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틀에 걸린 꿈들

경기도 수원 학원 체벌 토론회 관련 참고 예비 자료 : 관계 법률 검토와 이전 조사에서의 통계 등 1. 학원 관련 법 학원에서의 체벌에 관한 판결 등은 최근에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을 보아도 학원에서의 체벌 문제를 다루는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따 라서 과거 학교의 체벌처럼 이를 정당화하는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학원에서의 체벌은 폭행 또는 상해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 법원에서는 가정체벌처럼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가벼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제16조 ③ 학원 설립·운영자 등은 「교육기본법」제12조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오답 승리의 희망 10호에 편집진 부분에 쓴 글. [커져버린스토리] 방학이 방학다워야 방학이지! ‘개학’을 이야기하려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방학’이다. 방학 없인 개학이 있을 수 없고 개학 없인 방학이 있을 수 없으니, 오호 돌고 도는 음양의 원리(??)로구나! 그런데 한국이 아닌 외국에도 방학이 있을까? 아마 있겠지? 그런데 그 방학은 한국의 방학이랑 같은 방식일까? 이런 궁금증에 영국 아이들의 일반적이고 평온한 학교 생활을 묘사한 유명서적인 『해리 포터』를 들춰보니까 영국의 학교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다. 아주 긴 여름방학과, 2주 정도 되는 크리스마스 방학. 아하 영국은 여름방학이 길고 겨울방학이 짧구나-_-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래도 방학의 형태는 다르지만 방학 제도는 학교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