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2013. 8. 27. 14:09


http://withoutwar.tistory.com/57



 병역거부자인 나는 양심수인가


1.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소식지를 읽다가, 일본대사관에 트럭을 돌진시켜 재물손괴죄 혐의로 구속재판 중이신 분이 양심수 목록에 추가된 것을 발견했다. 그분은 어느 일본사람의 '위안부 소녀상 말뚝테러'에 항의하는 마음으로 그랬다고 한다. (그 다음번 소식지에선 양심수 목록에 없던걸보니, 아마 재판에서 실형선고를 안받으셨나보다.) 나는 그 소식을 보며 의문이 생겼다. "이분은 '양심수'가 맞는걸까?" 동시에, 병역거부로 재판을 받고 수감이 될 때부터 머릿속에 맴돌던 생각거리도 같이 떠올랐다. "나는 과연 양심수인가? 양심수란 정확히 무엇인가?"

'양심수'란 단어를 곧이곧대로 풀이해본다면, 대강 마음 속의 '양심'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라는 뜻일 것이다. 그런데 "'양심' 때문에"라는 말은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마음 속의 양심, 신념, 사상, 의견, 신앙 등을 이유로, 즉 어떤 생각이나 믿음을 품고 있다는걸 이유로 수감된 경우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자기 마음 속의 생각이나 믿음을 쓰거나 말하거나 표현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것도 '양심 때문에'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뭔가 겉으로 표현한게 없이 마음 속의 것을 알아내긴 어려우므로, 대체로 양심수들은 이런 표현의 자유 문제가 연관되어 있곤 하다. 여기에서 좀더 넓혀본다면, 그런 생각이나 믿음에 따라 어떤 행위,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사람들도 어쩌면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한국 상황에서 '양심수' 개념에 가장 잘 들어맞는 것은 예컨대 국가보안법 피해자들, 그중에서도 특히 '이적표현물 소지'나 '찬양, 고무' 같은 죄명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일듯 싶다. '비전향 장기수' 같은 경우도, 처음에 갇힌 이유가 무엇이든, 마음 속의 신념을 바꾸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려나지 못하고 계속 갇혀있다면 '양심수'에 해당될테고.

그런데 마음 속의 생각이나 믿음에 따라 한 활동 때문에 수감된 경우를 '양심수'에 포함시키는 것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 한 예로, 얼마전 노르웨이에서 자신의 극우적 신념에 따라 사람들을 죽인 사람을 떠올려보라. 그 사람 역시 자기 마음 속의 신념에 따라 행동한 것이고 그 때문에 수감된 것이니까, '양심수'라고 불러야할까? 같은 질문이 마음 속 깊이 뿌리내린 신념에 따라 테러를 저지른 사람, 학살이나 전쟁을 저지른 사람들의 경우에도 가능할 것이다. 이에 대해 적합한 대답은 쉽게 떠올릴 수 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마음 속의 생각이나 믿음 때문에 처벌받은게 아니라, 살인, 학살, 전쟁 등의 행위 때문에 처벌받은 것이다. 즉, 우리는 어떤 사람의 '양심'과 '행위'를 구분하여 다룰 수 있다.

트럭을 일본대사관에 돌진시킨 그분에게도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분의 의견, 신념과 관계없이 오직 그 행위만을 이유로 처벌을 받는다면 말이다. 사실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에서 싣는 '양심수'들의 목록을 보면 이게 '양심수'가 맞나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사례들이 간혹 있다. '양심수'라는 개념이 그저 "나(우리)는 그 사람의 수감에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다"라는 이야기를 포장하는 꾸밈말은 아닐 것이다. 누군가가 '양심수'가 아니란 말이 그 사람의 수감이 꼭 정당하다느 뜻도 아닐 것이고. 그러니 '양심수'의 개념은 좀 더 정확하게 쓰여야하고, 또 다른 개념들의 발명도 필요해보인다. 자본친화적 법 적용 때문에 수감된 노동자, 철거민 등을 '계급수'라고 한다거나? (물론, 관련해서 '구속노동자'나 '공안수' 등 여러 용어가 있긴 하다)

그리고 나는, 나와 같은 병역거부자 역시 과연 양심수가 맞는건지 잘 모르겠다. 병역거부자들은 자신의 양심, 신념 때문에 갇혀있는 것인가? 국가는 병역거부자들의 양심, 신념, 신앙을 처벌하는 것인가? 내 생각엔(적어도 최근엔) 국가가 병역거부자들을 입대 영장을 받고도 입대하지 않았다는 '행위'만 보고 처벌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병역거부자들의 형량이 1년6월로 줄어든 최근 몇년은 말이다. 탈영이든 항명이든 입영기피이든 다른 '병역법 위반'들도 큰 차이가 나지않는 형벌을 받곤하지 않는가. 무엇보다도 나는 나를 재판한 사법부든 형을 집행한 국가든 내 생각이나 주장에는 아주 무관심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들이 나(우리?)의 신념이나 주장의 내용에 무관심하다는 것이야말로 내가 '양심수'가 아니라는 증거 아니겠는가?



2.
'양심수', '양심의 자유' 등이 부각되면, 거기에는 볼테르의 저 유명한 논법이 따라붙곤 한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그 의견 때문에 탄압받는다면 나는 당신의 자유를 위해 싸울 것이다." 여기서 "동의하지 않는다"란 말의 의미는 상관하지도 판단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리라. 한국 사회에서 병역거부자들에 관해 형성되어있는 비교적 우호적인 편인 이야기들 중에도 그런 종류의 것이 많다. 병역거부자들은 어차피 종교적, 정치적 신념을 굽하지 않고 군인이 되기를 거부할 것이므로, 그 사람들을 무조건 비난, 처벌하기보다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 역시 그 중 하나의 변형 논리이다. 병역거부자들의 신앙, 신념에 동의하진 않지만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 나은 길을 찾자는 식의 이야기도 그렇고. (이런 논법의 배경엔 한국의 공고한 군사주의와 병역거부자의 수적 다수가 '종교인'이라는 현실 등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처럼 사람의 신앙, 신념 등을 국가가 강제로 바꿀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한국 사회의 인권의식은 크게 발전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런 논법이 껄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것은 어쩌면 내가 '정치적 병역거부자', '정치적 양심수'에 속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사실 상당수의 정치적 양심수들은 자신이 자유를 침해당해 갇혀있다는 것만큼이나 자신이 탄압당하면서도 생각하고 말하려했던 그 내용 역시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사람들이 '부당한 수감'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이상으로 자신이 수감된 연유, 자신의 주장이나 활동 등에 관심을 가져주길 원할 수도 있다. 수감 사실이 앞에 오고 그들의 '양심'의 내용은 뒤로, 괄호 쳐진 채 판단 밖으로 밀려난다면 그게 꼭 바람직한걸까?

'양심'이라는 개념은 원래 이런 문제를 초래하게 예정되어 있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고유한 '양심'이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일 수밖에 없고, 공유되기도 어렵단 점에서 사회적이지도 정치적이지도 않은 것이다. 그러니 '정치적 양심수'란 말은 이미 모순을 품고있다.

한나 아렌트는 논문 <시민불복종>에서 이런 '양심'의 문제에 대해 이렇게 썼다. "양심은 비정치적"이며, "개인의 자아와 그것의 고결함을 염려"하지, "잘못이 범해지는 세계나 그것이 그 세계의 향후 진로에 대해 갖는 결과에 주목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자기희생적 요소'가 '강렬한 관심'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진지함 그리고 법에 대한 충실함'을 나타내는 최상의 증거라는 점은 대단히 불행한 것이다. 왜냐하면 외골수적인 광신은 보통 미치광이의 표지이며, 어떤 경우라도 그것은 문제의 논점에 대한 합리적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공화국의 위기>, 한나 아렌트, 김선욱 옮김, 한길사)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정치적 병역거부자들의 목소리, 이야기를 그저 '존중해야할 고유 불변의 양심'이 아니라 대화해볼만한 정치적 관점, 발언으로 받아들여줬으면 한다. 그런 생각을 할때면 나는 '양심수'로 분류되기보다는 '평화수감자', 차라리 '정치범'으로 불리는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상상도 해본다.



3.
이런 논의는 실은 별로 새로운게 없는 것이라서, 병역거부-평화운동에서는 진작부터 '개인의 인권'과 '반군사주의, 평화'운동아리는 서로 긴장관계가 있는 두 축으로 병역거부운동을 분석해왔다. 한편으로 나는, 병역거부운동과 인권의 언어가 '양심의 자유' 말고 다른 만남을 이룰 수도 있을 것 같다.

병역거부가 국제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양심의 자유 문제로 다루어지는 것은 결국 역사적 맥락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체로 알려진 바이다. 유럽지역, 미국 지역 등에서 '종교적 양심'을 앞세운 병역거부가 먼저 등장했고, 그러한 종교적 전통이 이어지고 확산되면서 비종교적(정치적) 병역거부가 그 기반 위에서 나탄ㅆ던 것이다. 출발부터 종교적 신앙적 성격이 있었으니 '양심의 자유'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었고, 때문에 지금도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의 대표적 의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역사적 맥락 말고도 다른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병역거부가 중요한 인권 문제로 다루어지는 것이나, 병역거부가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속한다는 해석 등은 모두 병역거부에 대한, 정확히는 군대, 전쟁에 대한 가치판단을 깔고있는 것은 아닐까? 요컨대 사람을 살상하는 군대, 전쟁의 성격상 그것들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데에 일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만하다는 공감대가, 병역거부를 인권의 언어로 옹호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다. '양심의 자유'가 '양심'의 내용은 따지지 않는다는 전통적 설명과는 안맞겠지만, 그런 공감대가 없었다면 과연 병역거부가 인권의 대표적 의제이자 본질적 내용으로 입주할 수 있었을지 의심스럽다.

양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졌듯이, 인권은 중립적인 체계가 아니라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라는 친근한, 편향적 체계이고 언어이다. 역사 속의 인권 구상들 중에는 상비군 또는 국군의 폐지, 축소를 담고있는 것들도 있지 않았는가? 병역거부자가 '양심수'가 아니라고 해도 병역거부운동이 인권과 만나는 다른 조합들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다. 여하간 병역거부운동 역시 '양심수' 너머에서 계속 나아갈 것이고, 병역거부자들 각자의 말들도 운동을 통해 계속 만들어지고 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2012. 10. 17.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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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일 때 써서, 병역거부자 팀 블로그에 실렸던 글.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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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1. 4. 1. 07:18

어떤 세계인권선언 번역의 묘한 생략

현병철은 문제지만 문제는 현병철이 아니다

공현


이상한 ‘세계인권선언’의 발견

사실 그 번역문을 올해 처음 본 것은 아니었다. 2008년 12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서 2008 인권선언 운동을 준비할 때, 세계인권선언 내용을 봐야 할 일이 있어 찾아보다가 국가인권위원회 사이트에서 한 번 흘끗 봤다. 하지만 당시에는 찾으려고 하던 조항을 찾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어서 미처 문제점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다른 계기로 자세히 읽다가 깜짝 놀랐던 것이다.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 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세계인권선언 읽기 운동을 하면서 공식 게재했던 세계인권선언 한글 번역문, 그 중에서도 전문(前文)에 관한 이야기다.

