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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0. 11. 8. 15:30



참을 수 없는 체벌 논의의 가벼움
- 체벌 금지, 대안이라거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공현



서울, 경기 등부터 시작해서 체벌 금지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십수년 동안 이어져온 체벌 반대 운동이 맺은 성과라는 생각에 조금은 기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체벌 금지에 대해 공격하고, 대안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체벌은 금지되었는데 그걸 대체하는 '상벌점제'(그린마일리지, 생활평점제)가 더 힘들다고 호소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뭐 이미 체벌이 왜 금지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숱하게 다루어왔으니, 이 글에서는 체벌 금지가 지향하는 그 의미랄까, 체벌의 대안이랄까, 그런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원론적으로 : 체벌과 체벌 금지 사이



체벌과 체벌 금지를 다루면서 교육관료들(쉽게 말해 교육청 공무원들이라거나, 교장 교감이라거나, 아니면 때로는 교육감이나 교사들 등도...)이 쉽게 저지르는 실수는, 체벌을 단지 일종의 '행위'로만 본다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들은 곧잘 이 문제를 '때리느냐 안 때리느냐', '기합 주느냐 안 주느냐' 정도의 문제로만 봅니다. 그 결과 체벌 금지를 앞두고 "그럼 때리는 것보다 더 약발이 잘 받는 통제 수단이 뭔가?"에 골몰하는 것, 지금 그들이 말하는 '체벌의 대안' 논의입니다.

그러나 체벌과 체벌 금지 사이의 차이는 단지 '때리느냐 안 때리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사이에는 좀 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체벌은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통제할 대상으로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발적으로나 주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학생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해 칭찬을 해주거나 보상을 해주면 이 행동이 좋은 행동이라고 학습하고, 그 행동에 대해 벌을 주거나 고통을 주면 이 행동이 나쁜 행동이라고 학습한다는 식입니다. 교육은 사회화가 덜 되어서 뭐가 좋은 행동이고 나쁜 행동인지 구별할 줄 모르고 좋은 행동이 몸에 배지 않은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질서를 지키도록 사회의 틀 안에 넣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벌', '고통'으로 체벌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필요하구요.
(대개 이런 걸 '행동주의'라고 하는데요. 뭐 행동주의의 이론이나 방법론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고 행동주의가 딱 이런 내용인 건 아닙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행동주의를 극단적으로 적용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_-)

체벌을 반대하면서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좀 더 주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육은 힘과 지식과 도덕을 가진 교사가 미성숙한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전달,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사회 속에 살며 삶의 과정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스스로 인격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은 학생들의 그러한 성장을 도와서 학생들이 더 좋은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고츠키이론 등등) 이러한 관점에서는 학생들의 자발성과 참여가 좀 더 중시됩니다.


이에 따라 교육 방식에서도 차이가 생깁니다. 체벌을 옹호하는 쪽은 교육에서 어떤 가치관이나 지식을 주입하는 게 좋다고 믿습니다. 배우기 싫어하는 학생에게도 강제로라도 지식을 외우게 해야 합니다.(한국에서는 입시를 위해서인 경우가 많지요.) 그런 과정에서 체벌 등의 폭력이 동원되겠지요.
반면 체벌을 반대하는 쪽은 어떤 가치관이나 지식을 주로 경험하고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서 익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믿습니다. 교육에 참여하기 싫어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이 필요성과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설득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체벌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느냐 자체 또한 이러한 교육적-철학적 입장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체벌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체벌은 여러 가지 '벌' 중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어쨌건 학생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고통을 느끼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적강화'나 '처벌'의 수단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체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이 체벌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더 주목합니다. 체벌을 당하거나 혹은 체벌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는 학생들은, 체벌로 인해서 사람의 몸에 대한 존중이 약해지고 폭력에 익숙해지며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때문에 어떤 교육적 목적을 위해 체벌을 하든 체벌은 반교육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보면 오히려 체벌을 '중요하게' 보는 사람들은 체벌을 반대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 체벌의 대안?



체벌의 대안을 이야기할 때는 이러한 교육철학적인 문제의식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상벌점제는 앞서 이야기한 체벌을 옹호하는 입장의 철학이 반영된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학생들을 '상점'과 '벌점'으로 통제하고 학습시키겠다는 거지요. 자기 행동의 의미 등은 생각하지 않고 단지 행동이 점수로 환산되는 비교육성이나 사소한 규정 위반들이 누적되어서 퇴학까지 이를 수도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상벌점제의 폐해는 이미 여러 번 지적되었습니다.

