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9

UN인권이사회에서 병역거부권 인정, 병역거부자 석방 결의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3797&LangID=E 1. 어제인 9월 27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서 유래하는 권리이며, 모든 정부는 수감된 병역거부자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결의했네요. 2. 재미있는건 이 만장일치에 한국 정부도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표결 전에 한국은 징병제이며 법으로 인정하기 않기 때문에 이 결의를 온전하게 지지하기는 어렵지만 결의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며 찬성한다는.. 3. 이 소식을 전했던 메일은 이렇게 끝나네요.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 없이 평화로운 사회에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4. It is not possible to live in a..

걸어가는꿈 2013.09.29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환영 서한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2012년 1월 3일 허광태 의장님께 지난 2011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의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부합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성공적으로 제정하여 서울시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과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게 된 바에 대하여 환영하는 바입니다. 본 조례가 그 무엇보다 학생들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학생들의 사생활,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성적 기호(성적 지향) 등 다양한 사유로 행하여지는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 한민국의 학교 환경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이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및 성전환자의 권리의 명..

걸어가는꿈 2012.01.06

UN아동권리위3.4차최종견해 : 한국에 성적 지향, 비혼모 등 차별금지, 체벌금지, 정치활동 보장, 경쟁적 교육 개선 등 권고

몇날 며칠을 매달린 번역 작업 등이 겨우 끝났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왜 우리가 ㅠㅠ 우리에게 월급을 달라! 아래는 배포하면서 보낸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보도자료 부분 UN아동권리위, 한국에 성적 지향, 비혼모 등 차별금지, 체벌금지, 정치활동 보장, 경쟁적 교육 개선 등 권고 - FTA 체결에 인권영향 평가가 없는 것 등에 대한 우려도 포함 1.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의 모임인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입니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011년 9월,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 한국의 3․4차 통합 정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정부보고서를 대상으로 했으며, 세이브더칠드런이 NGO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해당 보고서는 정부와 해당 단체의 웹사이트 등에서..

걸어가는꿈 2011.11.17

학생인권조례의 기본 철학

학생인권조례의 기본 철학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창,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는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 용역으로 를 만들었다. 지침서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각종 국제인권조약과 조약기구들이 제시한 바 있는 학생인권에 관한 기준, 유엔회의 결의문, 유니세프 '아동친화적 학교'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 검토하면서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10가지 열쇠말'을 뽑아냈다. 이 10가지 열쇠말이야말로 학생인권조례의 기본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1. 권리의 존엄한 주체로서의 학생 아동기 혹은 학창시절은 성숙을 기다리는 인생의 대기실이 아니다. 학생은 학교생활 전반에서 존엄한 권리의 주체로서 대접받아야 한다. 학교는 학생이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하고 결정에 참여하고 변화에 기여하는 과정을 통해 권한과 권리행..

걸어가는꿈 2011.10.13

[인권오름] 인권문헌읽기 - 쉽게 쓴 유엔아동권리협약

[인권문헌읽기] 쉽게 쓴 유엔아동권리협약 기사인쇄 류은숙 최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내전’ 비슷한 것이 시작됐다. 입만 열면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하던 아이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어른들과 그 어른들의 애독지가 나서서 아이들더러 ‘홍위병’ 운운한다. 사실 홍위병의 뜻이 뭔지 아는 어른들이 얼마나 될 런지도 모르겠다. 중국 역사 운운하며 이 단어의 뜻을 캘 의욕은 없다. 아무튼 그 단어를 아이들을 대상으로 써댄 어른들의 생각은 자신들의 각본에 맞는 아이들의 캐릭터를 만들어낸 건 아닌지 묻고 싶다. 그럼 소위 ‘홍위병’들의 요구사항을 보자. 함부로 머리 자르지 말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잡듯 훑어내지 말고, 때리지 말고 모욕 주지 말라고, 갖은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고, 함부로 소지품 뺐지 말고, 억지..

흘러들어온꿈 2010.07.19

MB정부, 유엔사회권위원회 권고 이행하세요 ^^

[연합] 시민단체, 유엔 권고 이행 정부에 촉구(종합) [경향]“경제규모는 세계 12위, 사회안전망은 부실투성이”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는 특히 용산참사(강제퇴거는 최후의 수단,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일제고사(학교간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는 일제고사 시스템 재검토), 한예종(문화적 학문적 자율성 보장) 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번역본 초안은 첨부.. 초안이고 불완전한 번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한 권고입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NGO반박보고서 작성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래는 제가 발언하려고 정리, 메모한 겁니다. 아동,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권고사항에 대한 거예요 ^^; 발언 시간 부족으로 다 이야기하진 못..

걸어가는꿈 2009.11.25

무조건적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소득 보장 정책

최근에 유엔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할 한국의 사회권 NGO반박보고서를 쓰고 있다. 그중에서 맡은 파트는 아동권. 다른 '주거권'이나 '물에 대한 권리', '건강권', '교육권' 등과는 달리 아동-청소년 권리(제10조, 여성(+임산부)과 아동과 가정 등에 대한 조항에 해당)은 좀 산만하게 흩어져 있다는 느낌... '아동 노동' '청소년 성매매' '비혼모와 성교육' '탈가정 청소년' '청소년의 참여' '결식.빈곤 아동' '학교와 가정에서 체벌' '아동-청소년 문화적 권리'... 아무래도 아동-청소년이라는 특성을 가진 여러 사람들에 관하여 관련된 사회권을 다 쓰다 보니까 그렇게 산만할 수밖에 -_-;; 그래서 걱정한 게, "아동권 파트에서 핵심적으로 끌어내고 싶은 권고는?"이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답을 할 수가 없..

걸어가는꿈 2009.07.29

사회권 NGO 반박보고서 작성 중....ㅠ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차원에서, 유엔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NGO반박보고서를 작성 중. 아동권 쪽(여기서 아동은 만18세미만임. 유엔사회권규약 제10조)이긴 한데 아동 노동, 성적권리(성매매,성폭력,성교육,비혼모 등), 지역사회아동지원(결식,빈곤 문제 등), 가출청소년과 대안주거, 학교와 가정에서 아동학대(체벌 등), 문화적 권리, 아동의 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빡세;;; 노동이랑 체벌 쪽을 바람이 쓰고... 난다가 문화권 쪽 썼고. 난 방금 막 아동의 참여 부분을 다 썼다; 어디까지나 초안이라서 다 수정하고 조정하고 다듬어야 하지만. (사회권인데 참여 이야기가 들어가는 이유는, 정부보고서에서 청소년의 권리증진이라면서 자랑스럽게 청소년 참여를 증진시킨 제도들을 썼기 때문. 사회권위원회에서..

걸어가는꿈 2009.07.12

사회 망신은 정부가 다 시킨다 -_-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유엔사회권위원회 위원인 Ms. Virginia BRAS GOMES(이하 고메즈) 씨와 Ms. Virginia BONOAN-DANDAN(이하 단단;) 씨와 NGO들의 만남이 있습니다.(한국 담당 보고관들입니당) 유엔에 사회권과 관련된 NGO반박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가지는 만남.(정부 보고서는 이미 제출된 상태) 저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로서 교육권, 아동체벌 문제,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 주거권(가출이나 대안주거 등), 청소년노동 등의 이슈들을 가지고서 사회권 반박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도 3시 넘어서까지 list of issues(유엔사회권위원회가 정부보고서 관해서 보낸 질의 이슈 목록)을 놓고서 최종 준비를 했다지요 -_-;; ..

걸어가는꿈 2009.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