내가 그 번역문을 다시 읽게 된 것은 『청소년인권수첩』이라는 책 때문이었다. 독일의 크리스티네 슐츠 라이츠의 인권교육용 책을 번역한 것인데, 나도 몇몇 절을 한국 상황에 맞게 새로 다듬는 일을 했고 또 몇 개의 장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과 청소년인권 문제에 관한 저술을 청소년인권활동가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어쩌다보니 공저자가 되었다.

그런데 2010년 12월경에 출간된 『청소년인권수첩』을 받아서 찬찬히 읽다보니, 책 제일 마지막에 부록으로 실려 있는 “세계인권선언”이 눈에 딱 걸렸다. 전문의 내용이 아무리 봐도 영 내 기억이랑은 딴판이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내 눈을 의심했는데, 다음에는 ‘아니 이거, 출판사는 대체 어디서 이런 번역본을 구해서 실은 거야? 역자가 이렇게 번역한 건가?’라고 생각하고 출판사에 따져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책에 실린 세계인권선언 끝에는 떡 하니 출처라고 이런 글자가 쓰여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세계인권선언 국어 번역문”. 아니 이런. 이게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번역문이라니. 다시 한 번 찾아보니까 2008년에 세계인권선언 60만 읽기 운동을 한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바로 그 번역문, 나도 한 번 흘끗 봤던 그 번역문이 이 번역문이었던 것이다.

저항권, 법치주의 등의 내용 누락

자, 이쯤 되면 대체 어떤 부분이 그렇게 문제라는 건지 궁금하실 것이다. 전문이 그렇게까지 긴 것은 아니니까 여기에 첨부하도록 하겠다.

인류 가족 모두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다.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만행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했던가를 기억해 보라. 인류의 양심을 분노케 했던 야만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오늘날 보통 사람들이 바라는 지고지순의 염원은 ‘이제 제발 모든 인간이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리라.
유엔헌장은 이미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했고, 보다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 진보를 촉진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자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도대체 인권이 무엇이고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유엔총회는 이제 모든 개인과 조직이 이 선언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지속적인 국내적 국제적 조치를 통해 회원국 국민들의 보편적 자유와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모든 인류가 ‘다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 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이렇게만 보면 뭐가 누락된 건지 잘 모르실 테니, 비교할 만한 다른 번역문을 첨부하도록 하겠다. 아래는 인권운동사랑방에서 게재한 세계인권선언 번역문이다.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를 결과하였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세계의 도래가 일반인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었으며,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지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의 친선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 긴요하며,
국제연합의 여러 국민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더욱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개선을 촉진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 증진을 달성할 것을 서약하였으며,
이들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러한 서약의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따라서 이제 국제연합 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세계인권선언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 채, 교육과 학업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점진적인 국내적 및 국제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 및 회원국 관할 하의 영토의 국민들 양자 모두에게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인정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힘쓰도록, 모든 국민들과 국가에 대한 공통의 기준으로서 본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단순히 표현상의 차이뿐 아니라 내용이 다른 부분이 제법 있다. 특히나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지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라는 내용이 통째로 누락된 것을 알 수 있다. 둘 중 어느 쪽이 더 원래의 뜻에 부합하는 쪽인지는 명백하다. 왜냐하면 영어본에도 “Whereas it is essential, if man is not to be compelled to have recourse, as a last resort, to rebellion against tyranny and oppression, that human rights should be protected by the rule of law”라고 해서 그 내용에 해당하는 문장이 있기 때문이다.

대체 왜 번역을 이렇게 불완전하게 생략하고 누락시켜가며 한 것일까? 단순히 번역 솜씨나 의역과 직역 사이의 차이일까? 확실히 한국어 문장 자체로만 볼 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번역문의 더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다듬어진 것 같긴 하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이 번역문에 관해서 ‘낭독용’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의역이든 낭독용 편집이든, 그 본래의 내용을 잘 살리는 범위 안에서만 용인될 수 있는 것이다. 통째로 누락된 문단은 그렇게 가볍게 생략해도 될 내용이 아니다. 그 부분은 때때로 “인권이 짓밟힐 경우에는 사람들은 폭정과 압제에 맞서 저항을 할 수 있다.”라고, 세계인권선언의 조항으로는 포함되지 않은 저항권의 뜻을 담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해석되곤 하는 문구이다. 또한 인권이 법의 지배―법치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 역시 인권과 법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중요한 문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전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생략하는 괴상한 오역을 한 것이다.

고질적 문제에서 비롯된 실수인가 고의적인 음모인가

이 ‘묘한 번역’ 또는 ‘묘한 생략’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다. 하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고질적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원래 인권 분야의 글을 번역할 때는 어휘의 선택이나 개념의 사용 등에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나 경험이 필요하다. 예컨대 "personal liberty"를 “신체의 자유”가 아니라 “개인적 자유”라고 번역한다거나, "punitive damages"를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니라 “가혹한 손해액” 같은 식으로 번역한다면 내용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까지 번역 작업에서 그 분야에 관련된 인권단체나 인권활동가들에게 감수를 부탁하고 함께 작업을 하는 일이 별로 없었다. 따라서 이 세계인권선언문 오역 역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단체들과 소통과 협력을 잘 하지 못하면서 생겨난 실수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낭독용으로 길이를 줄이고 편집을 하다 보니, 실무자 또는 번역자가 그 구절의 중요성을 미처 모르고 생략해버렸는데, 인권단체 등에 의견을 구하거나 협력을 구하지 않고 추진하다보니 그 구절을 누락시킨 게 얼마나 중대한 오역이었는지를 몰랐다는 가설이다.

두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전문 중에서도 인권의 저항적 내용을 간접적으로나마 표현하고 있고, 또 인권이 법의 상위 가치임을 보여주는 이 구절이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는 게 싫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를 의도적으로 뺐을 수도 있다. 일종의 음모론처럼 들릴 법한 해석을 하자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저항적인 인권을 국가가 포섭하기 위한 국가 기구이고 세계인권선언을 이렇게 번역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그런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뭐, 사실 굳이 그렇게 적극적인 검열이 아니라 해도, “이 구절은 앞으로 내세우기에 좀 그런데”, “이건 인권의 샤방샤방한 느낌과는 좀 안 맞는데” 정도의 껄끄러움만으로도 그 구절을 쉽게 삭제할 수 있었을 법하다.

현병철은 문제지만 문제는 현병철이 아니다

『청소년인권수첩』에 실을 세계인권선언 한국어 번역문을 찾던 출판사로서는 사실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공인된, 최선의 선택을 한 셈이다. 그러나 그 선택이 오히려 문제가 많은 선택이었을 줄이야. 나는 이미 1쇄가 간행되고 있는 『청소년인권수첩』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번역문이 버젓이 실려 있고 그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보게 될 거라는 사실에 아찔해지곤 한다. 더군다나 내가 공저자로 있는 책이라서 부끄럽기까지 하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번역문을 가지고 60만 읽기 운동을 했다는 걸 생각해보고 한층 더 아찔해진다.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국가 공식 인권기구의 ‘뻘짓’ 하나가 이렇게 큰 폐해를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을 쓴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전화를 하든 공문을 보내든 해서 정정을 요구하고 『청소년인권수첩』에 실린 번역문 역시 바꾸도록 할 생각이다.

이 세계인권선언 60만 읽기 운동은, 현병철이 아니라 안경환 위원장 시절에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번역 역시 안경환 위원장 때 이루어졌다. 물론 무자격에 인권감수성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병철이 위원장으로 있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현병철 체제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는 단순히 현병철 또는 이명박 정권의 문제만으로 환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번 세계인권선언문 번역의 문제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 것 아닐까? 그것이 협력 부족에서 비롯된 실수이든, 고의적인 누락이든. 단순히 “현병철 어떻게 퇴진시킬 또는 정신 차리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등의 좀 더 적극적인 질문과 논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덧붙이는 글
공현 님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입니다.
수정 삭제
인권오름 제 244 호 [기사입력] 2011년 03월 29일 11:11:47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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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거 인권오름 메일링으로 받고 아 이건 공현이 쓴거구나 하고 느낌 ㅋㅋㅋㅋㅋㅋㅋ

    2011.04.02 22:26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09. 12. 9. 16:09

[세계인권선언기념]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09년 10대 인권 뉴스

법의 이름으로 인권이 짓밟힌 한 해


공현


인권활동가대회 준비모임에서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서 인권활동가들에게 “2009년 10대 인권뉴스”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했다. 90여 명의 인권활동가들이 답한 결과, 2009년의 10대 뉴스는 다음과 같다.

2009년 10대 인권뉴스

★ 망루에 오른 용산 철거민, 경찰 과잉진압으로 5명 사망 ... 재판부, 철거민들에게 중형 선고

★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에 이어 인권 문외한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 ... 인권단체들과 국제인권기구의 항의 이어져

★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장기간 옥쇄 투쟁과 경찰의 살인 폭력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야간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 집시법 개정 필요성 제기

★ 불법체류율 낮추겠다며 이주노조 표적 탄압, 집중 단속 실시 ... 스탑 크랙다운 미누 씨도 강제추방

★ 미디어법 날치기 국회통과 ...한술 더 뜬 헌재 "절차는 문제 있지만 무효 아니다"

★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 운동 진영의 여성주의적 성찰 요청돼

★ 광화문, 서울 광장 등 광장 개장, 광장에서 시민들 마구잡히 연행 ... 광장을 열어라

★ 이름만 바꾼 대운하 4대강 사업, 졸속 환경영향 평가 후 강행

★ 시국선언 교사, 공무원 징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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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선정된 10대 인권뉴스들을 살펴보다보면, 거의 대부분이 정부가 인권침해의 가해자이거나 반인권적 정책을 강행한 내용들이라는 것이 눈에 띈다.



‘법’의 이름으로 ‘인권’이 짓밟힌 한 해

2009년은, 용산 철거현장에서 치솟아 오른 불길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주거권을 침해하는 재개발과강제퇴거, 철거, 그리고 경찰의 무모한 작전은 그렇게 7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재판에서는 여러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었지만철거민들이 모든 죄를 뒤집어썼고, 정부는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고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용산 참사. 인권활동가들은 10대 인권뉴스로 이 용산 참사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용산 참사는이윤을 위한 재개발이 가지고 있는 잔인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 사건이었고, 우리 사회에 주거권, 생존권, 경찰 폭력 등에 대한이야기들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 또한 용산 참사는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도 강조하는 ‘법치’가 대체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선명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명박 정부식 ‘법치’는 용산 참사 외에도 올해 여러 차례 그 맹위(-_-)를 떨치며 ‘법치’가 인권 보장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인권침해의 적극적인 구호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10대 인권뉴스에는 그 대표적 사건으로 쌍용차 투쟁과 경찰의 살인 폭력도선정되었다. “해고는 살인이다”라며 생존을 외치는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불법’이라 이름하며 진압하고, 정작 그 과정에서 한최소한의 약속들도 지키지 않는 정부와 기업의 모습들은 엄격한 ‘법치’를 내세우는 것이 사회적 약자들을 탄압하는 도구임을 똑똑히증명하고 있다.

