흘러들어온꿈2010. 2. 10. 01:40

[인권교육, 날다] ‘교권’이 뭔가요?

교권에 낚이지 말고, 교권을 낚자! - 교권의 재구성

고은채

종종 단어의 애초 뜻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또 시간이 지나며 의미가 변해서 처음과는 다른 뜻으로 쓰이는 말도 숱하게 많이 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의미에서 ‘교권’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교권이라는 말은 이미 오염돼 있다는 것이다. 교권이라는 말에 대해 학생, 학부모, 혹은 어떤 교사들이 느끼는 거부감 앞에 교권의 새로운 의미든, 교육의 진정한 의미든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굳이 ‘교사의 권리’를 말하는데 있어, 교권을 이야기해야겠냐는 주장이다. 또 어떤 이는 “교권이 땅바닥에 뒹굴뒹굴하고 있어도 아무도 주우려하지 않더라.”며 자괴감 가득한 말을 던지기도 한다. 그 옛날 있었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찾아 볼 수 없고, 설령 있어도 한 줌도 안 되는 앙상한 뼈다귀만 남아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교권은 종종 우리를 주목시키는 실체를 띠고 있다. 이따금씩 학교에서 벌어지는 교사/학생간의 그 어떤 ‘문제들’은 ‘교권침해’로 정리돼 뉴스든 인터넷에서든 보여 지곤 한다. 이렇게 등장하는 교권은 이때 마다 무척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전 사회를 향해 개탄하기 때문에, 좀처럼 간과할 수도 없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잡는’ 권위가 교권의 실체는 아닐텐데, 지금의 교권은 외면할 수도, 버릴 수도, 이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 래. 서. 진짜 교권이 무엇인지 파헤쳐보기로 했다.

지난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인권교육센터 들에서 마련한 교원 인권감수성향상 연수에서 교권을 파헤쳐 보는 기회를 가졌다. 교권이 무엇인지 혹은 무엇이 되어야하는지 살펴보는 정말이지 보기 드문 자리였다. 교사그룹이나 학교, 사회에서 교권과 관련한 사건이 등장하지만, 교권이 무엇인지 깊이 이야기하는 자리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연수 정원을 넘어서며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날개달기

연수는 교권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첫 시간을 시작으로, 무엇이 교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보면서 교권을 재구성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 옮겨졌다. 교권을 구성하는 중심적 내용인 가르칠 권리의 맞은편에 위치한, 그렇다고 생각되어온 배울 권리와의 관계, 그리고 두 가지를 모두 존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통해 또다시 교권을 재구성했다. 이외 여교사의 눈으로 보는 교권, 비정규 교사와 함께 찾는 교권, 교권보장을 위한 조건을 탐색하는 생생토크로 이어졌다. 교권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더불어 발걸음을 함께해야할 사람들을 확인케 하는 시간이 되었다. 여기서는 무엇이 교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봤던 두 번째 시간의 내용을 담기로 한다.


징계위기에 처한 6명의 교사가 등장한다.

- 교사 시국선언을 한 이유로 징계를 당할 상황에 처한 교사
- 수업부교재를 제작했는데, 내용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여 처벌 상황에 놓인 교사
- 작품으로 찍은 자신의 나체사진을 홈페이지 올려 징계 상황에 처한 교사
- 일제고사 때 학생들에게 안내장을 발송하고 체험학습을 간 이유로 징계 상황에 놓인 교사
- 교육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이유로 징계에 처한 교사
- 연가를 냈는데 교장이 허가하지 않아서 근무지이탈로 징계에 처한 교사


사연은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조금 더 내용이 담긴 이야기쪽지로 만들어 모둠별로 나눠준다. 해당 모둠에서는 교사의 사연을 보고, 교사 징계위원회의 입장에서 논리를 마련한다. 교사를 징계할 수 있는 논리, 교사의 잘못을 추궁하는 논리를 만든다. 모둠별로 해당 사연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입장에서 논리를 구성하고, 모둠별로 순차적으로 발표를 한다. 이때 나머지 다른 모둠은 징계에 처하게 된 교사의 입장에서 변론을 한다. 다른 모둠에서 변변한 변론이나 논리가 마련되지 않으면 해당 교사는 정말 억울한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정한다.


