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2010. 9. 2. 09:38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③] 차별적인 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세 번째 쟁점포럼

박석진



“나 는 이명박 대통령이 싫다”는 말이 표현의 자유로 옹호되어야 하는 말이라면 “나는 동성애자가 싫다”는 말도 표현의 자유로옹호되어야 하는 말일까? “아랍인들은 냄새가 난다”는 말은 아랍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말일까, 아니면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것일 뿐일까? 얼마 전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담았던 MBC PD수첩이 갑자기 방송되지 못했던 것처럼,국가권력에 비판적인 표현이 억압되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적인 편견에 기반을 둔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 ‘표현의 자유’로 주장되는 상황에서, 과연 ‘표현의 자유’는 모든 표현을 옹호할 수 있는 인권으로주장할 수 있을까? 2006년 당시 한나라당 최연희 국회의원이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을 때, 당시열린우리당 한광원 국회의원은 “아름다움에 대한 본능적인 표현의 자유조차 용납하지 않는 사회라면 어떤 대화와 타협이필요하겠는가”라는 ‘명언’을 남겼다고 한다. “그건 니 생각이고~”라며 사람들을 웃겼던 코미디 프로그램이 생각난다. 확실히,‘표현의 자유’는 애매해 보이는 점이 있다.

억압에 대한 저항 담론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의 출현

우선 ‘표현의 자유’가 발생한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는 일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역사성을 잃어버린 개념은 길을 잃고 미로에 빠지기쉽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는 근대 부르주아혁명의 과정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근대 시민혁명 과정에서 신흥 부르주아 세력들은기존의 왕의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 자유주의 사상을 발전시키고 전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에 위협을 느낀 국가권력(왕권)은 이새로운 사상을 탄압함으로써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권력을 견제하려고 했다. 이러한 탄압에 맞서서 부르주아 세력이 주장한 것이 바로‘표현의 자유’였다. 말하자면, 표현의 자유는 기존의 왕권에 의한 억압에 대항하는 신흥 부르주아세력의 저항 논리로 주장된,역사적이고 권력관계적인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 대항 권력적인 개념인 것이다. 기존에 기득권을 쥐고 있던 권력이 자신에게 비판적이고위협적인 특정 개인·집단의 표현을 억압했기 때문에 이에 대항해 일종의 정치적 권리로서 표현의 자유가 인권으로 제기되었다.

이와 같이 억압이 있는 곳에서 비로소 ‘자유’와 ‘저항’이 발생한다. 물론 억압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는 있을 수 있지만,자유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개념화되어 요구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억압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억압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떠한 권력이 억압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쟁취할 자유의 모습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구조적·권력적 억압에 기반하고 있지 않은 ‘자유’ 주장은 공허할 뿐이다.

인권교육을 하다보면 표현의 자유에 대해 설명하기 쉽지 않음을 많이 느끼게 된다. 참가자들에게 각자 생각하는 표현의 자유 사례를적어보자고 하면 대부분 그냥 평소에 하고 싶었는데 잘하지 못했던 말들을 적곤 한다. “용돈 좀 올려주세요”라거나 “좀 잘 씻고다니세요. 등과 표현 앞에서, 이를 어떻게 표현의 자유로 이해할 수 있을지 곤란함을 느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표현된 상황속에서 참가자들이 어떤 억압을 당하고 있었는지 실체가 모호했기 때문이다. 사회구조적인 권력의 우위에서 어떤 표현을 제한했을 때이에 대한 저항의 언어로써 표현의 자유가 이해되어야지, 그러한 맥락이 삭제된 채 표현의 자유는 제대로 이해될 수 없다. 표현의자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표현이 표현의 자유로 옹호되어야 할지 아닐지 보다, 그 표현이 어떤 맥락에 놓여있고 어떤권력관계 속에 있는 것인지 잘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머리를 기르고 싶어”라는 말을 두발자유가 없는학생이 말하는 것과 남성이 말하는 것, 그리고 여성이 말하는 것은 모두 다른 맥락과 권력관계 속에 있다. 각각의 주체가 놓여있는권력관계 속에서 억압의 실체도 다르다. 그러므로 어떤 표현만으로 표현의 자유에 속하냐 아니냐를 판단하기도 어렵다.

