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미디어다음 만화속세상 만화게시판)
대통령 욕설 만평 시사만화가 벌금 300만원 (경향)
이 대통령 욕설 만화가 3300만원 배상 책임 (뉴시스)
뭐, 이 사건은 그냥 자기가 낸 만화책이나 신문 만평이 아니라 무려 '시정홍보지'에 실은 만화에 이런 걸 해놨다는 점 때문에
(그래서 원고가 이명박대통령이 아닌 원주시청;)
유죄가 나온 게 100%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판결이 상당히 과도하다는 인상은 지울 수 없다.
애초에 그걸 고발하고 민사소송(1억 몇천만원 배상 청구라니.) 건 원주시도 그렇지만, 고작 그거 가지고 뭘.
똘레랑스가 너무 없는 사회 아닌가.
그리고 형사재판에서도 벌금형이 300만원이나 나온 건 참.... -_-
요즘 검찰들이랑 정부에서 하는 거 보면
정말로 강풀님도 잡아갈 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