더불어 날개짓

덕만의 역사수업은 학교에서도 인기가 남다르다. 바로 지난해부터 만들어 사용한 수업 부교재에 대한 뜨거운 반응이 그것이다. 학생들의 눈이 이처럼 초롱초롱했던가? 스스로 놀랄 정도이다. 특히 시험에도 잘 나오지 않아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기 일쑤였던 현대사 시간에 아이들이 질문을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심지어 어떤 반에서는 자기들끼리 토론을 하는 정말이지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돼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 회자되기도 했다. 덕만은 현대사를 다양한 시각에서 좀더 꼼꼼히 챙겨볼 요량으로 인터넷과 출판된 자료에서 몇 가지 사건과 기록을 옮겨 자료를 만들고, 그것을 내용으로 수업을 했을 뿐인데 기대이상의 아이들 반응에 이것저것 의욕이 샘솟던 참이었다.
하지만 최근 덕만에게 불어 닥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칼바람에 초롱초롱 눈빛도, 샘솟던 의욕도 오간데 없어져 버렸다. 국가보안법이 위반이라니…?? 이 무슨 난데없는 일인지.
바로 덕만이 만든 수업 부교재 때문이었다. 제주 4.3항쟁과 광주 5.18 항쟁에 대한 내용이 문제라는 것이다. 적을 찬양·고무’한다는 감정서를 들이밀며 검찰에서 덕만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미 두 사건 모두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까지 한 역사적 사건이건만..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니. 게다가 덕만이 사용한 자료는 인터넷과 책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는 사진과 글들로 공개되어 있는 것이다. 검인정 교과서 그대로 일점일획도 틀림없이 교육해야 한다면, 교사는 대체 어떤 존재란 건지.



* 사연 중 부교재 제작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는 현재 재판 중에 있다. 재판 대신에 학교 징계위원회 상황으로 바꿔 이야기를 꾸며봤다.

발표를 맡은 모둠은 실제 징계위원회 위원처럼 해당 교사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징계위원회, ▶덕만 교사를 지지하는 사람들


▷ “교사가 학교장의 허가도 없이 마음대로 부교재를 만들어 사용해도 됩니까? 교사로서의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것도, 이처럼 불순한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다니.. 보세요. 이걸!”

▶ “5.18과 4.3항쟁 같은 사건은 이미 교과서에서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게다가 덕만 교사가 만든 교재 내용은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요. 덕만 교사를 징계한다면 이런 책과 인터넷의 글도 처벌받아야하는 것 아닌가요?”

▷ “문제는 학생들이라는 것이죠.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요. ‘판단력이 부족한 학생’을 의식화하는 것 아니고요. 괜히 아이들한테 갈등과 혼란만을 조성하고 있다고 야단들입니다. 이건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는 것이에요. 미성숙한 아이한테 교사가 맘대로 교육하고 있는데, 아이들 귀를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교사를 그만두게 해야지.”

▶ “학생들이 미성숙하다니요. 학생들도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토론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인데, 다양한 의견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토론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식이라고요.”

▷ “그런 얘기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제가 쭈~욱 지켜봤는데, 덕만 교사는 연가투쟁에도 참여하고, 지난 4년간 지각을 5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작년 봄인가? 교직원회의도 불참했던 것 같고, 교사회식도 잘 참여하지 않아서 교사간의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사사건건 불란을 일으켜 온 교사라고요.”

▶ “교장선생님은 본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 그만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데 광주 5.18 운동 이제 학교에서 교육하라고 하는데, 왜 덕만 교사를 징계하려고 그럽니까?”

▷ “아이고, 이보세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 요즘 이 교육 못하게 하는 거 몰라요? 선생님은 어떤 학교에 계신 겁니까?”


외부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학교의 많은 붙임 현상을 표현하는 참여자들의 재치가 돋보이는 대목이라고나. 상황극은 이렇게 씁쓸한 웃음을 불러내기도 했다.

“애들의 귀를 막을 수 없지 않느냐”는 교장의 발언에서 수동적으로 학생을 대하는 관계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학생을 수동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교사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수업도 허용할 수 없는, 무척이나 위험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동등한 관계가 된다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겠는가.

