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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0. 12. 9. 16:07

우리, 사랑 좀 하자!

청소년 연애 탄압을 반대한다

우걱우걱



성적 자기결정권, 공부 좀 하세요.

누 군가를 사랑하고, 그와 손을 잡고, 포옹하고, 키스하고, 섹스 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 중 하나이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는 갖가지 같잖은 것들이 10대의 연애를 외설로 취급하며 열심히 짓밟는다. 그 중 하나인 억압적인 교칙들을 까발리기 위해 11월 16일에 서울에서 청소년연애탄압실태 보고회를 가졌다. 나름 성공적으로 어이없는 교칙들을 고발했다고 뿌듯해하고 있었는데, 어라?

위 사진[설명] 11월 16일 청소년연애탄압실태 보고회


한 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고등학생 정도라면 건전한 이성교제는 가능하다고 본다. 또 이성교제와 관련된 학교 학칙들이 워낙 과거에 제정된 것이 많아 시대 흐름에 맞춰 학교 운영위 등에서 충분히 재 논의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대변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과도한 걸 요구하는 학생들이 권리에 따른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덧붙였다. (출처 시사인 http://bit.ly/fAlolS ) "교칙이 과하긴 하지만 청소년의 사랑에는 당연히 제한이 있어야지."하는 투로 기사 쓰는 기자들과 이런 발언하는 관계자 님들- 성적 자기결정권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는지 모르겠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처럼 소극적인 권리만을 뜻하지 않는다. 누구나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자신의 성과 관련된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특정 집단에 속해있다는 이유만으로 손잡았다고 벌점 주고, 섹스하면 퇴학시키고, 이런 게 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말이다. 심지어 성폭력에 이성교제를 포함시킨 무개념 학교들이나 '자발적 성관계'를 처벌대상으로 명시한 학교들(압구정고등학교, 당곡고등학교 등)도 있으니 말 다했다. 본인이 한 “고등학생 정도라면 건전한 이성교제는 가능하다고 본다.” 라는 말에서 고등학생, 건전한 등의 단서까지도 모두 성적 자기결정권에 어긋난다는 것을 김 대변인은 과연 알 리가 없지 에휴.


청소년이 아니라 이 사회에게 의무가 있다



이 딴 식으로 연애에 있어 청소년을 비청소년과 다른 무인권적 존재로 다룰 수 있게 하는 두 가지 핑계는 공부와 임신이다. 한국에는 아직도 모든 청소년의 본분은 입시공부이고, 그것을 방해할 소지가 있는 공부 외의 모든 일은 본인들의 미래를 위해 통제되어야 한다고 믿는 소름 돋는 사람들이 있다. 결코 청소년들 다수가 승리할 수 없는 경쟁교육의 구조 자체는 물론, 주거비용이 솟구치고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만 늘어나는 일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교복 입은 청소년이 손을 잡고 있거나 키스라도 할라치면 엄청난 분노를 표출한다. 학생-청소년들이 무슨 공부하는 기계라고 생각하는 걸까?

이들을 멍청하거나 찌질 한 사람들이라고 치부하더라도, 임신 운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건 조금 더 짜증난다. 물론 임신이고 뭐고 순수한 ’우리 아이들'이 손잡고, 껴안는 걸 그냥 뒀다가 같이 잠이라도 자면 어쩌냐!...그런 더럽고 입에도 올릴 수 없는 일을!(....우리들도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인 게 분명한데......음.....) 식으로 섹스라는 말만 나와도 벌벌 떠는 이상한 인간들이 있다. 그 한편에 그러다 임신이라도 하면 어떻게 하냐, 관계에는 권리만 있을게 아니라 책임도 있다고 중얼대는 사람들이 있다. 앞서 말한 교총 대변인 같은 인간들이다. 역시 다 권리에 대한 몰이해가 부르는 발언이다. 애초에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야 책임도 운운할 수 있는 법이다.

위 사진[설명] 11월 16일 청소년연애탄압실태 보고회


청 소년은 직접적으로 교칙에 의해 연애를 탄압받는 것은 물론, 원하는 때와 장소에서 사랑할 권리 또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피임교육과 피임기구 제공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임신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공포를 갖는 것이 자기결정권에 중대한 침해임은 말할 것도 없다. 결정권을 제대로 보장하게 된다면 학습노동에서 자유로운 시간, 데이트 할 장소, 피임에 대한 지식과 도구, 임신 후 출산 결정시에 각종 지원 등을 포함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대체 청소년에게 무슨 책임과 의무를 요구할 여지가 있는가? 당신들이 근대적인 마인드로 '허용'해 주겠다는 소꿉장난 같은 연애뿐 아니라, 섹스와 출산을 포함한 사랑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애초에 우리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부끄럽게도 권리와 책임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는 청소년들의 연애와 성행위를 금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임신·출산을 했을 때 필요한 지원을 할 의무가 있다. 한 번에 다 해달라고 하지 않겠으니, 우선은 방해하지나 말아 달라. 우리, 사랑 좀 하자.

덧붙이는 글
우걱우걱 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연애해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회원 입니다.
수정 삭제
인권오름 제 230 호 [기사입력] 2010년 12월 08일 17:14:21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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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신후 출산 결정시'라는 말은 임신 중절도 가능하단 얘긴가요? 임신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출산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중단시키는 행위는 당연히 살인 행위입니다. 아마 그런것을 긍정하는 뜻으로 쓰신 말은 아니리라 믿습니다.

