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2010. 4. 15. 14:07

오마이뉴스 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64509
민중의소리 기사 http://www.vop.co.kr/A00000290513.html
프레시안 기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414221842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 결국 서울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로 곽노현 후보가 결정되었다.
우선 경선 과정이 (그리 무사히는 아니었지만) 마무리된 것을 축하하며,
곽노현 후보가 이후에도 멀쩡한[최소한 실망시키지는 않는] 교육감 후보, 그리고 나아가서 교육감이 되길 바란다.

선거 치르고 선출직 정치인 하면서 망가지는 인간들이 한둘이어야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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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화 일정 : 조직선거 대중선거


이 과정에서 추대위원회 안에서도 선출 일정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었다.


경기도의 권오일-김상곤 후보 때처럼 최대한 단일화 일정을 늦춰서 시민들에게 각 후보들의 인지도를 최대한 높인 후에 막판에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빠르게 후보를 확정하고 양강 구도를 만들어가며 그 후보를 '민주진보시민후보'로 만들어나가고 알려나가는 식으로 선거운동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후보 결정 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주장에는 한나라당, 보수세력에 이쪽 패를 먼저 보여주는 것은 지는 길이라는 식의 '카드게임론'이라거나 '공정성을 위해 여론조사로 단일화해야 하는데 여론조사는 지금 해봤자 인지도가 다들 바닥을 기니까 별 의미가 없고 의미있는 여론조사를 위해서라도 늦춰야 한다.'라는 식의 '여론조사론', '중량감 있는 후보를 더 물색해야 한다.'는 '무거운후보론'(???) 등이 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다.

반면 후보 결정 시기를 빠르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어차피 후보가 누구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 후보를 민주진보시민후보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후보만들기론', '주경복 때 선거운동 해보니까 선거운동 쉽지 않고 길게 준비해나가야 한다. 늦게 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 뿐'이라는 '선거운동준비론', '막판까지 갈수록 돈과 노력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쉽사리 단일화하기 어렵다. 너무 무모한 도박'이라는 '단일화불가능론' 등이 논거로 같이 있었다.


단순화한다면 후보 결정 시기를 빠르게 해야 한다는 쪽은 적극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후보, 정책을 알려나가고 조직 후보로서 후보를 만들어가려는 쪽이었고
후보 결정 시기를 늦추자는 쪽은 좀 더 후보 선택 등에서도 상대와 서로 눈치를 보며 후보로 나올 인물들을 놓고 잔머리싸움을 하는 형태의 선거판을 구상했다고도 할 수 있다.
(편파적인 어휘가 사용되는 건, 내가 빠르게 하자는 쪽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ㅋㅋ;; 뭐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이러한 '전략적인' 형태의 인물 선거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 맥락과 연결된 논쟁으로, 조직선거 / 대중선거 논란이 있었다.

추대위 회의 중에도 이번 교육감 선거는 조직선거가 아니라 대중선거이기 때문에 후보 선정에 있어서도 '대중성 있는 후보'를 선정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심심찮게 등장했다.
여론조사 100%로 단일화 경선을 해야 한다거나, 선출 시기를 뒤로 미뤄야 한다거나, '중량감 있는 후보'를 영입해야 한다거나 하는 식의 이야기가 이 논리와 같이 다니는 이야기들이었다.

이에 대한 반론은 주로 '우리는 단지 지금 서울 시민의 입맛에 딱 맞는 후보만을 내려는 게 아니라, 민주 진보, 교육운동 속의 가치를 잘 실현시킬 수 있는 후보를 검증하고 선출하려는 것.', '대중성 있는 후보는 만들어가는 것' 등등.

사실 4월 중순이라는 후보 결정 일정은 이 둘 사이에서 일정한 타협이 이루어진 결과였다. 원래 3월 초에 후보를 결정한다는 게 계획이었던 추대위의 계획이 선거 준비에 빠듯한 4월까지 연기된 것이니까 말이다.
(5월 중순부터 본선거운동기간이고 그전에 사전선거운동이 있다고 볼 때, 4월 중순이라는 시기는 선본 구성과 조직화에 2주 정도의 시간밖에 없다는 뜻이 되며, 정당들과 달리 지역 조직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교육감 선거에서 이는 매우 빠듯한 일정이다.)



다만 이 쟁점과 관련해서, 내 입장에서 한 마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있다.
이번 선거가 1000만 서울시민(정확히는 이중에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치루어지는 것이고, 그중에 '조직화된 표'는 아무리 많이 잡아봐야 50만도 되지 못한다. 아무리 투표율이 40~50%대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리 결정적인 수치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선거가 '대중선거'라는 분석은 옳은 소리이다.