학생이 자신의 주장을 자연스럽게 펼치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마련된다면 교사의 자유로운 수업권도 가능해야하는 것이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라는 학생의 주장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동등한 관계 형성은 교사의 수업권, 그리고 학생은 학습권 보장에 일차적 조건이 된다는 것. 학생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시각이 변하지 않고서는 교권의 이름으로 교사의 자유로운 수업권도 보장되기 어렵다. 학생과 교사의 ‘물고물리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다시 확인되는 찰라다.

재구성 되는 교권에는 이처럼 교사/학생의 관계를 다시 읽으며 짚어본 가르칠 권리 외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빼앗기는 것, 시민으로 누리지 못하고 박탈된 권리들도 이야기 되었다.


머리를 맞대고

학교의 업무 분장, 휴가처리, 수업수당의 문제는 교권이라는 말로 이야기된다. 현재 학교나 교사그룹에서 주요하게 제기되는 교권 침해의 내용이기도 하다. 어떤 교사는 “정말 이렇게 한 줌이냐? 수호하자고, 힘주어 애써 골몰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교권의 전부인 것이냐”고 되묻는다. 아니, 재구성된 교권에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한다. 교사로서의 권리, 혹은 교사로서의 지위를 위협하고 침해하는 것들이 이것만이 아니지 않은가. 교권을 바라보는 눈은 깊고 넓게 뜨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덧붙이는 글
고은채 님은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입니다.
수정 삭제
인권오름 제 190 호 [기사입력] 2010년 02월 09일 22:12:53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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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8. 8. 22.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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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

달마다 하는 청소년인권놀이터 빨강물고기!

8월 빨강물고기는 ~ 교과서 속 인권의 모습들, 뒷담화 까기

때 : 8월 23일 토요일 2시~4시

장소는 문화놀이터 마랑입니다 ^^;

마포구청역 4번출구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요~~


많이들 오시길 ㅠㅠ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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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깨결림

    오늘 꺼 재밌었어용, 교과서 찣는 재미가 쏠쏠~ 비록 장소는 어수선 했지만. 크흐흐

    2008.08.23 21:17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08. 6. 13. 14:46

달마다 하는 청소년인권 놀이터, '빨강물고기'

두 번째 시간이 6월 21일로 잡혔어요~~



저번 주제보다는 6월 주제가 좀 더 쉬운 주제에용 ㅠㅠ (차이 차별 너무 어려웠삼)


참고로 첫 번째 한 것은



[일어나라, 인권 OTL] ‘어린 것들’ 차별할 땐 이렇게 외칩시다
‘달마다 하는 청소년인권 놀이터 빨강물고기’ 첫 교육 현장





이렇게 한겨레21기사로 나갔답니다. ~_~












6월 청소년인권놀이터 빨강물고기 시간과 장소 안내

 

일시 : 6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 미지센터 (충무로역 4번출구)


주제 : 그려봐, 삶 속에서의 인권들

청소년들이 살면서 일상 속에서 겪는 다양한 인권침해들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논의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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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별 주제 소개>

달마다 하는 청소년인권 놀이터

빨강물고기

이 시대 청소년들의 팍팍한 삶이야말로 두말하면 잔소리!

뭐가 이렇게 살기가 힘든지,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아르바이트에 가서도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나이가 어리다거나 공부에 흥미가 없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차별받고 무시 받고 온갖 인권침해를 당하는 이 땅의 청소년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좀 더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 순 없는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좀 바꿔낼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답답하지 않나요?

이런 고민들을 하는 청소년들과 만나 편하게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에게 배워가면서 엉킨 고민의 실타래들을 풀어보아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 매달 셋째주 토요일에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인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어요.

 

청소년인권이 꽃피는 세상을 꿈꾸는 청소년!

학교, 집, 알바, 사회가 띠꺼운 청소년!

모두모두 매달 셋째주 토요일 오후에 만나요 ^_______________^

 

 

 

6월 그려봐 삶 속에서의 인권!