체벌이 없어졌지만 체벌을 대체할 만큼 학생들에게 공포와 폭력을 행사하는 다른 수단이 들어선 학교. 이건 전혀 '대안적인' 모습이 아니고 체벌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의 모습도 아닙니다. 그럼 체벌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중장기적인 대안은 사실 그동안 여러 차례 제시되었습니다.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야 한다든가, 입시교육이 아니라 좀 더 학생들의 삶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든가, 수업시수를 줄인다든가 하는 것들 말이지요.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이야기인데도 왠지 '비현실적인' 주장 취급 받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대안은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결코 무시해선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의 요구에 따라 더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대안을 이야기해봅시다. 우선 체벌이 일어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뭘까요?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2010년 수도권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교육연구소가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체벌의 주된 이유(복수응답)로 "과제나 수업태도"가 56.8%, "두발복장문제"가 41.0%, "지각/결석"이 33.2%가 나왔습니다. 사실 두발복장 문제나 지각 문제 등은 '어떻게 처벌하냐' 차원이 아니라 반인권적인 두발복장규제를 폐지하고 등교시간을 좀 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_-) 학교 생활규정이 최소한의 인권을 존중하는 내용으로 개정되기만 해도 체벌의 절반은 없어질 겁니다.(또한 같은 조사에서 학교의 생활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중고등학생들 중 53.4%가 규정이 학생들의 생활 실정과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답했다지요.)

여하간,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체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수업 운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수업 중에 떠들거나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과제 포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점이지요. 두발복장규제 등이 없는 초등학교의 경우는 특히 수업 운영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체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뭐 수업 중에 떠들어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 이야기하곤 하지요.


*
일단, 그 대안은 어렵지 않습니다. 애초에 체벌 문제를 단기적으로 풀기 어려운 건, 모든 학생들이 그 수업에서 담당 교사의 감독과 통제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그 고정관념을 버리면 대안이 보입니다. 하루 중에 최대 몇 시간 정도는 학생들이 자기 컨디션이나 상태에 따라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것입니다.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대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업 중에 한두 번 떠들거나 잠시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까지 모두 그래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정 그날 그 수업에 참여하기 어렵고 싫은 학생들만 선택하는 겁니다. 사실 학생들이 일부러 악의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고 싶어서 수업 시간에 꾸역꾸역 교실에 남아서 떠들거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_-)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다 싫은 수업은 듣지 않을 거라구요? 일단은 한 수업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수를 제한하거나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어느 학생이 이 제도를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특정 수업을 듣지 않는다거나 너무 많이 수업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학생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상담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강제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한다고 해서 그 학생이 그 내용을 배울 것 같나요? 떠들거나 딴짓을 하겠지요. 만일 그 수업의 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그 수업이 좀 더 학생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참여하고 싶어지도록, 학생들과 같이 이야기해서 수업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교사들에게 점수를 매겨서 줄 세우는 교원평가제 따위보다 이게 수업 개선에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대체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체육활동 혹은 예술활동을 하거나, 시사적인 내용에 대해 토론하거나, 인권교육이나 놀이교육을 하거나, 사회적인 문제 해결 능력, 민주적 운영 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면 됩니다. 수업 진도를 잘 못 따라가서 이해가 안 가서 흥미를 잃은 학생이라면 보충 수업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요. 이런 대체교육 프로그램에조차 참여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은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휴게실에서 쉬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쉴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아니면 정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은 상담교사와 면담하거나 상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겠지요. 실제로 2010년 참교육연구소 조사에서 교사들은 68.9%가 "학생에게 맞춘 특별교육, 전문가와의 상담 및 치료"가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 체벌을 대체하는 좋은 지도 수단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건 그렇게 어려운 대안도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건 여분의 교실 3-4개와 교사 수를 좀 더 늘리고 외부 강사를 고용하면 됩니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면 몇 개월이나 1년 안에 자리잡을 제도입니다.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휴게 제도"라고 해도 좋고, 학생들이 마냥 쉬고 노는 것 같아서 이런 이름이 싫은 분들은 "대안교실제도"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도 좋습니다.

 여기서 좀 더 근본적인 대안이 되려면 학생들이 자기 시간표를 직접 의견을 반영해서 짤 수 있도록 하고 매년마다 커리큘럼을 만드는 데도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드는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학교에 있는 시간 자체를 줄이거나요. 아니면 교과 지식 전달보다 이러한 사회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더 중요한 교육라는 믿음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방해하는 학생들의 욕구와 수업을 듣고 싶어하는 학생들 사이에 즉석 토론/회의/협상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자율적인 교실 정도는 되어야 근본적 대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그냥 "지금과 같은 수업과 학교 시스템을 크게 바꾸지 않는 속에서 어떻게 수업에 참여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을 교육적으로[인권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할 것인가" 정도 수준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미 이와 같은 사고방식에서 출발한 제도들은 드물지 않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한 학교에서는 수업 중에 수업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학생들은 제한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에 가서 시간을 보내다가 올 수 있습니다. 핀란드 같은 곳은 수업 중에 딴 짓을 해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수업이 어렵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 등은 특별지원교육을 받거나 대체 프로그램을 받기도 합니다.(책 『핀란드 교실혁명』을 통해 수학 수업 시간에 뜨개질을 하는 아이 등등 여러 모습이 알려져 있죠.) 애초에 중고등학교인데도 자기 수업 시간표 자체를 학생들이 스스로 편성하면서 중간에 쉬는 시간을 두거나 하는 나라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사실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 세계 최장시간을 기록하는 한국적 상황의 특수성부터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체벌의 대안으로 발표한 '성찰교실제도'도 기본 취지로는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이 성찰교실제가 좀만 교사들 눈밖에 나는 학생들을 가둬두고 격리시키는 용도가 될까봐 우려하고 있지만요. 하지만 어쨌건 "1명의 교사가 이 반의 모든 학생들을 책임져야 하고 수업에 강제로라도 참여시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깨는 방향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글은 '성찰교실'을 처벌의 의미가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원해서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가서 그냥 갇혀 있다가 오는 곳이 아니라 유익하고 재밌는 대체 교육 프로그램을 받는 곳으로 바꾸자고 제안하는 셈입니다.
(근데 성찰교실을 운영하면 교장, 교감 등이 학생들을 책임지는 게 늘어나는데, 이를 꺼려하는 교장, 교감 등은 성찰교실제는 별로 안 좋아하고 상벌점제로 때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를 보충할 다른 대안으로 학생 자치의 활성화 같은 것도, 의외로 단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학생 자치는 추상적이고 원칙적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자치적인 질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미 지금 교실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만, 수업 시간 중에 과도하게 떠들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른 학생들이 제지하거나 화를 내곤 합니다. 말하자면 자신들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지키려는 모습일까요?