그러나 조직선거와 대중선거는 모순되거나 서로 배제하는 개념이 아니다. 사실 '조직선거'가 되어야 '대중선거'가 가능하다. 쉽게 말해서, 그 '대중'들이 선거운동을 하러 자원봉사로 막 나서서 홍보를 하고 뛰어주기라도 하는가? 선거운동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은 결국 교육운동, 시민운동 조직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먼저 조직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후보가 아니라면 본선에서도 제대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이에 대해서 운동 단위들에게 '시민의 뜻을 따라라', '운동 단위들은 경선 관리만 하면 된다' 같은 식으로 말하는 것은 좀 지나친 이야기다. 활동가들, 아니 활동가까진 아니더라도 각 단체의 회원들은 성인군자나 기꺼이 아무 보상 없이 자기 희생을 무한정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각 단체, 조직들이 자신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할 만하다고 신뢰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동기 부여가 되는 후보여야 하는 것이다.


(사실 먼저 후보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선거운동을 하다가 막판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선거운동에 동원할 수 있는 충분한 돈과 사람을 갖추지 못한 후보들에게 지나치게 불공정한 방식이기도 하다. (예컨대 최홍이 후보 같은,)
그런 후보들 또한 경선에서 승리한다면 추대위에 참여했고 연속해서 선거운동본부에도 참여하는 단체들의 사람과 돈을 쓸 수 있기에, 그리고 그만큼 운동 전체의 자원이 부족하기에 일찌감치 단일화하는 전략에 힘이 실리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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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들의 참여

추대위원회 안에는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를 비롯하여 5~6개의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추대위원회에서 시민공천단에 청소년(만19세미만)을 포함시키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어서 시민공천단을 비청소년들(만19세이상)로 구성하려 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변호사 측에서 시민공천단으로 참여하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의견을 주어서 시민공천단으로 포함되게 되었다. 그 결과 시민공천단 안에 (내가 아는 수로는) 청소년들이 8-9명 정도 참여할 수 있었다.
*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미성년자나 외국인이 대표적.
따라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추대위원회에 참여했던 청소년단체들도 이후 선거운동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개중에 청소년단체인데도 시민공천단에 청소년을 한 명도 포함시키지 않은 단체들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마음이 남는다.
사실 좀 청소년들도 교육감 후보 선출에 참여한다는 것을 부각시켜보려고 청소년 시민공천단들은 가능한 한 비슷한 시간대에 가서 한꺼번에 투표하자고도 해보고 아는 기자들한테 교육감 후보 경선 취재하면서 청소년 참여도 한두마디 언급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ㅋㅋ;;
아쉽게도 추대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자들이 투표소 현장을 스케치하는 걸 금지시키고 결과만 전달하기로 해서 그런 보도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ㅠ_ㅠ

청소년들이 직접 경선에 참여해서 만들어진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라는 점에서 이번 선출 과정에 더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전체 시민공천단 400여명 중에 고작 10명 정도지만;;)

개인적으로는, 학생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후에 "학생들이 가장 지지하는 교육감 후보"라는 식의 홍보 전략을 세워봐도 좋을 거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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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가 선출이 된 것으로 다시 한 번, (내 일이 줄어든 데 대해서 ㅎㅎ) 환영의 뜻을 표하며
그 과정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도 한 시름 놓은 기분이 든다.

하지만 사실 정작 중요한 건 내부 경선이 아니라 본선이다.

본선에서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일제고사 폐지, 두발자유 강제야자금지 체벌금지 등 학생인권조례 추진, 자사고/특목고 설립 중단, 전문계고 등 고교서열화와 다양한 학교.교육에서의 차별 해소, 무상급식 등 핵심적인 교육 의제들을 빡세게 주장하고 알리는 선거 과정이 되길 바란다.



추신

: 이삼열 후보의 사퇴 이유는 정확히 나와있진 않은데, 레디앙 기사에서는 아주 솔직하게도 "둘 다 나오면 곽노현 후보에게 질 거 같아서."라고 되어 있던데, 이건 무슨 압박스런 멘트인지...;;
박명기 후보와 이삼열 후보가 어서 자신들의 위치를 정리하길 바란다.

이삼열 후보야 정말 완전 후발주자이고 현재의 운동 안에서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으니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추대위가 경선 과정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시민공천단들에 대한 각 후보들이 노출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가고 관리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후발주자이고 본래는 교육감 후보로 나설 뜻이 그다지 크게는 없었던 듯하니 털고 일어서는 것도 쉬울 수 있을 것이라고도 믿는다.
 
