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 24

『안녕들하십니까? - 한국 사회를 뒤흔든 대자보들』 _ 안녕들 하냐는 그 질문은, 정말로 괜찮은 것일까요?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97889346&start=slayer 『안녕들하십니까? - 한국 사회를 뒤흔든 대자보들』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글들 등을 모은 책이 나왔다. 이 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요청을 받아서 급히 써서 보낸 글이 있었는데, 그 글이 책 막바지에 실려 있다. 다만 내가 책에 원고 싣는 걸 동의하는 서류 몇 가지를 까먹고 못 보내서 내 이름이 안 실렸다 -_-;;;; 책 제일 뒤에 이 원고(두 개로 나뉘어 실렸음)를 보시면 제가 썼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길. 안녕들 하냐는 그 질문은, 정말로 괜찮은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안녕하지 못하다고들 답을 합니다. 역설적이게..

걸어가는꿈 2014.03.21

청소년의 대자보는 안녕들 하십니까? 청소년 대자보 및 탄압 사례를 모읍니다

청소년의 대자보는 안녕들 하십니까? 청소년 대자보 및 탄압 사례를 모읍니다 많 은 청소년들이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쓰기에 동참하면서 의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자보가 학교에 의해 강제로 철거당하는 것은 물론, 징계 위협을 당하는 일까지도 일어나곤 합니다. 청소년들도 생각이 있고 말할 자유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대자보를 붙였다가 권리를 침해당한 사례를 제보해주세요! 사례를 모으고 세상에 알려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http://asunaro.or.kr/jabo ★ 대자보 갤러리에 청소년이 쓴 대자보를 올려주세요! 청소년들의 '안녕 못한' 목소리들을 많이 모읍니다! ★ 권리침해사례를 제보해주세요! · 대자보를 학교 등이 강제로 철거, 훼손, 압수한 경우 · 대자보를 썼단 이유로 ..

걸어가는꿈 2013.12.19

[아수나로 성명] 우리는 두렵다, 그래서 말한다. - 국가정보원 발, 우리 사회에 퍼져가는 ‘종북몰이’ 탄압에 대해

http://cafe.naver.com/asunaro/50268 [성명] 우리는 두렵다, 그래서 말한다. - 국가정보원 발, 우리 사회에 퍼져가는 ‘종북몰이’ 탄압에 대해 정말이지 말 그대로 시절이 수상하다. 국가정보원은 자신들이 선거 때 온라인에서 여론 조작을 벌여온 것이 드러나자 ‘종북세력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말한다. ‘종북세력’을 막기 위해서란 명분만 있으면 법이 정한 권한을 벗어나도 된다는 생각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던 국가정보원은 지난 8월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국회의원 등이 “내란예비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고 통합진보당 당원들 등을 체포했다. 그 뒤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국회에서 거의 광속(狂速)으로 통과되었고, 이석기 의원은 구속된 상태이다..

걸어가는꿈 2013.09.13

[아수나로 논평] 똥 같은 소리라도 말할 자유는 있다! 모두가 입 다무는 학교가 아니라 모두가 입을 여는 학교를 만들자.

똥 같은 소리라도 말할 자유는 있다! 모두가 입 다무는 학교가 아니라 모두가 입을 여는 학교를 만들자. - 평택 박모 교사의 '종북척결' 활동 사건 등에 대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입장. - 평택의 박모 교사가 “종북척결” 등의 주장과 활동을 인터넷 게시판, SNS 등에서 공개적으로 펼치고, 학생들이 “종북척결, 종북검사구속, 촛불총장구속” 같은 문구의 피켓을 든 인증샷을 올리는 등의 행동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 교사와 학생들이 정치 활동을 한 것이므로 징계 또는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교육청이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다. 우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청소년, 학생들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입장이고, 그와 관련해서 교사 등의 정치 활동의 자유..

걸어가는꿈 2013.09.04

[성명] 인권을 똥으로 아는 국가보안법 러쉬 중단하라!

인권을 똥으로 아는 국가보안법 러쉬 중단하라! - 제2의 SNS 국보법 사건에 열받는다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주의 사회이기는 한 건지 의심하게 만드는 사건이 다시 한 번 일어났다. 2012년 4월 26일, 검찰․경찰은 야우리 씨(트위터 아이디 @yawoori, 주민등록상 이름 권용석)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를 이유로 가택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야우리 씨를 조사했다. 검․경은 야우리 씨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북한 계정의 내용을 리트윗하거나 북한에 관련된 내용을 올렸다는 이유로 국보법 위반 혐의를 들이대고 있다. 그들은 지난 1월부터 야우리 씨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그리고 사회적 활동 등을 조사해왔다고 한다. 야우리 씨는 과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도 잠시 활동했던 적이 있고 그외에도 몇 사회운동..