"이제는 바꿔! 더 이상 맞고 살아갈 순 없잖아? 내가 직접 바꿔!"

학교, 집 등등 생활 속의 여러 공간들의 인권 지도 그리기, 인권적인 규칙 만들기.

드디어 내 생활 속에 인권을 초대하기 위한 프로젝트! 직접 만들어보아요~

 

7월 꿈꿔봐 우리들의 독립!

독립! “대한독립만세” 말구~ 우리들 삶의 독립!

집, 학교, 일터, 이 사회 속에서 우리들, 과연 '독립적'인가요?

청소년들의 '독립'과 ‘인권’, 뗄 수없는 이들의 관계를 낱낱이 들여다봅니다.

 

8월 교과서 속 인권의 모습들, 뒷담화 까기

똥떡, 붕어, 핵잠수함... 교과서 표지를 비틀고 비꼬기도 재밌긴 하.지.만!

이제 교과서 속에 숨어있는 인권 이야기 해부하기.

청소년이나 약자들에 대한 차별,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뷁~스런 이야기들을 밟아봐요!

 

9월 찾아봐 이 사회 속의 인권 이야기들

여섯 다리만 건너면 온 세계 사람들이 연결된다는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그럼 청소년인권에서 한 다리, 두 다리 건너면 뭐가 나올까요?

청소년인권과 무관한 척하고 있지만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이슈 찾기!

 

10월 상상해봐 청소년인권이 숨쉬는 풍경

잔소리하는 집안 풍경, 때리고 맞는 학교 풍경, 막말과 차별이 넘치는 일터, 돈 없는 청소년들은 갈 곳 없는 길거리...

이런 일상 속의 인권침해와 불만의 풍경들을, 새롭게 상상하고 꾸며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바라는 청소년인권이 실현된 세상은 어떤 걸까요? 하나하나 그려가봅세다.

 

 

11월 뚝딱뚝딱~ 청소년인권운동의 디딤돌 놓기

"이 죽일 놈의 인권운동"!

인권운동이란 걸 하다보면 부딪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

어떻게 하면 그런 걸림돌들을 확 걷어차 버릴 수 있을까요?

꼬불꼬불~ 미로 같이 보이지만, 같이 찾으면 즐거운 길이겠지요~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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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른

    가슴이 시려왔다. 청소년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나이를 먹은 청년일 수도 있다. 그의 마음을 읽으면 읽을 수록 가슴 한 켠이 찡해온다. 내가 살아 있다는 증거인가?

    당신이 부럽구려.

    2008.06.15 07:37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른

    북 마크 했다. 나도 티스토리 해야겠구려.

    2008.06.15 07:38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08. 5. 19. 10:27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 준비한 청소년인권강좌에요.

인권활동, 인권문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강좌거든요.

인권교육 프로그램으로 재미나게 준비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에게 많이 많이 소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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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별 주제 소개~**


달마다 하는 청소년인권 놀이터

빨강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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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 청소년들의 팍팍한 삶이야말로 두말하면 잔소리!

뭐가 이렇게 살기가 힘든지,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아르바이트에 가서도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나이가 어리다거나 공부에 흥미가 없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차별받고 무시 받고 온갖 인권침해를 당하는 이 땅의 청소년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좀 더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 순 없는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좀 바꿔낼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답답하지 않나요?

이런 고민들을 하는 청소년들과 만나 편하게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에게 배워가면서 엉킨 고민의 실타래들을 풀어보아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 매달 셋째주 토요일에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인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어요.

 

청소년인권이 꽃피는 세상을 꿈꾸는 청소년!

학교, 집, 알바, 사회가 띠꺼운 청소년!

모두모두 매달 셋째주 토요일 오후에 만나요 ^_______________^

 

 

5월 깨워봐 인권 감수성, 차별 감수성!

어른들과 달라서 받는 차별, 눈에 팍팍 띄는 그것들.

그리고 눈에 잘 안 띄는, 우리들 안에 있는 차별들.

차별과 마주하며, 인권에 대한 생각과 느낌들 하나하나 쌓아나가기!

 

 

6월 그려봐 삶 속에서의 인권!

"이제는 바꿔! 더 이상 맞고 살아갈 순 없잖아? 내가 직접 바꿔!"