이주노조 탄압,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 실시, 미누 씨 추방 등도 사람에게 ‘불법’의 낙인을 찍으며 인권을 탄압한 대표적인사례로, 10대 인권뉴스 중 하나로 꼽혔다. ‘불법체류’를 근절하겠다며 벌어진 단속과 탄압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사람’으로 몰아갔다. 법무부는 한국에서 오랜 기간 살며 문화 활동을 해온 미누 씨를 강제추방하며, ‘법’의 이름으로 인권을짓밟고 사람을 짓밟을 강력한 의지를 과시했다. 지금도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은 현재진행 중이다.


근데 이건 뭐 ‘법치’도 아니고

그런데 2009년 10대 인권뉴스로 뽑힌 다른 사건들은 현 정권이 이야기하는 ‘법치’가 얼마나 나일롱스런 법치이고 자기들 입맛에맞게 적용되는 법치인지 또한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10대 인권뉴스 중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절차를 무시한 4대강 사업강행 등은 모두 ‘법치’를 강조하던 이 정권이 정작 ‘법’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 특히 자본의 언론진출,언론 독과점을 조장할 미디어법을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민주적 방식으로 날치기한 사건과 그 이후 나온 “절차엔 문제가 있지만무효는 아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넌센스 판결은 ‘법’과 ‘민주주의’가 대체 뭔지 사람들이 고뇌에 빠지게 하기 충분했다. 힘없는사람들에게는 준법, 법치를 앵무새처럼 떠들면서 법규도 지키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도 졸속으로 하고 밀어 붙이는 4대강 사업이 이명박정부의 중점 정책이라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다.

정부가 국가인권위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무자격 현병철 위원장을 임명한 것 또한 국제법과 국가인권위법이 명시하고 있는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보장이나 인권위원장의 자격요건 등을 무시한 것이었다. 현병철 위원장은 취임 후에도 갖은 사고를 치며 여러인권 사안들이나 인권위 독립성에 초를 치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사람들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았다. 법이 정하고 있는 원칙과요건들을 어겨가며 국가인권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정부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러한 조치들은 실로10대 인권뉴스 중 하나가 되기에 손색이 없다.

위 사진작년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2008 인권선언'을 만들면서 진행한 행사 모습. 사람들이 바라는 인권의 내용을 카드에 적어 달았다.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정권

게다가 이명박 정권은 이런 ‘나일롱 법치’ 기준을 갖고 정부․여당의 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탄압하는 데 결코 인색하지 않았다.2009년을 달구었던 사건 중 하나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부터 촉발되어 이어진 각계의 시국선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중에서 교사들의 시국선언, 공무원들의 시국선언을 놓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면서 탄압에 나서고 있는 정부의 모습은 거의‘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이면 불법’이라는 것처럼 보인다. 시국선언을 억지로 불법으로 몰고 가려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은‘법치’를 빙자한 독재를 의심케 한다. 결국 이러한 시국선언 교사, 공무원들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탄압이 10대 인권뉴스 중하나로 선정되었다.

광장에서 일어난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아이러니한 모습도 10대 인권뉴스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작년에 일어났던촛불집회에 데어서 겁을 먹은 건지, 현재 경찰은 시청광장 일대에 경찰들을 상주시키고 있다. 또한 올해 새로 개장한 광화문광장은, 1인시위도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경찰이 일단 연행하고 보는 무식함으로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많은사람들이 ‘광장을 열어라’ 라고 요구하며 활발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경찰은 모르쇠로 버티며 정부에 비판적인 모든 표현들을탄압하고 있다. 1인시위도 연행하고, 몇 분짜리 플래시몹까지 연행하고, 기자회견까지 연행하고, 일단 잡아가고 보는 경찰의 행태는한국이 인권침해 국가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증해주었다.

하지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일까, 올해에는 집회의 자유와 관련하여 환영할 만한 일이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금지조항이‘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라고 한 것이다. ‘위헌’ 결정이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으로써 야간집회금지를 일정 기간 유지하게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문제가 있으나, 어쨌건 야간집회금지가 합헌이라고결정했던 과거에 비하면 많이 인권 개념을 탑재한 판결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경찰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지만 개정될때까지는 계속 야간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떼를 쓰고 있고, 한나라당에서는 ‘그럼 10시나 12시로 제한하자’라고 나오고 있어서헌법재판소가 간만에 내놓은 인권적인 판결도 무색해지고 있다.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운동 내부에 대한 성찰 요구

마지막으로, 2009년 10대 인권뉴스 중에 다른 것들과 결을 약간 달리하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민주노총 성폭력사건’이었다. 민주노총에서 일어났던 성폭력 사건과 그 이후 민주노총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것, 2차 가해 등은 올해 커다란이슈가 되었다. 운동사회 안에서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되고 가해자 징계 등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은 그동안 있어온 반성폭력운동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한 이번 사건에서는 반성폭력 운동의 성과로 만들어진 내규나 성폭력 사건 해결절차들 또한 일종의 조직보위 장치로 작동하면서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이 사건이 2009년 10대 인권뉴스 중 하나로 꼽힌 것은인권활동가들이 정부의 인권침해만큼이나 인권/진보적 운동진영 내부의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과 감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앞으로, 운동 안에서 성별 권력관계, 조직의 남성중심 문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에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09년 10대 인권뉴스는, 현재 우리 사회가 어떤 인권 현실 속에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지표이다. 또한 이 10대 인권뉴스는 인권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법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인권을침해하고 있는 정부 앞에서 인권운동이 어떤 언어와 운동을 가지고 ‘법’의 논리를 넘어서 ‘인권’의 논리를 펼칠 수 있을 것인가?경제를 내세우며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에서 인권운동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운동 사회 안에서 인권 감수성을높이고 더 나은 운동을 만들어가기 위해 인권운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안고, 마지막으로 자문해본다. 인권뉴스로 좋은 이야기들, 인권이 신장된 이야기들이 많이 이야기될 수 있는 날은언제쯤 올까? 최소한, 지금의 정권에서는(그리고 아마도 앞으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별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희망사항인 것만같아서 씁쓸하다.


덧붙이는 글
공현 님은 8회 인권활동가대회 준비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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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제 182 호 [기사입력] 2009년 12월 09일 14:13:30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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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한나라당유격전투쟁단대장

    이래서 한국의 이명박과 현병철은 인권추락상 받기 충분하다.
    "북한은 인권개선하라"말하는 양반들이 이 나라 인권을 뒤로하고 은폐하는 저들의 뻔뻔함 북한이든 어느 나라든 인권보장이란 말할 자격 있나?

    나는 없다고 생각해!

    북한주민들은 그 양반들의 말에 동의했어 그런데 막상 통일 되고나면 그 놈들은 북한주민들에게 우리국민에게 했던것처럼 내가 언제라는 말 할 것 뻔해!

    북한주민들은 뒷통수 맞고 이 나라 정치인들은 포악한 북한공안군부들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하지!

    그렇지 않나?

    이래서 어떤나라가 되었든간에 각나라는 우선 자기 나라 인권부터 철저히 한후의 다른나라에게 인권이라고 말 할 자격 있는 거야.

    이제 이해 갔나?

    아 참!

    내가 위에 쓴글 북한을 옹호하는 뜻에서 쓰는 글 아니야!

    북한이 망해서 반란이 일어나든 혼란이 일어나든 내 알 바 아니지만

    (그 나라가 자초 한거니까)대한민국에 정치 하는 사람들은 "한국국민들의 생계,복지,기본생활권을 국가가 책임지고 철저히 챙겨달라."는 당부의 뜻으로 위와 같은 글을 올린것이야.

    2009.12.17 00:45 [ ADDR : EDIT/ DEL : REPLY ]
  2. 반한나라당유격전투쟁단대장

    내가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 찍으면 위험하다는 이유를 지금와서 알았나 한국국민들이여!

    선거 때 여러분들이 잘 찍었어야 이렇게 안 왔는데.
    지금 이렇게 왔으면 투쟁을 통해 정권을 심판하는 길 뿐이다.

    한국국민이여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 아니다.
    선거 잘못했다고 잘못된 선거로 잘못 뽑힌자 정권을 심판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국민들 여러분들이다.

    한국국민이여!
    잘못된 정권에게 심판의 날이라는 심판의 판결을 주자!

    주권은 여러분의 것이다!

    2009.12.17 00:50 [ ADDR : EDIT/ DEL : REPLY ]
  3. 반한나라당유격전투쟁단대장

    민중투쟁 민중만세 민중대투쟁 승리쟁취!

    2009.12.17 00:52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09. 6. 9. 12:54

5.18민중항쟁 29주년맞이 “2009 청소년인권선언”

또 다시 5월, 그리고 2009년.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군부독재와 싸워 목숨을 바친 518민중항쟁 29주기가 되는 해이다. 지난 29년을 돌아보면 광주를 비롯해서 한국사회의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다는 걸 실감한다. 국가와 자본에 탄압받지 않기 위해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기도 하며 작년의 2008인권선언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수많은 사람들의 가치와 인권들이 주장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수많은 ‘인권선언’들은 구호와 형태에서만 그치고 있을 뿐 인권의 모든 것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특 히 청소년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그들의 인권현실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힘들어질 것만 같다. 경쟁을 좋아하는 대통령과 교육감 덕분에 줄서기를 위한 공부도 더 빡세게 해야 하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청소년 노동자들도 여전히 존재하며, 학교에서 두발자유를 주장하는 시위를 했다가 퇴학 압박을 받는 등 일일이 다 쓰자면 종이가 모자랄 지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사회 현실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절박하게 요구되는 인권의 사항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의견을 기반으로 이 자리에서 2009 청소년인권선언을 발표한다.

물 론, 이번 선언을 통해 세상이 단번에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과 고민을 나누는 과정 하나하나가 인권이 꽃피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한걸음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선언이 말로만 그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선언문을 공감하고, 현실에 반영이 되도록 선언을 알려나가는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청소년은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어. 충분한 휴식과 여유, 그리고 적절하고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 등은 중요해.
- 의료서비스 과정에서 청소년이거나 경제적인 약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설명 받지 못하거나 치료받지 못하면 안 돼!
- 학교에서 체력검사나 신체검사할 때도 그렇고 의료상의 정보를 청소년의 동의 없이 알려서는 안 돼!
- 생리적 현상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상의할 수 있고 보장받아야 돼. 특히, 여성의 생리기간은 안식일이 필요해.

청소년은 먹고 싶은 것을 잘 먹을 수 있어야 해.
- 취향과 사상, 종교 등의 이유로 음식을 거부하거나 선택할 수 있어. 특히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해.
- 담배나 주류 등 기호식품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금지를 해서는 안 돼. 이것들이 정말 유해하다고 생각하면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제재하거나 불필요하다는 것에 홍보가 필요해.
- 청소년이라고 해서 억지로 음식을 강요해서는 안 돼. 자신의 몸은 자신이 챙겨야 할 몫이지, 남이 강요해서 건강해지는 문제가 아니야. 

청소년에게는 놀 권리가 있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들을 통해 즐길 권리도 있지.
- 미성년자 금지라는 이유로 청소년의 문화적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건 부당해. 우리도 문화적 해택을 누릴 수 있고 평가할 수 있어.
- 자신의 취미를 즐길 뿐만 아니라, 그에 필요한 돈이나 문화를 만들어낼 권리를 보장받고 그런 다양한 문화 또한 차별받아서는 안돼. 그리고 사회는 청소년들이 놀만한 공간이라던가 그에 필요한 환경을 지원해야해. 

