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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8.31 휴대전화금지조례는 인권침해를 정당화해주겠다는 것! (9)
걸어가는꿈2009. 8. 31. 17:55





   학교에서 휴대폰 금지하고, 걷어가고, 압수하고... 많이 짜증나지 않으세요? 학생들이라면 공감할 겁니다...

  그런데 이젠 그런 휴대전화규제를 조례(시, 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법)로 하게 해주겠다고 하네요?! -_-
  지금 경상남도, 서울시, 제주도 등에서 ‘휴대전화금지조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면학 분위기를 위해’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등교하는 것을 학교장이 금지할 수 있게 정당화해주는 것입니다.
  경상남도의 박종훈 교육위원이 낸 법안을 보면,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그 내용을 보거나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있긴 하지만,
  휴대전화를 금지하고 압수하는 것을 모두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면학분위기’를 위해서....
  지금 경남에서도 학생들이 반대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http://cafe.naver.com/antimile)



  휴대폰을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금지하고 규제하고 압수하는 것에는,
  학생들을 공부만 하는 기계로 보는 것과 다름 없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공부에 방해가 되고 딴 짓을 하게 되는 휴대폰을 학교에 가져오지 말라는 거죠.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 휴대폰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딴짓을 할 자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수업시간에 휴대전화가 울리거나 휴대전화로 딴짓을 하게 된다구요?
  그건 재미도 없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는 시험 보기 위한 공부와 수업을 강제로 받아야만 하고 강제적으로 교사에게 집중해야만 하는 교육의 문제를 먼저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수업에 대해 학생들과 교사들이 충분히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좀 더 학생들을 존중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면 학생들이 그렇게 딴짓을 많이 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수업시간에 휴대전화가 울려서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서로의 예의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사과하고 휴대전화를 끄거나 치우면 될 일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금지하는 것은,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수업을 과도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보통 예의의 문제이지 금지하고 압수할 문제가 아닌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친구랑 둘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친구가 휴대폰으로 딴짓을 하면 그 친구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혼내시나요?
  극장에서 휴대전화가 울리거나 하면, 그 사람 휴대전화를 극장에서 압수하나요?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완전 금지시키고 압수하는 짓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기사)
  이건 정말 우리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쌩까는 짓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권침해인 휴대전화 규제를 막지는 못할 망정 시/도의회, 시/도교육청에서 조례로 정당화해주겠다니요??
  청소년들은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시민/도민/교육주체가 아니라는 걸까요? 그냥 통제할 대상일 뿐...
  휴대전화금지조례를 만들면서 청소년들의 권리나 자유, 의견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려해봤는지 의문입니다.




  휴대전화금지조례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합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일단 해봅시다... 
  다른 학생들에게 이런 뷁스러운 게 추진되고 있다는 걸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날려주세요...
  그리고 교육청, 의회에 항의하는 행동을 같이 합시다... (서울은 9월 5일 토요일 저녁 8시입니다)



(문자 돌리기 행동은 이렇게! 플래시몹 날짜 같은 걸 넣어도 좋겠죠?)
(* 정확히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에게 휴대전화금지조례를 발의할 것을 요청함.
서울시교육청은 아직 이렇다할 입장을 안 냈음.)



나는 핸드폰 없어 (원곡 : 심장이 없어)

나는 핸드폰 없어

나는 핸드폰 없어
내 폰은 교무실 서랍에 있어
휴대전화금지조례 이렇게 통과시킨대
학교에선 공부만 해야된대

돌려달라 말하면 졸업 때 줄 것 같아서
왜 뺏냐고 말하면 벌점 줄 것만 같아서
그냥 냈지 그냥 냈지 그냥 냈지
공부시키려고 참 별짓을 다해 (이렇게 힘든데)
>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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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resh8323

    이런 조치들은 사과하고 말로 풀수있는 학생들이 아닌
    일진이니 뭐니 하면서 지도 교사 말안듣고 뻣대는 학생들을 위한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말로하면 안듣는 남고에서 체벌또한 금지되고 있는 마당에....
    인권 운운하면서 선생님 말 안들을 학생들 생각하니... 학교 교육 정상화의 길은 요원해 보이는군요.

    땅에 떨어진 교권에서 어떻게 양질의 교육이 나올수 있을지 참으로 암담합니다.

