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361

[일제고사 반대] 경쟁에 쩔은 님들 다 모여라! NO TEST NO LOSER

일제고사 거부 교원평가 반대 행동 경쟁에 쩔은 님들 다 모여라! No Test No Loser 노 테스트 노 루져 시험 안 보면 패자 없다고! 쿨쿨견공 : 일제고사 땜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야자 보충수업에 쩔고 있대. 개팔자가 상팔자여~ 졸린견공 : 이번 일제고사는 성적도 다 공개한다며? 아놔... 쩌는 시험지옥 좀 그만하자고.. 잠 좀 자자, 응? 잉여잉어 : 몇년전에 초등학생이 나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며 죽었다던데... 이젠 더 막장으로 치닫는구만 ㅉㅉ 시험은 승자와 패자를 알아내기 위한 게 아니라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낸다. 학생들을 괴롭히는 시험. 전국 학생들과 학교들을 서열화시키고 경쟁시키는 일제고사. 대체 누구를 위한 거? 학생들과 교사들을 점수로 줄세우는 막장교육을 바꿔볼까? 경쟁에 쩔..

걸어가는꿈 2010.07.03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발족식★토론회 : 7월 7일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발족식 ★토론회 때 : 2010년 7월 7일 수요일 2시 곳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3층 (서대문역5번출구) 두 발복장규제, 체벌, 강제야자... 차별, 폭력, 경쟁, 독재... 학교에서 학생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 자주 쓰는 말들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지난 수년간 많은 사람들이 외쳐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모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광주,경남,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올바른 학생인권조례를 위한 활동을 시작합니다.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날까지 힘을 모으려 합니다. 많이 많이 와주세요!ㅋㅋ [1부] 발족식 (좀 덜 지루하게...) 오후 2:00 ~ 2:40 ○ 발족 취지와 경과 보고 ○ 축사 ○ 퍼포먼스 [2부] 토론회 오후 3:00 ~ 5:00 ○ ..

걸어가는꿈 2010.07.01

[인권오름] 청소년들이 독립적으로 살기 위한 조건은? - 기본소득과 청소년 토론회

청소년들이 독립적으로 살기 위한 조건은? 청소년의 입장에서 본 기본소득 운동 기사인쇄 공현 기본소득은 사회가 모든 사람에게 생계에 필요한 소득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재산이 있든 없든,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에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 개개인에게 매달 균등한 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는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가 현물 급여에 속하는 데 비해 기본소득은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는 게 다를 뿐이다. 개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얼마씩 보장해야 할지는 주장하는 사람이나 모델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체로 최저생계비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는 듯하다. 정부에서 정해둔 최저생계비(..

걸어가는꿈 2010.07.01

"패륜적 기본소득" 격월간 사람 용으로 수정한 원고

격월간 사람에서 기본소득과 청소년 토론회에 쓴 원고를 수정하여 다시 싣고 싶다고 해서 수정한 거예용. 패륜적 기본소득 공현 “기본소득”이란, 재산이나 소득, 노동 등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회구성원들 개개인에게 균등하게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의 생계에 필요한 돈을 사회가 균등하게, 무조건적으로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모든 개개인의 계좌에 매달 정부가 30~50만원 정도의 생계비를 입금해준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기본소득은 특히 노동 중심의 사회에서 밀려나고 있거나 차별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제도이다. 한국의 기본소득네트워크에서는 기본소득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히며 토론하기 위해 “기본소득과 장애인”, “..

걸어가는꿈 2010.06.28

최저임금 인상과 청소년 노동자

최저임금은 거의 모든 서민들(부유층 외의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의미에서)의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언저리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법규들을 놓고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체 기본급을 정할 때도 기준이 되지만 재난·사고 피해자나 사회변동 희생자, 서민, 사회적 약자 등에 정부가 돈을 지급할 때도 기준이 된다. 이렇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활용하는 주요 법률은 14개, 사안별 제도는 20개로 모두 34개의 법제도에 적용된다." ( [참세상] 최저임금에 적용되는 당신의 삶 )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투쟁은 대체로 고령 여성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대다수가 청소노동자이고 민주노총 여성연맹 소속 조합원들인 경우가 많은 이 분들은..