청소년은 쉬고 싶을 때 충분히 쉴 수 있어야 해.
- 방학, 휴가, 공휴일에 쉬어야 할 의무가 있고 생리가 있을 때나 아플 때 쉴 수 있어야 해. 특히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해야 해.
- 배설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정말 급한데 못 가게해서 아프면 나중에 책임질 거야?
- 잠 좀 자자. 밥 좀 먹자. 우리도 건강과 활력을 챙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빡센 입시경쟁교육과 환경들을 없애야해.

청소년에게는 인간답고 민주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해.
- 교육을 받고 싶어도 가난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 돈 없이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원하는 교육을 공짜로 받게 해줘.
- 우리는 더 이상 성적으로 경쟁하지 않을 거야. 우릴 시험성적으로 판단하고 차별하지 마.
- 야간‘자율’학습이라면서 강제로 실시하는 건 뭥미? 청소년은 자신이 원하는 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스스로 만들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해. 교과서건 뭐건 다 내용을 정해서 그대로 따르라고 하지 말란 말야.
- 우리는 참고서나 강제로 푸는 기계가 아니야.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 함께 배워가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어. 교사가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훈계이지, 교육이 아니야. 분명 교사도 우리에게 배울 점이 있다구.
- 선후배 관계, 나이, 직위, 소수자 등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권위적인 의사소통, 차별, 아웃팅, 폭력 등 일어나지 않도록 인권교육은 정기적으로 필요해.
-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의 발언권을 묵살시켜서는 안 돼. 판단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돼.
- 교육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고 소통이야. 민주적인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해. 청소년에게는 교사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훈계는 너만 하냐! 너나 잘하든지!
- 청소년은 역사적 진실을 알고 탐색하고, 사회의 현실, 과학적 지식, 사는 데 필요한 여러 기술들 등을 비롯해서 중요한 학문들과 자기가 알고 싶은 것들을 원하는 만큼 많이 배울 권리가 있어. 외국어 교육은 영어 같은 한 언어만 신봉하고 빡센 스트레스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하고 또 하고 싶은 외국어를 즐겁게 배울 수 있어야 해.
- 교육 환경은 충분히 좋아야 하고, 교육 재정이나 예산도 충분해야 해. 예를 들어, 수십 명씩 오밀조밀 부대껴야 하는 교실이라거나, 찌는 여름이나 꽁꽁 어는 겨울에 에어컨, 히터 등을 교무실에만 빵빵하게 틀고 학생들은 손도 못 대게 하는 건 대체 뭐니?

청소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사상을 생각하고 주장할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있어.
- 미션스쿨에 다니는 청소년이라고 해서 강제로 종교의례에 동원하거나 헌금을 내라고 하지도 말고, 종교를 가지고 차별하지도 마!
-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지 마.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는 사라져야 해.
- 국가, 기업, 기성세대들의 권력으로 특정 사상을 주입하거나, 특정사상에 대해 탄압, 처벌해서는 안 돼. 

청소년은 자신만의 공간과 영역을 가질 수 있고 자신에게 관련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어.
- 검사할 거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오라구. 부모나 교사, 경찰이란 이유로 소지품 검사를 하거나 우리의 기록을 엿보는 건 인권침해야.
- 바꿀 수도 없는 주민등록번호로 우리에게 번호를 매겨서 관리하고, 지문을 다 찍어야 하는 주민등록증을 강요해선 안 돼.
- 감시카메라로 청소년들을 감시하고, 휴대폰으로 위치추적을 하는 등의 스토커 짓은 우리의 안전을 핑계로 우릴 통제하는 거야!
- NEIS를 비롯한 성적 등등 개인 정보에 대한 공개는 인권침해야. 성적표도 청소년들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에 보내거나 하지 말라구. 

청소년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알고 싶은 것들을 알고 살 수 있어.
- 인터넷이나 거리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자신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언론, 전단지, 영상 등등을 만들고 배포할 권리가 있어. 이런 것들을 검열하거나, 허가(?)받지 않았단 이유로 훼손하거나 탄압해선 안 돼.
- 자신들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집회나 시위를 할 권리가 있어. 학교에서나 거리에서나 청소년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도 집회를 할 수 있고, 집회를 했단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해.
-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원하는 정보를 못 접하거나 미디어를 쓰지 못하게 해선 안 돼. 청소년들에게는 정보를 얻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매체들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해.  

청소년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어야 해.
- 집에서 통금시간을 정해놓거나, 학교에서 밖에 나갈 때 외출증을 끊어야 한다거나 해서 우리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아선 안 돼.
- 청소년의 신체적 조건이나 경제적 조건이나 국적 등 때문에 교통수단 이용을 비롯한 이동에 제약이 있어선 안 되고, 필요한 지원이나 제도, 시설 등을 사회가 책임져야 해. 

청소년이 동네북이냐? 청소년은 위협적인 폭력이 없는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어.
- 때리지 좀 마! 교사나 부모(보호자)나 다른 어른이나 또래나, 누구든 우리에게 매질, 발길질, 주먹질, 기합, 모욕 등의 폭력을 행하지 말아야 해.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어떤 이유라도 그게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할 이유는 될 수 없어. ‘사랑의 매’는 거짓말이야.
- 청소년은 학도호국단 등으로 동원되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에서 살 권리가 있어.
- 청소년들에게는 당연히 살 권리가 있어. 입시경쟁이나 안전사고나 폭력이나 빈곤함 등을 비롯해서 청소년을 죽음으로 내모는 모든 직․간접적인 폭력들은 사라져야 해. 

청소년에게는 자기 머리카락이나 복장 등을 마음대로 하고 꾸밀 권리가 있어.
-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두 교복을 입고 이름표를 달게 하지 마! 사복을 입을 자유도 있다구!
- ‘학생다움’ 또는 ‘청소년다움’은 누가 정하냐? 염색, 파마, 삭발, 레게, 고데기, 생머리 등등 청소년은 자기의 머리카락을 마음대로 꾸밀 수 있어. 

청소년의 사랑과 성적 행위, 성적 자기결정권을 막거나 짓밟지 마!
- 청소년에게는 나이와 성적 지향(동성애, 이성애 기타 등등), 성정체성에 상관없이 짝사랑하고 연애하고 성적인 생각과 행동들을 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
- 청소년은 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가 있어. 성은 청소년이 알아서는 안 될 비밀스런 분야가 아니야.
- 청소년은 성매매나 성폭력, 성적 착취를 당하면 안 돼. 또 성매매 같은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지도 않아야 하지. 그러기 위해 청소년의 주거권이나 경제적 권리 등 다른 인권들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해.
- 이성애만이, 또는 여/남 성별이분법이 당연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건 무개념이야. 다양한 성적 지향과 정체성을 모두 차별 없이 존중하란 말야!
- 단, 성차별, 폭력을 저지르는 마초스런 행동 등은 인권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없어!

청소년들은 적절한 살 곳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해.
- 청소년들이 사는 곳은, 살만한 넓이와 시설의 좋은 환경이어야 하고, 생태적이면서 건강에 나쁘지 않아야 하고, 가능한 한 청소년들이 살고 싶어 할 만 한 곳이어야 해.
- 쫓겨나서 살 곳이 없을까봐 다른 사람들(부모 등등)의 일방적인 명령을 들어야 하거나 인권침해 등을 당하거나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해.
- 가출은 청소년들의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 만한 곳에서 살고 싶다는 적극적 표현 방식일 수 있어. 청소년들이 원하는 독립적 주거를 사회적으로 보장해야 해. 쉼터나 그룹홈처럼 지금 있는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적인 주거들도 더 안정적이고 좋은 환경이 되어야 하고,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해. 

청소년은 노동을 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 일하는 목적이 생계를 위한 것이건 다른 용도를 위한 것이건 상관없이 청소년들의 노동은 존중받아야 해.
- 청소년 노동자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은 부당해!
- 노동을 하는 청소년에게는 안전하고 좋은 노동환경에서 적절한 임금과 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고, 착취를 당하지 않아야 해.
- 청소년에게는 노동 조건을 바꾸기 위해 행동할 권리가 있고, 이런 행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선 안 돼.
- 청소년을 강제로 동원해서 노동시킬 수 없어. 예를 들면, 봉사시간을 채워오게 하거나 다른 강압적인 방법으로 봉사활동이나 참여하고 싶지 않은 행사에 강제로 참석시켜서는 안 돼. 

청소년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사회로부터 보장받을 권리가 있어. 돈을 쓸 때도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하지 않고 스스로 쓸 수 있어.
- 돈이 없어서 밥을 못 사먹거나, 교통비가 없어서 가고 싶은 곳을 못 가게 되거나, 난방비가 없어서 추위에 떠는 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사회적 보장이 있어야 해.
- 먹고 살기에 필요한 적절한 돈을 벌 기회가 박탈당하지 않아야 해. 어리다는 이유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거나, 자신이 번 돈을 남에게(부모 등등) 맡기지 않을 수 있어야 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회에서 보장을 해주어야 하는 거라구! 

청소년들은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할 때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해.
- 교사, 교장, 교육감,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 대통령 등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인간들을 선택할 수도 탄핵할 수도 있어야 해.
- 청소년들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반영하고 직접적으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해. 시늉만 하지 말고 우리의 의견을 실제로 충분히 반영하시오!
- 교칙이나 집안에서의 규칙 등을 정할 때 청소년 당사자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해.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없애!
- 청소년에게는 성탄절 씰이나 수능 떡값 등의 성금을 강제로 내지 않을 권리가 있어.

청소년에게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어. 우리를 위한다는 핑계로 니들 맘대로 하지 말고 우리의 의견을 좀 존중해!
- 나의 삶의 주인은 나야.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언을 하거나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직업이나 가치관을 비롯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지 결정할 권리는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어.
-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거짓된 핑계로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해! 찜질방, 게임방, 노래방 등에 10시 이후에 출입을 금지하거나, 청소년통행금지 거리를 지정하거나,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청소년 보호가 아니라 청소년의 행동에 대한 통제라구!
- 만일 이 사회에 위험하거나 유해한 것들이 있다면 청소년에게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세상 그 자체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해.

청소년은 청소년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우고 행동할 권리가 있어.
- 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의견을 표현하거나 시위나 집회나 점거를 하거나 수업거부나 시험거부나 등교거부나 가출 등등의 파업 행동을 하는 것은 모두 우리의 권리야.
- 처벌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저항할 수 있어야 하고, 인권침해 현장에서 당장 멈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 “예의”나 “학생의 본분”, “자식의 본분” 같은 말로 우리의 정당한 인권을 위한 행동을 공격하거나 하면 못 써.

청소년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인간으로서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어. 청소년이라고 해서 누리지 말아야 할 인권 따윈 없다구!
- “미성년자”라는 말은 청소년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말이야. “미성년자”라는 말을 사전에서 지워버리자!
- 나이가 적다거나 학생이라는 등의 이유로 차별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우~
- 처음 만나서 나이 좀 많다고 곧장 반말하거나 막 대하는 건 정말 뷁이야.
- 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두가 학교에 다니는 건 아냐. 탈학교 청소년이라고 해서 문제아라고 낙인찍는 당신이 바로 문제라오. 또한 청소년들은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를 비롯해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차별받지 않아야 해. 