학교, 집 등등 생활 속의 여러 공간들의 인권 지도 그리기, 인권적인 규칙 만들기.

드디어 내 생활 속에 인권을 초대하기 위한 프로젝트! 직접 만들어보아요~

 

7월 꿈꿔봐 우리들의 독립!

독립! “대한독립만세” 말구~ 우리들 삶의 독립!

집, 학교, 일터, 이 사회 속에서 우리들, 과연 '독립적'인가요?

청소년들의 '독립'과 ‘인권’, 뗄 수없는 이들의 관계를 낱낱이 들여다봅니다.

 

8월 교과서 속 인권의 모습들, 뒷담화 까기

똥떡, 붕어, 핵잠수함... 교과서 표지를 비틀고 비꼬기도 재밌긴 하.지.만!

이제 교과서 속에 숨어있는 인권 이야기 해부하기.

청소년이나 약자들에 대한 차별,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ㅤㅂㅞㄺ~스런 이야기들을 밟아봐요!

 

9월 찾아봐 이 사회 속의 인권 이야기들

여섯 다리만 건너면 온 세계 사람들이 연결된다는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그럼 청소년인권에서 한 다리, 두 다리 건너면 뭐가 나올까요?

청소년인권과 무관한 척하고 있지만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이슈 찾기!

 

10월 상상해봐 청소년인권이 숨쉬는 풍경

잔소리하는 집안 풍경, 때리고 맞는 학교 풍경, 막말과 차별이 넘치는 일터, 돈 없는 청소년들은 갈 곳 없는 길거리...

이런 일상 속의 인권침해와 불만의 풍경들을, 새롭게 상상하고 꾸며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바라는 청소년인권이 실현된 세상은 어떤 걸까요? 하나하나 그려가봅세다.

 

 

11월 뚝딱뚝딱~ 청소년인권운동의 디딤돌 놓기

"이 죽일 놈의 인권운동"!

인권운동이란 걸 하다보면 부딪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

어떻게 하면 그런 걸림돌들을 확 걷어차 버릴 수 있을까요?

꼬불꼬불~ 미로 같이 보이지만, 같이 찾으면 즐거운 길이겠지요~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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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8. 4. 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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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텍스트 내용)

달마다 하는 청소년인권 놀이터
빨강물고기

“나도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
                                                  - 2002년 자살한
                                                      청소년의 유서에서


“빨강물고기” 라니, 웬 괴악한 작명센스냐구요?
갑갑하고 좁은 어항 속에서 사육당하듯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
그 속에서 청소년인권을 외치는 여러분이 바로, 빨강물고기입니다.

자유로워지고 인간답게 살고 싶은 청소년 분들에게 코딱지만큼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청소년인권 놀이터 빨강물고기

차별이야기, 학교에서의 인권 이야기, 청소년의 독립 이야기, 청소년인권운동의 어려움 이야기...
다양한 주제와 인권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청소년인권운동을 시작하신 분들, 청소년인권운동을 해보려는 분들 모두 부담없이 오시길~~ ^^

 5월 셋째주 토요일부터 11월달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빨강물고기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cafe.daum.net/youthhr

* 자세한 문의는 카페 사이트, 이메일 등을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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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강물고기 강좌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소개 ^^



달마다 하는 청소년인권 놀이터

빨강물고기


 

이 시대 청소년들의 팍팍한 삶이야말로 두말하면 잔소리!

뭐가 이렇게 살기가 힘든지,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아르바이트에 가서도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나이가 어리다거나 공부에 흥미가 없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차별받고 무시 받고 온갖 인권침해를 당하는 이 땅의 청소년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좀 더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 순 없는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좀 바꿔낼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답답하지 않나요?

이런 고민들을 하는 청소년들과 만나 편하게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에게 배워가면서 엉킨 고민의 실타래들을 풀어보아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 매달 셋째주 토요일에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인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어요.

 

청소년인권이 꽃피는 세상을 꿈꾸는 청소년!

지금과 같은 학교, 집, 알바, 사회가 어딘지 불편한 청소년!