    2009.09.01 11:47 [ ADDR : EDIT/ DEL : REPLY ]
    • 제가 본문에 썼다시피,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저는 애초에 왜 모든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고 똑같은 수업을 강제로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지금의 교육-수업은 왜 이토록 재미가 없고 비자발적인가, 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학생들을 모두 학교 밖으로 쫓아내야 해,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가지고 놀고 치우라고 요구해도 듣지 않는다지만, 애초에 그 학생들도 거기에 앉아서 수업을 듣고 싶은 건 아닐 것입니다.

      역으로 말해서 교사는 학생들이 재미 없고 당신 수업을 존중하지 않겠다, 라고 수업하지 말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수업하고 있는 무례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수업을 일시적으로 듣고 싶지 않거나 듣기 싫은 학생들이 휴식을 취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이나 제도가 학교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현재와 같은 학교 수업을 장기적으로 듣고 싶어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들이 제공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직 비슷비슷한 방식과 비슷비슷한 과목, 내용의 수업들이 강제되고 있을 뿐이지요. 문제풀이를 위한.
      (그리고 남고에서 체벌 금지된 곳 거의 없습니다. 전체의 10%도 안됩니다. 모든 학교 다 따져봐도요.)

      교권 운운하면서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교육을 강요하는 교사들을 생각하니, 학교 교육 정상화의 길은 요원해보입니다.
      학생들의 상태와 의견,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획일적, 강제적, 경쟁적, 차별적인 학교에서 어떻게 양질의 교육이 나올 수 있을지 참으로 암담합니다.

      2009.09.01 14:01 신고 [ ADDR : EDIT/ DEL ]
  2. ^^

    이글을 보니 요즘 청소년들에 대한 실망감이 크네요..

    학교라는 곳은 공동체생활이기 때문에 규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곳이 학교라는 곳입니다.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교육에 대한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휴대폰 사용자로 부터의 학습권을 박탈당한것에 대한 학습권은 요구하지 않는 것이 의문이군요??
    요즘 애들을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자신의 권리만을 내세우게 만들고 의무에 대한 책임감을 배우지 못하는 것을 보면 요즘 학교라는 곳은 뭐하는 곳인지 참 한심스러워집니다.

    특히 이부분은 더 가관이군요..
    수업중에 핸드폰이 울리면 사과하면 그만이라는 생각...
    선생의 수업을 존중하지 않으니 수업 안 받겠다...
    쉬고싶을때 쉬고 싶다.

    중학교까지는 학습에 대한 의무가 있으니 당연히 지켜야 겠지만
    고등학교에는 그런 의무가 없으니 관두시던지 좋은 학교로 전학가시면 됩니다.
    그것도 싫으시다면 대안학교도 많으니 그 곳으로 뜻을 두시면 되지 않나요??
    아니면 검정고시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가지 선택이 있는 데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학교를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부모님의 강요? 그것도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세요.. 인권침해라고..

    그리고 쉬고 싶을때 쉬고 싶으시면 중고등학교도 휴학제도가 있습니다. 이용하세요!

    학교에 가고 있기 때문에 규제라는 것이 있고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기때문에 법질서가 있는 것이며 자신의 권리와 함께 의무가 지워지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싫으시면 학교를 나오시는 권리를 행사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두발규제와 같이 쓰잘때기 없는 규제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핸드폰에 대한 규제는 정말 불합리한 규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을 존중해서 만드는 불가피한 규제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2009.09.01 14:44 [ ADDR : EDIT/ DEL : REPLY ]
    • 저 한 명, 또는 이 활동하는 청소년들 몇 명 때문에 '요즘 청소년들에 대한 실망감'씩이나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a. 공동체이고 공동체의 운영에는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에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규칙이 옳은지 또한 그 정도가 적절한지라는 것이 우선적으로 따져져야 하느 ㄴ것입니다.

      b. 휴대전화 사용으로 불쾌감을 느끼거나 수업에 다소 방해를 받는 정도로 '학습권 박탈'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오버입니다. 수업이 조금이라도 방해받거나 분위기가 흐트러지면 그게 곧 학습권 박탈이라는 논리는 수업을 과도하게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보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는군요 -_-
      학습권이란 말이 기존의 수업-교육을 전제로 하고 너무 남용되는 경향이 있는 용어이긴 합니다만.

