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딱한꿈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의미, 간략하게 정리

공현 2008. 1. 18. 11:59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라는 말은 이사야 벌린이라는 사람이 「자유의 두 개념」이라는 강연에서 논의한 이후로 곧잘 사용되어 왔다. 보수적 자유주의자였던 이사야 벌린은 이 글에서 자유라는 한 마디에 내포되어 있는 그 복잡한 의미들을 구분해내고, 공동체 참여와 자아실현 등을 역설하는 좌파의 적극적 자유론을 비판한다. 나중에 이 개념은 오히려 이사야 벌린 이후로 에리히 프롬이나 한나 아렌트에 의해서 소극적 자유(한나 아렌트의 경우에는 '해방')를 비판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자주 사용되는 용어라 해도, 그 의미는 사실 맥락에 따라 사뭇 다르다. 애초에 이사야 벌린이 사용한 것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1. 소극적 자유는 일반적으로 '구속의 결여', '타율적 강제를 벗어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프롬의 표현을 따르자면 그것은 "~로부터의 자유"다. 소극적 자유의 기본형은 이것이다. 이 '~'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국가로부터의 자유'일 수도 있고, '종교로부터의 자유'일 수도 있으며, 포괄적으로 '타인으로부터의 자유'일 수도 있다.

2. 노예의 자유로서의 소극적 자유가 있다. 즉, 전제군주의 자비로 얻게 된 자유건, 제도적으로 보장된 자유건, 간섭을 덜 받기만 하면 상관 없다는 논리에서 나오는 소극적 자유다. 사실 이건 어쩌면 1번에 포함되는 것일 수도...

3. 소극적 자유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자유'라는, 적극적 자유보다 더 제한적인 자유를 의미할 때도 있다.


 적극적 자유는 소극적 자유에 비해 좀 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듯하다.

1. 적극적 자유는 우선 프롬이 정의하는 것에 따르면 "~를 향한 자유"다. (이 경우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구별하는 기준은 사실 상당히 심리학적이다.) 이 자유는 자기계발, 자아실현, 개성표현, 공공선의 실현, 창조, 연대, 사랑 등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프롬이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소극적 자유의 부작용인 개인의 원자화와 고립, 고독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2. 두 번째로 적극적 자유는 공화주의적인 의미에서, 국가의 입법 행위나 정치에 참여하는 자유를 의미한다. 한나 아렌트가 정치학의 입장에서 전개하는 해방과 자유의 대비에서는, 공공영역을 창조하고 참여하며 정치적 행위를 하여 '건국'하는 자유가, 이런 의미에서의 적극적 자유와 연결된다.

3. 세 번째로 적극적 자유는 '국가(정부)에 의한 자유'를 의미한다. 이 경우 적극적 자유와 쌍을 이루는 소극적 자유는 '국가(정부)로부터의 자유'다. 여기서 '적극적'이라는 표현은 국가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으로, '국가에 의한 자유'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의 생활과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곧, 현대 국가복지주의의 원리는 '국가에 의한 자유'라고 할 수 있다.

4. 마지막으로 적극적 자유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 제한 없는 자유를 의미한다. 이 적극적 자유는 위에서 언급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자유'와 쌍을 이루는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프롬식으로 사용한다면 소극적 자유가 파괴적이고 적극적 자유는 생산적인데 반해,
소극적 자유 =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자유'와 적극적 자유 =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로 사용한다면 적극적 자유가 파괴적인 것이 되기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