모두모두 매달 셋째주 토요일 오후에 만나요 ^_______________^

 

 

5월 깨워봐 인권 감수성, 차별 감수성!

어른들과 달라서 받는 차별, 눈에 팍팍 띄는 그것들.

그리고 눈에 잘 안 띄는, 우리들 안에 있는 차별들.

차별과 마주하며, 인권에 대한 생각과 느낌들 하나하나 쌓아나가기!

 

 

6월 그려봐 학교에서의 인권!

"학교, 이제는 바꿔! 더 이상 맞고 살아갈 순 없잖아? 내가 직접 바꿔!"

학교안의 인권 지도 그리기, 인권적인 규칙 만들기.

드디어 학교에 인권을 입학시키기 위한 프로젝트! 직접 만들어보아요~

 

7월 꿈꿔봐 우리들의 독립!

독립! “대한독립만세” 말구~ 우리들 삶의 독립!

집, 학교, 일터, 이 사회 속에서 우리들, 과연 '독립적'인가요?

청소년들의 '독립'과 ‘인권’, 뗄 수없는 이들의 관계를 낱낱이 들여다봅니다.

 

8월 교과서 속 인권의 모습들, 뒷담화 까기

똥떡, 붕어, 핵잠수함... 교과서 표지를 비틀고 비꼬기도 재밌긴 하.지.만!

이제 교과서 속에 숨어있는 인권 이야기 해부하기.

청소년이나 약자들에 대한 차별,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뷁~스런 이야기들을 밟아봐요!

 

9월 찾아봐 이 사회 속의 인권 이야기들

여섯 다리만 건너면 온 세계 사람들이 연결된다는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그럼 청소년인권에서 한 다리, 두 다리 건너면 뭐가 나올까요?

청소년인권과 무관한 척하고 있지만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이슈 찾기!

 

10월 상상해봐 청소년인권이 숨쉬는 풍경

잔소리하는 집안 풍경, 때리고 맞는 학교 풍경, 막말과 차별이 넘치는 일터, 돈 없는 청소년들은 갈 곳 없는 길거리...

이런 일상 속의 인권침해와 불만의 풍경들을, 새롭게 상상하고 꾸며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바라는 청소년인권이 실현된 세상은 어떤 걸까요? 하나하나 그려가봅세다.

 

 

11월 뚝딱뚝딱~ 청소년인권운동의 디딤돌 놓기

"이 죽일 놈의 인권운동"!

인권운동이란 걸 하다보면 부딪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

어떻게 하면 그런 걸림돌들을 확 걷어차 버릴 수 있을까요?

꼬불꼬불~ 미로 같이 보이지만, 같이 찾으면 즐거운 길이겠지요~





※ 5월달 빨강물고기 자세한 안내 ^^

5월 17일 토요일 늦은 3시
장소 : 지하철 3, 4호선 충무로역 미지센터 (거의 확정이랍니다;)



깨워봐 인권 감수성, 차별 감수성!


- 차별감수성 다운로드!

- 내 안의 차별


- 차별에 대한 길지 않은 강연


 
    청소년이기에 혹은 OO이기에 차별받아야 했던 기억들,
    혹은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고 상처입히는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이야기해보는,
    차별감수성과 인권감수성을 조심스레 깨워가는 첫 시간입니다 ^^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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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8. 4. 28. 13:27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 보장 의무 조항이 신설된 것(18조)에 대해, 그리고 이후 학생인권 사회협약인지 뭔지에 대해 토론하는 토론회의 토론문으로 쓴 것입니다. -_-



학생인권을 위한 전면적 변화의 계기가 되길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공현


  학생인권 보장은 지금까지 청소년인권단체, 혹은 청소년인권에 관한 활동을 하는 청소년단체/인권단체들이 앞장서서 주장해온 것 중 하나이다. ‘학생인권법안’의 경우에도 그 배경에는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요구와 이런 단체들의 긴 활동이 있었고, 학생인권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도 이런 단체들의 서명운동과 이슈파이팅 등이 있었다.


