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2009. 12. 14. 13:30



경향신문 - [사유와 성찰]개인 삶을 희생하는 진보


2004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10명을 배출한 민주노동당은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관, 중앙당 및 지역조직 상근자 등, 이른바 진보정치를 직업으로 삼게 된 사람들에게 평균 127만3000여원의 월급을 줬다. 국가 예산으로 지급된 국회의원과 보좌관 급여는 당이 환수했다. 이 모든 게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받는다”는 논리로 이루어졌는데, 그 후 약간의 증액은 있었지만 그 원칙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서 지켜지고 있다.



(1) 소위 '좌파'나 '진보'로 분류되는 안에서 개인의 삶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것은 '윤리적' 요청일 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전체적인 자원(무엇보다 돈 -_-)이 부족한 운동의 현실 때문일 때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군소 운동들, 지역운동들이 그렇다. 그걸 어디까지 비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개선이 불가능한 현실을 놓고서.


(2) 그나저나 이 칼럼을 읽으면서 황당했던 부분은 따로 있다.
나는 국회의원이 '노동자 평균 임금'만 받고 나머지는 당에 환수하는 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좋은 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노동자 평균 임금'을 받는 것이 꼭 '혁명정부'/'민주주의'의 대립쌍 속에 이해되어야 하는 문제일까?

이 칼럼에서는 '보통 사람' 운운하며 이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노동자 평균 임금'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가장 보통 사람의 수입'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국회의원이 노동자 평균 임금을 받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 틀 속에 존재하는 정당이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상황에서 문제제기해야 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노동자 평균 임금'이 왜 저따위로 저임금이냐는 것 아닐까? -_-

그리고 '노동자 평균 임금'을 받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지금 사회 현실에서 현실적으로 생활비가 되지 못하므로,
노동운동이나 빈민운동이 책정하는 최저생계비 기준(정부 기준보다 훨씬 높고 현실적인)에 맞춰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쓰는 게 맞는 거 아닐까????


(3) 그나저나 진짜 노동자 평균 임금은 왜 저따위로 저임금인 걸까 -_-;;
이명박 때문? 이라기보다는 책임을 묻자면 이승만, 박정희 때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한국 사회, 기업들, 노동운동, 모두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최저임금을 더 삭감하자고 설레발 친 이명박 정부에서의 일이 더 생각나는 칼럼이었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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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꿈2009. 10. 6. 00:54



이명박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을 놓고서도 그렇고, 여하간 최근에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가 "경제 회복"입니다.
작년 전세계를 덮친 금융 시장 붕괴와 불황을 벗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출구 전략"이 어쩌구저쩌구 하고 있구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 경제는 신문지면상에서만, 그리고 TV에서만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경제가 뭐가 좋아졌단 건지 모르겠어요.


경제는 쉽게 말해서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돈을 벌고 돈을 써서 물건을 구입하고...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졌다는 건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좀 더 좋아졌다는 말이어야 할 겁니다.
근데 먹고 살기가 더 좋아졌는지 어떤지 영 감이 안 옵니다.


하기사, 사실 따져보면, 저는 경제활동 인구로 제대로 잡히지도 않을 20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제 상황 변화에 둔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몇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긴 합니다.

(1) 우선 고환율 등등 때문이라면서 올랐던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먹을 걸 사러 쇼핑이라도 하면 지금도 ㅎㄷㄷ...

(2)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시민단체에 상근자로 들어간 몇몇 사람들 외에는 구했다는 일자리가 몇 개월짜리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인턴들 뿐입니다. 저랑 같이 사는 청소년도 롯데리아 등에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지만 집 주변 동네에서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3) (부끄럽지만) 제가 생활비의 대부분을 받아서 쓰는 저희 부모님(전문직 자영업?)의 경제 사정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좀 못 사는 동네에서 한의원을 하시긴 하지만 '개인회생' 상태이신데, 요즘 특히 더 환자도 적고 돈도 벌기 힘들다고 하십니다.

