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꿈

2013년쯤 감옥 안에서 청소년 참정권 관련해서 했던 생각을 돌아보며

공현 2018. 4. 18. 19:30

감옥 안에서 청소년 참정권과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 인하에 대해 썼던 글이 생각나서 뒤적여 보니까, 그때 18세 이하로의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 인하나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는 우선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적었었다.



- 먼저, 4.19 혁명 이후 1960년에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이 인하되었고, 2005년 법 개정도 1987년 시민혁명 이후 지연된 민주화 이행 과정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1987년 6월 항쟁후 보수적 이행을 거쳐 2004년 이후에야 정치적-제도적 민주화가 달성된 것으로 평가하는 견해를 받아들여서.)... 그래서 어쩌면 만18세 이하로의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 인하는, 1987년에 준하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사건이 있어야 가능할 수도 있다고.
(*물론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 변화가 반드시 그런 시민혁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운동이 자체적으로 대중적 투쟁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면 그런 정치적 사회적 배경이 필요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 두 번째가 국회의원 설득, 국회 대응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대사회적 설득과 홍보를 통해 지지를 만들어 가는 청소년 참정권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18세 선거권만 해도 2012년 당시에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반대비율이 찬성비율보다 더 많이 나오는 의제였고 그런 상황에서 국회만 바라봐도 잘 될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시민사회운동의 지지를 더 폭넓게 모아내고, 시민 대상 홍보도 더 많이 하고, 가능하면 청소년들의 직접 행동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선행해야 한다는...





그리고 지금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이 있었고, 그동안 내놔라운동본부나 18세선거권공동행동네트워크나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활동을 거쳐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18세 선거권 찬성이 60% 정도가 나온다. 물론 아직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일반적 인식으로까지 충분히 확대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나는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을 18세로 낮추는 게, 2013년에 감옥 안에서 바라보던 때보다는, 이제는 좀 더 가능해 보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당장 올해 안 되더라도 2-3년 안에는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어쨌건 우리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