청소년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어야 해.
- 집에서 통금시간을 정해놓거나, 학교에서 밖에 나갈 때 외출증을 끊어야 한다거나 해서 우리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아선 안 돼.
- 청소년의 신체적 조건이나 경제적 조건이나 국적 등 때문에 교통수단 이용을 비롯한 이동에 제약이 있어선 안 되고, 필요한 지원이나 제도, 시설 등을 사회가 책임져야 해. 

청소년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해.
- 청소년들은 충분히 실수하고 경험을 쌓아갈 권리가 있어.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꾸고 추구할 권리가 있어.
- 청소년들의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사회가 가능한 한 제공해야 해.
- 청소년의 행복은 미래의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의 것이어야 해. 청소년은 지금을 사는 인간이고, 미래로 삶이나 행복을 유예한 인간이 아냐.

2009. 5. 24

2009 518 청소년인권선언자 일동

강 형찬 위성은 최진욱 윤도성 조아라 박민주 김다영 한수진 설지환 고대한 천영경 원내강 임기빌 조진량 임준영 강혜수 오종현 신서혜 이민주 곽민주 진아라 이영인 박설희 황다솔 박수진 임형덕 최숙인 박윤아 양수진 강민창 김서빈 김인지 박선용 박다진 정동환 김가영 조정은 정유리나 강지연 유수정 김은유 신다정 용지영 김민정 김신영 최설아 최호준 송새롬 오승현 임여은 김한나 임가희 안상민 이한솔 이원정 이미송 오미령 허정연 이유라 김수현 최은비 박흐선 김규태 나종성 이창윤 김정혁 이하연 한찬란 박동민 박예현 황주언 류미송 강선주 채지원 박다솜 박준서 박미리 조은영 문길상 이진범 김영산 김경민 최병국 주진주 김유리 이유지 주정애 이도영 배종열 최혜진 최근실 황은지 김태란 김은아 서민정 김세영 고경태 이상진 이해윤 윤서인 김경주 최솔휘 오신우 정동수 이다솔 박주현 김범원 김준형 김민지 이건우 박한솔 고예선 김승현 정일형 이령근 박현식 이다경 이현진 박지은 김미리 최다인 공현도 김형태 한지은 곽영서 심승아 장연수 박은성 조미나 박은빈 박신영 강현희 김한빛 유다혜 백준석 김하늘 전가현 문민제 신주성 김혜원 소아라 이동훈 장준영 오민희 이정혜 하수빈 윤수진 정선화 김유진 고상은 고연지 이미진 정윤모 박예림 서주희 송예림 최지원 고미소 이다솔 최희진 전혜빈 정영석 김대희 송도영 이소민 최홍준 최지현 심연수 김현재 장인우 서유리 김이꽃 김혁진 최수지 조현지 이승호 진정진 최진화 최진현 송시호 기진주 김재완 이ㅠ림 채아름 송유민 남슬기 선희빈 임형준 양윤화 서소연 정소영 최세현 나혜진 김혜선 오윤한 김보하 이은미 고민재 정찬영 한동혁 고영재 김우성 장병준 박정주 문효선 유나영 김나영 김혜찬 김주연 구가연 이시영 김슬 박나리 곽지현 김영운 정지혜 정화영 제갈진 홍세훈 조혜연 박은기 홍연희 이영빈 윤정선 윤재호 김수정 하주형 김나영 서동희 이영은 정해천 양지연 박고형준 김영서 문성빈 나슬기 이한솔 김화란 이해원 김은비 차진주 신경례 정채연 김한빈 고은석 조우영 한유경 강아 김도희 김다솜 김하은 박진 전은엽 전우리 양민경 김인선 김동욱 김용태 윤혜빈 박한별 소아영 정송현 기혜숙 김지연 오진옥 서은혜 노지현 김헤정 오다연 윤영채 조은영 김지혜 정대욱 조송이 박시은 서민주 김형신 방채현 나소은 임지수 정병호 조우영 백승례 홍지웅 심지인 이아영 김지현 차왕현 장용대 서지은 위하리 김의연 김민지 조우영 김명화 박세리 김원비 배솔리 손윤주 홍한솔 서주혜 이진 강연희 박하영 김영빈 정소영 허루시 장윤진 박소운 손예지 이승호 전정진 최정화 최진현 송시호 기진주 김재완 김유림 채아름 송유민 남슬기 선희빈 임형준 양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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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으로는, 이 선언문은 2008 청소년인권선언 의 일종의 수정본이랄까. 그런 느낌이구만요.

몇가지 추가된 항목이나 전문이 보이는 정도..

다만 순서상으로는 그리 많은 고려를 하지 않은 것 같군요; 2008 버전은 순서도 엄청 고민고민해서 짠 건데.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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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본문과는 관계없지만 5월24일은 김슷캇 탄신절
    2.청소년의 실질적 시민권 획득을 위해 기본소득을!

    2009.06.10 12:12 [ ADDR : EDIT/ DEL : REPLY ]
    • 24일이면 벌써 지나셨군요 ㅎㅎ

      기본소득주장에 동의하긴 하는데, 현재 청소년인권운동이 기본소득운동을 소화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는... 일제고사나 상벌점제만으로도 허덕이고 있는 ㅡㅡ;;

      2009.06.10 13:53 신고 [ ADDR : EDIT/ DEL ]

걸어가는꿈2008. 12. 10. 10:32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리고 낑낑대며 토론하고 검토해서 만든 2008 청소년인권선언.

2008 인권선언 운동의 일부인 '릴레이인권선언'입니다.





2008 청소년인권선언

"나이가 적다고 누리지 말아야 할 인권은 없다!"



1. 청소년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인간으로서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어. 청소년이라고 해서 누리지 말아야 할 인권 따윈 없다구!
  ♪ “미성년자”라는 말은 청소년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말이야. “미성년자”라는 말을 사전에서 지워버리자!
  ♪ 나이가 적다거나 학생이라는 등의 이유로 차별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우~
  ♪ 처음 만나서 나이 좀 많다고 곧장 반말하거나 막 대하는 건 정말 뷁이야.
  ♪ 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두가 학교에 다니는 건 아냐. 탈학교 청소년이라고 해서 문제아라고 낙인찍는 당신이 바로 문제라오. 또한 청소년들은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를 비롯해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차별받지 않아야 해.

2. 청소년은 청소년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우고 행동할 권리가 있어.
  ♪ 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의견을 표현하거나 시위나 집회나 점거를 하거나 수업거부나 시험거부나 등교거부나 가출 등등의 파업 행동을 하는 것은 모두 우리의 권리야.
  ♪ 처벌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저항할 수 있어야 하고, 인권침해 현장에서 당장 멈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 “예의”나 “학생의 본분”, “자식의 본분” 같은 말로 우리의 정당한 인권을 위한 행동을 공격하거나 하면 못 써.

3. 청소년에게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어. 우리를 위한다는 핑계로 니들 맘대로 하지 말고 우리의 의견을 좀 존중하란 말야!
  ♪ 나의 삶의 주인은 나야.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언을 하거나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직업이나 가치관을 비롯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지 결정할 권리는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어.
  ♪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거짓된 핑계로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 찜질방, 게임방, 노래방 등에 10시 이후에 출입을 금지하거나, 청소년통행금지 거리를 지정하거나, 셧 다운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청소년 보호가 아니라 청소년의 행동에 대한 통제라구!
  ♪ 만일 이 사회에 위험하거나 유해한 것들이 있다면 청소년에게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해.
 
4. 청소년들은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할 때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해.
  ♪ 교사, 교장, 교육감,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 대통령 등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인간들을 선택할 수도 탄핵할 수도 있어야 해.
  ♪ 청소년들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반영하고 직접적으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해. 시늉만 하지 말고 우리의 의견을 실제로 충분히 반영하시오!
  ♪ 교칙이나 집안에서의 규칙 등을 정할 때 청소년 당사자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해.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없애!
  ♪ 청소년에게는 성탄절 씰이나 수능 떡값 등의 성금을 강제로 내지 않을 권리가 있어.
 
5. 청소년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사회로부터 보장받을 권리가 있어. 돈을 쓸 때도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하지 않고 스스로 쓸 수 있어.
  ♪ 돈이 없어서 밥을 못 사먹거나, 교통비가 없어서 가고 싶은 곳을 못 가게 되거나, 난방비가 없어서 추위에 떠는 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사회적 보장이 있어야 해.
  ♪ 먹고 살기에 필요한 적절한 돈을 벌 기회가 박탈당하지 않아야 해. 어리다는 이유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거나, 자신이 번 돈을 남에게(부모 등등) 맡기지 않을 수 있어야 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회에서 보장을 해주어야 하는 거라구!

6. 청소년은 노동을 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 일하는 목적이 생계를 위한 것이건 다른 용도를 위한 것이건 상관없이 청소년들의 노동은 존중받아야 해.
   ♪ 청소년 노동자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은 부당해!
   ♪ 노동을 하는 청소년에게는 안전하고 좋은 노동환경에서 적절한 임금과 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고, 착취를 당하지 않아야 해.
   ♪ 청소년에게는 노동 조건을 바꾸기 위해 행동할 권리가 있고, 이런 행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선 안 돼.
   ♪ 청소년을 강제로 동원해서 노동시킬 수 없어. 예를 들면, 봉사시간을 채워오게 하거나 다른 강압적인 방법으로 봉사활동이나 참여하고 싶지 않은 행사에 강제로 참석시켜서는 안 돼.

7. 청소년들은 적절한 살 곳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해.
  ♪ 청소년들이 사는 곳은, 살만한 넓이와 시설의 좋은 환경이어야 하고, 생태적이면서 건강에 나쁘지 않아야 하고, 가능한 한 청소년들이 살고 싶어 할 만 한 곳이어야 해.
  ♪ 쫓겨나서 살 곳이 없을까봐 다른 사람들(부모 등등)의 일방적인 명령을 들어야 하거나 인권침해 등을 당하거나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해.
  ♪ 가출은 청소년들의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 만한 곳에서 살고 싶다는 적극적 표현 방식일 수 있어. 청소년들이 원하는 독립적 주거를 사회적으로 보장해야 해. 쉼터나 그룹홈처럼 지금 있는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적인 주거들도 더 안정적이고 좋은 환경이 되어야 하고,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해.

8. 청소년의 사랑과 성적 행위, 성적 자기결정권을 막거나 짓밟지 마!
  ♪ 청소년에게는 나이와 성적 지향(동성애, 이성애 기타 등등), 성정체성에 상관없이 짝사랑하고 연애하고 성적인 생각과 행동들을 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
  ♪ 청소년은 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가 있어. 성은 청소년이 알아서는 안 될 비밀스런 분야가 아니야.
  ♪ 청소년은 성매매나 성폭력, 성적 착취를 당하면 안 돼. 또 성매매 같은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지도 않아야 하지. 그러기 위해 청소년의 주거권이나 경제적 권리 등 다른 인권들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해.
  ♪ 이성애만이, 또는 여/남 성별이분법이 당연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건 무개념이야. 다양한 성적 지향과 정체성을 모두 차별 없이 존중하란 말야!
  ♪ 단, 성차별, 폭력을 저지르는 마초스런 행동 등은 인권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없어!

