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모 2

[논평] 교육부는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지 말고 학생인권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 - 교육부의 '임신․출산한 학생의 교육권 보장 등' 정책에 대해

[논평] 교육부는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지 말고 학생인권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 - 교육부의 '임신․출산한 학생의 교육권 보장 등' 정책에 대해 교육부가 학교에서 임신․출산한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학칙, 연애(소위 "이성교제")나 신체접촉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학칙 등을 개정하도록 점검하라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차별 없이 인권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진작 이루어졌어야 할, 당연한 조치였다고 할 것이다. 학생의 사랑과 교제에까지 학교가 간섭하고 강제하는 것은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짓밟는 반인권적․반교육적인 행태라고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 학생 비혼모 등 임신․출산한 학생에 대한 차별 문제도 여러 차례 개선 권고가 있었다. UN아동권리위원회와 ..

걸어가는꿈 2013.10.03

청소년의 성적권리, - ‘야한 것’에 대한 이야기

아수나로 BOOK 중 청소년의 성적 권리에 대한 글로 작성한 것입니다 - ‘야한 것’에 대한 이야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공현 참고로 이 글은 좀 야할 수 있다. 이 글 하나 때문에 이 책 전체가 19세 미만 열람금지 딱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아무렴 어때. 그 이전에 이 책은 이미 19세 이상 열람 주의다. ㅋㅋ. 이 글 자체가 우리는 야해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니까, 괜찮을 거다. 청소년들의 성(性)은, 사회에서 일종의 금기로 취급되어 왔다. 법에서는 청소년성보호특별법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성폭력을 가하거나 청소년으로부터 성을 구매하는 경우 특별히 강도 높게 처벌하고 있는 것 외에는 청소년의 성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매스컴에서도 청소년 성매매와 청소년에 대한/의한 성폭력 이야기만 ..

걸어가는꿈 2008.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