표현/표현의 자유의 재구성

국가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맞서는 저항 담론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국가에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더욱절실히 느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는 더욱더 보장되어야 하지만, 국가 권력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만으로는 더 이상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왜나햐면 누군가를 차별하고 억압하는 표현마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되고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국가권력이기만 한 것도 아니다. 이러한 지점들에서‘표현의 자유’ 개념이 재구성되고 새롭게 정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현의 자유’를 설명하는 개념 중에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표현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옹호해야 한다’는자유주의적 개념의 가장 큰 오류는 이 주장이 비현실적인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이 주장은 모든 표현이 마치 동등한권력관계에 있고 아무런 맥락도 갖지 않은 무중력 상태에 있는 것처럼 가정하지만, 현실에서 표현들은 그렇지 않다. 표현은 그표현이 행해진 상황 속에서 권력관계 하에 놓이게 되고 아주 구체적인 맥락을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 표현의 자유로주장된다면, 그때 주장되는 표현의 자유는 누구의 어떤 표현인가를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표현의 주체와 대상이 어떠한 권력관계에있는지 분석이 필요하다. 누가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또 누가 그런 표현을 ‘자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누가 그런 자유를부여할 수 있는지, 그 표현은 어떤 사회 구조적 맥락에 놓여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이러한 질문을 삭제해버린‘표현의 자유’는 모두의 자유가 될 수 없다. 누군가의 자유가 권력관계에 대한 전복 없이 다른 누군가를 억압하는 것이라면 그것을어떻게 ‘자유’라고 할 수 있나. 표현의 자유는 맥락과 권력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가질 뿐이다.

또 한 표현의 개념과 범위 역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할 때, 국가권력의 억압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침해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만, 차별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했다’, ‘고작 그것 갖고 왜 그러냐’, ‘그런의도가 아니었다’ 등과 같이 말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모든 표현은 그 표현이 놓여있는 사회구조와권력관계의 맥락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 의도적이지 않거나 의식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은 그것과상호작용하고 있는 문화, 가치관, 사회구조 등을 일정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표현에는 말이나 글과 같이언어적인 것이나 그림이나 음악 같이 예술적인 것만이 아니라, 표정, 동작, 시선, 목소리 톤/크기, 공간, 시간, 복장 등과같은 비언어적인 것들도 모두 포함한다. 실제로 의사소통 과정에서 말이 전하는 의미는 전체의 35% 이하에 불과하고 나머지 65%이상이 비언어적 형태로 전달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비언어적 표현들 역시 사회와 문화를 반영한다.앤더슨(Anderson)이라는 학자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많은 비언어적 행위를 모르고 지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누군가에게는 ‘고작 말 한 마디’ 혹은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 정도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커다란 소통의좌절, 존재의 부정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표현이라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그게 다른 사(들)과의소통을 전제로 하는 표현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규범을 넘어 공감을 통한 표현의 자유 확대

