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03

[인권오름] 집시법 개정 고작 “3~4시간 더 하게 해 주겠다”고?

야간집회 금지가 위헌적이라는 헌재의 판결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오후 10시 이후 금지 안을 내놓은 한나라당 의원들. 설 연휴 지나자마자 국회에서 심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집회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호외] 집시법 개정 고작 “3~4시간 더 하게 해 주겠다”고?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로 제한 기사인쇄 최은아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킬 계획임이 알려져 각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은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조항이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경찰서장의 허가 조항을 삭제하고, 옥외집회..

흘러들어온꿈 2010.02.15

지금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청소년들에 대한 모욕

1318virus에 기고....;; (솔직히 좀 날림이다...) 지금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청소년들에 대한 모욕 [칼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공현 활동가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교사들을 옹호하는 것은 제게는 그리 끌리지 않는 일입니다. 교사들이 뭐 얼마나 잘 하고 있다고 굳이 청소년들,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나서서 교사들을 편들어줘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교육의 문제점을 교사들에게만 돌리고 교사들을 갈구고 굴리면 된다는 식의 교원평가제도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써서 교사들을 옹호해줄 마음은 잘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선생님을 빼앗아 가지 마세요.” 같은 닭살 멘트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권력관계와 대립, 갈등을 무마하는 너무나 순진..

걸어가는꿈 2010.02.07

소식지 : 아수나로 이야기 네번째 (2010년 2월)

아수나로 이야기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웹소식지 2010년 2월 5일 발간 (4호) 《 인삿말 》 안녕하세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입니다. 소식지가 참 띄엄띄엄'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활동하느라 바빠서 그런 거라고 너그럽게 봐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것은 좀 요상한 이야기가 되겠지요? 소식지도 엄연히 활동의 일부인데 말이죠. 변명일 뿐입니다. 예 저희는 활동에 게으릅니다. 흑흑. 하지만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을 준다면 참 더 잘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는, 주변에 혹시 노는 집-방-건물이 있어서 아수나로 사람들에게 활동 공간을 안정적으로 내줄 만한 갑부는 없느냐 하는 겁니다. 원래 새해 인사를 드리며 1월 초 정도에는 보내드릴 예정이었는데, 담당이던 분이 장..

걸어가는꿈 2010.02.05

이러다 강풀도 잡아갈 기세

(출처 : 미디어다음 만화속세상 만화게시판) 대통령 욕설 만평 시사만화가 벌금 300만원 (경향) 이 대통령 욕설 만화가 3300만원 배상 책임 (뉴시스) 뭐, 이 사건은 그냥 자기가 낸 만화책이나 신문 만평이 아니라 무려 '시정홍보지'에 실은 만화에 이런 걸 해놨다는 점 때문에 (그래서 원고가 이명박대통령이 아닌 원주시청;) 유죄가 나온 게 100%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판결이 상당히 과도하다는 인상은 지울 수 없다. 애초에 그걸 고발하고 민사소송(1억 몇천만원 배상 청구라니.) 건 원주시도 그렇지만, 고작 그거 가지고 뭘. 똘레랑스가 너무 없는 사회 아닌가. 그리고 형사재판에서도 벌금형이 300만원이나 나온 건 참.... -_- 요즘 검찰들이랑 정부에서 하는 거 보면 정말로 강풀님도..

흘러들어온꿈 2010.01.23

청소년 소설이면서 디스토피아 SF : 우리들의 아름다운 나라

한겨레21에 실렸던 추천 글의 원본...이랄까 실제로는 분량 문제로 더 간결하게 줄였고 좀 덜 박하게 보냈다. 그리고 내가 순화한 버전 이후에도 문학동네->한겨레21을 거치면서 순화된 부분도 있는 듯 -_- 김진경 지음. 출판사 문학동네. 정가 10,000원 드문 청소년 SF 디스토피아에 대한 상상은 종종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사용된다. 영화 데몰리션맨도 그렇고,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도 그렇지 않은가? 「우리들의 아름다운 나라」는 한국의 청소년 소설로서는 드물게도 이러한 디스토피아적인 상상력을 토대로 쓰여진 작품이다. 이 소설은 한국의 교육이, 사회가 계속 이런 방향으로 치닫게 되면 근미래에 어떤 끔찍한 세상이 도래할지를 현실에 밀착한 상상력으로 표현한 '리얼한 SF'이다. 「우리들의 아름다..