학생 자치를 통해서 학생들의 민주적 조직화가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일탈적인 학생들은 학생들 내부에서 억제시키는 풍토가 뿌리내리게 됩니다. 학생들이 무력하게 자기 권리를 침해당할 때도 교사가 해결해주길 바라며 침묵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힘을 가지고 자기 권리를 지켜나가는 능력을 가지고 그런 문화가 자리잡히면 학교 현장에서 문제 해결은 쉬워질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나 교사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저항하고 바꾸려고 하겠지만, 동시에 같은 학생끼리의 인권침해나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도 저항하고 제지할 테니까요. '폭력'을 독점한 소수의 교사가 수백명 수천명의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지배해야 한다는 관념은 학생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힘과 가능성을 무시한 독재적 발상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통제할 수 없고 원자화된 수많은 학생들과 그 학생들에게 무한대로 책임을 지는 교사들이라는 모델이 아니라, 함께 책임지고 함께 민주적 자치 능력을 가진 학교 모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마치며 : 참을 수 없는 체벌 논의의 가벼움

이미 몇 차례 공개 토론회 등에서 언급된 것이니 부담 없이 밝히자면, 이미 조선일보 등의 '보수언론'들은 체벌 금지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내부 논조를 결정했습니다. 체벌을 금지하고 교육을 '선진화'해야 한다구요. 저는 그게 한편으로는 체벌 금지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상벌점제 등으로 더욱 비인간적으로 통제되는 학교"를 지지한다고 생각해서 그리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체벌에 대해 논의하면서 빠지지 말아야 할 함정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체벌에 대한 논의는 너무 '가볍'습니다. 체벌이 아니면 뭘로 학생들을 통제하고 억누를 거냐, 라는 식의 논의로는 학생들은 별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교육이 별로 바뀌지도 않을 거구요.

교사 임용은 줄이고 교육 예산은 줄이는 정부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도 하지 않으면서, 교사들 수가 부족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하니까 체벌 없는 학교가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화가 납니다.

그동안 교육이-학교가 가지고 있던 모순과 구조적 문제들 등에 대해서는 별 소리도 안 하다가 "현장을 모른다"느니 하며 현재 상대적 약자인 학생들을 통제하는 권력을 계속 가져야 한다고 하는 비겁한 일부 교사들(교총이라거나?)에게도 화가 나구요. (사실 체벌 금지는 교사 개인의 폭력과 책임 속에 학생들을 맡겨놓던 상황에서 학교가 제도가 같이 책임지는 것으로 변하기 위한 것이니까 평교사들에게는 이익이라고 봅니다.)

체벌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구조적, 근본적인 곳까지 뜯어고치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학교생활규정의 개정, 예산의 확보, 학교가 학생들을 같이 책임지는 여러 프로그램들의 도입은 피해갈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학교에 학생들을 정학시키고 퇴학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느니 하는 건 피상적인 사고방식이고 또 더 큰 사회 문제를 잔뜩 낳을 방법입니다. 적어도, 정말로 적어도, 예산과 인력 충원 정도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으면, 체벌 논의는 너무 '가벼운' 게 되고 말 겁니다.

체벌의 대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것에서부터 단기적인 것까지요. 상벌점제나 퇴학처럼 대안 같지 않은 대안들을 쳐내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관점과 의지의 문제일 뿐입니다.





추신 : 그런 의미에서 교사 임용을 늘리라거나 교육예산을 늘리라는 요구는 단지 사범대생/교대생들의 요구가 아니라 학생.청소년들의 이해관계이기도 합니다. 현재로서는 역량이 없어서 청소년운동이 거기까지 개입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나중에 든 생각을 추가로 남깁니다 ::
 1) 교사 임용을 늘려서 수업 시간 중에 한 교실에 교사를 2명 정도 배치해서 1명은 수업을 하고 1명은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독려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제지하도록 하는 것도 충분히 단기적 대안입니다.

