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361

청소년운동에 영감을 줬던 페미니즘 입문서

페미니스트라는 낙인 - 조주은 지음/민연 『페미니스트라는 낙인』 저는 이 책을 2007년에, 나온 직후에 집어들어서 읽게 됐었습니다. 그때도 꽤 깊은 인상을 받았던 걸로 아는데... 제가 갖고 있는 페미니즘에 관련된 관점이나 센스는 이 책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다시 읽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받았더군요. ㅎㅎ; 페미니즘 자체에 대한 관점도 가지게 됐지만, 이 책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에 관련된 내용, 사회운동-노동운동 등에 관한 내용들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또한, 페미니즘의 문제의식으로 가족 문제를 보고 교육 문제를 보고 청소년인권 문제를 유비추론해보자는 생각도 이 책 덕분에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조주은씨가 청소년운동이랑 굉장히 잘 맞을 거 같단 ..

흘러들어온꿈 2014.11.15

경기도 학원 체벌 토론회 관련 참고 예비 조사 자료 - 관계 법률 및 이전 조사 등

경기도 수원 학원 체벌 토론회 관련 참고 예비 자료 : 관계 법률 검토와 이전 조사에서의 통계 등 1. 학원 관련 법 학원에서의 체벌에 관한 판결 등은 최근에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을 보아도 학원에서의 체벌 문제를 다루는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따 라서 과거 학교의 체벌처럼 이를 정당화하는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학원에서의 체벌은 폭행 또는 상해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 법원에서는 가정체벌처럼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가벼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제16조 ③ 학원 설립·운영자 등은 「교육기본법」제12조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걸어가는꿈 2014.11.04

[논평] 무엇을 위한 기숙사인가,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라!

[논평] 무엇을 위한 기숙사인가,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라! 과도한 학습시간으로 휴식시간이 부족한 기숙사 학생들 휴식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당연한 권리이다. 하지만 한국의 학생들은 과도한 학습시간으로 제대로 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PISA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의 일주일 학습시간은 OECD 평균 33~34시간 정도인 데 반해, 한국은 49시간에 이른다. 또한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일주일에 약 70시간, 평일 하루 약 10시간 이상 공부를 한다. 이처럼 많은 학생들이 너무나 이른 등교시간과 그에 비해 늦게 끝나는 정규수업, 거기에 더해지는 방과 후 학교,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등으로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오로..

걸어가는꿈 2014.10.12

[논평] 세월호 참사가 교육에 남긴 교훈 - 교육감 선거에 즈음하여

[논평] 세월호 참사가 교육에 남긴 교훈 - 교육감 선거에 즈음하여 경쟁교육과의 결별과 학생인권 보장 없이 안전한 학교란 없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한 달 보름의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그동안 세월호에 과적된 탐욕과 부패만큼이나 무거운, 이 나라의 조직적 무책임과 지독한 반인권성을 목도해 왔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단 하나로 돌릴 수 없듯, 참사로부터 우리 사회가 얻어야 할 교훈이 하나로 수렴될 순 없다. 다만 이틀 앞으로 다가온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들이 앞 다투어 학생 안전을 책임지겠다 호언장담하는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가 우리 교육에 남긴 교훈을 환기해본다. 침몰한 세월호는 침몰해버린, 지금도 침몰하고 있는 학교의 모습과 정확히 닮아 있다. 이윤을 위해 각종 안전조치를 삭제해버린 국가의 모습은 입..