9. 청소년에게는 자기 머리카락이나 복장 등을 마음대로 하고 꾸밀 권리가 있어.
   ♪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두 교복을 입고 이름표를 달게 하지 마! 사복을 입을 자유도 있다구!
   ♪ ‘학생다움’ 또는 ‘청소년다움’은 누가 정하냐? 염색, 파마, 삭발, 레게, 고데기, 생머리 등등 청소년은 자기의 머리카락을 마음대로 꾸밀 수 있어.

10. 청소년이 동네북이냐? 청소년은 위협적인 폭력이 없는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어.
  ♪ 때리지 좀 마! 교사나 부모(보호자)나 다른 어른이나 또래나, 누구든 우리에게 매질, 발길질, 주먹질, 기합, 모욕 등의 폭력을 행하지 말아야 해.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어떤 이유라도 그게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할 이유는 될 수 없어. ‘사랑의 매’는 거짓말이야.
  ♪ 청소년은 학도호국단 등으로 동원되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에서 살 권리가 있어.
  ♪ 청소년들에게는 당연히 살 권리가 있어. 입시경쟁이나 안전사고나 폭력이나 빈곤함 등을 비롯해서 청소년을 죽음으로 내모는 모든 직·간접적인 폭력들은 사라져야 해.

11. 청소년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어야 해. 
  ♪ 집에서 통금시간을 정해놓거나, 학교에서 밖에 나갈 때 외출증을 끊어야 한다거나 해서 우리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아선 안 돼.
  ♪ 청소년의 신체적 조건이나 경제적 조건이나 국적 등 때문에 교통수단 이용을 비롯한 이동에 제약이 있어선 안 되고, 필요한 지원이나 제도, 시설 등을 사회가 책임져야 해.
 
12. 청소년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알고 싶은 것들을 알고 살 수 있어. 안 그럼 답답해서 어떻게 사냐?
  ♪ 인터넷이나 거리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자신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언론, 전단지, 영상 등등을 만들고 배포할 권리가 있어. 이런 것들을 검열하거나, 허가받지 않았단 이유로 훼손하거나 탄압해선 안 돼.
  ♪ 청소년은 자신들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집회나 시위를 할 권리가 있어. 학교에서나 거리에서나 청소년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도 집회를 할 수 있고, 집회를 했단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해.
  ♪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원하는 정보를 못 접하거나 미디어를 쓰지 못하게 해선 안 돼. 청소년들에게는 정보를 얻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해.

13. 청소년은 자신만의 공간과 영역을 가질 수 있고 자신에게 관련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어.
  ♪ 부모나 교사나 경찰이 마음대로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일기장이나 다이어리 등 우리만의 기록을 보는 건 인권침해야!
  ♪ 바꿀 수도 없는 주민등록번호로 우리에게 번호를 매겨서 관리하고, 지문을 다 찍어야 하는 주민등록증을 강요해선 안 돼. 급식비를 안 낸 사람을 걸러내려는 등의 이유로 함부로 지문을 찍게 해서도 안 돼.
  ♪ 야 이 스토커야, 너 내가 그렇게 좋냐? 감시카메라로 청소년들을 감시하고, 휴대폰으로 위치추적을 하는 등의 스토커 짓은 우리의 안전을 핑계로 우릴 통제하는 거야!
  ♪ NEIS를 비롯한 성적 등등 개인 정보에 대한 공개는 인권침해야. 성적표도 맘대로 집에 보내거나 하지 말란 말야.

14. 청소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사상을 생각하고 주장할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있어.
   ♪ 종교계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라고 해서 강제로 종교의례에 동원하거나 헌금을 내라고 하지 말고, 종교를 가지고 차별하지도 마! 그리고 부모나 가족이 믿는 종교를 청소년들이 똑같이 믿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을 강요하지 마.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는 사라져야 해.
   ♪ 국가보안법이라거나 정부, 교사, 부모 등의 권력으로 특정 사상을 강요하거나 특정 사상을 처벌하는 건 박물관으로 보내자.

15. 청소년에게는 인간답고 민주적인 교육에 대한 권리가 있고, 강제로 교육을 받지 않을 권리도 있어. 교육에서는 인권이 지켜져야 해.
  ♪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거나 신체적 조건이나 등등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에서 좀 알아서 했으면 해. 그리고 교육은 되도록 공짜인 게 기본 아니겠니?
  ♪ 공부 왜 해? 청소년은 시험 치는 기계가 아니야! 시험점수로 매겨진 등급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차별하지 말라구. 입시경쟁을 폐지하란 말이다!
  ♪ 야간‘자율’학습이라면서 강제로 실시하는 건 뭥미? 청소년은 자신이 원하는 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스스로 만들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해. 교과서건 뭐건 다 내용을 정해서 그대로 따르라고 하지 말란 말야.
  ♪ 교육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고 소통이야. 민주적인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해. 청소년에게는 교사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훈계는 너만 하냐! 너나 잘하든지!
  ♪ 단순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개인의 특성과 창의력을 살릴 수 있고 다양성 있는 교육과 넓게 생각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해.
  ♪ 선후배 관계나 나이, 직위 등의 사이에서 차별이나 폭력, 외국인이나 장애인이나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이나 아웃팅, 폭력, 기타 인권침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권을 알고 존중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인권교육은 꼭 있어야 해.
  ♪ 청소년은 역사적 진실을 알고 탐색하고, 사회의 현실, 과학적 지식, 사는 데 필요한 여러 기술들 등을 비롯해서 중요한 학문들과 자기가 알고 싶은 것들을 원하는 만큼 많이 배울 권리가 있어. 외국어 교육은 영어 같은 한 언어만 신봉하고 빡센 스트레스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하고 또 하고 싶은 외국어를 즐겁게 배울 수 있어야 해.
  ♪ 교육 환경은 충분히 좋아야 하고, 교육 재정이나 예산도 충분해야 해. 예를 들어, 수십명씩 오밀조밀 부대껴야 하는 교실이라거나, 찌는 여름이나 꽁꽁 어는 겨울에 에어컨, 히터 등을 교무실에만 빵빵하게 틀고 학생들은 손도 못 대게 하는 건 대체 뭐니?

16 청소년은 쉬고 싶을 때 충분히 쉴 수 있어야 해.
  ♪ 방학, 휴가, 공휴일이나 쉬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되는 건 물론이고, 생리나 아플 때 쉬고 싶을 때 충분히 쉴 수 있어야 해. 학교 등에는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휴식시설이 마련되어야 해.
  ♪ 청소년은 잘 쌀 권리가 있어. 수업시간이라는 등의 이유로 화장실이 급한데 못 가게 하거나 하면 안 돼. 병 걸리면 책임질 거야? 화장실의 청결 상태나 시설, 숫자도 충분히 좋아야 해.
  ♪ 잠 좀 자자! 우리는 충분히 컨디션이 회복될 만큼 잘 수 있어야 해.
  ♪ 빡센 경쟁교육이나 생존의 위협 등도 청소년들이 충분히 쉴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없어져야 해.

17. 청소년에게는 놀 권리가 있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들을 통해 즐길 권리도 있지.
  ♪ 청소년은 자신의 취미를 즐길 수 있어야 해. 그러기 위해서 돈이 되는 것뿐 아니라 여러 다양한 문화들이 보장되어야 하고,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를 직접 만들어내는 것도 보장되어야 해.
  ♪ 보호라는 핑계로 19금 딱지를 붙이거나 공부하라면서 청소년들의 문화를 통제하거나 하는 건 부당해. 사전심의로 나이 제한을 두는 건 검열이고 통제야!
  ♪ 사회는 바람직하고도 다양한 놀거리들을 제공하고 장려해야 해야 할 책임이 있어.

18. 청소년은 먹고 싶은 것을 잘 먹을 수 있어야 해.
  ♪ 청소년에게는 생태적이고 건강에 좋은 먹거리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어. 청소년은 취향이나 사상이나 종교 등의 이유로 음식을 거부하거나 선택할 수 있어.
  ♪ 담배나 술 등의 기호식품을 단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먹지 못하게 해서는 안 돼. 이것들이 정말로 유해하다면 이것들을 아예 없애거나 유해성을 알리고 줄이거나 끊는 것을 도와야지, 청소년이란 이유로 강제로 금지하는 건 청소년을 만만하게 본 인권침해야.
  ♪ 청소년은 원산지, 생산 방법, 유통 경로, 유해성 등 자신이 먹는 것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해.

19. 청소년은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어. 충분한 휴식과 여유, 그리고 적절하고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 등은 중요해.
  ♪ 청소년은 충분히 건강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해. 청소년의 건강권은 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는 속에서 그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해.
  ♪ 의료 서비스의 과정에서 청소년이라거나 경제적인 조건 등등 때문에 제대로 설명 받지 못하거나 치료받지 못해서는 안 돼.
  ♪ 학교에서 체력검사나 신체검사를 할 때도 그렇고, 에이즈 감염 등 의료상의 정보를 함부로 알리거나 청소년의 동의 없이 가족들에게 알려선 안 돼.

20. 청소년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해.
  ♪ 청소년들은 충분히 실수하고 경험을 쌓아갈 권리가 있어.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꾸고 추구할 권리가 있어. 
  ♪ 청소년들의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사회가 가능한 한 제공해야 해.
  ♪ 청소년의 행복은 미래의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의 것이어야 해. 청소년은 지금을 사는 인간이고, 미래로 삶이나 행복을 유예한 인간이 아냐.


