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학교자율화'란 이름의 뭐시기, 그리고 낚시-_-

일단 이번의 이른바 교육부의 "학교자율화" 뭐시기에 관련된 기사들의 표제는 다분히 낚시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른바 "학교자율화"라는 걸로 발표한 건 사실,

교육부(중앙정부) 차원에서 갖고 있던 지침들을 폐지하고 교육감(지방 교육청) 차원과 학교 차원의 자율로 권한을 이전한다는 소리입니다 -_-

그런데 이게 학교 자율로 한다, 라는 거랑 교육감(교육청) 권한으로 한다, 라는 건 좀 많이 다른 이야기인데
다수의 언론들에서 그 둘을 면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기사를 쓰고 있어서 사실 관계를 좀 모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건 교육감 자율에 해당하고, 어떤 건 학교 자율로 넘긴다는 거 같은데 기사만 봐서는 당췌 둘이 제대로 구별이 가질 않으니 -_-;;;

그래서 이런 기사도 나오는 거죠


우열반 0교시 수업 부활 않기로 결정


교육부에서 발표한 지침 폐지 조치 자체만 놓고 보면, 그것은 분명 입시경쟁을 더욱 과열시키고 학생들이 살기가 더 팍팍해지는 학교를 만드는 효과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그러한 지침들을 없애고 교육청에서 따로 지침을 만들라고 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지침들을 새로 정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교 육 내용, 방식 등에서 약자인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중앙 정부가 포기하고 그걸 "자율"이라는 명분을 갖다붙여가며 강자인 학교(혹은 각 지방교육청)의 "횡포"를 그냥 방임하겠다는 그 기본적인 발상은 분명히 무지무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저항해서, 오히려 입시경쟁을 유지시키고 강화시키고 있는 국가-정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입시경쟁교육 중단과 대안적 교육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발표들에 대해 분노하고, 비판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교육부에서 0교시, 촌지 다 허용한다더라" 하는 식으로 이야기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공론화하고 문제제기하고 얘기해나가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부에서 "오해다." 식으로 나오면 이건 뭐 -_-


사실 이번 일이 개인적으로 좀 씁쓸한 건
표제를 선정적인 걸로 골라서 다는 언론들에 휘둘리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랄까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