(4) 대학을 다니면서 진 학자금 대출 빚 때문에 저는 매달 12만원씩을 꼬박꼬박 상환하고 있고, 그걸 다 상환하더라도 8년인가 7년 뒤로 상환을 미뤄둔 학자금 대출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매달 30만원이 넘는 월세도 부담스러운데 말이죠.


도대체 경제가 뭐가 좋아졌단 건질 모르겠습니다...
(이래저래 들어와야 할 돈이 꼬였던 탓도 있지만,) 얼마 전에는 가스비를 못내서 가스가 끊기기도 했고, 전기세를 못 내고 있다가 빌려서 끊기기 직전에 겨우 내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동안 통장 잔고가 단돈 100원인 상태로 며칠을 어찌어찌 살아내야 했습니다.
며칠간 돈이 없어서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얻어먹고 다니고, 교통비가 없어서 쩔쩔매고 하는 게, 우울하고 사람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더군요.

경제지표가 어쩌구저쩌구 수출이 어쩌구 하는데, 도대체 실제로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전혀 감이 안 온단 말이죠.
그런 지표들을 놓고서 "경제가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정말 살아가기가 좀 더 좋아져야 경제가 좋아지는 것 아닌가요...

빚 권하는 MB 서민 정책  - 프레시안
72.6% "MB의 친서민 실감을 못하겠다"  - 뷰스앤뉴스


실제로 링크한 프레시안 글을 봐도 가계소득은 줄고 가계부채는 늘었다고 합니다. 물가도 떨어지지 않고 있구요.
사람들이 바라는 서민을 위한 정책은 물가안정, 일자리 등등이랍니다.

-- 경제가 정말 좋아진 걸까요? 그냥 신문이나 TV에서 하는 말들을 보고 "아 좋아졌나보다"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율과 경쟁을 최우선 가치로 하며,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모토로 하는 MB노믹스에 '친서민 정책'이 급하게 덧씌워지다보니 곳곳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 위에 링크건 프레시안 기사 中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실체가 보이지 않는 정부의 '친서민' 정책. '미친서민 정책', 무늬만 서민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선심성 정책, 이벤트성 행보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의 삶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나아지게 만들 정책을 바랍니다.

그냥 등록금 얘기만 하더라도-
등록금 상한제나 등록금 인하를 위한 방안도 없이 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그냥 빚더미 위에서 나중에 한꺼번에 돈 벌 때 빚갚으라는 거는 똑같잖아요... 나중에 돈을 갚을 수 있을 만큼 돈 버는 일자리에 취업이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는데 -_-;;



(월세랑 등록금 걱정이라도 좀 덜하고 살고 싶습니다, 킁.)

추신 -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서는 경제가 나아진 게 체감되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나요?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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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리잔느

    심지어는 학과 교수님 중에서도 MB를 좋게 말하는 사람을 못 봤구만
    지지율은 어떻게 올라가나 몰라

    표... 표본의 오류라던가 (쿨럭)

    2009.10.06 02:01 [ ADDR : EDIT/ DEL : REPLY ]
    • 표본 오류 같진 않고;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래도 지금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확 못하지만 않으면 지지해주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 경제지표가 나아지는 거라거나 친서민정책 발표라거나 지지율이 올라갈 요인은 분명히 있지. 어차피 20-30% 정도는 고정지지층이 있었고...

      2009.10.06 10:25 신고 [ ADDR : EDIT/ DEL ]

흘러들어온꿈2009. 9. 23. 17:10


과연 경제학은 현실/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가?



