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46

[성명]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어용기구인가. - 청소년참여위원회의‘어처구니 없는’구성방식을 규탄한다.

[성명]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어용기구인가. - 청소년참여위원회의‘어처구니 없는’구성방식을 규탄한다. 지난 2월 22일부터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가 설립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센터)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적 기구이다. 이 위원회는 청소년 정책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민주적 행정운영을 위한 기구로서 역할을 가진다. 단순히 말하면, 행정기관의 청소년 정책 수립을 감시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기구인 셈이다. 그러나 지금 센터는 이러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는 서울시와 센터의 이러한 구성방식이 진정으로 청소년들의 정..

걸어가는꿈 2012.03.16

[한겨레21 노땡큐] '학생조합'과 민주주의

http://h21.hani.co.kr/arti/COLUMN/15/31508.html 원래 내가 붙여서 보낸 제목은 "학생회와 노동조합과 민주주의" 였는데 흠. 무엇보다도 분량 문제 때문에 많은 부분이 짤렸다. 이처럼 '자치'가 이뤄지질 않으니, '참여'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동등한 주체로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길은 거의 전무하다. '노동자들의 기업 경영 참여'와 비교해보면 어떨까.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등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단체 행동을 통해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노동계나 과거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고, 최근엔 민주통합당에서도 "노동자경영참가법"을 논한다. 비교적 사적 성격이 강한 기업에서도 이럴진..

걸어가는꿈 2012.03.09

[인권오름]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의미, 꼼꼼히 들여다보기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의미, 꼼꼼히 들여다보기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⑦ 기사인쇄 공현 2011년 12월 19일,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되었다. 2010년 9월 경기도, 2011년 10월 광주광역시에 이어서 세 번째로 학생인권조례가 입법기관에서 가결된 것이다. 비록 그 뒤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재의 요구를 하면서 언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졌지만, 지방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 것 자체의 의미도 결코 작지 않다. 이날 통과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여러 단체들이 모여 만든 주민발의안에 교육상임위 시의원들이 일부 수정을 가한 안이다.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어떠한지, 내용 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두발자유의 보장, 그러나..

걸어가는꿈 2012.01.21

미조직된 시민들의 호응으로 만들어진 서울학생인권조례

미조직된 시민들의 호응으로 만들어진 서울학생인권조례 -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발의의 경험 2011년 12월 초,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주민발의 운동을 하던 경남에서, 주민발의에 필요한 숫자인 2만5천여명을 훌쩍 넘긴 3만6천여명으로 서명을 마감했다는 소식이었다. 반가운 마음에 아수나로 경남중부지부의 사람에게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되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아쉽다고 했다. 서울 주민발의처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호응을 얻으면서 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보다 더 안정적으로 주민발의를 성사시킨 경남을 부러워하고 있던 나로서는 새로운 관점의 평가였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의 험난했던 과정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의 과..

걸어가는꿈 2012.01.18

[오늘의교육] 우리 모두, 바동거립시다

http://blog.naver.com/communebut/20138034384 7, 8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후일담인데... 7월 중순이었나- 평등교육학부모회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범국민교육연대에 저 메일 보낸 거 가지고 안에서 말이 많다고 하더군요. 대충 뭐 저걸 공개하고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느니 어쩌니 하는?? 그래서 웃으며 이미 원고에 넣어버려서 공개했는데, 라고 했었다지요. >_< 내가 저거 공개 안 하거나 부끄러워 할 줄 알았나;; 에휴. 부끄러워 해야 할 게 누구인지. p.s. 다행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는 최종 성사되었습니다! ^^ 이 글은 6월 말 쯤에 써서... --------------------------- 우리 모두, 바동거립시다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과정에 대한..

