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9

세월호 참사에 청소년운동의 대응 방향에 관한 생각들

세월호 참사에 청소년운동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여럿이 이야기하지만 결국 끝내 정리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왜 대응하고 싶다는 사람들은 아무도 나서서 제안하지 않는가에 대한 분노를 안고. 1) 세월호 참사 자체에 대해서 - 제 생각으로는, 세월호 참사 자체는 학생/청소년인권 문제가 아닙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요. 다만 보편적인 인권 문제의 영역에 속하기는 할 것입니다. 마치 한미FTA가, 신자유주의가, 의료영리화가, 광우병위험이, 지구온난화가, 전쟁 위협이 보편적인 인권 문제이기는 하듯이요. 굳이 청소년인권이라는 특수성을 강조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입장을 만들 수 있다면 보편적인 인권의 관점에서, 어쨌건 청소년도 사람이라 연관이 되기는 하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할 권리의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

걸어가는꿈 2014.05.29

타도! 보호 독재, 어른 독재

2012년에 옥중에서 썼던 글인데 이제야 올리네요보호주의 비판 글이긴 한데동시에 약간 정치적 권리 운동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구요. "어른 독재 타도"라는 문구의 발상 자체가 타도! 보호 독재, 어른 독재 얼마 전 아이건강국민연대라는 단체가 ‘학생 스마트폰 규제 법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이 단체는 몇 년 전엔 청소년 게임 중독 대책이라며 청소년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를 주창했었는데, 이번에는 스마트폰이 문제란다. 언론들이 청소년에게 스마트폰은 마약이나 마찬가지라는 식의 보도들을 쏟아내는 것도 게임 때와 판박이다. 새삼 놀랄 일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런 ‘청소년 보호’는 오랫동안 상식이었으니까. 때론 만화로부터, 때론 술․담배로부터, 때론 성(性)으로부터, 때론 정치로부터, 아동․청소년은 ..

걸어가는꿈 2013.08.30

실종신고 - 제대로 된 교육과 학생인권을 찾습니다! (2011.03.19.)

실종신고 제대로 된 교육과 학생인권을 찾습니다. 중간기말부터 수능까지 시험을 폐지하라! 1년에 몇 번씩 학생들을 전전긍긍하게 하는 시험, 그리고 오직 시험을 위한 교육. 이명박 정부 이후 시험지옥은 나아지기는커녕 대놓고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시험을 위한 교육, 경쟁을 부추기고 등수에 목매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자신이 과거보다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는 평가와 진단이 필요합니다. 대학 안 가도 먹고 살 수 있게 하라! 획일적 경쟁을 부추기는 줄세우기 없이 모든 학교는 평등해야 합니다. 대학 나와야 사람 대접 받고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는 잘못된 것이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학력·학벌로 인간을 평가하고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

걸어가는꿈 2011.03.05

불심검문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정당한 거부는 우리의 인권을 지키는 힘!

http://sites.google.com/site/policeinspectionkr/jebo 쫄지마 불심검문 법대로 불심검문 내 앞길을 막지마~! 불편한 심신, 검문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9월 18일(토), 20일(월) 12시 서울역에서 불심검문 거부 캠페인합니다. ^^ 부당한 불심검문 강행, 무조건 협조가 아닌 정당한 거부는 우리의 인권을 지키는 힘! 부당한 검문사례를 보내주세요! 전자우편 / 전화 policewatch.kr@gmail.com 02-365-5364 홈페이지 http://sites.google.com/site/policeinspectionkr/jebo 우편 서울시 중구 중림동 398-17번지 3층 인권단체연석회의 불심검문 담당자 (우) 100-360 불심검문,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

걸어가는꿈 2010.09.15

페르세폴리스 2권에서 발췌 : 두발복장규제 등의 숨은 의미

좀 스캔 화질이 안 좋네;; 페르세폴리스 2권 152페이지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루어지는 여성 억압 + 정치적 억압이든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에 대한 두발복장규제나 정치활동탄압이든 단지 어떤 '편견'에 의해 일어나는 관습 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_@ "정권은 잘 알고 있었다. 집을 나서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내 바지가 충분히 긴 건가?' '베일이 잘 씌워졌나?' '화장한 게 너무 진한가?' '나를 채찍으로 때리면 어쩌지?' …더 이상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나의 사상의 자유는 어디 있지?' '나의 언론의 자유는?' '내 삶은 살만한 걸까?' '정치범들은 어떻게 된 걸까?' 당연한 거다.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면 분석과 사고의 개념을 잃게 되니까. 두려..