대학교 1학년 때 경제원론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 맨큐의 경제학 책을 가져다놓고 수요 공급 균형가격 완전경쟁시장 고정비용 가변비용 기업의 퇴출, 담합... 뭐 그런 것들에 대해 배우는 수업이었다.
그리 모범생은 아니어서 수업 들은 내용이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그 중에 교역의 필요성에 대해 배우는 챕터에서 절대우위-비교우위를 설명하던 날은 비교적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 수업을 듣고서 내가 수업 시간에 질문을 했던 게(무려 질문씩이나 하는 학생이었다;)...
일단 분명히 그 이론은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에 주력해서 생산하면 총 효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아까 교수님은 비교우위에 주력하여 생산한 후에 둘 사이에 교환을 통해 둘 모두 이득이 된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하셨다. 물론 둘이 교환을 할 수 없다면 비교우위에 주력하여 생산을 하지는 않을 테니 교환이 일어나긴 할 것이다. 하지만 그 교환의 결과가 둘 모두에게 이득이 되게 해준다는 보장은 없다. 교환의 비율 등 뭘 어떻게 교환하냐에 따라서 그 총효용의 증대가 양쪽 모두에 이득이 되지 않고 한쪽에는 손해가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지 않나? 
 
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교수는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가정하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는 보증은 없긴 하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답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둘이 완전히 평등하고 합리적인 경제 주체로서 협상을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둘 사이에는 서로서로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교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둘은 완전히 평등하고 합리적인 상태에서 협상을 할 수 있을까? 둘의 합리성과 평등에 대한 가정 말고는 저 분배를 보증할 만한 장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장치가 없는 이상, 교역은 양쪽 모두 잘 사는 전략이 아니라 총효용은 늘리지만 한쪽이 다른 쪽을 착취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날 수업은 내가 그전부터 의구심을 품어왔던 주류 경제학의 허점 같은 걸 구체적으로 느낀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비교우위이론에 따른 생산으로 총효용이 증가하더라도 그 총효용이 꼭 공정하게 분배되리란 법은 없다.
경제성장률이 몇%가 되고 GDP가 늘더라도 그게 꼭 모두가 잘 살게 하는 걸나 보장은 없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특정 상품의 우위나 경제규모의 차이(환율 등으로 나타나는), 군사력 등등의 요인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하게 되고 불평등은 더 심화되는 경우가 더 많다.

가격균형에 대해서 배울 때도, 노동시장도 똑같이 수요 공급으로 설명하고, 가격하한제가 시장을 왜곡시키는 예로 최저임금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아니 그럼 균형가격이 형성되었을 때 그게 최저임금보다도 아래란 건가? 지금도 최저임금은 완전 쥐꼬리인데? 그거보다 더 아래면 대체 얼마인 건지. 그 임금이 도저히 먹고 살 만큼도 안 될 게 뻔한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에 도대체 이 경제원론이란 게 무슨 장난질인가 하는 생각이 머리 속을 스쳐지나갔었다.  (지금이야 "기본소득 도입ㅋ"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그당시 배울 때는 교수야 최저임금이 꼭 나쁜 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설명하긴 했지만, 그럼 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런 답은 경제원론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었다.
노동자들은 가격하한제(최저임금) 때문에 실업이 되어서 먹고 살지 못하거나, 아니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초저임금을 받으며 먹고 살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란 말인가?

그런 경제학적 명제들 앞에서 생각했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류' 경제학은 과연 제대로 된 현실/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오히려 현실을 왜곡하는 숫자놀음은 아닐까?






거지를 동정하지 마라? - 10점
로랑 꼬르도니에 지음, 조홍식 옮김/창비(창작과비평사)




거지를 동정하지 마라? - 경제학의 실업이론 비판
초판 2001년
지은이: 로랑 꼬르도니에                          옮긴이: 조홍식
펴낸곳: 창작과비평사



  이들은 실업자들이 결코 불행하지 않다고 주장하곤 한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실업자들은 참지 못할 정도로 불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실업이론은 이같은 광경이 초래하는 도덕적 상처를 가리기 위해 붙이는 반창고 역할만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과학적인 설명이 진정 필요한 부분은 실업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게으르다고 보는 것이다. 이 부분이야말로 가장 부도덕하고 충격적인 부분인데, 그렇다면 일이 없는 노동자들은 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고통스런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경제학은 이들이 겪는 고통의 광경을 은폐하기 위해 또다른 쇼를 준비한다. 이 쇼에서는 실업자들이 부자이며 이익을 누리려 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수혜자적 상황에 빠졌고, 그 책임 또한 그들에게 있다고 보여준다.
책 pp.95-96


"경제학의 실업이론 비판"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주류경제학의 환상들에 대한 알기 쉬우면서도 통렬한 비판이다.