위 사진8월 12일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세 번째 쟁점포럼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한 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이쁜이 활동가는 한 방송국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를 언급하며, “이 드라마 게시판에있는 말도 안 되는 편견으로 가득 찬 호모포비아(동성애혐오)적 혐오와 증오가 담긴 말들을 보고서도 과연 성소수자들이 편하게드라마 한 편이나 제대로 볼 수 있겠냐”면서 “이런 상황에서 성소수자들이 과연 동등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질문했다.또 성소수자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소수자에게 표현의 자유는 생존권과도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든 민주주의와 삶의 모든 측면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고 하면서“그렇지만 그것은 정의로워야 하며, 혐오/편견을 조장하지 말아야 하며, 잘못된 낙인이 넘쳐나는 사회에서 잘못된 낙인을 공고히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장서연 변호사도 “표현을 제한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억압당해온 집단 또는 이에 속한 개인에 대한 차별적인 언어나 표현행위에 대하여는 사회적으로 이를 거부한다는상징적 지지와 규범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편견에 기반을 둔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표현이 ‘표현의 자유’로 옹호되어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차별이고 인권침해일 뿐이라는 사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차별적인 표현들에 대한 제도적 규제를 당장 도입하기 보다는 그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와 이에 기반 한 상징적지지 및 규범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또 이쁜이 활동가는 차별적인 이성애 중심적 사회규범으로 인해 성소수자들에게는 표현의자유 자체가 봉쇄되고 있다며, 이성애중심주의에 도전하는 성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한 표현의 자유 운동이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성소수자들 스스로 표현을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별적인 표현이 표현의 자유로 옹호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차별적인 표현은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어차피 모든 표현이 표현의 자유로 옹호되지는 않는다. 누구나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모든 표현을 표현의 자유로 인식하며 살고 있지는 않다. 차별적인 표현이 표현의 자유로 잘못 주장되면서 표현의 자유는 오히려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적인 지배 권력에 대항하는 저항의 언어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를 더욱 확대하기위해서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되돌아봄으로써 핵심적인 개념을 확인하고 재구성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이는 글
박석진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입니다.
수정 삭제
인권오름 제 217 호 [기사입력] 2010년 09월 01일 20:54:46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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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러들어온꿈2009. 10. 29. 12:30




황우여 의원 홈피에 글 몇 개 남겼었는데 이 기사 때문에 빡쳐서 -_-


동인련 웹진에 좋은 글이 나와서



출처 : 동성애자인권연대 웹진 너,나,우리, 랑
제목 : 청소년 동성애 상담이 증가했다고 호들갑떠는 우익들의 우려를 '우려'한다
글쓴이 : 정욜 활동가
날짜 : 2009년 10월 27일




청소년 동성애 상담이 증가했다고 호들갑떠는 우익들의 우려를 ‘우려’한다



  지난 9월2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황우여(한나라당)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올 6월까지 3년 6개월간 청소년들의 동성애 상담건수는 총 51건이었고, 특히 2006년 4건이었던 상담 건수가 2008년 21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며 청소년들 사이에 동성애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10대들도 성적 욕망을 가진 성적 주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의 억압적인 태도, 학교에서의 미흡한 성교육과 또래집단을 통한 왜곡된 성지식 등 복합적인 이유로 동성애 문화가 퍼지는 것 같다”며 “이제는 학교도 동성애에 대해 열린 자세로 아이들을 지도해야 한다. 교육당국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학생 지도를 위한 전문 직무 연수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소년들 사이에 동성애가 확산된다고?


황우여 의원은 동성애 상담건수가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며 동성애가 청소년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상담 건수를 보면 4건에서 21건, 올해를 추정한다고 하더라도 30건이 채 되지 않는다. 동성애자인권연대가 2009년에만 만난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담 건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동성애 확산에 대한 우려보다 ‘청소년들이 학교에 보내는 신뢰’가 어느 정도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학교와 교사를 전혀 상담 파트너로 염두 해 두고 있지 않은 것이다. 사실 청소년기의 동성애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고 계도를 잘 하면 충분히 정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교사들의 감수성으로는 성정체성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청소년들을 학교 상담으로 끌어당길 수 없다. 2005년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가 성소수자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매뉴얼 개발을 위해 진행된 교사 설문에서 청소년기 성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바꿀 수 있다고 응답한 수가 전체(187명)의 50%가 넘었고, 학교 내에서 성소수자 관련 인권교육이 우려된다고 응답한 사람은 70%가 넘었다. 또래동료들의 차가운 시선과 차별, 반동성애 폭력경험까지 더해져 학교를 멀리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정체성을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상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황의원은 3년 사이 5배 이상 상담이 늘었다며 지나칠 정도로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렇다면 성정체성을 고민하는 청소년들은 상담자체를 꺼려하는 것일까? 아니면 상담받고 있는 곳이 따로 있는 것일까?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실태연구조사(한국청소년개발원, 강병철․김지혜, 2006년)에 따르면 보면 담임교사, 상담교사에서 상담을 의뢰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25%에 불과했고 상담에 의뢰한 청소년 가운데에서 도움이 되었다라고 응답한 이들은 58.4% 정도였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상담을 기피하는 이유가 바로 신뢰성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성소수자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가 상담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상담파트너로서 학교가 아니라 전문상담기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동호회), 또래 성소수자 친구들과 같이 다른 대안을 선택하고 있다.