걸어가는꿈 2012.04.28

시민들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침해하는 경찰․검찰의 반성을 촉구한다 플래시몹―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시민들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침해하는 경찰․검찰의 반성을 촉구한다플래시몹―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2012년 3월 29일, 바로 어제 대법원 3부는 평화적 플래시몹에 대해 과잉 대응한 경찰의 부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 저항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09년 11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회원 및 누리꾼 10여명이 "3분간 잠시 멈춤" 플래시몹을 진행할 때 일어났다. 이 플래시몹은 별다른 피켓 등도 없이 3분 동안 10여명이 인도에서 자유로운 자세로 멈춰있는 평화적이고 짧은 플래시몹이었다. ..

걸어가는꿈 2012.03.30

플래시몹-공무집행방해 사건 3심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플래시몹한 20대 두명 연행기 http://gonghyun.tistory.com/577 이 사건 재판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약식재판 - 벌금 100만원1심 - 무죄2심 - 항소 기각. 무죄.3심 - 상고 기각. 무죄. 이렇게 확정되었어요~_~민변 박주민 변호사님 감사드리구요 3심 대법원 판결문은 아직 공개되거나 송달받지 않아서1, 2심 판결문만 타이핑해서 올립니다!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10고정2619 공무집행방해피 고 인 유윤종 (88XXXX-XXXXXXX), 학생 주거 서울 관악구 … 등록기준지 천안시 영성동 90검 사 박대환변 호 인 법무법인 한결한울(담당 변호사 박주민)판결선고 2011. 7. 1.주 문피고인은 무죄.이 유공소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이다. 2009. 11. ..

걸어가는꿈 2012.03.29

학생회는 학생 '조합'! 학생들에게 민주적인 권력을!

학생회는 학생 '조합'! 학생들에게 민주적인 권력을! 학교에 민주주의가 있긴 한가? 모든 사람은 자기결정권을 가집니다. 자기결정권은 자기 일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오늘 점심밥으로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 것은 제 권리입니다. 물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완전히 혼자서' 하는 결정이라는 건 별로 없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 문제를 결정할 기본 권리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 사람들이 같이 관련되어 있는 공동의 문제라면 어떨까요? 그런 경우에 자기결정권은 '참여권'이 됩니다.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반영하는 등, 여러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인 거죠. 일종의 집단적인 자기결정권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

걸어가는꿈 2011.08.12

유권자 태클거는 선거법에 헤드락을! 유권자자유네트워크(유자넷)

유권자 태클거는 선거법에 헤드락을! 10만 입법청원 서명 동참해주세요! 2000년 낙선운동 단속 2004년 패러디 창작물 단속 2007년 인터넷 UCC 단속, 88000여건 삭제 2010년 4대강·무상급식 캠페인 단속, 트위터 단속 2011년 10월 14일(총선 D-180일) 선거법 단속 예정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는 데, 도대체 유권자는 선거때 투표찍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단 13일(총선), 22일(대선)의 짧은 선거기간을 제외하고, 유권자는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합니다. 유권자 태클거는 선거법 바꾸자. 입법청원 서명 바로가기 아래 클릭! ⇓ 유권자 태클거는 선거법에 헤드락을! 입법청원 서명하러 가기!(클릭!) 선거에 출마할 정치인(후보자)과 정당을 비판하거나 지지하면 선거..

걸어가는꿈 2011.07.19

[인권오름]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③] 차별적인 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③] 차별적인 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세 번째 쟁점포럼 박석진 “나 는 이명박 대통령이 싫다”는 말이 표현의 자유로 옹호되어야 하는 말이라면 “나는 동성애자가 싫다”는 말도 표현의 자유로옹호되어야 하는 말일까? “아랍인들은 냄새가 난다”는 말은 아랍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말일까, 아니면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것일 뿐일까? 얼마 전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담았던 MBC PD수첩이 갑자기 방송되지 못했던 것처럼,국가권력에 비판적인 표현이 억압되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적인 편견에 기반을 둔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 ‘표현의 자유’로 주장되는 상황에서, 과연 ‘..

걸어가는꿈 2010.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