근데 박명기 후보는 좀 추대위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씁쓸한 생각이 들게 한다. 박명기 후보가 계속 뭐 여론조사 100%로 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앞서 언급한 대중선거 입장을 밀어붙였는데, 이렇게 반문하고도 싶다. 수년간 같이 활동해온 교육운동 단체들 전반에게 신뢰를 잃고 있는 것 자체가 교육감 후보로서 나서기 민망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느냐고. 같이 일해온 사람들한테는 외면받으면서 서울 시민들에게는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그건 또 일종의 거짓인 건 아닐까?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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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야우리시민

    한겨레 광고 보니까 추대위 나쁘다고 와글거리던데

    2010.04.16 00:53 [ ADDR : EDIT/ DEL : REPLY ]
    • 그 광고가 박명기 후보 쪽이 낸 광고죠. 그럴 돈 있으면 선거운동이나 좀 열심히 하시지...

      2010.04.19 11:40 신고 [ ADDR : EDIT/ DEL ]

걸어가는꿈2009. 12. 14. 13:30



경향신문 - [사유와 성찰]개인 삶을 희생하는 진보


2004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10명을 배출한 민주노동당은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관, 중앙당 및 지역조직 상근자 등, 이른바 진보정치를 직업으로 삼게 된 사람들에게 평균 127만3000여원의 월급을 줬다. 국가 예산으로 지급된 국회의원과 보좌관 급여는 당이 환수했다. 이 모든 게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받는다”는 논리로 이루어졌는데, 그 후 약간의 증액은 있었지만 그 원칙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서 지켜지고 있다.



(1) 소위 '좌파'나 '진보'로 분류되는 안에서 개인의 삶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것은 '윤리적' 요청일 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전체적인 자원(무엇보다 돈 -_-)이 부족한 운동의 현실 때문일 때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군소 운동들, 지역운동들이 그렇다. 그걸 어디까지 비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개선이 불가능한 현실을 놓고서.


(2) 그나저나 이 칼럼을 읽으면서 황당했던 부분은 따로 있다.
나는 국회의원이 '노동자 평균 임금'만 받고 나머지는 당에 환수하는 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좋은 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노동자 평균 임금'을 받는 것이 꼭 '혁명정부'/'민주주의'의 대립쌍 속에 이해되어야 하는 문제일까?

이 칼럼에서는 '보통 사람' 운운하며 이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노동자 평균 임금'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가장 보통 사람의 수입'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국회의원이 노동자 평균 임금을 받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 틀 속에 존재하는 정당이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상황에서 문제제기해야 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노동자 평균 임금'이 왜 저따위로 저임금이냐는 것 아닐까? -_-

그리고 '노동자 평균 임금'을 받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지금 사회 현실에서 현실적으로 생활비가 되지 못하므로,
노동운동이나 빈민운동이 책정하는 최저생계비 기준(정부 기준보다 훨씬 높고 현실적인)에 맞춰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쓰는 게 맞는 거 아닐까????


(3) 그나저나 진짜 노동자 평균 임금은 왜 저따위로 저임금인 걸까 -_-;;
이명박 때문? 이라기보다는 책임을 묻자면 이승만, 박정희 때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한국 사회, 기업들, 노동운동, 모두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최저임금을 더 삭감하자고 설레발 친 이명박 정부에서의 일이 더 생각나는 칼럼이었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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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9. 8. 20. 09:17


(국가인권위원회에 헌병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권에 아무 쓸모 없는 헌병,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개념2MB가 만든 무자격인권위원장.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선 안된다는 것이 내 소신" "어떤 충돌 현장에서건 공권력이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www.mbout.com 
경고 : 지나친 무개념은 인권에 해가 되며 국민의 반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 망신을 유발합니다.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현병철 씨(인권위원장이라고 안 부를 거다.-_-)가 여기저기서 까이고 있다.


인권단체들이 공개질의서 보낸 거에 대해 답변 쓴 거에서
(근데, 이 답변은 현병철 씨가 쓴 게 아니라 국가인권위 홍보협력과가 쓰고 현병철 씨에게 인가 받은 거라는 이야기가 있다. 거참, 공개질의에 자기가 직접 답변도 못 쓰는 사람이 인권위원장이라니?)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가 뉴라이트전국연합, 동아일보, 재향군인회 등에게 집중적으로 욕을 먹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이 "국보법과 인권이 무슨 상관"이냐면서 낸 성명서는 큰 웃음을 주신다.
국가보안법은 인권침해 악법으로 유엔이나 자유권위원회 등에서 수차례 폐지 권고를 받아왔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현병철 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 존치가 소신이고, "어떤 충돌 현장에서건 공권력이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준법을 강조하는 듯한 무개념한 발언을 했다.
(한편,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정말로 그런 말한 적 없는데 조선일보가 소설을 쓴 거라면, 인권위에서 정정보도 요청을 하든가 소송을 걸든가 해서 정정해라.)




그래서 접어둔 것과 같은 성명서가 나왔다.



