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46

청소년․소녀와 민주주의 (김영수. 『민주주의를 혁명하라』. 에서 발췌.)

청소년․소녀와 민주주의 기성세대의 눈높이로 재단되는 청소년․소녀? 2008년 청계천 광장에서 시작된 촛불이 서울광장으로 번져 대한민국을 촛불공화국으로 만들었다. 온라인의 네트워크는 촛불로 달구어졌다. 청소년․소녀들의 촛불이 기성세대의 촛불로 진화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명박차량과 명박산성에 갇혔다. 현실정치에 뛰어나다고 떠들었던 그 어느 누구든지 청소년․소녀들의 촛불에 끌려 다녀야 했다. 항상 감시와 훈육의 대상이었던 청소년․소녀들은 기성세대들을 훈육하였다. 그야말로 청소년․소녀가 보여 준 정치전복의 미학이었다. 그들은 바로 정치적 주체였다. 2008년 청소년․소녀의 촛불공론장은 사회적 차별과 특권을 개입시키지 않고 합리적 대화를 추구하는 개인들로 구성되었다. 촛불은 개별적이면서도 개별화되지 않은..

걸어가는꿈 2010.03.25

조직의 부재 :: 여하간 문제는 조직화다

1 한국 사회에서 우려되는 현상 중 하나가 조직의 부재이다. 어쩌면 이 말이 낯설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한국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조직만 있고 개인은 없다, 전체주의적이다, 집단주의적이다 같은 류의 이야기들이었으니까는. 그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이야기로 들리는 조직이 없다는 식의 이야기는, 분명 쌩뚱맞게까지 들릴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개인주의적이지 못하다는 지적과 조직이 약하다는 지적은 모두가 사실성을 담고 있다. 여기서 조직(뭐 커뮤니티나 공동체라고 표현해도 좋다.)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자발성/자기이익/공익에 근거하여 사회적으로 구성된 집단, 그리고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정치적․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집단을 말한다. 예컨대 지역의 커뮤니티, 생활협동조합, 노동조합, 학생회, ..

딱딱한꿈 2010.02.15

이 세계가 자유를 보유하는 한 거기에 따르는 혼란은 허용되어야 한다

사회생활이 지나치게 세밀하게 조직되어서, 시인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게 되는 날이 오게 되면, 그때는 이미 중대한 일이 모두 다 종식되는 때다. 개미나 벌이나, 혹은 흰개미들이라도 지구의 지배권을 물려받는 편이 낫다. 국민들이 그들의 '과격파'를 처형하거나 추방하는 것은 나쁜 일이고, 또한 국민들이 그들의 '보수파'를 처형하거나 추방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나쁜 일이다. 하지만, 사람이 고립된 단독의 자신이 되는 자유에 도달할 수 있는 간극이나 구멍을 사회 기구 속에 남겨놓지 않는다는 것은 더욱더 나쁜 일이다 - 설사 그 사람이 다만 기인이나 집시나 범죄자나 바보 얼간이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 그 시민들의 대부분은 군거하고, 인습에 사로잡혀 있고, 순종하고, 그 때문에 자기의 장래에 대해 책임을 질..

흘러들어온꿈 2010.01.20

[경향신문 - 개인 삶을 희생하는 진보]를 읽고 든 생각, 노동자 평균임금 등

경향신문 - [사유와 성찰]개인 삶을 희생하는 진보 2004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10명을 배출한 민주노동당은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관, 중앙당 및 지역조직 상근자 등, 이른바 진보정치를 직업으로 삼게 된 사람들에게 평균 127만3000여원의 월급을 줬다. 국가 예산으로 지급된 국회의원과 보좌관 급여는 당이 환수했다. 이 모든 게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받는다”는 논리로 이루어졌는데, 그 후 약간의 증액은 있었지만 그 원칙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서 지켜지고 있다. (1) 소위 '좌파'나 '진보'로 분류되는 안에서 개인의 삶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것은 '윤리적' 요청일 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전체적인 자원(무엇보다 돈 -_-)이 부족한 운동의 현실 때문일 때가 더 많다고 생각..

걸어가는꿈 2009.12.14

학생의 날, 학교와 사회의 변화를 원하는 제2의 시국선언

이제 내일이 11월 3일, 학생의 날입니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정식 명칭이 바뀌었지만 사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라는 명칭에는 좀 문제가 있지요...) 학생의 날을 맞이하여 "이명박 정부 이후 중고등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 "중고생 절반 주당 한차례 이상 체벌경험" 뉴시스 기사 청소년인권단체 "학생인권 악화되고 있다" 1318virus 기사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 "악화돼"... 경향신문기사 등교 당겨지고 하교 늦어지고… 중고생 ‘수면 부족’ 기사 내용에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곧 교육희망 등에도 기사가 날겁니다 @_@ 학생의 날, 이라면서 기념행사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정작 학생들을 위한 정책,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게 학생의..