2) 상벌점제의 경우에, 정 도입을 막을 수 없다면, 수업 시간 중 수업과 관련된 것으로 그 대상, 항목 등을 엄격하게 제한해서 도입해야 합니다. 최소한 상벌점제가 학생들의 생활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게 하려면요.
(2011년 2월 24일)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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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라

    정말 잘 읽었습니다
    속이 시원한 글이군요
    '체벌'속에 들어있는 통제의식, 민주화의 퇴행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결코 체벌금지를 반대할수 없을것인데 말입니다..

    2010.11.08 19:19 [ ADDR : EDIT/ DEL : REPLY ]
    • 감사 ^^;
      체벌 외의 다른 방식으로 그런 통제를 구현하려고 하는 것도 비판해야 한다는 취지로 썼습니당

      2010.11.09 18:02 신고 [ ADDR : EDIT/ DEL ]
  2. 어쩌다

    트랙백타고 흘러들어온 사람입니다.

    일단 글이 너무 길군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글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싶은 글이라면 문단정리를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글을 보면서 한가지 분명하게 확인하게 된 것은 체벌금지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좀더 설득력있는 근거나 대안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논의가 제자리에만 머무는 까닭은 찬성 측 입장의 논거나 대안이 설득력을 가지기에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제 예상을 크게 빗나가지 않는 글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대안들이란 것도 대부분은 체벌금지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차선책으로 내놓은 것들을 받아적는 수준일 뿐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비전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여 참패한 정치인들의 일례를 굳이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열거하진 않겠습니다.

    그 동안 찬성측이 내놓은 근거는 사실상 한가지 뿐이라고 보입니다. 체벌은 언제나 폭력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고 인격권을 침해하며 막연히 그로 인해 사회의 폭력적 성향을 가중시킨다는 추측 하나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틀린말입니다. 이미 근대국가가 공공연하게 법률로서 폭력행사를 정당화하고 있고 그건 다른 근대국가들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대국가에 대하여 정의해 놓은 막스 베버의 말을 참고해 보더라도 확실히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법률에 의해서 신체의 자유나 인격권을 제한하는 것도 현행 헌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체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그만큼 철저하게 상벌제도나 수업권 박탈, 부모의 소환 등 폭력을 대체하는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체벌을 가할 필요성이 우리보다 적을 뿐입니다. 만약 그런 대안들이 모두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경우에도 과연 그들이 체벌을 폭력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할 지는 의문이죠.

    현행법상 부모에게 주어지는 친권 속에는 징계권(체벌권)도 포함되어 있고 교사 역시 부모와 마찬가지로 일정 범위 내에서는 민법상 감독자책임을 집니다. 교사(구체적으로는 학교장이겠지만)에게 부모와 마찬가지로 체벌권(권리)을 주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금전적인 배상을 지는 책임(의무)주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사립학교법상 징계권이나 민법상 친권에 근거해서 상해가 아닌 한 체벌(폭력)을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문제삼아 위헌으로 가져간 바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체벌은 (다소 불분명하나) 현행법으로 정당화되는 범위 내에 있는 기본권 제한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체벌에 의한 제한이 과도하냐 과도하지 않느냐의 문제만이 다른 대안들과의 관계에서 남을 뿐이죠.

    많은 학생들이 체벌금지=내 멋대로 행동하더라도 통제받지 않을 자유라고 생각하나 실제로 자유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체벌권을 박탈하는 자유를 얘기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지겠다는 대안없이는 논의를 진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특히 체벌의 주된 원인인 과제나 수업태도 불량에 따른 책임을 어떤식으로 지겠다는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음없이 어떠한 논의를 하던 차이는 좁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상벌제도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래서 안되고 대안교실은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니 우리의 논의대상이 아니라는 식으로 피해가기만 해서는 체벌이 폐지되면 교권이 붕괴되고 말 것이라는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은 광우병 소고기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에 가까워보입니다. 그 불가능을 해내려면 지금 이 글에서처럼 권리만 주장하기 보다는 현행 법을 바꿀 입법자들에게 제시할 타협안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타협의 내용은 현재 재정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체벌을 대신할 책임의 내용'에 관한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권리와 의무는 바라보는 측면만 다를 뿐 사실상 동의어라고 보아야 합니다.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은 기만일 뿐입니다. 체벌금지에 대한 권리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한 이야기로도 충분해 보입니다. 이제는 그 이면에 어떤 의무를 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더 듣고 싶다는 것이 이글에 대한 저의 감상입니다.

    덧) 민주화가 민주공화국처럼 민주주의나 공화주의를 합쳐 의미하는 것이라면 시민이 가진 권리의 크기와 의무의 크기가 정확히 일치하며, 시민의 다수결로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했던 아테네만큼 민주화에 걸맞는 모범적인 사회는 없을 것입니다. 아테네에서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자는 의무가 없는 노예나 여자들뿐이었으니까요.

    권리만 크고 의무는 한없이 적다면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군주들만 존재하는 군주국으로 공화주의가 퇴행함을 의미할 것입니다. 또한 상대를 설득하여 다수결을 이끌어낼 수 없는 것은 민주화의 퇴행이 아니라 단순히 민주주의를 수행할 능력의 부족이 아닐까 합니다.

