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03

[아수나로 성명] 인권위가 무슨 장난도 아니고 - 현병철이고 김옥신이고, 듣보잡은 가라

인권위가 무슨 장난도 아니고 - 현병철이고 김옥신이고, 듣보잡은 가라 - 인권위 위원장에 이어, 인권위 사무총장 자리에도 또 듣보잡인 사람이 내정되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자리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김옥신 씨라는 사람은 헌병철 씨와 마찬가지로 수십년 인권운동 해온 사람들도 이름 한 번 들어본 적 없고 인권 관련 활동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대체 어디에서 그렇게 듣보잡인 사람들을 잘 데려오나 모를 정도인데, 이건 뭐 인권위를 듣보잡들로 채워넣으려는 집요함마저 느껴진다. 인권 자체가 듣보잡 취급받는 것 같은 더러운 기분이다. 김옥신 씨는 변호사라고 한다. 상법을 전공하고, 판사를 했었고, 기업 고문 변호사 일을 주로 해온 사람이란다. 민법을 전공하고 ‘물권’에 대한 논문을 써오고 대학교 ..

걸어가는꿈 2009.09.17

학생인권실태조사하는데, 설문조사 좀 아시는 분 조언 좀 ^^;

이번에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이비 대학생이라서(-_-) 사조방이고 뭐고 들은 적이 없어서 설문지를 최대한 머리를 쥐어짜서 만들긴 했는데 뭐 특별히 학문적으로 대답자에 따라 교차분석하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런 거 안 할 거니까 혹시 특별히 문제가 있는 문항이 있으면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슬아슬하게 정해진 분량에 맞춘 거긴 하지만, 최대한 수정해봐야지요.... 도움 주십시오 ㅠㅠㅠㅠㅠㅠ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 실태 조사 이 설문지는 이명박 정부 이후 다양한 학생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현재 정부와 지역 교육청의 정책들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는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최근(올해)까지 학교에 다녔..

걸어가는꿈 2009.08.27

현병철의 문제가 진보-보수(좌우) 샌드위치 상태라서일까?

(국가인권위원회에 헌병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권에 아무 쓸모 없는 헌병,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개념2MB가 만든 무자격인권위원장.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선 안된다는 것이 내 소신" "어떤 충돌 현장에서건 공권력이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www.mbout.com 경고 : 지나친 무개념은 인권에 해가 되며 국민의 반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 망신을 유발합니다.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현병철 씨(인권위원장이라고 안 부를 거다.-_-)가 여기저기서 까이고 있다. 인권단체들이 공개질의서 보낸 거에 대해 답변 쓴 거에서 (근데, 이 답변은 현병철 씨가 쓴 게 아니라 국가인권위 홍보협력과가 쓰고 현병철 씨에게 인가 받은 거라는 이야기가 ..

걸어가는꿈 2009.08.20

인권에 깽판친 현병철 취임식 - 님은 인권위원장도 아님

어제, 그러니까 7월 20일 월요일에 현병철 씨의 국가인권위원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원래 지난주 금요일에 하려고 했었는데 인권단체들의 저지로 무산되었죠. 20일 오후 1시경에도, 13층 위원장실 들어가는 길을 막고 선 인권활동가들로 현병철 씨의 첫 출근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저를 비롯하여 인권활동가들은 "인권위 독립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지켜나갈 거냐." "인권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는데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인권위의 독립성과 인권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가라" "오늘 아침부터 경찰이 장애인들이 인권위에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 경사로를 막고 엘리베이터도 끊었는데, 이런 인권침해와 장애인 차별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옆을 지나쳐서 취임식 하러 들어..

걸어가는꿈 2009.07.21

청소년인권캠프 별세상(제2회) 2009년 8월 6~8일 ㄹㄹ 많이 참가하세요

청소년들에게 금지된 단어 '인권' 학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우리들의 인권' 두발규제, 체벌, 강제야자, 입시경쟁, 집회 탄압, 언론탄압...... 오직 1등만이 살아남기에 1등이 되기위해 경쟁하고 성적/성별/성정체성/나이/생각이 다르다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경쟁과 차별과 폭력에 쩔은 이런 세상 이건 뭔가 아니다 싶어~ 우울한 세상에 금지된 우리들의 권리를 찾아 두리번두리번~ 상콤발랄 청소년인권캠프 별세상에서 함께 찾아요★ 첫째날엔 청소년들의 인권이 뭔지 알아보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인권들을 찾아보는, 별을 낚다! 둘째날엔 청소년들의 인권을 찾기 위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얘기하고 행동을 연습하는, 별을 쏘다! (그리고 놀기 ㅋㅋ) 셋째날엔 별세상에서 찾은 인권과 힘들을 가슴 속에 새기고 달라진 마음으..