(대개 신고전주의/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자발적 실업'과 같은 사람 홀리는 말을 써가며 실업의 원인은 노동자들한테 있노라고 말하며 최저임금과 복지제도 같은 정부의 개입을 배제하라고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론에 기반을 둔 것인지 이 얇은 책 한 권에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다니!

이 책을 읽으면 신자유주의 [노동] 경제학에서 실업이론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못 사는 건 게으르고 못나서다"라고 외치던 저 [자유방임주의적이고 기독교도덕적인] 자본주의초기 담론을 더 복잡하고 이론적으로 꼬아놓은 것뿐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아~주 합리적으로 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이론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목표를 빨리 간파할 수 있다. 실업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의도적인 행동의 결과이며, 따라서 불만이 있는 자들은 자신의 책임을 깊게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자유주의 담론의 문제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정신분열증에 가까운 심각한 상태인데, 논리적 사고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이런 증상을 보이게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실업이란 자발적 실업이며, 이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실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연민의 정에 사로잡힌 자유주의자가 이렇게 복지를 누리고 있는 서민들의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유주의적 이상에 기초를 제공하는 유일한 이론에 따르면, 경제활동 인구의 86%를 차지하는 임금노동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데 왜 자유주의자들은 최저임금제를 철폐하여 완전고용을 이루려고 저토록 애를 쓰는 것일까? 왜 자유주의자들은 이미 행복해하고 있는 실업자들에게 선을 베풀려고 하는 것일까? 자유주의라는 것이 자본가계급의 경호견이 되려는 정치적 계획이 아니라면(물론 이럴 경우 완전고용이 이뤄져야만 최대한의 이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의 관심을 이해할 수는 있다) 이것은 매우 신비한 현상이다…….
책 pp.72-73

이 인용문과 같은 위트와 비꼬는 말들은 이 책의 장점 중 하나이다.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독자들은 통쾌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나치게 점잖은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요소일지도 모르지만.)


로랑 꼬르도니에 씨는 주류경제학의 실업이론들을 하나하나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동시에 이를 논박한다.
먼저, 주류경제학에서 가정하고 있는 '노동자' 그리고 '노동시장'의 모델이 대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
그리고 마치 여가와 노동을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묘사되는 주류경제학에서의 '노동자'의 모델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것인지를 보여준다. ("경제학에서 만든 노동자는 아이스크림을 하나 더 사먹을지 아니면 15분 더 낮잠을 잘지 사이를 시계추처럼 오가며 번민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p.35))

특히 고전적인 경제학에 대한 비판이고 굉장히 타당한 비판(그러나 잘 수용되지 못하는 비판)을 다시 환기시킨다. 바로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것과 같은 시장도 노동자도 결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결국 경제학은 현실을 분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현실이 이래야 한다는 당위에 가깝게 되어 버린다. 책의 표현을 인용하면 그것은 "실증적"인 학문이 아니라 "실천적 신화"이다.


  이론가들은 시장을 변호하기 위해 학문을 한다는 것은 단순화, 추상화, 가설 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변명할 것이다. 좋다. 우리는 항상 '마치 ~처럼'이라는 태도로 임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치 ~처럼'을 너무 많이 하다보면 현실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는가? 실증적 적절성을 전혀 갖지 못한 이 훌륭한 지적 건축물은 하나의 철학일 뿐이며, 일부 사람들이 세상에 강요하려 하는 실천적 신화에 불과하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지적하고 싶을 뿐인데…… 그 옹호자들은 이런 분석을 가장 지독한 비난으로 생각한다.
책 p.58


그 이후에 책은 "최저임금 때문에 실업이 발생한다", "사회복지제도(예약임금) 때문에 실업이 발생한다", "노조가 노동자계급 전체의 이익을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등부터
"게으른 노동자 이론", "겁많은 노동자 이론" 등 노동자들에게 실업의 책임을 돌리는 실업이론들을 차례차례 짚어나간다.