P.S. 여기에서 선언한 권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권리로 오해해선 안 돼. 모든 인권은 소중하니까~




2008년 12월 10일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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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8. 12. 6. 12:11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2008 인권선언 


전문

  사람은 사람인 이유만으로도 존엄하다. 그리고 자연의 모든 생명도 존엄하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생명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흘러왔다. 자본주의는 자연을 무참하게 파괴하고, 정복해왔으며, 이로 인해 인간의 생존 자체도 위협받는 상황을 만들었다. 특히 한국의 역사에서 생명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존엄성은 개발독재와 천박한 자본주의 이윤중심 성장 논리 속에서 짓밟혀 왔다. 우리는 인권이 부정되고 짓밟히는 억압적인 정치와 사회구조에 저항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조금씩 확장시키고 발전시켜 왔다. 
  또한 자본주의적 권력과 가부장적 권력, 비장애중심주의, 나이주의, 이성애중심주의, 인종주의 등 정상성의 잣대는 성별, 장애, 나이, 이주, 성적 지향 등의 차이를 생산하여 그 차이를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고 서열화하고, 분리하며 권리를 빼앗았다. 
  모든 인권은 모든 사람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리를 누리는데서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이 더욱 많았으며, 이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로 인해 더욱 심각하게 확대되었다. ‘인간의 자유’가 아닌 ‘시장의 자유’만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재와 인권보장체계마저 시장에 맡겨놓고 다수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를 외면하는 일은 인간존엄에 대한 외면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며 살도록 만드는 사회에서 어떻게 ‘인간존엄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겠는가. 또한 정치권력은 수많은 젊은이들을 미국의 추악한 전쟁에 파병하여 인류 평화를 파괴하고 개인의 양심을 짓밟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2008년 봄부터 가을까지 타올랐던 촛불의 직접행동은 우리 모두가 연결되었음을 깨달은 저항과 연대의 상징이자, 우리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권력에 권리를 위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인권은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도 없으며, 누구도 우리를 대표할 수 없다. 민중들은 대의제권력에 잡혀버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자발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외침은 또 다른 외침을 낳는다! 우리의 저항은 참여한 우리 모두를 성장시켰고 우리의 요구도 확장시켰다. 식량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라는 촛불의 요구는 ‘의료민영화 반대’등 공공성 확보의 외침으로 이어졌으며 ‘빈곤을 재생산’하는 비정규직 철폐로 이어갔지 않는가. 
  하지만 국가권력은 우리의 이러한 외침과 행동을 잠재우고자 온갖 폭력을 저질렀다. 정부는 집회현장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의 터전에서 정치권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감시를 강화하고, 연행하고, 구속하는 공포의 정치를 자행하고 있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민주주의와 인권 투쟁의 성과를 한 순간에 되돌리고, 파괴하고, 억누르려 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보편적 권리를 누리기 위해 연대하고 저항할 것이다. 역사는 인권을 무시하는 권력이 인간사회와 자연생태계를 불행에 빠뜨리는 원인임을 말해준다. 우리는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신자유주의 세계질서를 넘어서기 위해서, 인권과 평화가 실현되는 새로운 사회를 추구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싸울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60년이 되는 지금, 우리는 권리 선언을 통해 입법․행정․사법 등의 국가와 기업의 행위들을 매 순간 비교하여 사회가 결코 폭정에 의해 억압받고 타락하도록 스스로를 내버려두지 않도록 할 것이다. ‘2008 인권선언’에 참가한 우리들은 인간의 보편적인 자유와 평등, 연대의 가치를 전 세계의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의무를 상기하면서 우리가 달성해야할 사회의 방향과 인권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조항 요약

Ⅰ.
1조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평화롭게 살 권리가 평등하게 있다. 
2조 누구든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연대해야 한다. 

Ⅱ. 
3조 모든 사람은 사회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국가를 비롯한 공동체가 보장해야 한다. 
4조 모든 사람은 노동을 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적절한 노동조건을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협상하고 행동할 권리가 있다. 
5조 모든 사람은 살만한 집에 살 권리가 있다. 주거권은 재산보다 우선한다. 
6조 모든 사람은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윤보다 건강과 생명을 중시하는 의료제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7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내용과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8조 모든 생명은 존엄하며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취향, 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정보를 드러낼지 드러내지 않을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10조 모든 사람은 모욕이나 고문 등의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11조 모든 사람은 적절한 식량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12조 누구나 필요한 물, 에너지 등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생태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있다. 
13조 모든 사람은 쾌적하고 생태적인 환경에 살 권리가 있다. 누구나 다음 세대가 누려야 할 환경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 
14조 모든 사람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차별을 시정하고 구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5조 모든 사람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발의 및 국민소환 등의 참정권이 있다 .모든 권력은 민중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상이 정치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16조 모든 사람은 사상과 양심, 학문,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17조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차별없이 자유롭게 표현수단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또한 평화적인 의사표현을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18조 모든 사람은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19조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가 있으며,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있다. 
20조 모든 사람은 예속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
21조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자유가 있다. 개인정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함부로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2조 모든 사람은 국적을 포함한 정치공동체에 소속되거나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23조 모든 사람은 가족을 포함한 개인 간 결합을 이룰 자유와 이루지 않을 자유가 있다. 
24조 모든 사람은 법의 보호와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법집행은 형평해야 한다. 
25조 모든 사람은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 
26조 모든 사람은 문화를 창조하거나 향유할 권리가 있다. 
27조 모든 사람은 과학의 진보에 기여하고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과학의 발전은 사회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Ⅲ. 
28조 모든 사람은 선언에 제시된 권리가 완전히 실현되도록 연대할 권리가 있다. 연대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함을 실현하는 권리이다. 
29조 인권을 유린하는 압제 정치와 사회 구조에 맞서 저항하는 것은 고귀하고 정당한 권리이다. 




조항 본문

Ⅰ.

1조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평화롭게 살 권리가 평등하게 있다.  
1-1. 평등한 인권의 보장은 기회의 평등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결과의 평등으로 드러나야 한다. 


2조 누구든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연대해야 한다. 
2-1. 보편적인 인간해방을 실현하기 위해 억압에 저항하고 서로 연대할 때, 사회는 만인의 인권이 실현되는 새로운 사회질서로 나아갈 것이다. 



Ⅱ.

3조 모든 사람은 사회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국가를 비롯한 공동체가 보장해야 한다. 
3-1. 누구나 차별 없이 기초생활, 의료, 교육, 문화, 노동 등의 사회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다. 사회는 이에 필요한 제도와 재정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3-2. 모든 사람은 노동유무, 나이, 성, 장애에 상관없이 사회적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본소득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생존에 필요한 기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규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3-3. 모든 사람은 기본 생활 보장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공적인 조세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누구나 조세 제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조세의 용도를 지켜보고 그 세액, 기준, 징수, 기간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3-4. 모든 사람은 빈곤에 처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빈곤은 인간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가로막으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박탈하므로 이에 처하지 않도록 국가 및 국제사회에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4조 모든 사람은 노동을 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적절한 노동조건에서 일해야 하며, 스스로 노조를 결성하고 협상 및 행동할 권리가 있다. 
4-1.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를 생산성의 잣대로 박탈해서는 안 된다. 또한 누구나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경쟁적이고 비인간적인 노동을 거부하고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을 할 권리가 있다. 
4-2. 모든 사람은 자신의 노동에 대해 적절한 가치를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누구나 인간의 존엄에 적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4-3. 모든 사람은 실업으로 인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4-4. 모든 사람은 사회적 활동 및 문화생활, 여가생활에 필요한 적정한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사회는 짧은 노동시간과 적절한 휴식, 정기적 유급 휴가, 생리휴가 및 출산휴가 등을 보장해야 한다. 
4-5. 모든 사람은 작업장 감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등의 작업환경이 아닌 건강한 노동조건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4-6.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가입할 수 있으며, 단체협상․단체행동을 할 권리가 있다. 국가와 사용주에 대항한 파업권 행사는 정당하며 공익사업장,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비롯한 단체행동을 제한하거나 물리적 힘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 
4-7. 모든 사람은 생산과정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생산과정에 대한 통제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4-8.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4-9. 여성, 장애인, 이주자, 성소수자,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노동에 대한 권리가 부정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5조 모든 사람은 살만한 집에 살 권리가 있다. 주거권은 재산보다 우선한다. 
5-1. 모든 사람은 개인의 안식과 건강, 사생활의 보장을 위해 적절한 주거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임대료 및 주택구입비 등의 경제적 이유나 장애, 여성, 성소수자라는 사회적 차별 등을 이유와 상관없이 주거에 대한 접근권이 있다. 또 국가는 쪽방이나 반지하 등 적절한 주거의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5-2. 모든 사람은 살던 곳에서 강제로 쫓겨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개발로 인한 강제퇴거로 인해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쫓겨나 점유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지 않도록 국가는 관련법을 개정하고 개발을 최소화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주거를 이전해야 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은 집값, 인간관계, 지역 물가 등의 생활가치도 반영하여 보상해야 한다. 
5-3.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사회적 환경과 자연적 환경에 살 권리가 있다. 장애, 성별, 나이, 경제력, 성적 지향을 이유로 원하는 곳에서 살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은 지역 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권리가 있으므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시설에서 구금되어 생활하는 등 자립적인 생활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되며, 나이, 성, 성적지향을 이유로 주거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방기해서는 안 된다.
5-4. 모든 사람은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누구나 임대주택 보장과 사회주택제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누구나 주거에 대한 불안으로 주택마련에 종속된 삶을 살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투기 등으로 주거의 점유성과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한다. 


6조 모든 사람은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윤보다 건강과 생명을 중시하는 의료제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6-1. 누구나 적절한 예방적 ․치료적 의료서비스와 위생 및 영양 등의 공공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건강과 생명을 중시하는 무상의료 등의 보건의료체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6-2. 모든 사람은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의약품 개발과정에서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하거나 개인 신체정보를 남용하는 임상실험 등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6-3.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의료접근권이 있다. 재산, 질병, 장애, 나이, 성별, 지역 등의 의료이용을 막는 경제적 ․물리적 장벽과 사회적 차별을 없애야 한다. 
6-4. 모든 사람은 예방․치료 전 과정에서 의료서비스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개인의 질병정보 등을 보호받을 권리와 의료적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7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내용과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7-1. 누구나 장애, 경제력, 나이, 능력, 이주 등에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무상교육․장애 특수 교사 확충․입시제도의 폐지는 교육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 
7-2.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격과 재능을 발전시키고 지역적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인격의 향상에 반하는 입시교육과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7-3. 누구나 교육내용과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다양한 교육 정보와 서비스의 제공, 교과내용에 학생들의 의견 반영 등이 되어야 하며, 선택으로 인한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 
7-4. 누구나 인권에 대한 존중을 강화할 수 있는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국가와 사회는 보장해야 한다. 


8조 모든 생명은 존엄하며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8-1. 누구나 어떤 이유로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 사형제는 국가가 타인의 생명권을 박탈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페지되어야 한다. 
8-2. 누구나 명예롭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불필요한 의학적 실험으로 존엄한 삶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생명이 존중되듯이 존중받을 수 있는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8-3. 자연을 비롯한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과 공존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취향, 성별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취향, 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정보를 드러낼지 드러내지 않을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9-1.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취향, 성별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취향, 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정보를 드러낼지 드러내지 않을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10조 모든 사람은 모욕이나 고문 등의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9-1. 누구든지 국가권력이나 기업, 가정과 학교 등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모욕적인 처우나 폭력을 당해서는 안 된다. 


11조 모든 사람은 적절한 식량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11-1. 모든 사람은 경제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생존 및 생활에 필요한 식량권이 있으며, 식량권은 어떠한 사회질서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이다. 누구나 식량권을 침해하는 국가 및 국제 질서 등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11-2. 누구나 건강을 위협하고 질병을 유발할 식량을 먹지 않을 권리가 있다. 식량권은 생명권과 직결된 권리이므로 기업의 이익이나 국익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11-3. 누구나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11-4. 누구나 자기가 먹을 식량을 생산하고 그에 의존해서 살 권리가 있다. 농어민들의 식량 생산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국내적 제도와 국제적 무역질서에 대한 승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11-5. 장애인 등은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활동보조인 서비스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12조 누구나 필요한 물, 에너지 등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생태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있다. 
12- 1. 누구든지 물에 대한 권리가 경제적인 이유로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물은 공공재이므로 기업 등 사적인 이윤추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물 민영화와 기업의 무분별한 생수개발은 제한되어야 한다. 
12- 2.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12- 3. 모든 사람은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개발과 성장위주의 산업 및 사회구조 정책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 
12- 4. 모든 사람은 후세대의 에너지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에너지 이용을 절제하고 재생가능하고 생태적인 에너지를 이용할 의무가 있다. 

