거의 말을 안 하고, 옆에 있던 다른 인권위 직원들이 대신 대답을 해주더군요. (-_-)
인권위 직원들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냐고 했는데,
ㅇㅎ 활동가가 "갑자기 물어본 게 아닙니다. 목요일내정 때부터 현병철 씨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토일 지나면서 월요일에 임명장 받을 때까지 현병철 씨는 뭘했습니까? 이런 우리의 문제제기에 대해 대화하려고 하거나 입장을 밝혔습니까?"라고 따져 물었고, 그러자 인권위 직원들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들은 걸로는, 현병철 씨는 1시 13층 앞에서 딱 두마디를 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대답할 수 없다. 취임사에서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

특히 두 번째 말(무슨 경찰도 아니고...)에 매우 화가 나더군요 -_-
우리 병철이는 인권을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적당히 중립적이고 적당히 온건하게 '대화'하고 걍 서로 '존중'하는 것?



현병철 씨는 13층 위원장실로 가는 걸 포기하고 12층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는 다른 활동가들이 10층, 13층을 맡고 있어서 1층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평온하고 인권단체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던 인권위 안에 비해서 1층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사진에 나온 장소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입니다... 잘 안 믿어지지만;

오전부터 경사로를 막고 있던 경찰들은 오후가 되고 우리가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임식 전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하러 가려고 하자 문을 통째로 틀어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막고 선 경찰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죠.

참 처절했...습니다.

20명도 안 되는 활동가들과 거의 백 명은 되어 보이는 경찰들

휠체어를 탄 장애인 활동가 분은 경사로를 막고 못 올라가게 하는 건 우리보고 기어서 올라가라는 거냐고 외치면서 휠체어에서 내려서 계단을 기어서 올라가려고 하다가 경찰들한테 막히고... 막히고... 더위 속에서 실랑이하다가 탈진한 활동가들이 주저 앉아서 경찰들 다리와 방패를 붙잡고 밀고 당기고...

저는 옆길로 돌아서 경찰들 뒤에서부터 같이 길을 트려고 하다가, 그리고 다른 경찰들한테 끌려 나오는 활동가를 도우려고 하다가, 경찰들한테 3번이나 들려서 나갔습니다. 처음엔 바닥에 좀 사뿐히 내려놓더니 세 번째 되니까 바닥에 좀 거칠게 던지던데요 -_-;

밖에서 난리가 나고... 장애인들은 못 들어오고... 그러는데도 현병철 씨는 한 번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인권위 사무총장이 나와서 철수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할 때 경찰이 "위원장도 아니고 일개 직원의 의견을 따를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을 때도
현병철 씨가 나와서 경찰한테 철수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경들한테 던져지고 땅바닥을 구르고 무릎에 찌확실히 알 것 같았습니다. 말만 그럴 듯한 위원장이 될 거란 걸.



금요일엔 경찰도 없고 좀 안 빡셌다고 해서 그냥 저 혼자 오고 다른 활동가들한테 같이 가자고 안 했는데, 좀 후회를 했습니다 ㅠㅠㅠㅠ




그렇게 처절한 싸움 끝에 안에 3명이 공개질의서를 들고 들어갔고,
안에서 13층 10층 등을 지키고 있던 다른 활동가들과 같이 취임식장에서 취임식에 항의하며 공개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어쩌면 인권위 직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인권단체들이 취임식에 깽판을 놓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밖에서 그런 인권침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아랑곳않고(현병철 씨는 한 번도, 한 번도 1층에 나와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 직원들 몇 명만 나와서 보고 있었고.) 슥삭 치른 취임식이야말로 인권과 인권운동에 대한 '깽판'이었습니다.
현병철 씨가 인권위원장으로 내정 발표되고 3일만에 임명되고 취임한 게 인권과 인권위에 대한 '깽판'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와서 현병철 취임사를 읽어봤습니다.
뭐 별 다른 거 없이 무난하더군요. 아는 것도 없고 무난하게 낙정된 낙하산 인사인데 취임사가 무난한 건 당연하겠거니 싶습니다. -_-
근데 '독립성'에 대해서 행정, 입법,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것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 같아서 정말 씁쓸했습니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인사 절차의 문제 등 깊이 있고 적극적인 고민은 없어 보였습니다.
이 시대 우리 사회의 수많은 인권 현안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추상적인 말들로 적당히 모아놓은 것 같은 취임사였습니다.