--> 이런 상황을 두고서, 언론들에서는 "샌드위치", "좌우에서 압력" 같은 말을 써가며 현병철 씨가 진보-보수(또는 좌우)의 상반되는 요구 사이에 끼어있는 상황인 것처럼 묘사했다.

 뉴데일리 기사(좌·우 사퇴압력받는 현병철 인권위원장)가 대표적이다.
 프레시안은 비록 현병철 씨가 말을 바꿔가며 오락가락해서 양쪽에서 다 까이고 있다, 라고 쓰면서 주로 인권단체들 입장을 소개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지만, 여하간 '좌우에 샌드위치 신세'라는 표현을 제목부터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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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연 이렇게 말하는 게 바람직한 일일까?

좌우에 샌드위치, 양쪽에서 압력... 등의 표현은  마치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두 진영이 서로 자기 입장을 반영하게 하려고 어느 중립적인 위원장을 사이에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저런 식의 서술은, 한쪽 말을 들으면 다른 쪽이 욕하고, 다른 쪽 말을 들으면 다른 한쪽이 욕하고, 그래서 현병철 씨가 사이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참 힘들겠구나... 같은 느낌을 준다.

(차라리 현병철의 '말바꾸기' '무소신' 등을 전면에 놓는 보도 방식이 더 적절해보일 정도.)



그러나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1. 현병철 씨는 (난 인정하진 않지만) '국가인권위원장'이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의 편에서 항상 말해야 하는 자리다. 그렇기에 국가보안법 폐지든 촛불집회-준법의 쟁점이든, 국가인권위원장의 포지션은 '인권'이어야 한다. 그게 당연한 거다.
인권의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걸 균형감각이 없다느니 하는 건 넌센스다. 국가인권위원장이 서있어야 하는 균형점은 인권이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어느 만큼 인권의 원칙을 강조하고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하느냐의 차이 정도가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본다면 국제인권기준에서든, 인권단체들이 인권의 원칙들을 가지고 구성해온 논리들을 봐서든,
국가보안법 폐지라거나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한 것이다.


즉, 이 문제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두 진영 사이에 현병철 씨가 끼어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냐 아니냐의 문제다.

현병철 씨는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당연히 인권의 입장에 서야 한다.




2.
현병철 씨가 사퇴해야 한다고 하는 인권단체들의 주장은 단지 현병철 씨가 조선일보와 저런 인터뷰를 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현병철 씨는 이미 스스로 국가인권위원장 자격이 없음을 그전부터 드러냈다.


취임식날, 인권위 건물 1층에서 휠체어 장애인들이 경찰의 경사로/엘리베이터 봉쇄로 인해 부당한 이동권 침해를 겪을 때 그냥 아무 말 없이 그 옆을 슥~ 지나간 게 누구였나? 인권침해의 현장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그냥 탁상 위원장이 될 게 뻔한데, 인권위원장은 탁상 밖 현장에 대한 '깜'이 있어야 한다.

쌍용차에 대해 낸 성명에다가 테이저건 같은 살인무기를 '경찰규정에 맞게'(세상에, 국제인권규범이나 가이드라인도 아니다. 공권력의 폭력 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이 잔뜩 있는데!! 앰네스티조차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말라고 한다.) 신중하게 사용하라고 한 게 누구였나? 하긴 뭐 아는 게 있어야 국제인권기준도 갖다 적고 그러지...-_-;;

쌍용차 문제에 대해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방문해서 이야기할 때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입 다물고 다른 인권위 직원들이 말하게 하다가 "오늘 말한 내용 충분히 이해했고 잘 검토해보겠다"라고 내용 없는 두 마디만 한 건?



그밖에도 공개질의서에 대해 보내온 답변 내용이나. 취임식 당일날 있었던 발언 등등 꼬집고 싶은 것들이 이것저것 있지만
일단은 이 정도만 하자.


여하간 요지는, 국가보안법 등등에 대한 발언도 발언이지만,
현병철 씨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취임 전부터 제기되어온 '무경력' 외에도)
이미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에 여러 번 드러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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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것도 없이, 인권은 지극히 정치적이고 당파적인 것이다.
그러나 인권이 정치적이라는 것이
그것이 기존의 좌-우 또는 진보-보수 프레임과 스펙트럼으로 볼 수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현병철 씨 문제를 진보-보수의 대립이라고 해도 되는 걸까?
아 뭐 인권단체들은 한국 사회의 상식적인 '분류'상으로는 '진보'에 속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걸 그렇게 진보-보수의 대립이란 식으로 서술한다면
인권이라는 가치 자체의 정치성은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다.

인권은 정치적이다. 그렇기에 현병철 씨 같은 인권위원장은, 없는 게 낫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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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소신이고,<--------- 오타?

    2010.01.25 19:09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