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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9.29 UN인권이사회에서 병역거부권 인정, 병역거부자 석방 결의
걸어가는꿈2013. 9. 29. 10:37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3797&LangID=E






1. 어제인 9월 27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서 유래하는 권리이며, 모든 정부는 수감된 병역거부자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결의했네요.
2. 재미있는건 이 만장일치에 한국 정부도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표결 전에 한국은 징병제이며 법으로 인정하기 않기 때문에 이 결의를 온전하게 지지하기는 어렵지만 결의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며 찬성한다는..
3. 이 소식을 전했던 메일은 이렇게 끝나네요.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 없이 평화로운 사회에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4. It is not possible to live in a peaceful society without the recognition of our right to be a conscientious objector to military service.
5. 이 결의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유체이탈 화법이 독특한데, 사실 전세계 병역거부 수감자의 90%가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을 위한 결의안이라고도 할 수 있는죠. 이걸 실행할 수는 없지만 찬성은 하겠다는 말은, 외교적 수사라고 하기에도 민망하네요.
6. 유엔 인권이사회 병역거부 인정 결의안(A/HRC/24/L.23) 중 흥미로운 점이, 분쟁 이후의 사회에서 병역거부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평화정착"의 과정(as part of post-conflict peacebuilding)으로 본다는 점.
7. 병역거부는 전쟁 시기에, 전쟁 직후에 더욱 많아집니다. 전쟁의 참상, 그 속에서 강요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절감하기 때문. 전쟁이 끝난 후에, 더 이상 싸우기 싫다고 하는 이들을, 그 감정을 '권리'로서 보호하는 것. 이걸 평화라고 본 것입니다.
8. 전쟁이 끝난 후에, 그 전쟁 상대를 증오하며 더 많은 군대, 더 많은 무기를 갈구하고 이것에 반대하는 가진 이들을 적이라 낙인 찍는 사회는 아직도 전쟁을 끝낸 것이 아닌 거죠. 맞습니다. 한국사회의 이야기입니다.






병역거부자이고 병역거부와 평화운동 등으로 논문 쓰셨던 임재성 씨 트윗 twitter.com/@beindp 에서 인용합니다.


관련 기사는 아직 못 찾겠군요.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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