걸어가는꿈 2010.06.27

난 월드컵에 반대한다

(본격 까달라는 글? -_-) 사촌동생에게 수학을 좀 가르쳐주러 갔던 날의 일이다.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팀과 대한민국(남한이든 한국이든 여하간) 축구 국가대표팀 사이의 경기가 끝난 바로 다다음날이라서, 아니나 다를까 월드컵 축구 이야기가 나왔다. 동생들 "우리가 아르헨티나한테 져서 기분 나빴어." 나의 삐딱한 입은 각각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인 사촌동생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공현 "왜 우리야?" 동생들 "응?" 공현 "경기를 하고 진 건 한국 축구 대표팀이잖아. 니가 진 거 아니잖아." 동생들 "우리나라니까 우리지." 공현 "한국 국적을 갖고 있더라도 경기해서 니가 이기거나 지는 건 아니잖아. 왜 우리가 이기는 거고 우리가 지는 거야?" 동생들 "아 우리나라 팀이니까 우리지." ..

걸어가는꿈 2010.06.21

기본소득과 청소년 토론회 (6/19)

"기본소득과 청소년" :청소년과 기본소득의 적절한 만남 일시 : 2010년 6월 19일 토요일 14시 장소 : 민주노총 서울본부 1층 아동청소년센터 사회 : 밤의마왕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토론자 : 김성일 (기본소득네트워크) : "기본소득, 간섭받지 않을 권리" 발칙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학교을 엎어버리는 기본소득" 박정훈 (대학생사람연대) : "기본소득과 대학생" 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패륜적 기본소득" 주최 : 기본소득네트워크, 대학생사람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이거 원고는 수정하는 대로 올리겠슴둥;

걸어가는꿈 2010.06.17

이명박 정부 이후 고문이 부활한 건 아니고

경찰의 고문 사건이 터졌다. 막나가는 경찰, 불심검문에서 고문까지 안 그래도 최근에 양철북 출판사에서 의뢰받은 원고로 고문, 자의적 체포 등 신체의 자유에 대해 글을 쓰고 있었는데 사건이 -┌;; 그런데 이런 고문이 '이명박 정부 들어 부활'했다는 식의 언술에는 다소 어폐가 있지 않을까? 분명히 2002년에도 검찰에서 피의자에게 물고문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피의자가 죽음에 이른 사건이 크게 공론화되었던 적이 있다. 수사 중에 폭행을 했다,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은 잊을 만하면 1-2년에 한 번씩은 제기되는 문제였다.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받는 사람에게 잠을 재우지 않거나, 모욕을 가하는 문제 등은 반복해서 '고문'의 일종으로 쟁점이 되었던 수사 '관행' 중 하나였다. 그래서 잠을 재우지 않고 장시간..

걸어가는꿈 2010.06.16

[교육생각] 수월성 교육, 하려면 제대로 하라

수월성 교육, 하려면 제대로 하라 from 여름호 2010/06/16 11:21 피엡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교육담론팀) ▲ 서울 성동구청 관내 11개 중학교 1,2학년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한 '성동 영어수월성교육' 개강식이 광희중학교에서 열렸다. 수월성 교육, 수월하게 교육받는건가? 몇 년 전부터 '수월성 교육'이라는 말이 뉴스나 신문에서 심심치않게 들려온다. '수월성 교육'이라니 얼핏 듣기에는 무척이나 좋은 정책처럼 들린다. '수월성 교육'을 하면 '수월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은가? 수월하게 교육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사실 '수월성 교육'의 '수월'은 '수월하다'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단어이다. '수월성 교육'은 ‘Excellence in Education..

걸어가는꿈 2010.06.16

수조 앞에서 - 송경동

수조 앞에서 송경동 아이 성화에 못 이겨 청계천 시장에서 데려온 스무 마리 열대어가 이틀 만에 열두 마리로 줄어 있다 저들끼리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먹힌 것이라 한다 관계라니, 살아남은 것들만 남은 수조 안이 평화롭다 난 이 투명한 세상을 견딜 수 없다 - 시집 『사소한 물음들에 답함』(창비, 2009) 선물받은, '사소한 물음들에 답함'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시 중에 하나에요

흘러들어온꿈 2010.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