인권단체들이 항의하고 의견을 밝히고 답변을 요구하는데도 고개 숙이고 조용히 취임사만 읽어내려가던 그 모습이
감히 인권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인권위원장이라고 부르기도 싫습니다. 그냥 현병철 씨. 아님 현병철. 더 열받을 땐 병철이.





추신. 인권위 앞에서 경찰한테 끌려나가고 들려서 던져지고 온갖 고초를 겪은 활동가들의 팔다리에 든 멍.
등이나 허리에도 멍이 심하게 들었지만 찍기가 좀 애매하여서 일단 팔다리만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저 -_-;; 부끄부끄 -ㅂ-
팔 여기저기 멍이 들긴 했는데 팔 안쪽이 가장 멍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끌고 나갈 때 들고 나갈 때 정말 꽈~악 꼬집듯이 붙들고 끌어내드만요.





관련 프레시안 기사 경찰, 인권위를 접수하다?…"인권활동가는 출입 안 돼"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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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무리

    자유는 점차 줄어들고 통제는 강화된.. 2009년을 살아가는 한국사람들.. 2010년은.. 어떤 통제 어떤 삽질이 이어질지..

    2009.07.21 22:18 [ ADDR : EDIT/ DEL : REPLY ]
  2. 추신2 : 이날은 용산 참사 반년, 유족들이 천구식을 하는 날이기도 해서 인권위에서 온 힘을 소진한 활동가들도, 가까스로 힘을 쥐어짜면서 용산 참사 현장, 쌍용차 현장 등으로 이동해갔습니다. 저는 사회권보고서 쓴다고 사무실로 들어왔지만...

    2009.07.21 22: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123

    개한마리등장

    2009.07.22 07:04 [ ADDR : EDIT/ DEL : REPLY ]
  4. 임평택

    사실 그정도는 약과 아니에요..
    이미 우린 그 보다 더 큰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항상 우린 자신이 당하지 않은 일에 너무 무관심한 경우가 많고 내가 당하지 않으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일수이지만.
    그것은 막아달라고 해서 생긴게 인권위인데..

    어차피 지금 한나라당 정권 아니 차후 차차후 어떤 한나라당과 그 아류당이 당선되어도 기대하기 힘든거 아니었나요..
    지난 대선때 그렇게들 지들끼리 싸우고 뭐 세상이 민주주의 다된거 처럼 지랄 떨드만 아직도 정신 모차리고 모두들 자기 밑으로 줄세우느라 바쁘죠...

    정당이란 넘들부터 시작해서 인권운동 노동운동 등등..
    특히나 노동운동에서는 아직도 속 못차리는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과 민노총의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작태
    새로운 대안을 찾겠다고 지랄 떨며 탈퇴하는 노동조합.. 도대체 그들은 줄세우기 말고 할 줄 아는게 없는 넘들같다.

    국민이 좀 신경을 쓰면 통합이 어쩌고 통일전선이 어쩌고 지랄 하다가 좀 한숨돌리고 있으면 또 지들 밑으로 줄세우는 싸움하는 넘들. 그들과 반민족반민주 악랄당과 차이라면 딱하나다. 상대를 패지는 않는다는것 말고 뭐가 다른지..쩝. 국민을 섬기고 민중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지들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 줄세우는거 빼고 뭐가 있는지..쩝.

    물론 고생많이 한다는 거 안다 그래도 이렇게 쓴소리 하는것은 진짜 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때문에 쓴소리도 하는거 아닌가.. 지발 줄세우기 보다는 자신들의 주장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잡도록 하는 수많은 다른 운동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노력하는 운동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2009.07.22 09:42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줄을 서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진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왜' '어떤' 줄을 만드느냐의 문제라곤 생각하지만요 (아 요새 이런 화법 너무 많이 쓰는데)

      2009.07.26 00:50 신고 [ ADDR : EDIT/ DEL ]
  5. 인권 위원장이 저xx이니 할말이 없네요. 에휴

    2009.07.22 10:25 [ ADDR : EDIT/ DEL : REPLY ]
  6. 박조

    헐................ ㅠ
    다치지않게 잘해 공현..

    2009.07.25 21:06 [ ADDR : EDIT/ DEL : REPLY ]
    • 벌써 다쳤어 큭 ㅋㅋ 경상이긴 하지만. 앞으로 안 다쳐야지 에구.

      2009.07.26 00:51 신고 [ ADDR : EDIT/ DEL ]
  7. 열받네요./..

