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반인권적인 경쟁교육 강화하는 일제고사를 폐지하라!
오는 7월 12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라는 이름의 일제고사가 실시된다. 일제고사는 경쟁교육을 심화시키며, ‘부정행위’와 ‘성적조작’ 같은 심각한 파행 사례들이 곳곳에서 드러나 큰 논란이 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이런 문제를 철저히 외면한 채 일제고사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오로지 ‘높은 성적’만을 위해 학생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 강압적인 보충학습 및 야간자율학습, 0교시수업의 진행으로 인해 학생들의 ‘휴식권’ 및 ‘여가권’을 침해하고, 전염성이 강한 유행성 독감, 플루 감염 학생들은 격리조치 하에 시험을 보게 하는 등 학생들은 ‘건강권’ 또한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또한, 일제고사를 거부할 시 학교는 해당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가하며, 교육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 반인권적 처사로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
‘교육’이라는 핑계 아래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며 고통속으로 내모는 일제고사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 및 각 학교들은 학생들 스스로가 원하고 행복해지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교육,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교육을 위해 고민하라. 또한, 단지 성적만으로 인한 평가가 아닌, 자신이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마침내 성장할 수 있는 참된 평가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라.
무한경쟁교육 앞에서 ‘인권’이란 단어는 그 ‘존엄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성적위주의 서열화교육 앞에서 ‘학생들의 행복‘은 그 ‘정당성’을 빼앗긴지 오래다.
이러한 교육 앞에서라면 학생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는 침해받아도 된다는 무서운 현실을 일제고사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경쟁교육과 서열화를 심화시키는 일제고사를 당장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2011.7.12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