걸어가는꿈 2011.09.20

[참세상]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전교조도 안 될 거라 했었다”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전교조도 안 될 거라 했었다” 서울본부, 8만5천 청구인 명부 서울시교육청에 접수 김도연 기자 2011.05.20 13:58 서울시교육청 현관이 눈물바다가 됐다. 청소년 활동가들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로 학생인권에도 봄이 왔음을 알리며 이내 눈물을 쏟았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서울본부)가 20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청구인 명부 제출에 앞서 서울시교육청 1층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주민발의 성사로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현실이 바로 우리 눈앞에 왔다”며 “차별과 폭력으로 얼룩진 학교가 인권과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학교로 변화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주민발의 운동의 성사를 알렸다. 이 자리에서 6개월 동안 직접 거..

걸어가는꿈 2011.05.23

실종신고 - 제대로 된 교육과 학생인권을 찾습니다! (2011.03.19.)

실종신고 제대로 된 교육과 학생인권을 찾습니다. 중간기말부터 수능까지 시험을 폐지하라! 1년에 몇 번씩 학생들을 전전긍긍하게 하는 시험, 그리고 오직 시험을 위한 교육. 이명박 정부 이후 시험지옥은 나아지기는커녕 대놓고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시험을 위한 교육, 경쟁을 부추기고 등수에 목매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자신이 과거보다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는 평가와 진단이 필요합니다. 대학 안 가도 먹고 살 수 있게 하라! 획일적 경쟁을 부추기는 줄세우기 없이 모든 학교는 평등해야 합니다. 대학 나와야 사람 대접 받고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는 잘못된 것이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학력·학벌로 인간을 평가하고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

걸어가는꿈 2011.03.05

[인권오름] 교과부의 학교 독재구역화? 학생은 노예가 아니다

교과부의 학교 독재구역화 ? 학생은 노예가 아니다 기사인쇄 공현 2011년 1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40분 경, 교육과학기술부(이주호 장관, 아래 교과부)에서 학교장의 자의적 권한을 강화하고 학생 인권에 부정적이며 특정 형태의 체벌을 허용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악 조치를 발표했다는 소식을 듣고 잠이 번쩍 깼다.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진즉 들었으나 이렇게 급하게 발표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탓이다. 더군다나 청소년들,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시늉조차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입법예고까지 한다는 이야기에 기가 막혔다.(하긴 언제 한 번이나 교육정책 같은 걸 정하면서 학생들 의견을 들은 적이나 있었나.) 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발표한 것의 제목은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걸어가는꿈 2011.01.20

상지대 비리 재단 복귀,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17년 전, 대학교에서 채용비리, 부정편입학 등을 저지르고 그 비리 때문에 법원에서 징역까지 확정받았던 비리 이사장 등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데의 결정으로 학교에 다시 복귀한다?? 웬만한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 내 트위터에는 상지대 구출 계정(@saveschool)과 상지대 비리재단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계정(@sangjiin), 둘 모두가 나를 팔로우 하고 있다. (나는 @saveschool 만 팔로우 중) 그래서 간혹 @sangjiin 에 올라오는 트윗을 보는데, 보다보면 계속 강조하는 게 '화해' '화합' 이런 것들 -_- 비리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재단에 학교 운영을 다시 맡기려면 최소한 그 재단, 그 인간들이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약..

흘러들어온꿈 2010.07.22

이명박 정부 이후 고문이 부활한 건 아니고

경찰의 고문 사건이 터졌다. 막나가는 경찰, 불심검문에서 고문까지 안 그래도 최근에 양철북 출판사에서 의뢰받은 원고로 고문, 자의적 체포 등 신체의 자유에 대해 글을 쓰고 있었는데 사건이 -┌;; 그런데 이런 고문이 '이명박 정부 들어 부활'했다는 식의 언술에는 다소 어폐가 있지 않을까? 분명히 2002년에도 검찰에서 피의자에게 물고문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피의자가 죽음에 이른 사건이 크게 공론화되었던 적이 있다. 수사 중에 폭행을 했다,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은 잊을 만하면 1-2년에 한 번씩은 제기되는 문제였다.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받는 사람에게 잠을 재우지 않거나, 모욕을 가하는 문제 등은 반복해서 '고문'의 일종으로 쟁점이 되었던 수사 '관행' 중 하나였다. 그래서 잠을 재우지 않고 장시간..

걸어가는꿈 201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