흘러들어온꿈 2010.01.05

신간 『2008 인권선언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 2008년 인권선언 운동이 작은 결실로 여러분에게 선보입니다. 『2008 인권선언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엮은이 2008 인권선언추진위원회판형 135 * 215 가격 5,000원(DVD포함) 발행일 2009년 12월 10일 ISBN 978-89-88686-52-2 03300 펴낸곳 도서출판 사람생각 주문 전화 02) 363-5855 이메일 dshrfund@hanmail.net ◎ 『2008 인권선언』출판 배경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억압과 고통을 만들어내는 권력에 맞서 싸웠다. 그 저항의 정신을 이어 촛불 투쟁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의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은 시작되었다. 을 만드는 과정은 집단적이며 아래로부터 참여하는방 식으로 진행되었다. 2008년 11월 8일 인..

걸어가는꿈 2010.01.04

학생들이 교원평가제가 띠꺼워야 하는 이유-랄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교육정책팀에서 만들고 있는 소책자에 들어갈 글 내용. 교원평가제라는 건 풀어서 설명하면 ‘교사들을 평가하는 제도’라는 뜻입니다. 교원평가제라고 하면 학생들은 학생들이 교사들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교사들을 견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학생들 막 대하고 수업 대충 하고 이런 교사들을 학생들이 직접 낮은 점수 줘서 쫓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정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제를 보면, 1년에 한 번씩 교사에 대해서 정해진 항목에 점수를 매기는 일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학생과 학부모(친권자, 보호자 등)는 참고자료 삼아 ‘만족도조사’만 하고, 교장, 교감, 다른 교사들만 교사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거 참...

걸어가는꿈 2009.12.19

374×25, 일제고사가 싫은 님들은 작은 참여를 ㅋ

12월 23일은 다시 또 일제고사 날입니다. 이번 일제고사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 분들이 본다고 하네요. 일제고사반대 서울시민모임에서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동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23일날 아침8시(헉스, ㅎㄷㄷ...)부터 서울시내 374개 중학교 앞(교문 바로 앞이든, 통학로이든...)에서 25분 동안만 1인시위를 짧게! 하자는 건데요 ^^;; 크리스마스 전전날에 시험을 보러 우울하게 학교에 갈 학생들이 등교길에 일제고사 시험이 문제 있다고 말하는 피켓을 든 사람들을 보고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더 잘 알고 교육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어쩌면 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 분들 등도 주변의 다른 중학교 앞에서 하실 수 있겠죠? ㅋㅋ 서울 외의 지역 분들도 이걸..

걸어가는꿈 2009.12.17

[경향신문 - 개인 삶을 희생하는 진보]를 읽고 든 생각, 노동자 평균임금 등

경향신문 - [사유와 성찰]개인 삶을 희생하는 진보 2004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10명을 배출한 민주노동당은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관, 중앙당 및 지역조직 상근자 등, 이른바 진보정치를 직업으로 삼게 된 사람들에게 평균 127만3000여원의 월급을 줬다. 국가 예산으로 지급된 국회의원과 보좌관 급여는 당이 환수했다. 이 모든 게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받는다”는 논리로 이루어졌는데, 그 후 약간의 증액은 있었지만 그 원칙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서 지켜지고 있다. (1) 소위 '좌파'나 '진보'로 분류되는 안에서 개인의 삶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것은 '윤리적' 요청일 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전체적인 자원(무엇보다 돈 -_-)이 부족한 운동의 현실 때문일 때가 더 많다고 생각..

걸어가는꿈 2009.12.14

[인권위 기획진정] 일제고사를 인권침해로 고발한다!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권의 허수아비가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들을 찾아내서 기획 진정하고, 인권위에 이러한 인권침해를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행동]은 그 첫 번째로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여러 교육단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일제고사로 인한 인권침해 사안 기획 진정"을 하려고 합니다. 일제고사는 학생들 사이에, 학교들 사이에 경쟁을 조장하는 교육정책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제고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일제고사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인권 침해 문제를, "이건 인권침해다!"라고 외쳐보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의 인권을 책임지는 정부 기구인 국가인권위에 그 해결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려고 합니다. 일제고사 때문에 여러 인권침..

걸어가는꿈 2009.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