    2010.11.08 22:18 [ ADDR : EDIT/ DEL : REPLY ]
    • 1/ 이 글은 체벌금지 대안이 뭐냐고 묻는 청소년 활동가 분들을 위해 쓴 글이니까 좀 길어도 된다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만약에 다른 용도로 널리 퍼뜨린다면 더 줄여야겠죠.

      2/ 이 글은 체벌금지의 당위성이나 정당성을 주장하는 글이 아닙니다. 제일 앞에 분명히 썼을 텐데요 ^^;
      그리고 근대국가가 행사하는 제도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은 비슷한 걸로 간주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근대국가에게 허용된 폭력 자체에도 직접적으로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데는 커다란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고문이나 태형 등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지되어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 현재 한국의 판례로 볼 때 체벌은 분명히 완전히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정확히 말하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비춰서 사법부가 내린 판단이죠. 그리고 저는 그런 법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바꾸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입장입니다만 ^^; 어떤 법이 인권에 비추어볼 때 정당하지 않다면 그걸 바꾸라고 요구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닐까요?

      굳이 법적 근거를 원하신다면, 형식적으로는 국내법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 유엔아동권리협약, 사회권협약, 자유권협약 등이 가정, 학교, 사회 전체에서의 체벌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군요.


      4/ 만일 어떤 학생들이 체벌금지를 통제받지 않고 멋대로 행동할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그만큼 체벌이나 기타 억압적 시스템이 학생들에게 책임지고 자율적으로 살 기회를 주지 않고 체벌-폭력으로 통제하고 억눌러 왔기 때문에, 그렇게 통제하는 데 사용된 수단 하나가 금지된 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겠지요.
      저는 충분히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재정적 상황은 정치적, 정책적 판단의 대상이지 고정불변의 상황이 아닙니다.


      5/ 어쩌다님은 국가로부터 부당한 구금이나 고문을 당하지 않기 위해 어떤 의무를 하시는지 궁금하군요. 기본적 인권은 의무 없이도 보장되고 보호받기 때문에 기본권이고 인권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6/ 아테네에서 여성이나 노예가 '의무'가 없었다구요? ^^; 강제로 노동하고 가사노동을 하는 등의 것들은 '의무'가 아닌지요. 자유가 없지만 의무만 있는 대표적 사례일 듯합니다.
      (저는 '책임'과 '의무'는 다른 맥락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과 자유는 같이 다니긴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자유가 행사되는 속에서 그 자유에 대해 책임이 생기는 거지요.
      "교사에게 맞거나 신체적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정도 수준의 소극적 자유를 가지고 뭘 거창하게 공화주의나 민주공화정까지.

      2010.11.09 17:13 신고 [ ADDR : EDIT/ DEL ]
  3. 어쩌다를 보고

    윗글을 보고 한마디 남깁니다.

    '체벌은 언제나 폭력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고 인격권을 침해하며 막연히 그로 인해 사회의 폭력적 성향을 가중시킨다는 추측 하나 뿐이었습니다.그러나 이는 틀린말입니다. 이미 근대국가가 공공연하게 법률로서 폭력행사를 정당화하고 있고 그건 다른 근대국가들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재미있는 소재거립니다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근대 타국가가 비슷하다고 해서 잘못된 행위가 바른 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체벌금지=내 멋대로 행동하더라도 통제받지 않을 자유라고 생각하나 실제로 자유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또 위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글에는 전혀 근거가 없으며 단순히 글쓴이의 타인에 대한 시각에 불과합니다.

    '권리와 의무는 바라보는 측면만 다를 뿐 사실상 동의어라고 보아야 합니다.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은 기만일 뿐입니다. 체벌금지에 대한 권리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한 이야기로도 충분해 보입니다. 이제는 그 이면에 어떤 의무를 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더 듣고 싶다는 것이 이글에 대한 저의 감상입니다. '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참 교과서적인 말씀이십니다.
    우린 교과서적 이야기에 대해 좀더 본질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법이고 무엇을 위한 교육인가?

    여기에 대한 시각을 달리한다면 그건 제각각의 시각 차이입니다
    반드시 상대의 시각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와 의무는 참 좋은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기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슨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무슨 의무를 지고 있습니까?
    인간이 반드시 누려야하는 권리에 부여해야할 의무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누릴수 있게 하는 것 정도입니다.

    마치 학생이 마땅히 더 나은 교육 분위기를 만들어야하는 것처럼 의견이 진행된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성인은 더 나은 국가를 이루지 못하는한 마찬 가지 취급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까?

    옳은 길은 지향의 대상이지 의무로서 얽매는 순간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덧> 체벌은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행위입니다. 윗 댓글분의 의견은 마치 살아 있어도 되는 권리를 얻고 싶다면 세상에 이로운 행위를 해라와 같이 들리는군요.

    2010.11.09 08:19 [ ADDR : EDIT/ DEL : REPLY ]
  4. 위에서 언급한 헌재의 각하판결의 내용입니다.

    2004헌마739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7항위헌확인 [2004.10.05] [각하(2호),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해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이 선언된다면 청구외 김○호의 폭행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외 김○호에 대해서는 이미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여 청구외 김○호의 폭행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라질 것은 아니다.

