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 보장 의무 조항이 신설된 것(18조)에 대해, 그리고 이후 학생인권 사회협약인지 뭔지에 대해 토론하는 토론회의 토론문으로 쓴 것입니다. -_- 학생인권을 위한 전면적 변화의 계기가 되길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공현 학생인권 보장은 지금까지 청소년인권단체, 혹은 청소년인권에 관한 활동을 하는 청소년단체/인권단체들이 앞장서서 주장해온 것 중 하나이다. ‘학생인권법안’의 경우에도 그 배경에는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요구와 이런 단체들의 긴 활동이 있었고, 학생인권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도 이런 단체들의 서명운동과 이슈파이팅 등이 있었다. 그런 활동에 참여해온 한 사람으로서, 학생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학생인권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사실상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