특히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유효수요'의 문제   그리고  ▲상호보완적 노동(대부분의 노동들이 그렇다)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에 경쟁으로 한 집단의 소득이 양극화되는 현상에 대해 논의한 것은 이론적으로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혹시라도 책을 읽기 전에 이런 논의의 요지를 간단하게 맛보기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음 인용문을 읽기 바란다.


  의심의 여지없이 최저임금의 철폐는 반드시 완전고용을 창출하는 미덕을 발휘할 것이다. 만일 가장 비숙련된 노동자 집단의 임금이 자유롭게 변하도록 내버려둔다면 임금은 상당히 급격한 폭락 끝에 어느 수준에선가 멈춰서서 시장을 깨끗하게 정리할 것이다. 나는 한달에 10만원 정도라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기적을 일으키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 이 가격이라면 사업가들은 비숙련 노동자의 고용을 분명히 늘릴 것이기 때문이다. ...(중략)... 여기서는 당연히 신고전주의자가 즐겨 사용하는 우화를 소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100만원일 때 노동조합의 독점권이 제공하는 이익의 일부분을 받으면서 풍요롭게 생활하던 노동자들은 임금이 10만원으로 내려가면 집으로 돌아가 화초나 키울 것이다.
... (중략) ...
  하지만 지적 정직함이 있다면 어떤 임금 수준에서 이런 이론이 현실화될 수 있는지를 밝혀야만 한다(이런 작업이 가능하다면 말이다). 왜냐하면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 유연성을 막고 있는 요소들을 제거할 경우 임금이 즉각적으로 폭락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물론 그 이유는 정통 이론이 말하는 것과 다르지만 말이다. 다시 현실을 제대로 분석하면 최저임금제는 실업의 원인이 아니라, 실업의 가장 비참한 결과를 제한하는 구원의 방파제인 것이다.
  우선은 자유주의 담론의 기초가 되는 이론의 시발점에서부터 살펴보자.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받는 자들이 가장 낮은 (한계)생산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일부가 실업상태에 있는 이유는 최저임금이 같은 직종의 비숙련 노동자의 완전고용에 해당하는 (한계)생산성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만일 사업가들이 합리적이라면 비숙련 노동자들의 (한계)생산성이 최저임금보다 떨어지는 순간 이들의 채용을 중단했을 것이다. 따라서 고용의 문이 닫히는 것은 어느 노동자가 전체 노동의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최저임금보다 조금 적을 때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자.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 고용주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1년에 1800만원이라고 하자. 이는 르노(Renault)의 고용주가 공장에 한 명의 비숙련공을 채용하더라도 1년 동안 라구나(Laguna) 자동차 한 대도 더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자 한 명의 1년 자동차 생산량이 평균 열여섯 대 가까이 되는데도 말이다. 이처럼 경제학자들이 우리에게 르노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한 명을 더 채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낮은 그의 생산성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한계생산성이 정말 극적으로 하락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가장 신기한 역설 중 하나는 숫자가 나오기만 하면 경제학자들은 꼬리를 내린다는 것이다.
  르노의 고용주는 아마 추가로 노동자를 채용하지 않는 이유가 한계생산성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추가로 자동차를 생산하더라도 이를 구입할 수 있는 수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결국 기업이 노동자의 채용을 중단하는 이유는 노동자의 생산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어떤 신비로운 요정이 나타나 완전고용의 상태에 가까이 가기만 하면 갑자기 노동자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수요의 한계라는 가능성을 잠시 고려해보면, 최저임금제 같은 제도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쉽게 정당화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실업의 원인이 아닐 뿐더러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발생한 실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매우 유용한 장치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책 pp.74-77