걸어가는꿈 2014.06.02

세월호 참사에 청소년운동의 대응 방향에 관한 생각들

세월호 참사에 청소년운동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여럿이 이야기하지만 결국 끝내 정리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왜 대응하고 싶다는 사람들은 아무도 나서서 제안하지 않는가에 대한 분노를 안고. 1) 세월호 참사 자체에 대해서 - 제 생각으로는, 세월호 참사 자체는 학생/청소년인권 문제가 아닙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요. 다만 보편적인 인권 문제의 영역에 속하기는 할 것입니다. 마치 한미FTA가, 신자유주의가, 의료영리화가, 광우병위험이, 지구온난화가, 전쟁 위협이 보편적인 인권 문제이기는 하듯이요. 굳이 청소년인권이라는 특수성을 강조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입장을 만들 수 있다면 보편적인 인권의 관점에서, 어쨌건 청소년도 사람이라 연관이 되기는 하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할 권리의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

걸어가는꿈 2014.05.29

학생 휴식에 관한 서울지역 학생 설문조사 (2014년 5월 17일~6월 14일)

학생 휴식에 관한 서울지역 학생 설문조사 기간: 2014년 5월 17일~6월 14일 대상: 서울지역 중·고등학생 누구나 방법: http://rest.asunaro.or.kr/ 에서! 2014 서울, 학생 휴식은 안녕? 질높은 삶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죠! 누구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휴식과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환경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 학원, 숙제, 야자... 제대로 쉬기엔 방해물이 너무 많지 않나요? 선생님, 부모님의 눈치없이, 공부와 시험의 압박없이 잘 쉬고 있나요? 학생에게도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기 위해서,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어떻게 발표 되나요?]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닌다면? htt..

걸어가는꿈 2014.05.28

자꾸 '아이들'을 부르는 것에 대한 투덜거림

(5월 13일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인권단체 간담회에서 '평등한 애도'라는 주제로 발제했던 글을, 한두 줄 보완했습니다.) 자꾸 '아이들'을 부르는 것에 대한 투덜거림 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감정 다른 사람의 일에 대체로 무덤덤하고, 모르는 사람의 죽음에는 슬퍼하지 않는 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며칠간 마음이 무겁고 착잡했다. 끊임없이 소식을 전해오는 미디어 때문일까. 마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배가 뒤집히고 가라앉고, 사람들이 죽는 장면을 바로 옆에서 목도한 것 같은 착각. 그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행태들에 대한 분노. 그리 슬프지 않은 나도 충분히 안타까움과 암울한 감정을 느낄 만했다. 그리고, 왠지 그럴 것 같았지만, 참사 이후부터 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생겼다. “미..

걸어가는꿈 2014.05.14

표는없어도할말은있다! 경기도청소년들과 교육감예비후보들의 토론마당 (2014.05.17.)

표는없어도할말은있다! 경기도청소년들과 교육감예비후보들의 토론마당 (2014.05.17.) 표는 없어도 할 말은 있다 경기도 청소년들과 교육감 후보들과의 토론마당 때 : 2014년 5월 17일 토요일 오후2시~6시 곳 : 아주대학교 종합관 401호 선거권이 없으면 말도 할 수 없나? 청소년도 할 말이 있다! 교육은 바로 우리의 문제! 우리랑 먼저 이야기 좀 하시죠? 청소년들이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들을 초청하여 교육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자리! 학교와 교육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 교육감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 등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표는 없지만" 하고픈 말도 듣고픈 말도 많은 청소년들의 참가를 환영합니다! *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현재까지..

걸어가는꿈 2014.05.12

‘아동학대’ 문제, 가족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바꾸는’ 것으로

‘아동학대’ 문제, 가족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바꾸는’ 것으로 공현 슬 픈 소식이 끊이지 않는 해다. 세월호 침몰로 세 자릿수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 중 적지 않은 수가 청소년이다. 또한 그 바로 전에는 한 고등학교에서 폭행에 의해 학생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두 차례, 며칠 간격으로 일어났다. 또 그 직전에는 가정에서의 학대로 인해 청소년이 사망한 사건이 신문 기사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리고 또 그 얼마 전에는 고등학생이 체벌로 인해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뜬 일도 있었다. 청소년인권운동이 청소년들의 죽음을 좇아다니기 바쁜, 우울한 상황이다. 워 낙 침울하고도 충격적이었던 세월호 침몰 사고 때문에 마치 한참 전 일 같지만, 바로 1~2주 전까지만 해도 여러 언론은 “○○ 계모..

걸어가는꿈 2014.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