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찰공권력 대거 투입과 사법 처리 강화 조치는
학생간 폭력을 막지 못하는 또 하나의 폭력일 뿐이다
최근 학생 간 폭력으로 자살하는 학생에 대한 보도가 줄이어 터지고 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청소년의 인권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이번 경찰의 신년 발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계엄령 선포라고까지 느껴지는 충격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에, 우리는 경찰의 이같은 대응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2012년 신년 발언에서 학생 간 폭력 사건에 대해 1만 2천 명에 달하는 외근 형사를 동원하고 청소년에게
이례적인 구속수사를 일반화하는 등 '학교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또 학원가, 공원, 학교 주위, PC방, 오락실 밀집지역 등
주로 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간이면 학교가 아닌 곳도 형사를 집중 투입한다고 밝혔고, 여성·청소년계 형사들이 맡았던 청소년 관련
범죄를 해당 부서보다 규모가 10배 이상인 형사, 수사과 인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포를 조성하는 폭력적인 분위기로 학생 간 폭력을 없앨 수 없다는 생각은 과거 독재 정권이 조성한 공포 분위기로 시민들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주장만큼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다. 여태까지 학생 간 폭력을 '골칫 거리'라고 생각했던 학교들은 학교의
폭력적인 권력 구조를 이용해 학생 간 폭력을 없던 것으로 만들며 은폐, 축소해왔다. 또 교사들이 학급을 쉽게 운영하기 위해, 교실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학생들을 이용함으로써 학급을 통제해온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일부 청소년들의 폭력은 '폭력은 안된다'며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와 학교의 위선에 대한 조롱이자 배운 대로 실천하는 '모범적' 태도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 같은 경찰공권력의 대응은 청소년을 일상적으로 감시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이때문에 청소년이
스스로를 보호할 힘을 잃어 학교나 교사의, 급우 간 폭력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 학생 간 폭력이 일어나는 교실에서 수십 명의
학생들이 힘 센 단 두세 명의 학생들의 폭력을 막지 못하고 더 힘 센 사람, 교사나 경찰에게 자신의 안전을 구걸하는 현상은
청소년이 폭력에 이미 취약해져 있는 집단이라는 증거이다. 학생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이런 현상을 더욱 부추기는 더 큰 폭력인
것이다.
학생간 폭력이 있었던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처벌 및 통제 강화라는 정책 역시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 한국의 학교는 두발
단속, 복장 검사, 야자 인원 조사 같은 단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난무하는 현실이 보여주듯, 이미 지나치게 많은 감시와 통제가
있어왔다. 또 '스쿨폴리스'가 ‘학교 담당 경찰관제’라는 이름으로 17년 전에도 있었다는 사실은 이젠 별로 놀랍지도 않다.
이렇게 매 번 몇 년을 주기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정책들이 재탕, 삼탕되어 발표되고 있지만 학교 폭력은 여전히
건재하다. 기존의 감시와 통제의 낡은 방식에 의존하는 해결책들은 지속적으로 실패해왔던 단골 뻘타 정책인 것이다.
왕따 문제를 비롯한 청소년 인권 문제는 감시와 처벌의 집중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단지 청소년의 인권을 저해하는 폭력일
뿐이다. 이에 우리는 청소년을 향한 경찰공권력 강화 움직임을 중단하길 요구한다. 그리고 실질적인 대책을 청소년의 권한을 강화하고
학교에 인권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에서 찾기를 권고한다.
2011년 01월 09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