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조건 없는 선거권 제한 연령 하향 등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추진하라!
여야의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협상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선거권 제한 연령 하향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우리는 선거권 제한 연령 하향 논의가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환영하는 바이나 그 내용과 논의 방식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한다.
고등학생·연 나이 19세 제외한 18세 선거권?
지금의 논의는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양당의 무관심만 보여줄 뿐이다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만 18세로 선거권 제한 연령을 하향하되 '고등학생인 사람은 제외하자'는 제안을 내기도 했었다. 이 제안의 의미는 선거가 있는 해에 만 19세가 되는 사람, 즉 연 나이 20세부터만 선거권을 보장하자는 주장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에서도 역시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가지면 ‘교실의 정치화’가 일어난다거나, 전교조 교사들에게 영향을 받아 투표를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대로 고등학생을 제외하는 안이나, 혹은 연 나이 20세부터 선거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없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10년 넘게 선거권 제한 연령을 하향하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 선거권 제한 연령 만 18세의 의의는, 만 18세부터 비로소 현재 한국에서 시민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한국 나이 20세 미만의 청소년들 중 극히 일부라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고등학생·연 나이 19세를 제외한 18세 선거권이라는 발상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선거권 제한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라고 시민사회와 청소년운동 단체들이 요구해온 맥락조차 알지 못하는 양당의 무관심을 보여줄 뿐이다.
노동개악과 맞바꾸는 18세 선거권?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고찰은 없고 협상의 카드만 계산하는 상황
이처럼 현재 논의가 고등학생을 제외하자든가 연 나이 20세부터만 보장하자든가 하는 해괴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이유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에 대한 본질적인 고찰 없이 협상의 카드로써만 선거권 연령 제한 조정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당대표는 더민주당 측에서 ‘쟁점법안’을 수용하고 선거권 제한 연령 하향은 다음 대선부터 적용한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1월 5일). ‘쟁점법안’으로는 비정규직 확대, 노동시간 연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어 ‘노동개악법’으로 불리는 노동개혁법안 등이 있다. 한편 더민주당은 '선거권 제한 연령 18세'에 대한 어떠한 철학이나 원칙도 없이, 이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유권자 수를 늘리고 새누리당의 기선을 제압하는 방안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논의 없이 ‘쟁점법안’을 통과시키거나 막는 카드로써 만 18세 선거권이 사용되는 상황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참정권의 평등을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함께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청소년에게도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권리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데 청소년의 참정권은 법적으로 거의 보장되지 않고 있다.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은 물론이요 이를 기준으로 정당 가입이나 여타 정치활동 전반을 사회적 제도적으로 제약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을 정치에서 배제하는 근거라고는 고작 애매모호한 '성숙', '미성숙' 구별밖에 없다. 단지 선거권 연령을 제한하는 나이를 몇 살로 하느냐 식의 접근이 아니라, 청소년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사회적 편견과 제약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누리당 등이 '고등학생들이 정치화되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억지스런 소리를 더 이상 못하게 해야 한다. 고등학생도, 청소년도, 이 사회에 사는 시민으로서 당연히 정치적 주체인데 어째서 '정치화'되면 안 된다는 말인가? 만 18세 이상이 선거권을 보장받는 것에서 나아가, 모두에게 평등한 참정권 보장이 실현되어야 한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동등한 시민으로서 청소년에게도 참정권 보장을 요구한다. 그리고 만 18세로 선거권 제한 연령 하향을 논하면서 고등학생 · 연 나이 19세이하 제외 등의 청소년 배제 조건이 붙는 것이나, 노동개악 대신 선거권 제한 연령 조정이라는 식으로 논의되는 것에 반대한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은 조건 없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추진하라!
2016년 1월 6일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진보결집+ 청소년위원회
청소년 녹색당(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 YMCA 전국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