    청소년은 물론 모든 인간은 말씀하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는 언제나 무한히 누릴 수 있는게 아니라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사랑,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수준의 논리밖에는 말하지 못 하겠죠. 청소년들의 연애, 이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의 섹스. 여기선 이야기가 다르죠. 완벽한 피임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섹스는 언제나 임신 가능성과 함께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그럼, 그 임신으로 인해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은 어떻게 할거냐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할겁니까? 나라가 임신과 출산에 대해 지원해주면 되지 않냐구요? 현실을 보죠.

    생판 모르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도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에 책임지고 지원을 해야한다고 하셨죠?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구요. 그런데 왜 당사자들의 부모들은 그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또, 당사자들은 그것을 왜 부모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결실로 생긴 새 생명에게 안정적인 생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당장 자력으로 힘들다면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그런 사례는 정말 보이질 않나요?

    제가 아는 가장 흔하지만 가장 나쁜 청소년 성 경험의 실체는 한 쪽의 강요와 관계 유지를 위한 한 쪽의 희생입니다. 주로 희생하는 쪽이 여자 아이라는 것은 말 할 것도 없겠죠. 전 당연히 그런 부분은 강간과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임신을 전후로 해서 깨지는 경우가 많더군요. 이게 사회 탓이라고 하시렵니까?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시렵니까?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렵니까? 저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그 결실을 맺었다는 이유로 부담되고 떠나야 하는 사람으로 변한답니까?

    또, 청소년의 모든 연애가 사랑은 아니죠. 성인도 다르지 않지만 때로는 연애를 위해 사랑도 만드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니 '우리도 사랑좀 하자'같은 말은 쓰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10.12.11 03: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샤펜

      그건 어른들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왜 청소년에게만 그러시는거죠? 어른들이라고 다 준비된것 아닙니다. 충분히 그런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왜 비판하지 않으시는겁니까?

      2010.12.12 13:43 [ ADDR : EDIT/ DEL ]
    • 샤펜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순순히 해주시긴 하나요? 안그런 경우가 대다수일텐데요. 그리고 청소년이 출산해서 아이때문에 열심히 살려고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티비에서 여럿봤습니다. 혹시 님이 못보신건 아니시고요?

      2010.12.12 13:45 [ ADDR : EDIT/ DEL ]
    • 클린앤

      우리나라는 여성청소년이 임신후 출산을 했을때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수없는 구조죠. 태아의 생명권도 있겠지만 여성에게 임신의 모든책임을 돌리고서는 '살인자'라고 하는건 위선인거같습니다. 임신은 남성에게도 책임이 있는거고 이사회가 원하는노동력을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나라에도 책임이 있는거겠죠.

      실제로 프랑스같이 유럽국가에서는 청소년들의 임신과 출산을 국가에서지원하고있습니다. 동거 결혼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걔네는 돈이 많아서 그런다고 할수도있지만 유럽에서 청소년의 복지정책은 1인당 GDP가 1만달러를 넘을시점부터 준비하고 시행했습니다. GDP 2만달러인 우리나라가 돈이없어서 못한다는건 말이 안되죠.

      나쁜청소년의 성경험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청소년만의 문제는 아닌거같네요;; 그리고 모든 연애가 사랑이 아니라고하시는데 그건 너무 주관적인 말씀같고 사랑이라는 것의 기준이머고 어디까지 사랑을 보냐는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인거같습니다..

      2010.12.12 14:52 [ ADDR : EDIT/ DEL ]
  2. 아직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청소년들이 성지식을 잘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청소년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말에 십분 공감을 합니다. 청소년의 사랑, 그리고 섹스가 일방적으로 탄압당하는 것도 인권 침해의 유형이라는 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적해주신것처럼 아직 청소년들의 성을 지킬 수 있는 교육이나 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그냥 우리 자유롭게 사랑을 하게 해달라, 또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우리도 성관계를 자유롭게 갖게 해달라 라고 요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어른들이 무조건적으로 연애를 못하게 규칙을 정해놓는 것도 문제지만 그냥 손 놓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가 나서서 청소년들의 연애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자는 것이지요.

    2010.12.11 14:31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른들과 청소년의 경우가 어떻게 다른건지요?
      어른이라고 해서 성교육을 받고 성지식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없는 노릇인데

      2010.12.12 12:05 [ ADDR : EDIT/ DEL ]
    • 홍도봉

      청소년과 어른 둘중에 어느쪽이 더 성지식이 많을까요?^^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계속해서 시대에 맞춰서 변화되는 성교육을 받는 학생들과 성교육받지 않고 조금씩 까먹어가는 어른 그 사이에 누가 더 잘 알고있을까요

      2010.12.12 12:38 [ ADDR : EDIT/ DEL ]
    • 클린앤

      청소년들의 연애의 올바른 방향은 어디일까요 ㅇ.ㅇ;; 그리고 어른들이 손놓고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하지않을까요 ^_^? 청소년이 미성숙하고 보호해야할 대상으로 보는 보호주의적관점인거같네요

      딱히 성관계를 위험하게 볼것도없을거같네요. 기본적인 성교육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요

      2010.12.12 14:56 [ ADDR : EDIT/ DEL ]
  3. 다래우리

    이 문제는 어른과 청소년을 구분하지 않는것, 그것이 주요한 논제가 되어야 할것. 이 문제를 단지 청소년의 교제문제로만 국한시킬경우, 문제는 끝이 없을것. 김예슬이 고대를 나가며 말하던게 있었음. "우리는 충분히 래디컬한가", 이 문제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건, 이문제에 대해 "우리는 충분히 래디컬한가"

    2010.12.13 03:1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