    청구외 김○호의 "폭행이 정당화될 것인가는 법률차원의 문제다." 즉 청구외 김○호의 폭행이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다만 위법성조각사유로써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교사의 체벌이 포함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로 된다. 그런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불과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여 바로 교사의 체벌이 정당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설사 초중등교육법상 체벌이 위헌이 되어도 형법 제20조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판단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헌재는 형법 제20조에 의해서 체벌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법원과는 좀 다른 입장으로도 보이네요.)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점에서도 그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법률에 의해서도 폭행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생각은 본인만의 고견이신 듯 합니다.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는 의사의 치료행위(상해)나 교사의 체벌(폭행) 및 기타 친권자의 체벌(폭행) 현행범 체포(폭행)이 대표적입니다. 만약 교사의 체벌이 형법상 정당행위에 포함되어서 안된다고 보는 특별한 근거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나름의 논지를 듣고 싶습니다.

    가볍게 제 논의를 정리하겠습니다. 1. 교육의 목적없이 손이나 발로 때리는 행위는 이미 체벌이 아닙니다. 그건 학생들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고소로 해결 가능합니다. 2. 교육목적을 가지고 적정한 방법내에서의 행위는 현행법률로 정당화되는 폭행이라고 보는 것이 특별한 반대의견 없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법률로 정당화 되는 폭력 속에 체벌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까닭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군요.

    2010.11.09 13: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 현행법에 의해 폭행이 정당화되더라도 그 현행법이 인권의 기준이나 정의 등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때는 그 법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미 인권활동가들이든 학생들이든 국제기구이든 체벌 금지를 요구/권고하는 일은 여러 차례 있었구요.
      법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사람에게 현행법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이상한 말인지는 이해하시겠는지요? ^^;
      교사의 체벌이나 친권자의 체벌 모두가 정당행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이미 국제법상 금지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명시된 사안들이고,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들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아동을 인권을 가진 인격체로 본다면 정당행위로 봐선 안 되겠지요.

      2010.11.09 17:30 신고 [ ADDR : EDIT/ DEL ]
  5. 픽션들

    학생들에게 수업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여 교사들에게 교육할 의무가 주어지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교육목적 범위 내에서 체벌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어느정도 체벌을 수인할 의무가 나오는 것입니다. 교사들의 수업권은 학생들의 수업권을 위해 제한되기 때문에 교사들의 수업권(수업이 방해된다는 이유로)만을 가지고 학생들의 수업권을 박탈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그런 법률도 없구요.

    굳이 체벌을 폐지하고 싶다면 수업권을 박탈하는 식으로 상응하여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학생들이 학습태도 불량들을 이유로 지적을 받으면 수업권이 박탈되고 부모 역시 자녀교육권을 박탈되더라도 학교측에 항의하거나 교육비반환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합의서를 모아서 교육청에 제출하여 설득해 나가는게 어떨까 하네요. 권리와 의무가 일치하여야 한다는 말은 그런 뜻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2010.11.09 14:23 [ ADDR : EDIT/ DEL : REPLY ]
    • - 요약하면 학생들의 교육권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와 교사가 존재하는 게 맞지만, 체벌을 교육의 범주나 교육의 정당한 수단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체벌권은 교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듯한데, 오히려 말씀하신 그런 조치들이 과잉 조치입니다. 법익의 균형이 맞질 않아요 -_-; 단지 학습태도 불량을 이유로 교육권이 쉽게 박탈될 수 있다는 건 교육권을 너무 가벼운 법익으로 보는 거지요.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학습태도가 반복적으로 불량해서 다른 학생들의 수업 참여에까지 피해를 주는 학생을 제한적으로 '성찰교실'에 보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굳이 법적으로 따진다면 그 정도가 균형이 맞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육권은 인권이기 때문에 침해하지 않고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성찰교실보다 모두의 교육권을 더 잘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이 글에 대안으로 쓴 겁니다.

      --- 근데 이 글은 체벌 대안 등에 대한 글인데 왜 체벌의 정당성을 묻는 댓글이 이렇게 많이 달리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군요. 다들 글을 잘 안 읽으시나.

      2010.11.09 17:34 신고 [ ADDR : EDIT/ DEL ]
  6. 한가지 혼동하시는 것이 있는 듯 합니다.

    흔히들 교사들이 교육적 목적 없이 손이나 발로 때리는 것은 이미 체벌이 아닙니다. 폭력일 뿐이죠. 그건 형사사건으로 고소되면 처벌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미 그런 식으로 처벌된 사례들도 판례가 많이 쌓여있구요. (인천지방법원 2009.04.23 선고 2009고단1010 판결) 특별히 학생들이라는 이유로 성인에 비하여 그런 모든 폭력까지 감수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학생들이기 때문에 유난히 인권침해가 심하게 된다는 말에 대해서는 공감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피해자의 재정적 능력때문에 고소나 소송이 불가능하냐의 문제는 딱히 학생에게만 한정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이 적정하다면 법에서 그것을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행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 역시 딱히 이것까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는 입장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다른 정당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보고 있는 것 같구요. 심지어 위헌 여부를 판단해줄 필요도 달리 없다고 보는 것 같은 입장으로 보입니다.