      c. '의무교육'은 아동에게 부모가 교육권을 박탈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보장해야 한다는 이념, 그리고 국가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이념에 가깝지,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으며 강제로 교육을 시키는 게 '의무교육'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d. 네 대안학교도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대안학교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한 제도권 공교육이 교육의 권위를 대부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학교라는 선택지의 어려움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대안학교의 경우도 현재 그리 다양한 교육을 원하는 만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의 부족 때문이건, 그 학교의 교육이념의 문제이건, 아니면 뿌리깊은 '학교화'의 문제이건.

      e.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선택'이란 말을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선택'이라는 걸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 선택의 선택지 자체를 늘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f. 여기서 말하는 쉬고 싶다, 라는 건 휴학처럼 1년씩 쉬는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적인 욕구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저 아주 인간적인 교육운영을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님의 말씀은 마치 주6일에 10시간씩 일하는 회사에 다니면서 회사에서 피곤할 때도 전혀 쉴 수가 없다, 휴게실도 없다, 노동자 복지가 엉망이다, 라고 말하는 노동자에게 그럼 회사 휴직하세요! 아니면 회사 퇴직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괴악한 소리로 들리네요.

      g. 휴대전화에 대한 '불가피한 수준의 규제'는 전면 금지나 압수가 아니라 자제가 가능하도록, 그리고 자발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도록 권하는 규제입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등 수업시간에 '딴짓'을 하는 것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 시스템적인 해결방식은 위에 덧글에 적었으니 생략합니다.

      h. 휴대전화 금지, 압수가 정말로 불가피한 규제인 걸까요? 제가 교사들 인권연수도 많이 다녀보고, 교사들이나 다른 '어른'들과도 많은 회의를 해봤지만, 교사들이나 어른들이라고 해서 인권연수 때 휴대전화가 전혀 안 울리거나 전혀 딴 짓을 안 하면서 수업에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대학교 수업도 마찬가지지요. 대학교 수업의 경우는 학생이 강의실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거나 전화를 끄거나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초중고등학교의 경우에만 유독 그런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휴대전화를 금지하고 압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왜일까요? 그게 불가피한 규제라서? 오히려 학생들이 권력관계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고, 그 공간의 문화가 반인권적이고 억압적이기 때문 아닐까요?

      2009.09.02 13:34 [ ADDR : EDIT/ DEL ]
  3. ㄹㄹㄹ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학생들,교사들,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듣고 글을 쓰는것인지 궁금해지네요.

    휴대폰소리를 들을 권리 말고, 선생님의 말소리를 듣지못하게 되는 학생들의 권리침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실에서 다른사람의 전화벨소리,통화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공부에 집중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학생들의 인권은 어떻게

    호가 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개개인이 창의성있는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라는것은 수월성교육,차별화된 교육을 하자는 말씀이죠?

    2009.09.19 09:28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사들 이야기는 많이 안 들어봤지만, 교사들 중에서도 휴대전화 통제를 반대하는 교사들은 제법 있습니다.
      http://1318virus.net/modules/news/view.php?id=10378

      그리고 학생들 중에서는 휴대전화 금지나 압수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제가 학교 현장들을 다니면서 학생들의 불만들을 들어봐도 그렇구요.
      뭐 모든 학생들이 다 휴대전화 금지나 압수에 반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당연히.

      교실에서 다른 사람의 전화벨소리, 통화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면 듣고 싶지 않다고 요청을 하거나 부탁을 하셔야겠지요. 제가 다른 사람의 숨소리나 말소리가 듣기 싫다고 그 사람이 숨을 못 쉬게 하거나 말을 못하게 금지시킬 수 없는 것처럼요.

      지금까지 "공부에 집중할 권리"나 "학습권"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수업이나 교실, 학교를 거의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오직 학교가 요구하는 입시공부와 학습에만 특화된 공간으로 보는 시선이 팽배해있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권은 분명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공부하고 싶은 학생 - 또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을 때 거기에 맞는 여러 시설들도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업 중에는 전혀 딴짓이나 산만함, 조용히 교사 말에만 집중하는 수업 분위기에 해가 되는 그 어떤 행동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인간성에 대한 폭력일 수 있습니다.'

      // 제가 말하는 개개인에게 맞춰서 다양하게 보장되는 교육은 현재의 교육 틀 안에서 수준별/차별 교육을 하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수준별/차별 교육은 이런 맥락에서는 학생들에게 더 억압적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탈학교 이론이나 적성교육에 더 가까운 구상이겠습니다만.

