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2010. 6. 27. 03:35










최저임금은 거의 모든 서민들(부유층 외의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의미에서)의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언저리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법규들을 놓고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체 기본급을 정할 때도 기준이 되지만 재난·사고 피해자나 사회변동 희생자, 서민, 사회적 약자 등에 정부가 돈을 지급할 때도 기준이 된다. 이렇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활용하는 주요 법률은 14개, 사안별 제도는 20개로 모두 34개의 법제도에 적용된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투쟁은 대체로 고령 여성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대다수가 청소노동자이고 민주노총 여성연맹 소속 조합원들인 경우가 많은 이 분들은 해마다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집회를 해야 했습니다. 민주노총에서 적극적으로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최저임금 투쟁을 하는 것도 몇번 있었으나, 몇 년 동안 꾸준히 해오지는 못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흔히 '여성운동'이라고 하면 최저임금 인상 투쟁 같은 건 생각도 잘 안 할 텐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여성운동 이슈이기도.)



며칠 전에 청소년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 발표 등에 참여하고나서, "이거가 최저임금 투쟁의 주체들이 더 많이 확대되는 거라고 보이려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청년유니온에서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실태조사 결과나 인상요구를 발표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주로 해온 여성 청소노동자 분들이 혹시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이제 10대, 20대 노동자들이 많이 참여하나보다 생각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최저임금 인상 투쟁의 주체들이 넓어져간다는 것은 좋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인식 속에서 광범위한 참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바로 언저리의 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지면서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광범위해지고 있다는 것은 썩 좋은 일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학비는커녕 생활비도 마련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20대-대학생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목소리가 여러 곳에서 나오는 게 노동운동의 발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노동조건, 사회환경, 실질임금의 후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동시에, 누가 '최저임금'을 받게 되는가 하는 문제도 생각하게 됩니다. 여성들, 청소년들, 20대들... 등등등. 지금 사회에서 돈을 벌어오는 '가부장'으로 불리지 못하는 이들 또는 노동의 가치를 폄하당하는 이들이 최저임금을 받는 당사자가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투쟁의 당사자가 됩니다. 최저임금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혹시 기대를 하고 계셨을 분들에게는 죄송한 일이지만, 청소년 노동자들의 조직화는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소년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 발표도 서명운동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로 조직되어 있는 청소년 노동자들은 10명도 채 못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시작으로 해서 청소년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니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10대 청소년 노동자들의 조직이 출범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봅니다.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추천을!)





추신 : 그러니까 지금 경총 측에서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10원을 올리네 15원을 올리네 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시급 5180원은 별로 많은 돈이 아니라는... 얼마 전에 1만5천원 정도로 최저임금을 정한 호주는, 물가를 비교해도 한국보다 좀 더 비싸거나 식품 등에서는 더 싼 것도 꽤 많고... 쨌든 5180원은 전체적으로 낮은 실질임금을 전제한 상태에서 나온 최소값입니다. =_= 근데 4110원에서 10원 올려서 4120원 하자는 뻘소리를 들어야 한다니. 최저임금 투쟁이 더 쎄져야 하는데 에구구...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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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이디어 없음!(<-)

    2010.06.27 21:28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09. 12. 14. 13:30



경향신문 - [사유와 성찰]개인 삶을 희생하는 진보


2004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10명을 배출한 민주노동당은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관, 중앙당 및 지역조직 상근자 등, 이른바 진보정치를 직업으로 삼게 된 사람들에게 평균 127만3000여원의 월급을 줬다. 국가 예산으로 지급된 국회의원과 보좌관 급여는 당이 환수했다. 이 모든 게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받는다”는 논리로 이루어졌는데, 그 후 약간의 증액은 있었지만 그 원칙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서 지켜지고 있다.



(1) 소위 '좌파'나 '진보'로 분류되는 안에서 개인의 삶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것은 '윤리적' 요청일 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전체적인 자원(무엇보다 돈 -_-)이 부족한 운동의 현실 때문일 때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군소 운동들, 지역운동들이 그렇다. 그걸 어디까지 비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개선이 불가능한 현실을 놓고서.


(2) 그나저나 이 칼럼을 읽으면서 황당했던 부분은 따로 있다.
나는 국회의원이 '노동자 평균 임금'만 받고 나머지는 당에 환수하는 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좋은 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노동자 평균 임금'을 받는 것이 꼭 '혁명정부'/'민주주의'의 대립쌍 속에 이해되어야 하는 문제일까?

이 칼럼에서는 '보통 사람' 운운하며 이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노동자 평균 임금'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가장 보통 사람의 수입'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국회의원이 노동자 평균 임금을 받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 틀 속에 존재하는 정당이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상황에서 문제제기해야 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노동자 평균 임금'이 왜 저따위로 저임금이냐는 것 아닐까? -_-

그리고 '노동자 평균 임금'을 받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지금 사회 현실에서 현실적으로 생활비가 되지 못하므로,
노동운동이나 빈민운동이 책정하는 최저생계비 기준(정부 기준보다 훨씬 높고 현실적인)에 맞춰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쓰는 게 맞는 거 아닐까????


(3) 그나저나 진짜 노동자 평균 임금은 왜 저따위로 저임금인 걸까 -_-;;
이명박 때문? 이라기보다는 책임을 묻자면 이승만, 박정희 때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한국 사회, 기업들, 노동운동, 모두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최저임금을 더 삭감하자고 설레발 친 이명박 정부에서의 일이 더 생각나는 칼럼이었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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