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행동은 결과가 아니라 시작이 될 것이다.
10월 8일에는 초등학교 3학년들이, 14, 15일에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들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험을 치르고 등수를 매기기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가 시행된다. 일제고사는 자립형사립고, 학교정보공시제나 국제중 같은 초강력 경쟁 교육정책 중 하나로써, 이명박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바탕이 될 교육정책이다.
우리는 일제고사를 거부한다.
일제고사는 오로지 ‘경쟁’만을 위한 체제이기 때문이다.
경쟁은 사람들을 불신하도록 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없애도록 만든다. 특히 ‘인간적’이어야 할 교육정책이 ‘비인간적 인간’을 양산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순응을 강요하고 억압하는 것일 뿐이다. 이제껏 우리는 경쟁을 야기하는 교육정책들로 인해 수많은 고통을 받아왔다. 그러나 특히 이번 일제고사는 더욱 강력한 경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럼으로써 시험점수와 등수로 자신의 존재가치가 정해지고, 그렇게 정해진 가치에 따라 학생, 학교, 지역 간에 서열이 매겨질 것이다.
서열은 학교 간 평준화를 파괴하고, 그로 인해 경쟁은 더욱 강화된다. 강화된 경쟁은 더욱 서열을 튼튼하게 만들게 되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다. 이런 악순환은 초등학교에서부터 ‘학벌주의’를 만들어낼 것이다.
학교정보공시제는 일제고사를 점수와 학생, 지역, 학교 간 성적 격차를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간, 지역 간, 학구學區간 서열체제를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학생들을 3개 등급으로 나누어, 각 학교 홈페이지에 반드시 그 3개 등급의 학생의 수를 팝업창을 띄우는 등으로 ‘공시’ 하도록 한 것은 ‘서열체제’를 만들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지금 검색사이트에 일제고사를 검색하면 일제고사 대비 학원들이 수없이 뜬다. 사교육이 만들어낸 차이를 없애기 위해 만든 정책이라는 일제고사가 사교육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제고사 전문 학원뿐만 아니라, 기존 학원에 일제고사의 준비를 위한 특별반은 더욱더 많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단순히 일제고사를 잘 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제고사 성적을 통해 만들어진 학교 간 서열을 통해, 그 서열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학교에 가기 위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따라서 사교육시장은 더욱 활발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일제고사는 사교육문제에 대하여 그 불을 끄기는커녕, 오히려 기름을 붓는 정책이다. 이런 점에서 일제고사가 해결책이나, 해결책을 위한 원인분석으로 활용된다는 말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일제고사는 사교육으로 생긴 교육격차를 더욱더 심화시켜, 더욱더 심한 양극화 현상을 야기할 뿐이다.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물론 상대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진정으로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교육은 없었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성적 좋은 인간, 학벌 좋은 인간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존재라고 주입시키는 교육,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것에 대한 비판이 없는 교육 등, 그저 국가의 상위계층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심어주기 위한 도구였다. 또한 평등한 교육을 통해 계층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불평등한 교육을 함으로서 계층 격차를 더욱더 심화시키고, 계급을 재생산 시켜 왔을 뿐이다. 그리고 획일화되고 권위적인 교육으로 한 인간의 삶을 성적이라는 잣대로 결정지어버리고, 항상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행복을 부른다.’는 거짓말로 청소년들에게 좀비 같은 삶을 강요해왔다.
우리는 일제고사에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무한입시경쟁, 즉 청소년들을 인간이 아닌 좀비로, 입시경쟁지옥의 전사들로, 정답 찍는 기계로 만드는 모든 제도들에 대해 반대한다. 지금 우리의 행동은 결과가 아니라 시작이다. 우리는 이 일제고사 거부를 시작으로, 지금과 같이 청소년들을 아프고, 병들고, 미치게 만들며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처참한 교육현실들에 끝까지 저항하여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의 요구사항
1. 청소년들을 더욱더 강력해질 경쟁과 서열체제에 몰아넣어, 청소년의 삶을 더더욱 처절하게 만드는 일제고사를 비롯한 모든 무한입시경쟁제도들을 즉각 폐지하라!
2. 가진 자들에게만 유리한 교육제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인간답고 평등한 교육을 원한다!
3. 따라서 진정한 교육을 위하여 현재 고통 받고 있는 청소년들과 소통하여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10월 6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