  경쟁제도에서 피해를 보는 자들은 다른 종류의 경쟁자들보다 필요로 하는 일의 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많은 사람들이다. 만약 어떤 회사의 이사(理事)가 최저임금의 100배(간단히 말해서)를 번다면, 피아노 이사 우화의 경우 이 사람은 꼬리일꾼인 셈이다. 좀더 세속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사는 경리와 경영을 담당하여 돈을 셀 줄은 알지만(그의 능력) 노동자처럼 나사를 돌릴 줄은 모르기 때문에 경영 인력에 비해 육체노동을 제공하하는 노동력이 과잉공급되는 상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사람들은 육체노동자들이 이사들처럼 경리를 담당하거나 경영을 할 수 없다고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지만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제 같은 제도의 기능은 시장에서의 경쟁으로 인해 협상력이 취약해진 노동자집단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중략)... 따라서 최저임금은 일부 노동자들에게 강요되는 '이중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의의 장치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이중의 고통이란 실업으로 인해 이들의 임금이 계속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고통과 바로 이 하락 경험을 초래하는 요인인 실업이라는 고통이다.
  전통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이 최저임금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일 때 그것이 전적으로 이데올로기적 성격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데는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문제는 이 최저임금이 비숙련('비숙련'이란 것은 매우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노동자의 한계생산성과 비교해보았을 때 너무 높은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담론은 유효수요의 부족이라는 문제에 대해 자유주의자들의 무능력(또는 의지의 결핍)을 감추는 데 필요할 뿐이다. 문제는 실업이 존재할 때 수요량을 늘리기 위해 노동의 가격을 내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수요를 이동시키는 데 있자. 그것은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노동의 수요량을 늘리는 것이며 최저임금의 수준에서도 모두가 일을 갖게끔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활동의 수준을 확장해야 한다. 바로 이 점이 현대 경제이론의 맹점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최근에 사람들이 거의 고정관념처럼 선호하는 의식은 신이 늙은 케인즈의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이다. 케인즈가 유효수요 부족이라는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 경제학자들 중의 한사람인데도 말이다.
책 pp.82-84





주류경제학이 의심스러운 상식인들을 위한 책


사실 주류 경제학에서 내뱉는 온갖 말들은 '상식'과는 다른 것들이 많다.
(이 책에 소개된 것만 해도 그런데, '최저임금'은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것은 실업의 결과가 아니라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이다, 월 60만원도 안되는 실업수당이 예약임금이 되어서 실업을 일으킨다 등등....)

물론 '상식'이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적인 곡예와 비현실적인 추상화, 가정들에 입각하여 나온 이론이 '상식'보다 더 현실/진실을 말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닐까?
그러나 '상식인'(요즘 한윤형 씨의 글을 읽다보니 지식인이나 엘리트에 대비되는 '상식인'이란 말이 입에 붙었다)들로서는 학자들이 도표와 계산을 제시해가면서 이렇다는데 뭐라고 딱 반박할 말이 안 떠오르는 것도 사실이다.
"뭔가 이상한데?" 싶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이게 되거나, 아니면 빈부격차나 실업 등에 대해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고 체념적으로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 결국에는 그런 경제학적인 이데올로기들은 하나의 '상식'으로 굳어져버린다.
교과서나 신문에 범람하는 '시장실패', '정부실패', '자발적 실업', '복지수혜자들의 도덕적 해이', '정부는 비효율적이고 시장은 효율적임' 같은 말들의 힘이다. )


그런 주류경제학의 노동시장, 최저임금, 실업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영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찜찜하던 사람들에게 이 책은 찜찜하던 부분은 분명하게 밝혀주는 불빛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 뭔가 분명한 진실을 말해주는 것 같던 경제학들이 과연 얼마나 현실/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나 하는 회의가 들게 된다. 그러다가 열성적인 독자라면 결국 새롭고 대안적인 경제학 이론들을 찾아나서게 될 것이다.

나도 청소년노동인권에 대해 공부하고 활동하면서 최저임금과 일자리, 비숙련 노동 등의 문제를 많이 고민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많은 부분 좀 더 정리된 논리들을 갖추게 되었다.
최근 이명박 정부 이후로 한국의 복지는 상당 부분 축소되고 있고,
올해만 해도 경제 상황 악화와 일자리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재계(자본가들)의 요구 때문에 최저임금이 (물가인상 등과 비교하여)'사실상 삭감'되었다.
청년실업의 문제, 서민 경제의 침체는 갈수록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 책은 나온 지 오래 되긴 했지만 대중적인 경제서로 읽힐 만한 의의가 있다.