걸어가는꿈 2009.07.19

인권위원장에 현병철(현듣보) 씨...? 이명박은 인권이 듣보잡으로 보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현병철 씨가 내정되었답니다. 무슨 법학 교수이고... 한양사이버대학 학장이라네요. ... 그리고 바로 내일 임명한다네요 -_- 무슨 내정 발표하고 하루만에 임명해버리는 이런 X 같은 경우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명박은 임명도 불도저식이군요. 현벙철 씨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인권운동 분야에서 이야기하면, 뭐 그냥 듣보잡 입니다 -ㅂ- 미디어스 기사 표현대로 현듣보(미디어스 기사 링크)랄까요 돈은 많다고 합니다. 갑부 집안이라구요. 현대그룹 어느 이사 분과도 친척 관계라고 합니다. 부자 정부답군요. 오늘 청와대 앞에 청운효자동 사무소 앞에서 인권단체들이 인권위원장 내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17년간 인권운동을 해왔다고 밝힌 류은숙 씨는 17년 동안 이름 한 ..

걸어가는꿈 2009.07.16

사회 망신은 정부가 다 시킨다 -_-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유엔사회권위원회 위원인 Ms. Virginia BRAS GOMES(이하 고메즈) 씨와 Ms. Virginia BONOAN-DANDAN(이하 단단;) 씨와 NGO들의 만남이 있습니다.(한국 담당 보고관들입니당) 유엔에 사회권과 관련된 NGO반박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가지는 만남.(정부 보고서는 이미 제출된 상태) 저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로서 교육권, 아동체벌 문제,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 주거권(가출이나 대안주거 등), 청소년노동 등의 이슈들을 가지고서 사회권 반박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도 3시 넘어서까지 list of issues(유엔사회권위원회가 정부보고서 관해서 보낸 질의 이슈 목록)을 놓고서 최종 준비를 했다지요 -_-;; ..

걸어가는꿈 2009.06.27

청소년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 간단하게 단상 정리

- 일단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 문제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만의 문제는 아니란 걸 지적을 해야겠지? 전단지 돌린 걸로 징계하겠다고 한 학교나, 뱃지 차고 다니는 거 금지한 사례나, 노무현 때 청소년들 집회 나오는 것에 대해 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네 마네 하는 이야기(2003년)랑, 2005년 내신등급제 두발자유 집회 등의 이야기 모두 포함해서. (사실 두발복장자유 등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가 더 억압당하는 것은 변함 없다. 더 억압당하는 것이 변함 없다는 말은,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 전반에 대한 억압이 심해지면, 청소년들에게 가해지는 것 또한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그것이 제도적 권력의 작용이든 '대중'의 인식이든. 문자메시지 추적, 휴교시위, 촛불집회, 청소년시국선언 사례...

걸어가는꿈 2009.06.24

표현의 자유, 안녕한가요? [굿나잇 앤 굿럭]

네티즌 행동 페이지~~~~ 오늘 굿나잇앤굿럭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에 갔는데 더워서 ㄷㄷㄷ 아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가 하도 많아서 그거 보고하는 데만 30분 걸린 듯 -_-; 집회 시위, 인터넷, 언론, 영화, 출판, 공안탄압(국보법 관련), 만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 마디씩 하기만 해도 어찌나 길어지던지... 표현의 자유가 포괄적으로 침해받는 상황. 물론 뭐 이명박 전이라고 해서 표현의 자유가 포괄적으로 보장받았던 건 아니지만. 앞으로 영화제, 성토대회, 문화제 등이 남아있다. 퍼포먼스 중 [기자회견문]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안녕을 위해, 유쾌한 외침은 계속될 것이다. -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든 탄압을 반대한다!” 2009 년 6월,“표현의 자유”는 실..

걸어가는꿈 2009.06.22

청소년시국선언문에 대한 공현 개인의 정리 겸 비평

# 이런 상황을 상상해보자. 여성에게 참정권이 없고 가사노동은 여성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회. 여성단체들이 독재적인 정권에 의한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며 시국선언을 발표한다. 그들의 시국선언문 중 일부이다. "무엇이 우리를 부엌에서 뛰쳐나와 민주주의를 걱정하게 만들었습니까?"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과 직면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집안일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순수한 여성들이고, 정치적 색을 띠지 않은 백색의 종이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진정한 민주정치가 무엇인지를요." 청소년시국선언문 을 보는 내 기분이 어떤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겠는가? 2차 수정 버전과 비교해본다면야 다른 단체들의 수정 의견을 받아들여서 상당부분 바뀌긴 했지..

걸어가는꿈 2009.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