      2009.09.19 12:27 신고 [ ADDR : EDIT/ DEL ]
  4. 지나가던 학생1

    휴대전화 금지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하다가 글쓴이님의 의견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으로서 어느정도는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인권 침해에 대한 부분도 이해가 가구요. 하지만, '애초에 왜 모든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고 똑같은 수업을 강제로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지금의 교육-수업은 왜 이토록 재미가 없고 비자발적인가'라는 내용은 휴대전화 소지에 대한 의견과 관련은 있지만 조금 관점을 벗어난 듯 싶네요. 또한, 수업의 흥미에 대한 부분은 개인차가 있겠지요.

    '수업시간에 휴대전화가 울려서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서로의 예의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사과하고 휴대전화를 끄거나 치우면 될 일입니다. '-> 물론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예의에 신경쓰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실수로 켜져있지 않는 한) 방해하지 않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으려는 학생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끊임없이 발생한다면(그런 학생들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다른 학생들은 계속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친구랑 둘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친구가 휴대폰으로 딴짓을 하면 그 친구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혼내시나요? 극장에서 휴대전화가 울리거나 하면, 그 사람 휴대전화를 극장에서 압수하나요?' 이 예시는 열외의 경우 같습니다. 조건이 달라지니까요.

    또한, 휴대폰 게임 중독에 걸리면 헤어나오지 못해 수업시간에도 멈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저희 학교에도 수업시간마다 문자에, 게임을 쉬지않고 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그 친구들에게 혼을 내시는 동안 많은 시간이 소비되며, 벨소리에 수업이 방해가 되기도 하지요. 게다가 누구 핸드폰이냐며 그 휴대폰의 주인을 찾는 경우에는 꽤 오래걸립니다. (물론, 이제는 묵인해버리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의견은 다르지만 마음에 드는 글을 읽고 짧은 소견 올려봅니다.^^

    2010.05.27 01:45 [ ADDR : EDIT/ DEL : REPLY ]
  5. 지나가던 학생1

    휴대전화 금지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하다가 글쓴이님의 의견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으로서 어느정도는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인권 침해에 대한 부분도 이해가 가구요. 하지만, '애초에 왜 모든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고 똑같은 수업을 강제로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지금의 교육-수업은 왜 이토록 재미가 없고 비자발적인가'라는 내용은 휴대전화 소지에 대한 의견과 관련은 있지만 조금 관점을 벗어난 듯 싶네요. 또한, 수업의 흥미에 대한 부분은 개인차가 있겠지요.

    '수업시간에 휴대전화가 울려서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서로의 예의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사과하고 휴대전화를 끄거나 치우면 될 일입니다. '-> 물론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예의에 신경쓰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실수로 켜져있지 않는 한) 방해하지 않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으려는 학생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끊임없이 발생한다면(그런 학생들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다른 학생들은 계속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친구랑 둘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친구가 휴대폰으로 딴짓을 하면 그 친구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혼내시나요? 극장에서 휴대전화가 울리거나 하면, 그 사람 휴대전화를 극장에서 압수하나요?' 이 예시는 열외의 경우 같습니다. 조건이 달라지니까요.

    또한, 휴대폰 게임 중독에 걸리면 헤어나오지 못해 수업시간에도 멈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저희 학교에도 수업시간마다 문자에, 게임을 쉬지않고 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그 친구들에게 혼을 내시는 동안 많은 시간이 소비되며, 벨소리에 수업이 방해가 되기도 하지요. 게다가 누구 핸드폰이냐며 그 휴대폰의 주인을 찾는 경우에는 꽤 오래걸립니다. (물론, 이제는 묵인해버리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의견은 다르지만 마음에 드는 글을 읽고 짧은 소견 올려봅니다.^^

    2010.05.27 01:45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 학생들에게 학교 수업은 상호간의 존중이나 예의라는 룰이 적용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분히 강제적이고 비자발적이며 수직적인 관계가 지배하고 있는 게 현재의 학교교육이지요. 그 예시는, 결국 학교 또는 학교수업이라는 조건이 얼마나 강제적 강압적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그런 것들과 비교하면서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학교교육의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약간만 소통하고 룰을 손본다면 학교교육의 원활한 진행과 휴대전화 사용은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나온 정도의 선이 그런 조건에서 가능한 타협점이겠지요.

      중독 같은 경우도 왜 중독되고 또 무엇이 그 중독을 지속시키는 걸까요? ^^;

      그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2010.05.31 09:58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