 
13조 모든 사람은 쾌적하고 생태적인 환경에 살 권리가 있다. 누구나 다음 세대가 누려야 할 환경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 
13-1. 모든 사람은 개발 등으로 인한 환경파괴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
 13-2. 환경에 대한 권리는 후세대의 권리인 동시에 자연의 권리이므로 자연을 파괴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13-3. 누구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할 의무와 공존할 권리가 있다. 
 

14조 모든 사람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차별을 시정하고 구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4-1. 모든 사람은 재산,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학력(學歷),학습능력 ,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14-2. 누구든지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직접 차별과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는 간접 차별, 위에 열거한 사유로 인한 폭력과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14-3.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14-4. 반차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차별을 시정하고 구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누구든지 어떠한 이유로든 타인을 차별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15조 모든 사람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발의 및 국민소환 등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모든 권력은 민중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상이 정치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15-1. 모든 사람은 보통․ 비밀․ 직접의 평등한 투표권을 가진다. 누구나 평등하게 공무를 담당할 권리와 피선거권을 가진다. 모든 사람은 국적이나 성별,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행사를 차별없이 누려야 한다. 또한 누구나 국가의 결정을 알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국가는 모든 결정과 결정과정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15-2. 가부장적 질서와 문화로 인하여 여성의 정치참여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선거권이 제한되거나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비례대표 및 여성할당제 등을 완전 의무화해야 한다.
15-3. 장애인의 정치참여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투표시 장애인이 참여 가능하도록 투표소, 선거정보 등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참정권을 보장해야 하며 장애인의 비례대표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 
15-4. 청소년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므로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장벽은 없어져야 한다. 선거권의 나이제한을 낮추고 학내외에서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15- 5. 피선거권이 경제력에 의해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선거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나 사회가 마련하여 경제적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15- 6. 모든 사람은 법안을 제안할 권리가 있다. 법률을 제안할 권리는 위임받은 대표자를 통하거나 개인들의 연대로 법률의 제정에 참가할 수 있으며 법률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국민투표와 국민발의를 할 권리가 있으며 민중이 뽑은 대표가 민의에 반할 경우 소환할 권리가 있으며 대상은 의원, 국회의원, 대통령 모두 해당한다. 
15- 7. 모든 사람이 선거권 행사만이 아닌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민중의 의사가 통치권력의 기초이므로 대의제 정치가 민중의 의사에 반할 경우, 이를 거부하고 직접 정치할 권리가 있다. 
15- 8. 모든 사람은 공식적인 통치기구 외에 준 사적인 기구나 공익적인 기구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16조 모든 사람은 사상과 양심, 학문, 종교의 자유가 있다. 

16-1. 모든 사람은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다. 생각하고 사상과 이념을 지향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귀중한 권리이다. 어떠한 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로 처벌 받아서는 안 된다. 
16-2.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인간 내면에 대한 통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는 일이다. 누구든지 이러한 내면의 영역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16-3. 사상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로운 전달과 의견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인간 내면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력에 비판할 수 있는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17조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차별없이 자유롭게 표현수단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또한 평화적인 의사표현을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17-1.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인쇄물․방송․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직접 표현하고 배포할 권리가 있다. 소수에 집중되어 있는 대중매체는 일반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17-2. 모든 사람은 국가의 간섭이나 검열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정부나 기업에 대한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핍박받거나 처벌받아서는 안 되며, 사회는 처벌에 대한 위협으로 권리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17-3. 모든 사람은 다양한 정보와 사상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정보와 사상을 만들고 전달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저작권을 이유로 공정한 정보의 이용을 제한받아서는 안 되며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국가는 자신에 대한 반대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와 사상의 유통을 정치적 차이나 경제력 유무 등과 상관없이 보장해야 하며, 상업화된 언론 환경 속에서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17-4. 누구든지 재산, 지역, 나이, 성별, 장애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미디어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사회는 미디어 독점구조 속에서 배제돼 온 소수자들의 자기 표현 기회를 공공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17-5. 장애인은 언어, 수화, 점자 등 자신의 장애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의사소통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안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은 음성파일, 화면해설 등 의사소통 매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17-6. 모든 사람은 언론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매체의 규모나 형식을 이유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18조 모든 사람은 집회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18-1. 누구든지 정치나 제도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위력을 보이기 위한 집회시위의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민주주의를 풍부하게 하므로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 
18-2. 누구든지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권리보장을 위해서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관련 법과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18-3.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모임을 구성하거나 지향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결사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결사에 소속할 것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18-4. 장애인은 집회시위와 결사에 참여하였을 경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활동보조인과 분리되거나, 보조기구 및 보조견을 빼앗기거나 이용을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19조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가 있으며,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있다. 
19-1. 모든 사람의 신체는 자유롭고 존중받아야 하며 위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누구나 위법행위 등 어떠한 이유로도 국가폭력, 가정폭력, 학교체벌, 시설 폭력 등을 당해서는 안 된다. 사회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사생활의 자유라는 미명으로 묵인해서는 안 된다.
19-2. 누구든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 등은 법에 의하지 않고 할 수 없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구금, 체포나 구속, 심문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조치여야 한다. 
19-3. 모든 사람은 장애, 나이, 경제력,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신체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격리,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장애인 시설, 노숙인 시설 등의 시설에서 격리 및 이동권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시설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 
19-4. 장애인은 자유롭게 보행하고 이동할 권리를 가지며, 교통수단에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19-5. 복장 및 두발의 자유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이다. 학생 등의 신분 또는 특정 직업이라는 이유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19-6. 이동의 자유와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는 국적에 상관없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체포와 격리 등을 야기하는 단속 추방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0조 모든 사람은 예속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
20-1. 모든 사람은 인간의 개체적 독립성과 존엄성을 훼손하는 노예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 
20-2. 누구든지 현존하는 모든 예속을 바꿀 권리와 의무가 있다. 사회복지시설 및 생활시설에 의한 장애인에 대한 예속, 고용허가제에 의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예속, 국제결혼에 의한 이주여성에 대한 예속,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업주에 대한 예속 상태, 가부장적 가족질서에 의한 청소년과 여성의 예속상태 등은 사라져야 한다. 


21조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자유가 있다. 개인정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함부로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1-1. 누구든지 개인의 사생활을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신체, 가정 및 주거, 노동, 통신 등에 대해 간섭해서는 안 된다. 사생활의 노출로 인해 비난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단,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사생활의 자유라며 묵인해서는 안 된다.
21-2. 모든 사람은 도감청, 위치확인, 감시카메라 등 다른 사람의 감시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국가나 기업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에게 감시받거나 원치 않는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21-3. 누구든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전달 등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국가나 기업 등은 상업적이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할 수 없으며,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및 성생활 등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는 법률적 근거 없이 수집할 수 없다. 


22조 모든 사람은 국적을 포함한 정치공동체에 소속되거나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22-1. 모든 사람은 국적을 포함한 정치공동체에 소속되거나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누구나 자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거부당하지 않는다.
22-2. 모든 사람은 정치적인 성향, 출생국가, 경제력 등의 이유로 이 권리를 행사하는데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2-3. 누구든지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망명할 권리가 있다. 


23조 모든 사람은 가족을 포함한 개인 간 결합을 이룰 자유와 이루지 않을 자유가 있다. 
23- 1. 모든 사람은 가족을 포함한 개인들의 유대와 결합을 형성할 자유가 있다. 혈연에 기반한 가족만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 결합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누구든지 가족을 포함한 개인간 결합을 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23- 2. 모든 사람은 어떤한 형태나 방식의 가족 등의 개인 결합을 한 권리가 있다. 누구나 동성애나 비혼공동체 등의 다양한 가족구성권의 권리가 있으며 국가로부터 동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성애에 기반한 가족 구성권만을 보장하거나 혈연에 의한 가족만을 인정하는 것은 새로운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제한하는 일다. 
23- 3. 모든 사람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출산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재산, 장애, 나이, 성소수자, 결혼 유무 등의 이유로 이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정상적 양육에 대한 규범으로 이 권리를 침해하거나, 여성에게만 양육의 책임을 부과해서도 안된다.  
23-4. 장애인은 자립생활의 권리와 함께 자신이 원하는 가족 또는 결합을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살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


24조 모든 사람은 법의 보호와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법집행은 형평해야 한다. 
24- 1.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아무런 차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떤 차별로부터도, 또한 그러한 차별을 부추기는 어떤 행위로부터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24 -2 누구든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내법원으로부터 유효한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4- 3. 모든 사람은 .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는 공개재판을 통하여 법률에 따라 유죄 판정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4- 4.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조사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24- 5. 장애인, 외국인 등은 행정․사법절차에서 보호자, 수화통역, 통역, 진술보조인 등 의사소통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24-6. 성폭력 피해생존자는 자신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어린이․장애인 등의 경우 녹화진술 등 피해생존자의 처지에 맞는 법적 보호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25조 모든 사람은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 
25-1 모든 사람은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으며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전쟁이나 개발정책, 군사기지 확장 등으로 평화로운 삶에 대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25-2. 누구든지 평화로운 삶을 가로막는 전쟁을 거부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다. 
25-3.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는 병역의 의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강제징집으로 인한 양심의 훼손, 강제노동 등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정부는 인정해야 한다. 


26조 모든 사람은 문화를 창조하거나 향유할 권리가 있다. 
26-1. 누구나 문화를 창조하거나 향유할 권리가 있다. 문화적 향유나 창작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26-2 모든 사람은 다양한 문화를 누릴 권리가 있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권리가 시장의 논리, 기업에 의한 문화사유화와 상업화로 침해되거나 시민들의 창작권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나 획일화된 소비문화만을 공급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6-3. 장애인의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한다.


27조 모든 사람은 과학의 진보에 기여하고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과학의 발전은 사회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27-1. 과학의 진보에 대한 혜택은 개발자만이 아닌 모든 사람이 누려야한다. 누구든지 자연과학․인문․사회과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인류 공동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를 사유화하여 이윤화하는 지적재산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27-2. 의료 및 과학 기술의 발전은 인간존엄성의 기본원칙을 존중해야 하며 사회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모든 과학의 진보가 정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인권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연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Ⅲ. 

28조 모든 사람은 선언에 제시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연대할 권리가 있다. 연대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권리이다.
28-1.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서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질서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고 연대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28-2. 모든 사람은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승인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와 기업 등 제 3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위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28-3. 선언에 제시된 권리를 어떤 나라나 집단 또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파괴할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그러한 목적의 행위를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전쟁을 선동하는 행위도 그러한 의미에서 안 된다. 


29조. 인권을 유린하는 압제적 정치와 사회구조에 맞서 저항하는 것은 고귀하고 정당한 권리이다. 
29-1. 모든 사람은 인권이 침탈되는 압제적 정치와 사회구조에 저항하는 것은 신성하고 정당한 권리이다. 지속적인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압제적 정치와 사회구조에 맞서 저항하는 것이야말로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권리 중 가장 정당한 권리이며, 가장 신성한 의무이다.
29-2. 누구나 인권의 실현과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새로운 사회질서와 국제질서를 추구할 권리가 있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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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너무 길고 많군. 좀 간결하게 할 순 없는가?

    2008.12.11 20:1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