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7

[공현의 인권이야기] ‘소비자’의 권리를 넘어서

[공현의 인권이야기] ‘소비자’의 권리를 넘어서 공현 학생이 소비자여야 하는가 아닌가 “우리가 교육의 소비자인데 학교/교사가 우리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야?” 학생인권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만나는 학생들 사이에서 간혹 듣게 되는 말이다. 사실 그렇다. 교육을 ‘서비스’로 보고, 학교도 ‘교육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수요자(소비자)의 요구에 맞추라고 하는 시장주의적인 교육정책 속에서 학생들이 겪는 현실은 모순적이다. 어느 서비스에서 소비자, 고객을 그렇게 막 대한단 말인가. 물론 답은 명확하다. 어느 대학 총장이 “학생은 피교육자일 뿐”이라고 밝혔듯이, 교육의 그림 속에서 학생들은 소비자가 아니다. 그 친권자‧부모들이 소비자일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은 차라리 ‘상품’에 가까운 위치다...

걸어가는꿈 2016.03.24

[투명가방끈] 대학입시거부선언, 포스터와 요구안

(대학입시거부선언운동 포스터) http://cafe.daum.net/wrongedu1 ★ 줄 세우기 무한경쟁교육에 반대한다 교 육의 목적은 우리가 좀 더 사람답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교육은 과연 어떤가요? 사람을 점수 매기는 것, 줄 세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경쟁시키는 것 자체가 교육의 목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능과 대입은 우리의 수학능력을 검정해보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평가로 우리를 등급으로 나누고 줄 세우는 것일 뿐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숫자로 점수 매기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어떤 이는 숨 막히는 압박감을 견뎌내야 하고, 어떤 이는 아예 경쟁에서 밀려난 낙오자 취급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걸어가는꿈 2011.10.17

무상급식 그거, 참 별거 아닌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소식지인 아수라장 ( http://news.asunaro.or.kr/ )에 싣기 위해 쓴 글입니다. 무상급식 그거, 참 별거 아닌데 지난 8월 24일, 서울에서는 무상급식의 지원범위와 대상에 관한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제는 전(前) 서울시장)의 꼼수로 들어간 시행 년도나 "단계적", "전면적"과 같은 문구를 빼고 그 논쟁의 중심을 살펴보면, 이는 결국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초등학생/중학생에게"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소득이나 재산이 적은 사람들에게만" 급식비를 면제할 것인지의 문제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 "무상급식"이란 것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급식을 따로 급식비 받지 않고 제공하는 정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건 바꿔 말하면 그냥 ..

걸어가는꿈 2011.09.21

[인권오름] 청소년들이 독립적으로 살기 위한 조건은? - 기본소득과 청소년 토론회

청소년들이 독립적으로 살기 위한 조건은? 청소년의 입장에서 본 기본소득 운동 기사인쇄 공현 기본소득은 사회가 모든 사람에게 생계에 필요한 소득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재산이 있든 없든,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에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 개개인에게 매달 균등한 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는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가 현물 급여에 속하는 데 비해 기본소득은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는 게 다를 뿐이다. 개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얼마씩 보장해야 할지는 주장하는 사람이나 모델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체로 최저생계비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는 듯하다. 정부에서 정해둔 최저생계비(..

걸어가는꿈 2010.07.01

기본소득과 청소년 토론회 (6/19)

"기본소득과 청소년" :청소년과 기본소득의 적절한 만남 일시 : 2010년 6월 19일 토요일 14시 장소 : 민주노총 서울본부 1층 아동청소년센터 사회 : 밤의마왕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토론자 : 김성일 (기본소득네트워크) : "기본소득, 간섭받지 않을 권리" 발칙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학교을 엎어버리는 기본소득" 박정훈 (대학생사람연대) : "기본소득과 대학생" 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패륜적 기본소득" 주최 : 기본소득네트워크, 대학생사람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이거 원고는 수정하는 대로 올리겠슴둥;

걸어가는꿈 2010.06.17

[인권오름] 당신의 ‘근로능력 유무’는 어떻게 점수로 판단되는가?

[기고]당신의 ‘근로능력 유무’는 어떻게 점수로 판단되는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기준의 반인권성 최예륜 어떤 종류의 절망을 택할 것인가 거동을 하기 힘들 정도로 아프고, 혐오감을 줄만큼 외모가 불결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복지 급여일까……. 살벌한 생존 경쟁에서 밀려나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짓밟힌 자에게만 주어지는 권리가 복지 수급인가. 올해 1월 1일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하고 있는 ‘근로능력 판정기준’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가난한 국민들을 정부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더럽고, 무능하고, 나약한 존재로 만들어 제도의 틀에 가둬놓겠다는 것이다. 당장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평가시험대에 올라 ..

흘러들어온꿈 2010.01.27

개그경제2기를 보고 그냥 짧게...

개그경제2기...(정확한 출처를 모르겠다. 동영상 자체야 미인 과외 선생을 부르는데 낚였다는 내용의 개그만화일화인데; 자막은 누가 고쳐넣으신 건지...) 보면서 웃기는 했는데;; 변변한 직업도 없이 자식을 기르면서 주식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고 자기 집을 재산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절대 흔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 -_- 물론 저런 상황은 한국의 많은 사람들의 전도된 욕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는 할 터이다. 국회의원 총선이 뉴타운 투표가 되는 판국이니... 실제로 뉴타운이 되거나 하면 자기 집 없는 세입자들에게는 별 혜택도 없고, 뉴타운 재입주율이 20% 언저리라는 게 현실이지만-_-; 주식투자를 부끄러워 해야 하는 이유 (인권오름) 부동산 값은 떨어지는 게 내 입장에선 좋고- (아 언제쯤 ..

흘러들어온꿈 2008.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