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련이 국보법으로 기소당함

검찰, 오세철 교수 ‘물증없는 기소’ (경향)





그냥 이런 거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럼 이 사건을 가지고 재판이 열리면 재판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를 파괴하기 위해 폭력 혁명을 일으키자고 선동/주장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걸까요?
그냥 당당하게 "우리는 자본주의를 뒤엎기 위해 폭력 혁명을 일으키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면 좋겠습니다. (뭐, 사회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이긴 하니까요. 자본주의보다는 자유롭고, 민주적이죠.)
어차피 소수 테러리즘도 아니고 다수 인민이 거기에 동의하고 행동에 나섰을 때 자본주의를 뒤엎는 혁명이 가능한 걸 텐데, 그렇게 다수의 인민이 거기에 동의하고 있다면 인민주권 원리상 당연히 체제가 바뀌는 게 맞잖아요?


여하간 아래는 사회당 덕후위원회에서 나온 논평이네요.
사실 저도 이런 식으로 논평 많이 써보고 싶었지만 지금껏 못해왔는데 쿨럭. ㅠㅠ

[사회당 덕후위원회 논평] 엔드리스 사노련

이상했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인터넷 뉴스를 클릭하며 왠지 모르게 쌍용차 노동자들을 응원하고 있으려니, 역시 왠지 모르게 사노련이 기소당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니 기분이랄까, 데자뷰랄까.
예감은 적중. 곧 사노련이 국가보안법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는 소식이 뉴스로 올라왔다.
그래, 그리고 검찰은 이런 말을 한다.

"증거는 없지만 상관없습니다."

2009년 8월 14일
사회당 덕후위원회

추신 : 아 나는 국가보안법으로 안 잡아가주나 쫌 -_- 병역거부 걱정할 거 없이 한큐에 징역 받고 면제 ㄱㄱ.... 라는 식으로 뭔가 타의적으로 대충 매듭이 지어지길 바라는 비겁한 마음.

추신 2 :  어쨌건 국보법 폐지 좀. 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