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틀에 걸린 꿈들

[성명] 금지와 검열을 남발하는 청소년 보호주의 정책을 중단하라! 최근, 정부의 청소년들의 문화적 권리에 대한 통제가 심각하다. 지난 5월 제정된 '청소년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도'와 그 직후 이루어진 청소년들이 게임을 이용할 때 엄격한 보호자 동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 법 제정은 대표적이다. "술", "감기약"(항정신성 약물이란다!) 등의 단어만 들어가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하고 "사람들 햄버거를 처먹으며 나를 비웃어 미간을 찌푸리지마 동정은 됐고"(일통 「거지」) 등의 노래가 내용이 염세적이고 비속어를 쓴단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음반심의위원회의 블랙코미디스러운 검열은 더더욱 사람들의 빈축을 샀다. 이밖에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자의적 등급 심의, 그리고 이번의 청소년 '멀티..

경희대 교지 고황 81호에 실은 글입니다. http://www.khkh.net/ 학생인권조례, 보호와 인권이 대립되지 않는 교육을 꿈꾸다 차별의 가장 부드러운 얼굴? 혹시 선생님… 당신은 환자를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약하고 불쌍한 환자들을 정의의 아군인 자신이 지켜주고 있다…. 그 감각이야말로… 바로 차별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차별이란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환자를 지키려하고 있어요…. 이것도 어떤 의미론 차별입니다…. 즉 당신은 환자를 자신보다 약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위선입니다…. - 사토 슈호,『헬로우 블랙잭 9』 “‘보호’의 반대말은 뭘까요?” 내가 인권교육이나 강연을 나가서 곧잘 던지곤 하는 질문이다. 나오는 대답들은 여러 ..

'청소년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반대 성명입니다~~ 이것들은 툭하면 금지하고 시간제한 걸고... 그 열정으로 두발규제랑 체벌이랑 입시경쟁을 좀 금지해봐라 ㅋㅋ [성명]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를 제한하고, 문화적 표현물을 이중 규제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철회하라! 지난 4월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최영희 의원 등이 발의한 을 통과시켰다. 이번 청소년보호법의 개정 법률안은 인터넷 게임 이용자의 회원 가입 시 청소년인 경우 친권자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친권자가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고자 할 때 시간에 관계없이 청소년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한할 수 있으며,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의 청소년 게임 이용을 의무적으로 금지하고, 인터넷 게임 중독에 관한 경고문구를..

- 일단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 문제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만의 문제는 아니란 걸 지적을 해야겠지? 전단지 돌린 걸로 징계하겠다고 한 학교나, 뱃지 차고 다니는 거 금지한 사례나, 노무현 때 청소년들 집회 나오는 것에 대해 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네 마네 하는 이야기(2003년)랑, 2005년 내신등급제 두발자유 집회 등의 이야기 모두 포함해서. (사실 두발복장자유 등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가 더 억압당하는 것은 변함 없다. 더 억압당하는 것이 변함 없다는 말은,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 전반에 대한 억압이 심해지면, 청소년들에게 가해지는 것 또한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그것이 제도적 권력의 작용이든 '대중'의 인식이든. 문자메시지 추적, 휴교시위, 촛불집회, 청소년시국선언 사례...

5.18민중항쟁 29주년맞이 “2009 청소년인권선언”또 다시 5월, 그리고 2009년.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군부독재와 싸워 목숨을 바친 518민중항쟁 29주기가 되는 해이다. 지난 29년을 돌아보면 광주를 비롯해서 한국사회의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다는 걸 실감한다. 국가와 자본에 탄압받지 않기 위해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기도 하며 작년의 2008인권선언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수많은 사람들의 가치와 인권들이 주장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수많은 ‘인권선언’들은 구호와 형태에서만 그치고 있을 뿐 인권의 모든 것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특 히 청소년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그들의 인권현실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힘들어..

천주교인권위에서 청탁받아서 쓴 원고 사실 좀 급하게 써서 날림티가 난다;;; 보호주의를 넘어서야 다른 길이 보인다 혹시 선생님… 당신은 환자를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약하고 불쌍한 환자들을 정의의 아군인 자신이 지켜주고 있다…. 그 감각이야말로… 바로 차별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차별이란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환자를 지키려하고 있어요…. 이것도 어떤 의미론 차별입니다…. 즉 당신은 환자를 자신보다 약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위선입니다…. - 『헬로우 블랙잭 9』 한국 사회에서 “~주의”라는 말이 붙은 단어들은 보통은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의미로 유통되지는 않는 것 같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이념 알레르기’ 때문일까? 여하간 여기 제목에..

청소년보호법, 도대체 넌 누구냐?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보호주의팀 (난다, 주댕, 개굴, 엠건이 청소년보호법을 함께 공부하고 정리한 글이에요. 짝짝짝~^^) □ 청소년보호법의 탄생 - 1997년 청소년보호법(청보법)이 제정됨. 인터넷이 대중적으로 보급되고(인터넷을 통한 매체들의 생성, 유통의 범람 가능성) 청소년들이 사회나 문화 속에서 주체로서 한참 등장하기 시작하자,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기에 이름. □ 청소년보호법의 주요 내용 ○ 핵심 개념들부터 짚어볼까? • 청소년: 만 19세 미만의 자(생일이 아니라 연 나이로 계산. 그러니까 20살이 되면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청보법 올가미에서 벗어난다는 말쌈~) • 청소년 유해약물등: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

[문화연대 성명]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 ! 보건복지가족부는 입법예고에 이어 (이하)을 입법예고 준비 중이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하겠다는 법률 제안 취지와는 달리, 이번 은 기존 이 가졌던 문제점은 전혀개선하지 못한 채 청소년의 문화권 권리를 크게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을 위축시킬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 이번 은 입법예고 이전에 파기되는 것이 옳다. 청소년에 대한 규제와 관리만 더욱 강화하는 보 건복지가족부가 준비 중인 에서는 ‘아동청소년’이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만 19세미만의 자를 ‘아동청소년’이라 하되 매체물..

청소년보호주의 씨에게 보내는 결투장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공현 안녕하십니까, 청소년보호주의 씨. 앞으로 이름이 기니까 “청보 씨”로 부르겠습니다. 아참, 세상에 “청소년보호주의”라고 불리는 동명이주의(同名異主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보내는 이 결투장이 잘못 배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결투를 신청하려는 ‘청소년보호주의 씨’가 누구인지 확실히 밝혀둬야 할 것 같군요. 제가 결투를 신청하려는 당신은, 대략 두 개 정도의 얼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바로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면서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 PC방, 노래방, 야한 것 등을 금지시키고 규제하는 것(청보 씨 ①)입니다. 청소년들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만 아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