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2010. 5. 28. 16:08



[‘레알 교육감 후보 기호0번 청소년’ 논평]

청소년들의 정치적 자유를 위해서도, 교사들의 정치 활동 탄압 빠염!

  정부에서 연달아서 교사들의 ‘정치 활동’을 이유로 탄압과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2008년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검찰의 압박스런 조사를 받고, 이미 짤렸거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짜를 거라고 발표한 교사들만 200명을 훌쩍 넘기고 있다.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히며 체험학습 안내를 하는 편지를 보낸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짤린 교사들을 포함하면 이보다도 더 많은 상황이다.

  교사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시민이 아니거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누리는 데 결격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대한민국은 교사들의 정치 활동을 왜 금지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결국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로 두기 위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정치적 이야기들을 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학생들, 청소년들의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학생들, 청소년들을 통제하고 공부시킬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교사들의 정치적 자유까지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교사들 중에는 체벌이라는 폭력이나 자신의 수업에 관한 권한을 남용하여 학생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강요하는 무개념한 사람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이 잘못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학생을 체벌한 교사의 사례가 있다. 이런 교사야말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서 인권침해를 일삼으며 학생에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강요했으니 징계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교사가 학생에게 자기 권한을 남용하여 특정 견해를 강요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의 해결책은,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다. 그 올바른 해결책은 체벌 등 교사가 학생들에게 자기 맘대로 휘두를 수 있는 폭력을 금지하고, 학생들이 정치적 주체가 되어 교사와 학생 사이에 자유롭고 평등한 의견 교류가 가능해지게 만드는 것이다. 더 적극적으로 정치를 이야기하고 정치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레알 교육감 후보 기호0번 청소년 후보는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고 보장하게 하기 위해 출마했다. 우리는 학생과 교사 등 모두가 정치적 주체로 나서서 자신들의 인권을 보장받는 교육을 만들고자 한다. 다양한 견해들이 꽃피고 민주적인 정치가 이루어지는 학교를 만들고자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육을 거짓된 비정치성의 공간으로 남겨놓으려 하며 교사와 학생들의 정치적 자유를 탄압하는 것에 반대한다. 정부는 지금 청소년들을 강제로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로 남겨놓기 위해 ‘대량해직’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교육의 진짜 주인인 학생들은 무시하고 정부 입맛에 안 맞는다고 짜르려는 무리수엔 당연히 반대해줘야 할 것이다.

  어른들만의 정치도 “빠(bye)염!”이고, 교사와 학생의 정치 활동 금지, 탄압도 “빠(bye)염!”이다. 더더욱 힘을 내서 청소년의 힘으로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징계와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 당선이 되든 안되든 기호0번 청소년 후보는 교사들의 정치적 자유와 학생들의 정치적 자유를 함께 외칠 것이다.


2010년 5월 28일 금요일

레알 교육감 후보 기호0번 청소년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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