걸어가는꿈 2009.11.02

[인권오름]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학생 의견을 듣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내 말 좀 들어봐]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학생 의견을 듣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김상곤 교육감과 조례제정자문위원회에 드리는 제안 하우 김상곤 교육감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기도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교육이란 이름으로, 교육의 가장 바탕이 되어야 할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고, 대입이라는 이유로 ‘인권’이라는 말이 저 뒤로 밀려나버린 현실에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학생인 저에게 나름 기대를 갖게 합니다. 조례가 학교의 교칙보다 상위법이니까 온갖 억지를 부리고 있는 교칙들도 수정이 될 수 있고 게다가 학생인권에 대한 선생님들의 인식도 조금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기대를 품고..

걸어가는꿈 2009.10.16

청소년시국선언문에 대한 공현 개인의 정리 겸 비평

# 이런 상황을 상상해보자. 여성에게 참정권이 없고 가사노동은 여성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회. 여성단체들이 독재적인 정권에 의한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며 시국선언을 발표한다. 그들의 시국선언문 중 일부이다. "무엇이 우리를 부엌에서 뛰쳐나와 민주주의를 걱정하게 만들었습니까?"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과 직면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집안일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순수한 여성들이고, 정치적 색을 띠지 않은 백색의 종이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진정한 민주정치가 무엇인지를요." 청소년시국선언문 을 보는 내 기분이 어떤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겠는가? 2차 수정 버전과 비교해본다면야 다른 단체들의 수정 의견을 받아들여서 상당부분 바뀌긴 했지..

걸어가는꿈 2009.06.16

[참세상] 6.10 섞이지 못한 구호와 민주주의

6.10 섞이지 못한 구호와 민주주의 "수권정당을 만들어 달라"고 돌아온 대답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9년06월11일 1시34분 장면 1. 10일 오후 5시 경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적힌 노란색 손수건을 든 쌍용차 노동자들이 버스에서 내린다. 방금 공장을 나온 듯한 작업복 차림. 서울광장에 선 노동자들의 목소리에서는 설레임마저 느껴진다. 핸드마이크를 든 한 여성이 “정리해고 반대한다”를 외치자 노동자들은 한 글자 씩 쪼개어 팔박자 구호를 외친다. 정.리.해.고.반.대.한.다. 서울광장 주변을 한 바퀴 돈다. 장면2. 같은 시각 서울광장 중앙에는 천막이 쭉 쳐있다. 햇볕이 닿지 않는 천막 아래에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앉아있다. 그들 뒤로는 “국민이 ..

흘러들어온꿈 2009.06.11

2009 청소년시국선언문에 대한 수정 의견서

이 수정 의견서는 청소년시국선언 2차 수정안이 나온 시점에서 써서 보낸 것입니다. 최종안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는데, 이 수정의견서가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언론이 과연 공정했나'라는 문제의식이 받아들여져서 언론이 공정했다는 이야기는 빠졌고, 우리는 이념이 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려서 거짓 속에서 진실을 보기 힘들지만, 뭐 이런 표현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백색의 종이" 같은 표현이랑, 청소년들은 학교에 있는 게 당연한데 지금이 매우 특수하고 막장스런 상황이라 거리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어용, 하는 뉘앙스의 표현들은 전혀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발표 바로 전날밤에 의견서 보내서 뭐하는 짓이냐고 하는 소리가 많았는데, 그럼 시국선언 바로 6일 전에 제대로 나온 선언안도 없이 제안하..

걸어가는꿈 2009.06.10

길 그 끝에 서서 - 지민주

길 그 끝에 서서 글 박현욱 곡 지민주 편곡 마구리밴드 우리 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제대로 걸어온 거야 언제나 길의 끝에 서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온 길을 만들어 온 것처럼 눈 앞에 빛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의 시간이 온 거야 먼저 간 사람들의 빛을 따라 온 것처럼 이제 우리가 스스로 빛이 될 차례야 이제 끝이라고 희망은 없다고 길을 찾을 수 없어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숨 쉬고 절망하지마 그건 우리가 옳은 길을 걸어온 걸 확인하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길을 만들 차례야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될 차례야 그렇게 왔잖아 우리 당당하게 이제 진짜 우리의 시간이 온거야 이제 끝이라고 희망은 없다고 길을 찾을 수 없어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숨 쉬고 절망하지마 그건 우리가 옳은 길을 걸어온 걸 확인하는 ..

소리나는꿈 2009.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