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3

2018년에는 청소년 참정권 꼭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만19세미만)들은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고, 정당 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며,학교 등에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참정권을 크게 제한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 많은 운동이 있어 왔고,지금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 이후로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는 외침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 참정권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국회에서도 꼭 선거권을 현행 19세보다 그 이하로 낮추는 법안, 청소년의 선거운동/정당가입 권리 보장하는 법안 등이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특히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고3 청소년이 올린 선거권 요구 청원이 많은 주목을 받..

걸어가는꿈 2018.03.11

청소년 정치적 권리에 관한 원칙, 명제, 주장

청소년 정치적 권리에 관한 원칙, 명제, 주장 그냥 개인적으로 메모하듯이 정리해본 것이고 공동 입장은 아니지만... 참고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사회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사회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선거권은 가능한 한 최대한 배제 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즉 선거권은 몇 살 정도에 줘야 할 거 같아요, 가 아니라 일단 보장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사고방식이 필요하단 겁니다.) - 선거처럼 형식화된 과정이 아니라 각자의 능력과 사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표현․집회․시위․결사 그밖에 참여와 자치 등 모든 정치적 권리들은 청소년들에게 제한될 이유가 없습니다. - 사람은 대체로..

걸어가는꿈 2012.04.13

청소년․소녀와 민주주의 (김영수. 『민주주의를 혁명하라』. 에서 발췌.)

청소년․소녀와 민주주의 기성세대의 눈높이로 재단되는 청소년․소녀? 2008년 청계천 광장에서 시작된 촛불이 서울광장으로 번져 대한민국을 촛불공화국으로 만들었다. 온라인의 네트워크는 촛불로 달구어졌다. 청소년․소녀들의 촛불이 기성세대의 촛불로 진화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명박차량과 명박산성에 갇혔다. 현실정치에 뛰어나다고 떠들었던 그 어느 누구든지 청소년․소녀들의 촛불에 끌려 다녀야 했다. 항상 감시와 훈육의 대상이었던 청소년․소녀들은 기성세대들을 훈육하였다. 그야말로 청소년․소녀가 보여 준 정치전복의 미학이었다. 그들은 바로 정치적 주체였다. 2008년 청소년․소녀의 촛불공론장은 사회적 차별과 특권을 개입시키지 않고 합리적 대화를 추구하는 개인들로 구성되었다. 촛불은 개별적이면서도 개별화되지 않은..

걸어가는꿈 201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