노동경제학자이면서도 어렵지 않게(물론 노동시장을 설명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머리를 굴려가면서 읽어야 하지만 대체로 쉽게 읽을 만하고 이런 부분은 좀 건너뛰어도 큰 문제는 없다;;) 이론적인 이야기와 상식적인 말 사이를 넘나들면서 좋은 책을 쓴 로랑 꼬르도니에 씨와 이 책을 번역한 조홍식 씨 등에게 다시 한 번 한 독자로서 감사의 뜻을 표한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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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 눈앞에 무슨 도표가 있어도 "기본소득ㅋ"

    2009.09.23 20:37 [ ADDR : EDIT/ DEL : REPLY ]
  2. ...라고 해도 어차피 경제학을 반박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정도의 '증거'와 '논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걸? 내가 보기엔 아직 '체계'라고 부르기도 부족한듯 한데.

    2009.09.29 20:47 [ ADDR : EDIT/ DEL : REPLY ]
  3. 솔직히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사회학'과 마찬가지로 현상에 대한 분석과 해석에 전념하는 분야라서, 예언적이거나 당위적 측면으로 넘어가면 문제가 '더럽게 많'기는 하지. 나는 근데 아무리 읽어도 '당신들의 가정에는 사악한 사상이 담겨있어'라는 피해망상적인 푸념이 들어있는것 같달까 -_-

    2009.09.29 20:55 [ ADDR : EDIT/ DEL : REPLY ]
  4. '최저임금' 문제만 해도 사실 거기에 대해선 '주류'의 의견이란게 없을 정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너무 높이거나 너무 낮추는 것은 노동환경이나 시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정도는 대부분 인정하는듯?...하지만 "적당히 올리면요?" 라든지 "기본소득"은요? 라고 물으면 아무도 모름..) 솔직히 자유주의는 지금도 (경제학 내에서) 충분히 까이고 있기도 하고..

    2009.09.29 21:02 [ ADDR : EDIT/ DEL : REPLY ]
    • 책 원본이 나온 게 90년대인가 여하간 좀 오래됐으니까, 현재의 학계의 상황과는 다른 면이 있을 수 있겠지.
      그리고 이거 책은 실제로 읽어보면 나름 경제학자가 쓴 경제학 비판이라서 굳이 외부의 사회학이나 정치학적 논의를 끌어오지 않고 경제학적인 논리로 무장되어 있음(내가 리뷰에는 대부분 생략했지만)
      * "당신들의 가정에는 사악한 사상이 담겨있어" 내지는 "당신들의 가정은 사악한 결과를 유발하고 있어"라는 인식이 있기는 하지.

      2009.09.30 01:39 신고 [ ADDR : EDIT/ DEL ]

딱딱한꿈2008. 1. 30. 13:29

  오소리는 원숭이가 혼자 열매를 쌓아 놓고 있는 것이 얄미웠다. 그래서 꽃신을 만들어 원숭이에게 선물했다. 원숭이는 뜻밖의 선물에 기뻐하며 꽃신을 신었다. 그 꽃신이 다 닳았을 때, 원숭이는 오소리에게 다시 꽃신을 부탁했다. 그랬더니 오소리는 열매를 10개 달라고 했고 원숭이는 흔쾌히 열매 10개를 주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원숭이가 꽃신을 사려고 할 때마다 열매가 30개, 50개, 100개로 늘어나는 것이었다. 원숭이는 꽃신을 신는 동안 발에 굳은살이 없어져 이제는 꽃신을 신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다. 나중에는 가지고 있는 모든 열매를 다 주어도 꽃신을 살 수 없을 지경이 되었고, 원숭이는 오소리의 집에서 머슴을 살아 주기로 약속하고 꽃신을 신을 수밖에 없었다.