    2009.08.09 0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628

    ㅜㅜ

    2012.04.26 03:52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09. 7. 16. 20:3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현병철 씨가 내정되었답니다.
무슨 법학 교수이고... 한양사이버대학 학장이라네요.



... 그리고 바로 내일 임명한다네요 -_-

무슨 내정 발표하고 하루만에 임명해버리는 이런 X 같은 경우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명박은 임명도 불도저식이군요.




현벙철 씨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인권운동 분야에서 이야기하면, 뭐 그냥 듣보잡 입니다 -ㅂ-
미디어스 기사 표현대로 현듣보(미디어스 기사 링크)랄까요
돈은 많다고 합니다. 갑부 집안이라구요. 현대그룹 어느 이사 분과도 친척 관계라고 합니다.
부자 정부답군요.




오늘 청와대 앞에 청운효자동 사무소 앞에서 인권단체들이 인권위원장 내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17년간 인권운동을 해왔다고 밝힌 류은숙 씨는
17년 동안 이름 한 번 들어본 적 없고 인권 관련 글 하나 쓴 거 본 적 없고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현장에서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 이라고 가차없이 말하셨지요.


사실 어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 관련해서 인권단체들끼리 회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청와대에서 거론되는 인사들 중에 인권 쪽에선 거의 듣보잡들이 상당수인데 듣보잡이라고 하면 그 분들이 불쾌해할까요?" 하는 이야길 했더니
한 활동가가 "사실진술인데요 뭐" 라고 답했다는...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답니다. 킁.


근데근데근데 그동안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내정자로 거론해온 사람들조차 아닌
진정한 듣보잡 카드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꺼내들었습니다.;;;



인권위, 아니 인권을 듣보잡으로 본다는 자기 선언일까요?

어쨌건 그렇게 '준법'을 강조하는 이명박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도 지키지 않는 '불법'을 저지른 셈입니다.
(인권위 법에는 국가인권위원장과 국가인권위원들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듣보 씨는 인권문제에 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아무리 감정을 배제하고 봐줘도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전공 분야도 민법입니다 -_-;;;;)

거기다가 국가인권기구 등에 대한 원칙을 정리한 '파리원칙'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 선정 등은 시민사회와의 협력 속에, 공개적인 검증과 추천 등을 거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 절차 없이 청와대에서 지들끼리 내정한 지 하루만에 아무 절차도 없이 임명하는 이런 건 뭥미.



아무런 공개적인 검증 절차나 의견수렴도 없이, 내정자로 발표한 지 하루만에 임명하겠다는 이명박.


오늘 저희 회의 중에도 이야기가 나왔고, 기자회견에서 발언(오마이뉴스 기사 링크)도 했지만,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요리에 자신이 없어서 욕 먹을까봐 근처 편의점에 가서 햇반을 사와서는, 전자렌지에도 안 돌리고 내놓은 느낌" 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듣보 인권위원장 내정자를 '햇반 위원장' '인스턴트 위원장' 등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진짜로 그런 식으로 단체 성명서도 제안할 겁니다.
성명서 제목도 생각해뒀습니다.
"현병철? 그게 뭐임? 먹는 거임? ㅋ" 으로 밀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인권위원장이 되면 과연 이 사회의 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민감하고 어려운 인권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정부와 뉴라이트들이 계속 인권위원회를 흔들고 독립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지 여부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이나 논의 없이 청와대에서 띡 지목하고, 하루만에 임명해버리는 이런 건 대체 뭐죠?



내일이 임명장 수여 및 취임식입니다.

인권단체들은 취임저지 투쟁, 출근저지 투쟁에 내일부터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내일 달빛시위 준비 등 때문에 얼마나 결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병철 씨가 인권위원장 자리를 고사하지 않고 스스로 자격도 없고 제대로 된 절차도 밟지 않았음에도 수락하고 인권위원장 행세를 하려고 한다면

조만간 출근저지 투쟁 때 햇반이라도 던져줄까 좀 고민 중입니다. 아, 포장한 채로 맞으면 아플 테니까, 포장은 뜯어서 차가운 밥만... ^^



추신 : 출근저지 투쟁 외에도 현병철 씨를 상대로 한 공개 질의, 시민 청문회 추진, 그리고 좀 더 나은 인권위원 및 인권위원장 선정 절차를 만들기 위한 투쟁 등이 병행됩니다요요요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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