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틀에 걸린 꿈들

시민들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침해하는 경찰․검찰의 반성을 촉구한다플래시몹―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2012년 3월 29일, 바로 어제 대법원 3부는 평화적 플래시몹에 대해 과잉 대응한 경찰의 부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 저항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09년 11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회원 및 누리꾼 10여명이 "3분간 잠시 멈춤" 플래시몹을 진행할 때 일어났다. 이 플래시몹은 별다른 피켓 등도 없이 3분 동안 10여명이 인도에서 자유로운 자세로 멈춰있는 평화적이고 짧은 플래시몹이었다. ..

[성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찰공권력 대거 투입과 사법 처리 강화 조치는 학생간 폭력을 막지 못하는 또 하나의 폭력일 뿐이다 최근 학생 간 폭력으로 자살하는 학생에 대한 보도가 줄이어 터지고 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청소년의 인권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이번 경찰의 신년 발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계엄령 선포라고까지 느껴지는 충격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에, 우리는 경찰의 이같은 대응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2012년 신년 발언에서 학생 간 폭력 사건에 대해 1만 2천 명에 달하는 외근 형사를 동원하고 청소년에게 이례적인 구속수사를 일반화하는 등 '학교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또 학원가, 공원, 학교 주위, PC방, 오락실 밀집지역 등 ..

http://sites.google.com/site/policeinspectionkr/jebo 쫄지마 불심검문 법대로 불심검문 내 앞길을 막지마~! 불편한 심신, 검문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9월 18일(토), 20일(월) 12시 서울역에서 불심검문 거부 캠페인합니다. ^^ 부당한 불심검문 강행, 무조건 협조가 아닌 정당한 거부는 우리의 인권을 지키는 힘! 부당한 검문사례를 보내주세요! 전자우편 / 전화 policewatch.kr@gmail.com 02-365-5364 홈페이지 http://sites.google.com/site/policeinspectionkr/jebo 우편 서울시 중구 중림동 398-17번지 3층 인권단체연석회의 불심검문 담당자 (우) 100-360 불심검문,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

경찰의 고문 사건이 터졌다. 막나가는 경찰, 불심검문에서 고문까지 안 그래도 최근에 양철북 출판사에서 의뢰받은 원고로 고문, 자의적 체포 등 신체의 자유에 대해 글을 쓰고 있었는데 사건이 -┌;; 그런데 이런 고문이 '이명박 정부 들어 부활'했다는 식의 언술에는 다소 어폐가 있지 않을까? 분명히 2002년에도 검찰에서 피의자에게 물고문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피의자가 죽음에 이른 사건이 크게 공론화되었던 적이 있다. 수사 중에 폭행을 했다,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은 잊을 만하면 1-2년에 한 번씩은 제기되는 문제였다.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받는 사람에게 잠을 재우지 않거나, 모욕을 가하는 문제 등은 반복해서 '고문'의 일종으로 쟁점이 되었던 수사 '관행' 중 하나였다. 그래서 잠을 재우지 않고 장시간..

플래쉬몹한 20대 두명 연행 저는 MBC 뉴스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쿨럭 -_- 아아 유모 씨라니 이 무슨... ㅠ_ㅠ ㅠ_ㅠ 정리를 하면 그날 전체 일정은 오전에 회의를 하고 12시 30분에 세종문화회관 뒤편에 모여서 플래시몹에 대해서 장소, 방식 등을 전달받고, 플래시몹을 한 뒤에, 2시에 종각 앞에 있는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집회로 가는 거였지요. 플래시몹 방식은, "우선 멈춤"이라는 제목 그대로, 3분 정도 가만히 멈춰 서있는 거 @_@ 뭐 어차피 집회야 2시부터 실컷 할 테니... 피켓도 없고 그냥 수십명이 각자 다른 모습으로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흩어져서 멈춰 서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오전 회의가 늦게 끝나면서 12시 30분 플래시몹에는 못 갔고-(회의 끝난 시간이 12시 40분 정도 ..

어제, 그러니까 7월 20일 월요일에 현병철 씨의 국가인권위원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원래 지난주 금요일에 하려고 했었는데 인권단체들의 저지로 무산되었죠. 20일 오후 1시경에도, 13층 위원장실 들어가는 길을 막고 선 인권활동가들로 현병철 씨의 첫 출근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저를 비롯하여 인권활동가들은 "인권위 독립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지켜나갈 거냐." "인권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는데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인권위의 독립성과 인권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가라" "오늘 아침부터 경찰이 장애인들이 인권위에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 경사로를 막고 엘리베이터도 끊었는데, 이런 인권침해와 장애인 차별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옆을 지나쳐서 취임식 하러 들어..

종로경찰서에서 출석요구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유래국 형사인가 그런 이름이었는데 지능범죄수사팀인가. 유엔사회권위원회에 낼 NGO 보고서 만드는 일 때문에, 화요일에 회의하고 있는 도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차원에서 회의에 들어가고 있는데-) 2월 25일에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뭐 한 거 때문에 조사 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2월 25일이면 거의 100일 전일 텐데 -_-;; 기억이 바로 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의도 빨리 해야 하고 해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수요일 낮에 가겠다고 했는데 회의 끝나고 곰곰 생각해보니까 그날 이명박 취임 1년이라고 여러 단체들이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 했잖아요? 일제고사 반대 청소년모임 ..

지난 2, 3월 이전부터 점찍어놓고 있었고 시설관리공단에 사용료까지 다 납부해서 사용 허가를 받았던 제13회 서울인권영화제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인권영화제는 1996년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씨가 구속되고 상영장 대여가 금지되는 등의 온갖 탄압을 뚫고서 인권을 옹호하는 영화, 인권을 말하는 영화, 그리고 상영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위한 투쟁인 영화들을 상영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무료란 것!? *_*) 사전심의-검열에 반대하면서 심의를 받지 않고 상영해왔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작년부터는 심의 없이는 상영관 대여가 안 된다고 하여 마로니에 공원에서 야외 상영을 하면서도 인권영화제는 자신의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전심의에 응하지 않고, 상영관..

5월14일 목요일,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 문제(이후에 있을 위원장과 위원 인선 문제, 국가인권위와 인권단체들의 관계 설정, 감시-견제-협력-지원 등등 복잡한 것들)에 대해 어찌할지 논의하는 자리를 준비하기 위한 회의를 하러 용산 참사 현장 농성장에 갔었습니다. 갔던 소감은 따로 길게 적진 않겠습니다. 그냥 사진으로 대신하렵니다. 이날 아침에는 검찰에서 비공개하고 있는 수사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법원 앞에서 하다가 유족 분들과 변호사 분 등이 연행당하기도 했습니다. 용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 마나 한 말일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라서... 우리는 언제쯤 '용산 참사'라는 사건이 매듭지어졌다고 말할 수 있게 될까요. 이 정부, 이 경찰, 이 사법부, 이 국회에서는 요원해..

5월 2일 후기...를 쓰기 전에, 5월 2일 이전의 상황에 대한 후기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고리타분하고 뻔한 이야기 같지만,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대외적으로는 권리에 대해 말할 일이 더 많긴 합니다만, 사실 저는 대내적으로는 책임에 대해 더 말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 그 책임이라는 게 뭐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런 류의 '사이비 권리론'은 아니구요. 운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잘났다거나 특출나게 선민적이라거나 선도적이라거나, 더 도덕적이어야 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