    전자의 문제는 체벌금지가 아니라 개별적인 형사고소를 통해서 해결될 문제라고 보이며, 후자의 문제에 대해서라면 다시 학생들의 책임이 문제됩니다. 교사의 체벌권이 필요없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으로도 충분히 그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모든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이 그쪽의 주장이라면 그에대한 근거를, 체벌만이 그렇다면 법률에서 정당화되고 있는 폭력과 체벌이 어떠한 점에서 다르다는 것인지 구별지어 설득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2010.11.09 1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 음? 전 딱히 이 글에서 "교육적 목적 없이 손이나 발로 때리는 것"까지 체벌로 보고 쓴 적은 없습니다만. 여기서 다룬 건 대개는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이뤄지는 체벌"에 대한 거죠.

      - 말씀하시는 체벌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의 학교에서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많은 폭력들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일탈적인 폭력이 아니라 '허용된 체벌'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벌 때문에 죽는 학생들도 거의 매년마다 1명씩은 보는 것 같은데, 개중에는 단지 사고로만 판단하는 경우들도 꽤 됩니다.

      물론 각각의 사건들은 혹시 고소하거나 하면 이길지도 모르는 사건들이 많지만, 소송이란 게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단소로 손바닥을 때리거나 발바닥을 때리거나 엎드려뻗쳐놓고 큐대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판례상에서 정당하다고 인정한 체벌의 경우에도 '학생청소년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폭력인 게 맞습니다.


      - 제가 아는 헌법학자나 법학자 중에서는 체벌 허용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가진 분들도 꽤 됩니다만 ^^; 대표적으로 오동석 교수라거나. 뭐 곽노현 교육감도 법학자 출신이죠.

      굳이 법적 근거를 원하신다면 헌법 뿐 아니라 국내법과 동일한 지위를 인정받는 한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협약 등에서도 체벌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을 법원(法原)으로 잘 삼지 않는 국내 법조계의 풍토 탓에 판결에 잘 반영되지는 않습니다만.


      - -_-; 현재 학교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순전히 법적으로만 말씀드린다면-

      공권력에 의한 체포나 혹은 정당방위 등으로 행사되는 폭력과 체벌은 분명히 성격이 다른 폭력입니다.
      경찰 등 공권력의 경우이든, 정당방위를 하는 개인의 경우이든, 구체적이고 긴급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폭력의 행사가 불가피할 때에만, 제한적으로 폭력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체벌을 옹호하는 쪽이 특정 상황에서 체벌이 불가피하다는 걸 입증해야만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체벌이 없이 교육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다른 나라의 사례이든 체벌 없이 교육을 하는 학교들의 사례이든 입증되어있으며, 체벌로 달성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에 관해서도 많은 이견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특정 상황이라면, 싸움을 뜯어말리는 과정에서의 물리력 행사나 자기를 해하려 드는 학생에 대한 정당방위 정도겠지요.

      2010.11.09 17:35 신고 [ ADDR : EDIT/ DEL ]
  7. 위 댓글에도 이미 언급했었는데, 제 댓글을 잘 안 읽으셨나봅니다. 체벌의 대안 등에 관하여 소극적인 부정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서 적은 것이었습니다. 체벌의 정당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체벌은 금지하고 대신 다른 대안을 취하자는 입장 아니셨습니까? 그러나 현재까지 나온 대안이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재정적 제약이 있다는 식의 부정만으로는 그 어떤 현실적인 소득도 얻을 수 없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을 설득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넌 어쩌자는건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데? 이런 의문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 체벌이 정당한지 2.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제한이 필요한지 3. 그 제한수단으로 체벌이 지나치다면 다른 대안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의 순서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법률로 체벌(폭행)이 정당화 될 수 있는지 :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모든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합니다. 헌법에 근거한 법률에 의해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폭행(위에서 말한 허용범위 내의 신체의 자유 제한)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헌재의 헌법해석에 대한 입장입니다. 저 역시 그 논지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벌에 의한 제한이 과잉이냐 아니냐의 문제만 남는 것이라고 설명한 까닭은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공현님께서는 저와는 달리 폭행은 어떤 사유(법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하셨으나 실제로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근거한 법률로 정당화 될 수 있다는 논지를 펴고 있고 저도 그 의견에 찬성합니다. 그렇다면 남들과 다른 주장을 하실 때는 그에 대한 마땅한 근거를 제시해주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령 비교법적으로 다른 나라의 헌법은 어떻게 되어 있다는 식의 내용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신체의 자유 포함)을 부정하는 나라는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헌으로 제37조 2항을 삭제하자는 설득도 얼마나 공감을 얻을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고문과 체벌을 비슷하게 보시는 듯 한데;; 고문이 금지되기 때문에 체벌도 금지된다고 보는 것은 체벌의 개념을 위에서 말한 것처럼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범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시는 것 아니십니까?