 오소리는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으로, 원숭이는 소비자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시장을 독점하는 기업은 꽃신 - 상품의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소비자를 자신에게 예속시킨다.

 

 저 우화가 많은 것을 시사해주긴 하지만, 우화와 현실은 조금 다르다. 현실에서는 오소리처럼 강력한 시장지배자가 나타나기 힘들다. 공정거래법이라든가 여러가지 제재가 나타난 현대에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시장에 대해 지배력을 가진 자들은 오소리처럼 원숭이를 완전히 예속시키지 않고 언뜻 합리적으로 보이는 범위 안에서 가격을 책정한다. 그들도 소비자들을  망하게 할 생각은 없기 때문이기도 하며, 또 그들이 지나치게 가격을 높게 책정하면 여러 반발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동의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문화를 통한 지배를 살피고자 한다.

 위의 우화에서 원숭이가 꽃신에 '길들여지는'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숭이의 발에 굳은살이 있었을 때 원숭이에게 꽃신은 생필품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오소리의 힘도 약했다. 그러나 계속 꽃신을 신으면서 원숭이의 발에서는 굳은살이 사라졌고, 어느새 꽃신은 필수품이 되었다. 원숭이가 다시 꽃신을 벗고 산다면 굳은살이 박히게 될 것이나,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본래 원숭이는 꽃신을 소비하지 않았으나, 어느새 꽃신을 소비해야 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원숭이가 꽃신을 신느냐 신지 않느냐는 원숭이의 생활양식 - 문화라고 부를 수 있으므로, 원숭이의 문화가 (오소리에 의해 의도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오소리에게 지배당하게 된 셈이다.

 이처럼 문화와 경제는 분리되지 않는다. 소위 '서양식'이라고 부르는 미국과 유럽 몇몇 나라들의 생활방식에 익숙해진 현대 한국인들은, 그런 문화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을 소비하게 된다. 단적으로 의생활의 예를 들자면 청바지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한복 입기를 꺼려한다. 편·불편을 떠나서 생각하더라도, 어떤 문화(서양식 옷)가 사회에 정착하게 되면 그 외의 문화(한복)는 '이상한 것'으로 보이게 되며 소비가 활성화되지 못한다. 한복을 입기 편하게 바꾼 생활 한복도 널리 퍼지지 못하는 이유에는 가격 문제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에 관련된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탓이 크다. (이런 현상은 특히 유행이나 다른 사람들을 따지기 좋아하는 대중 사회에서 큰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주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소비자"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소비자들은 전적으로 투명한 상태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소비자들은 문화에 물들어 있고, 특정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그러므로 특정 상품이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때, 소비자가 자유롭게 결정했으므로 정당하다는 주장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경제는 결코 다른 사회 영역이나 문화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으며, 문화의 흐름은 기존의 역학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경제분야에서의 소비자는 사실 다른 사회분야에도 속해있는 인간이다.)

 
 위 이야기에서 원숭이가 복수라고 생각해보자. 또, 오소리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부르지 않고 다소 높은 가격을 부른다고 생각해보자. 오랜 시간 꽃신을 신게 된 원숭이들은 꽃신을 신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 설령 가격이 비슷한 구두가 나온다고 해도 잘 신으려 하지 않는다. 구두를 신는 것은 독특한 일부 원숭이일 뿐, 원숭이들의 전체적인 경향은 꽃신을 선호하는 쪽이 된다. 지배자는 이러한 전체적인 경향을 조작한다. 그들은 대중의 동의를 강제한다.


이제 오소리를 특정 문화권이나 특정 국가의 어떤 기업군(群)이라고 생각해보자. "문화 전파", "시장 개방"이라는 이름을 걸고 추진되는 세계화 속에는 어쩌면, 원숭이(다른 문화권의 인민들)가 꽃신을 신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려는 의도적인 계책이 숨어있지는 않을까? 햄버거를 아주 맛있는 음식이라고 느끼게 하려는 계책이 숨어있지는 않을까?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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