상담에 대한 불신과 상담장소의 부족, 외면으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자신들의 작은 고민조차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아존중감은 이성애자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우울정도는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13~23살 청소년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서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강병철ㆍ하경희, 2005년)를 보면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고립을 경험하면서 자살, 우울증, 성적일탈행동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인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7년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 기초교육 과정 중



적합한 사람이 문제제기를 했어야지.


황 의원은 또 동성애가 확산되는 이유를 미흡한 성교육과 또래동료들의 왜곡된 성지식에서 찾고 있다. 그러면서 동성애 학생 지도를 교사 전문 직무연수과정 속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 심지어 열린 자세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며 바라지도 않는 '불편한' 걱정까지 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 주문들은 학교에서 ‘이반검열’ 자체를 정당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황우여 의원은 국회조찬기도회 회장직과 국가조찬기도회 대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2007년 노무현 정권 말기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입법예고하자 국가조찬기도회는 성시화운동본부 등과 함께 동성애차별금지법안저지 의회선교연합을 결성하고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펼친 대표적인 단체 중 하나이다. 그로인해 차별금지법에서 성적지향을 비롯해 7개 차별금지사유가 최종 삭제되었다. 최근에는 2003년 청소년 동성애자 육우당의 죽음에 침묵으로 일관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대표행사에 열렬히 참여하며 ‘교과서 내 기독교 역사를 바로 잡겠다’고 하고 있다.

성소수자를 정면에서 반대해 왔던 사람이 바로 황우여 의원인데, 과연 무엇 때문에 청소년 동성애 상담이 늘어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지 그 속내가 뻔히 보인다.  

 
  동상이몽, 꼼수부리지마라


성정체성을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담당교사나 상담교사를 찾는 건 당연한 일이다. 또한 교사 전문 직무연수과정 속에 동성애, 성정체성과 관련된 교육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강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황우여 의원의 주문과 다르게 학교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학생들 또한 학교와 교사를 상담을 의뢰해야 하는 상담자로 보고 있지 않다. 황우여 의원의 꼼수 속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지도를 목적으로 교사 교육한다는 건 동성애에 관한 편견만 조장할 뿐 청소년 동성애 상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제는 교육의 내용이고,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일시적인 현상쯤으로 치부하는 교사, 학부모, 사회의 시각에 있다. 2005년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의 연구에 의하면 교직생활 중 동성애적인 감정, 행동, 표현, 관계 혹은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정체성을 가진 학생을 듣고, 보고, 만난 적이 있냐는 설문에 44%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추세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학교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지도’ ‘훈계’ 라는 이름 아래 숨죽여 있어야 할 지, 아니면 학교를 변화시켜야 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행동이 필요한 때다.  


2009년 5월 9일 대학로에서 열린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 캠페인 _ 출처 연합뉴스

 



정욜_ 동성애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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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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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

    근데 별로 나쁜뜻 같지는 않은데요;; 그저 청소년이 성정체성을 올바르게 확립 할 수 있게 교육하고 이제는 열린자세로 교육해야 한다는 것 같은데요...

    2010.05.09 16:57 [ ADDR : EDIT/ DEL : REPLY ]
    • "미흡한 성교육과 또래집단을 통한 왜곡된 성지식 등 복합적인 이유로 동성애 문화가 퍼지는 것 같다" 다음에 "열린 자세로 지도"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걸 열린 자세로 이야기하고서 '미흡한 성교육'과 '왜곡된 성지식'으로 동성애자가 되진 않았나 점검하여 '올바른'(동성애자가 아닌) 성적 지향을 가지게 하겠다는 맥락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국회의원의 과거 전적 이야기도 본문에 있으니...

      2010.05.10 01:13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