걸어가는꿈 2010.05.21

나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데까지?

"나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데까지."라는 자유주의적인 경구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의 범위를 단순 명쾌하게 정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사실 그다지 많은 것을 알려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에 따르면, 우리는 내 자유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자유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그 타인의 자유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나의 자유를 기준으로 삼아야만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당연히 양쪽 모두 그 범위를 규정할 수 없게 되고 만다. 그래서 아주 순수하게 저 명제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가 자유에 대해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정반대의, 말이 안 되는 결론을 얻게 될 수도 있다. 예컨대 이런 사고실험을 해보자. 나 한 명..

딱딱한꿈 2010.04.27

이 세계가 자유를 보유하는 한 거기에 따르는 혼란은 허용되어야 한다

사회생활이 지나치게 세밀하게 조직되어서, 시인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게 되는 날이 오게 되면, 그때는 이미 중대한 일이 모두 다 종식되는 때다. 개미나 벌이나, 혹은 흰개미들이라도 지구의 지배권을 물려받는 편이 낫다. 국민들이 그들의 '과격파'를 처형하거나 추방하는 것은 나쁜 일이고, 또한 국민들이 그들의 '보수파'를 처형하거나 추방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나쁜 일이다. 하지만, 사람이 고립된 단독의 자신이 되는 자유에 도달할 수 있는 간극이나 구멍을 사회 기구 속에 남겨놓지 않는다는 것은 더욱더 나쁜 일이다 - 설사 그 사람이 다만 기인이나 집시나 범죄자나 바보 얼간이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 그 시민들의 대부분은 군거하고, 인습에 사로잡혀 있고, 순종하고, 그 때문에 자기의 장래에 대해 책임을 질..

흘러들어온꿈 2010.01.20

'플래쉬몹한 20대 두명' 연행기

플래쉬몹한 20대 두명 연행 저는 MBC 뉴스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쿨럭 -_- 아아 유모 씨라니 이 무슨... ㅠ_ㅠ ㅠ_ㅠ 정리를 하면 그날 전체 일정은 오전에 회의를 하고 12시 30분에 세종문화회관 뒤편에 모여서 플래시몹에 대해서 장소, 방식 등을 전달받고, 플래시몹을 한 뒤에, 2시에 종각 앞에 있는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집회로 가는 거였지요. 플래시몹 방식은, "우선 멈춤"이라는 제목 그대로, 3분 정도 가만히 멈춰 서있는 거 @_@ 뭐 어차피 집회야 2시부터 실컷 할 테니... 피켓도 없고 그냥 수십명이 각자 다른 모습으로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흩어져서 멈춰 서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오전 회의가 늦게 끝나면서 12시 30분 플래시몹에는 못 갔고-(회의 끝난 시간이 12시 40분 정도 ..

걸어가는꿈 2009.11.16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의미, 간략하게 정리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라는 말은 이사야 벌린이라는 사람이 「자유의 두 개념」이라는 강연에서 논의한 이후로 곧잘 사용되어 왔다. 보수적 자유주의자였던 이사야 벌린은 이 글에서 자유라는 한 마디에 내포되어 있는 그 복잡한 의미들을 구분해내고, 공동체 참여와 자아실현 등을 역설하는 좌파의 적극적 자유론을 비판한다. 나중에 이 개념은 오히려 이사야 벌린 이후로 에리히 프롬이나 한나 아렌트에 의해서 소극적 자유(한나 아렌트의 경우에는 '해방')를 비판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자주 사용되는 용어라 해도, 그 의미는 사실 맥락에 따라 사뭇 다르다. 애초에 이사야 벌린이 사용한 것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1. 소극적 자유는 일반적으로 '구속의 결여', '타율적 ..

딱딱한꿈 200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