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틀에 걸린 꿈들

http://yosm.asunaro.or.kr/1 ※ 배포된 〔요즘것들〕 창간준비호에 일부 그림 그린 사람, 글쓴이 정보가 누락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창간준비호 일정에 맞춰 디자인과 편집 등을 급하게 하다가 벌어진 실수였습니다. 이름이 빠진 글쓴이, 그린이 등께 사과드리며, 그밖에 오자 등에 대해서도 독자 분들께 사과드립니다.다음 정식 1호 때는 더 나아진 모습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청소년신문 〔요즘것들〕 창간준비호 발행일 : 2014년 3월 12일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발행제보 및 구독문의 asunaro@asunaro.or.kr [그림=심규민 (slackerz0120@gmail.com)] 개 같은 학교 "오랜만에 학교 온 학생들을 환영해주러 나온 선생님들? ㄴㄴ~ 등굣길부터 학생들의 겉모습에 점..

[논평] 차별과 편견, 감시와 통제로 얼룩진 청소년 게임규제를 리셋해야 한다 요즘 ‘게임’이 뜨거운 감자이다. 새누리당 신의진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나온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른바 「4대중독법」)에서 “마약”, “도박”, “알코올”, “인터넷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가 나란히 중독물로 열거된 것이 논란의 방아쇠였다. 이 논란 속에서 특히 청소년의 게임 이용 사례가 자주 거론되었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게임규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왔다. 「4대중독법」 외에도 새누리당 손인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추진 중인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에는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현재도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친권자의 요청에 따라 게임 ..

청소년 입장에서 반대하는 7가지 이유 2011년 4월, 를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2011년 1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만16세미만(학생이라면 대개는 고1 생일 지나기 전)의 청소년들은 밤12시~아침6시까지 온라인게임에 접속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온라인게임을 할 때 밤12시가 지나면 강제로 자동으로 접속이 끊어집니다. 게임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시계가 0:00 딱 되면 팍 접속이 끊어지는 거죠. %^&*@!!! 이 셧다운제가 왜 문제고 왜 반대하는지, 청소년 입장에서 이유를 정리해봤습니다. 1. 왜 청소년만? 이건 청소년 차별 게 임 과몰입 때문에 문제를 겪는 사람들은 분명 있다. 하지만 그건 16세 미만 청소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뉴스를 보면..

[성명] 금지와 검열을 남발하는 청소년 보호주의 정책을 중단하라! 최근, 정부의 청소년들의 문화적 권리에 대한 통제가 심각하다. 지난 5월 제정된 '청소년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도'와 그 직후 이루어진 청소년들이 게임을 이용할 때 엄격한 보호자 동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 법 제정은 대표적이다. "술", "감기약"(항정신성 약물이란다!) 등의 단어만 들어가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하고 "사람들 햄버거를 처먹으며 나를 비웃어 미간을 찌푸리지마 동정은 됐고"(일통 「거지」) 등의 노래가 내용이 염세적이고 비속어를 쓴단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음반심의위원회의 블랙코미디스러운 검열은 더더욱 사람들의 빈축을 샀다. 이밖에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자의적 등급 심의, 그리고 이번의 청소년 '멀티..

청소년의 놀 권리,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조건, 그리고 게임 셧다운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공현 놀이로서의 게임 이제 나도 청소년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민망한 이십대중반, 스물네살이 되긴 했지만, 그나마 청소년에 가까운 사람으로서 이야기해보자면,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게임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호들갑을 떠는 어른들이 다소 생뚱맞게 느껴진다. 게임은 청소년들의 삶에서 하나의 문화이자 일상이기 때문이다. 나만 해도 초등학교 시절엔 쉬는 시간마다 학교 컴퓨터에 붙어 앉아서 ‘피카츄 배구’를 하며 반 최강자를 가렸었고, 방과 후 친구들과 단골로 놀러가는 곳은 PC방이었다. 순발력이 떨어져서 ‘레인보우식스’나 ‘서든어택’은 못해봤지만 ‘스타크래프트’라면 이런 나도 해봤고, 이른바 MMORPG라면 ‘어둠의 나라’나..

- 예전에 한 번 쓰려고 기획했지만 결국 쓰지 못한 리포트랄까, 소논문 중에 이런 주제가 있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와 금욕은 과연 배타적인 것인가. 소비하는 소비자와 금욕적 노동자 이 모순적인 둘을 짜맞추는 것이 자본주의의 인간 교육은 아닌가?" 뭐 이런 문제의식인데,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욕망하는 소비 주체와 금욕적인 노동 주체의 형성에 관한 사례 분석"이라고 해야 할까. - 주로 휴대전화 문제 관련해서 했던 생각인데, 스스로 좌파적이라고 하는 교사들이나 활동가들 중에서는 "청소년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요구가 휴대전화 이동통신 자본의 손에 청소년들을 무책임하게 던져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즉 그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규제하는 것은 소..

[22일 토론회 때 발제문](여기에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주최로는 참여한다고 한 적 없는데 좀 착오가 있는 거;;) 셧다운제 안에 청소년의 삶은 있는가 공현(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함으로써 밤 12시부터 6시까지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강제로 차단하는 ‘셧다운제’ 도입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규제의 기준 연령은 16세이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으나 두 정부 부처가 합의를 했고, 그냥 내버려둘 경우 국회를 통과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는 벌써 5년도 전에 처음 그 이야기가 나왔던 제도인데, 나올 때마다 그 문제점이나 실효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어서, 특히 게임 업계의 반발로 도입되지 못했다.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