  그런 활동에 참여해온 한 사람으로서, 학생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학생인권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사실상 교육기본법상의 학생인권 존중, 보호 조항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선언적 조항만이 신설되게 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국회의원 분들에게 법률에 학생인권의 내용처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게 너무 구질구질한 작업처럼 느껴졌다면 차라리 시행령으로 만들도록 명시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학생인권에 대한 선언적 조항 하나만 들어가고 심지어 본래는 들어갈 예정이었던 학생회의 권한 강화에 대한 조항도 도중에 빠지게 된 것은, 아무래도 이런저런 정치적 눈치보기의 결과물이자 현재의 학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의 권력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결과인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하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여쭙는 것인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이번에 신설된 제18조의 4와 관련해서 학생인권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실 계획(물론 체벌을 제한적으로 모호하게 허용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의 개정을 포함하여)은 없으신지 궁금하다.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각자가 모두 협력하고 노력할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다. 예컨대 학생인권에 대한 제도적 기준을 가장 인권적인 내용을 담아 제시__보급__교육하고, 그 기준을 어기고 학생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사람들을 감독하고 처벌하는 일은 정부의 일일 것이며, 학생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경 쓰는 한편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학교 현장의 구조 변화와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은 교사나 친권자(학부모)의 일일 것이다. 인권을 침해당한 학생들을 구제하고 지원하는 일,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어하고 지원하는 일은 모두가 해야 할 일일 것이고….

  먼저 이런 여러 역할들 중에 청소년인권단체로서 할 일들을 고민해보니, 우선 이번 토론회에서도 발표된 학생인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읽기 편하게 요약해서 가능한 한 많은 청소년들에게 알리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그 요약본에는 이러한 인권들을 침해당할 때 어떻게 저항하고 자신들의 인권을 요구할 수 있는지, 지원이 필요할 땐 어디에 도움을 청하면 되는지 등등의 실천적인 이야기들도 함께 담아야 할 것이다. 그밖에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해온 활동과 크게 다를 것 없는 활동들, 즉 학생인권침해 상황이 알려진 학교들을 조사하고, 문제제기하고, 학교 안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뭔가 행동을 할 의사가 있는 청소년들이나 학교 구성원들을 조직화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교사나 친권자나 청소년 등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도 할 테고….


  추가적으로, 이번 조항 신설이나 다른 상황들과 관련해서 시급하게 필요한 것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다. 하나는 학생인권 보장 의무조항과 학생인권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각 학교의 교칙들을 전면 개정하도록 하는 일이다. 물론 그러한 교칙 개정이 교육부에서 “개정하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다. 많은 학교들이 “개정하겠다.”라고 보고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 변화도 없을 수 있으며, 이중적 교칙(보고용 교칙 하나, 실제 교칙 하나. 학생들에게 교칙을 공개하지 않는 학교도 많다.)을 만들 수도 있다. 정부가 학생인권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을 제시하고 그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내용의 교칙을 협의하여 재개정하도록 철저하게 감독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인권에 대해 알게 하고 그 인권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교칙이 만들어지는 데 참여하는 것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인권단체들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전면적인 변화의 과정에 참여하여 힘을 보태고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학생, 교사, 친권자, 그리고 교육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인 인권교육이다.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입법을 권고한 인권교육법의 내용과도 관련되는 것인데, 학생 본인은 물론 학생인권 문제의 관련자들 전체에게 인권 일반과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교육은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노린 인권교육이어야 할 것이며, 그 내용은 학생인권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인권적인 것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마치면서, 학생들의 다양한 인권 문제들은 학교 단위의 자율로 맡겨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최근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자율화라는 이름을 단 조치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학교의 ‘자율’(이란 이름의 횡포)를 더 확대시키는 효과를 내지 않길 바랄 뿐이다. 학교의 ‘자율’이나 ‘재량권’을 이야기할 때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학생들의 ‘자율’과 ‘권리’이기 때문이다. 학교 단위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된다면 아주 좋은 일이겠으나, 학생들이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고 인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현재 학교와 교육체제의 현실을 고려하면, 전 사회적 차원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강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 학생인권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인권 기준과 함께 인권문제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토론회를 학생들이 참여하기 힘든 중간고사 시기에, 학생들이 참여하기 힘든 평일 낮 시간에 연 것이 더욱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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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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