    2.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제한이 필요한지 :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나라든지 공감합니다. 미국이나 유럽등도 체벌을 대신하는 대안들을 여러방면으로 간구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 보면 그들도 기본적으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일정한 페널티를 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페널티로서 다른 대안들이 너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체벌이 필요없는 상황일 뿐이지요. 그러니 남는 문제는 우리의 상황에서도 그 페널티가 꼭 체벌이어야 하냐? 이것뿐입니다. 한마디로 그 수단으로서 체벌이 적합하냐 혹은 너무 과중하진 않느냐의 문제가 남을 뿐입니다.

    3. 체벌을 대신할 다른 대안은 없는지 : 체벌 존치를 주장하는 교사들의 주된 근거는 (다른 수단이 없다면 비례원칙상 법률로도 정당화되는) 체벌을 대체할 만한 대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나마 제시한 대안들의 헛점을 꼬집어보았자 사실 체벌 존치를 주장하는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을 설득하기 보다는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그러니까 체벌만이 유일무이한 수단이다)을 더욱 공고히 할 뿐입니다. 체벌이 꼭 폐지되어야 한다면 체벌을 대신할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그들이 지적하는 대안의 헛점을 어떤식으로 보완해 갈것인지를 탐색하여 제시하는 것이 의미있는 행동일 것인데 아쉽게도 체벌금지를 찬성하는 입장 중에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시안을 내놓은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업을 방해하거나 친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학생에게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다른 식으로 제한을 가해야 하는데 성찰교실은 제한이라기 보다는 수익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것 역시 상대를 우롱하는 짓이죠. 상대는 그럼 어떤 제한을 감수하겠냐고 묻는데 우리는 성찰교실에서 성찰이나 하며 있겠다라고 하면 저라도 그런 곳이 있다면 기꺼이 수업권 포기하고 그리로 갈것 같군요. 그 제도를 남용하는 학생들이 그리 적진 않을 듯 하네요. 덧붙여 위에서 말한 수업권 박탈은 독일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 기본권 보장이 잘된 선진국이라고 보는데 아직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을 안 맞은걸 보면 법익형량에 어긋난다는 그 주장 역시 독자적인 견해가 되겠군요. 사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판례들은 대부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고대로 갖다 베낀다는 그런 뒷다마(?)들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위헌판결 받으면 그땐 그 주장이 설득력을 강하게(?) 어필할 수 있겠죠.

    게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교실은 재정적인 제약(상담원이나 지도선생)이 따릅니다. 말안듣는 놈 떡하나 더준다는 속담처럼 기꺼이 지갑을 열 생각이 있는 관대한 상대방을 만난다면 그런 배짱도 나쁘지 않겠지만 아쉽게도 상대방이 관대한 인물인지 인색한 인물인지 정도는 파악을 해가면서 절충안을 만들어 제시해야 그 쪽도 구미가 당기겠죠.

    사실 체벌 존치론자들도 항상 말끝마다 다른 수단이 없으니까, 라는 단서를 답니다. 그들 대다수가 체벌같은 변태적 쾌락을 즐기는 자들이 아닌 이상 체벌을 꺼림직하게 생각한다는 증거로 제게는 읽힙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만한 다른 수단을 찾는게 진심으로 체벌금지를 바라는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낫지 않습니까.

    어찌되었건 논의가 제 생각보다 너무 길어지는 듯 하여 이쯤에서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단 나누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읽는데 눈이 좀 아팠거든요.

    덧) 입증책임은 잘못 알고 계신 듯 하여 적습니다. 책을 참고하여 덧붙이느라 좀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입증책임이란 주장한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로 인해 패소위험을 부담할 책임입니다. 민사소송법적으로 보통 입증책임은 주장을 하는 자가 집니다.

    체벌보다 효과적인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체벌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다른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대안이 체벌보다 더 효과적인지(이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체벌보다 더 효과적인 대안이 성공한 바가 없으니 그 성공가능성 및 재정적인 수단까지)를 제시해야 하는 겁니다. 그 대안이 효과적이거나 실효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에 그로 인해 불분명한 사실(효과적인 대안이 존재하는지 불분명)이 되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주장한 자가 집니다. 결국 다른 효과적인 대안은 없는 것이 되어서 체벌만이 유일무이한 수단으로 되는 겁니다.

    입증책임은 법정에서 판사들이 어떻게든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경우에나 하는 말이고 실생활에서 입증책임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 좀 웃기는 일이긴 합니다만 이건 법학과 상관없이 상식적으로 법개정을 주장하는 자가 구체적인 입법안을 조사하고 그 입법의 성공가능성을 분석하여 보고서로 제출해야지 법을 내버려두자는 자가 입법개정금지이유를 제시하겠습니까?

    말씀하신 곽노현 법학자의 글을 찾아보았으나 그 분도 체벌이 위법한 이유는 다른 수단이 있는데도 체벌은 선택했기 때문에 과잉제한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사실상 다른 수단이 없다면 체벌이 정당화된다는 것까지 부정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다른 수단은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도입시에 성공가능성에 의문을 제시하기 때문에 다들 긴가민가 하는 것이겠죠.

    2010.11.10 14: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