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2013.09.1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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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깔짝대는 식의 대입제도 개선안, 우리에겐 필요 없다

- 교육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


 

   지난 8월 27일, 교육부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일단 이게 도대체 몇 번째 개선안인지, 또 이번 대입제도는 과연 몇 달이나 갈지, 궁금함이 앞선다. 야심차게 도입했던 수준별 수능도 1년만에 폐지를 한다고 한다. 온갖 베타테스트를 타의에 의해 당하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선, 도대체 교육부는 제도를 도입할 때 충분한 준비를 하긴 하는 건지 의심스럽다.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건지 실험을 하는 건지 짜증이 난다. 또한 이번 개선안 역시 기존에 나왔던 무수히 많은 동족들과 마찬가지다. 지금의 입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내용이 전혀 아니고 학생들이 입시경쟁 때문에 겪는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걱정되는 부분들만 눈에 띈다.

 

1. 먼저 우려스러운 점 중 하나는 2017년 수능부터 현재의 문·이과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수험생들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전부 치르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입시본위제도 아래의 대다수 고등학교에서는 가르치는 과목은 물론 시간표마저 수능에 맞춰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수능의 문·이과 구분 폐지는 고등학교의 문·이과 구분 폐지로 직통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고등학생들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전과목을 다 배워야 한다면, 안 그래도 공부 부담이 큰 학생들의 부담과 스트레스를 더 늘리는 것밖에 안 된다. 게다가 일괄적으로 모든 과목을 배우도록 하는 것은 학생의 교육 선택의 자유를 저해하는 것이다. 이는 지금처럼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고 대다수 과목들은 학교가 정해주는 대로 수강해야 하는 불합리한 교육체제에서 더욱 퇴보하는 것일 뿐이다.

현행 문·이과 구분은 문과와 이과라는 구분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를 배울 기회를 제한하는 등 문제가 많기에 개선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문·이과의 선택은 실제로는 입시에 종속되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문·이과 구분 폐지는 학생들이 더 자유롭게 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문·이과 가릴 것 없이 수학, 사회, 과학 등을 모두 다 배우도록 하는 것은 개악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문·이과 구분 폐지는,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일 방안과 함께, 학생들의 교육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2.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했다는 점 역시 좋게 평가해줄 수 없다. 애초에 '한국사 필수화/강화' 논의부터가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국의 역사를 국가가 정한 내용으로 배워야만 한다는 소리와 다름 없다. 이는 곧 국가가 교육을 통해 의무적으로 사람들에게 자국․자민족 중심주의, 국가가 보는 대로의 역사관을 심어주겠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인 양 생각되고 있지만, 사실 이는 대단히 국가주의적인 정책이다. 역사를 교양이나 비판적 시민의식의 성장을 돕는 지식으로 배우게 하지 않고 ‘애국심’과 ‘국가관’ 등을 주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국사 교과서'에 비해 많이 덜해졌다고는 하나 현재 한국사 교과의 내용은 자국․자민족 중심의 역사관을 상당히 담고 있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한국사 교육을 반드시 배워서 반드시 수능 시험을 치게 만들겠다는 정책을 반길 수가 없다.

  게다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역사 지식을 달달 외우고 있느냐가 아니다. 사람들이 어떤 역사를 배우는지, 그리고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는지 하는 것이다. 한국사를 수능에서 필수적으로 치르게 한다는 것은 한국사를 시험용으로 ‘암기’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일 뿐이다. 이는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역사를 알게 되고 바람직한 역사의식을 가지게 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덜컥 집어넣는 것은 단순히 여론에 밀려 내놓은 대책으로 보이며, 이는 학생들의 부담만을 늘릴 뿐이다. 과연 이런 결과가 수험생의 선택의 자유마저 침해하면서 얻을 만큼 가치가 있는가?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서 시험을 통해 학생들이 강제로 배우게 하겠다는 것은 교육부가 교육의 수단으로 시험과 경쟁과 줄세우기밖에 모른다고 고백하는 꼴이다. 역사 교육의 제대로 된 모습은 학생들이 역사를 우리의 현재와 삶에 연관된 문제로 이해하고 의미 있게 공부하여 삶과 사회에 대한 지혜를 기를 수 있게 돕는 것일 터이다. 죽은 지식, 시험용 암기 과목으로 배우게 하는 게 아니라 말이다.

 

3. 물론 이번 개선안이 수험생 및 학생의 편의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특히, 기존의 수천 개에 육박하는 수시 종류를 수시 4개, 정시 2개로 제한한 점과, 수시에서 수능 점수를 반영하는 것을 폐지 또는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는 나름 환영할 일이다. 적어도 뭐가 뭔지 잘 이해도 안 가는 복잡한 전형들 때문에 돈을 들고 입시 컨설턴트의 문을 두드려야 할 일은 줄어들 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입시 전형이 줄어들면 조금 덜 골치가 아파지고 약간 더 간편해지긴 하겠지만 학생들이 입시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와 고통은 그다지 줄어들지 않는다. 지금보다 대입제도가 더 단순했던 과거에도 입시경쟁교육은 학생들을 옥죄고 있었다.

 

 

  이번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은 학생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해 본 것인지 의심스럽다. 특히 이번 개선안 역시 지금의 입시경쟁교육의 병폐를 해소할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매우 실망스럽다. 대입제도 개선은 입시경쟁교육을 없애고 학생들이 자유롭고 즐겁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그것은 그저 긴 대입제도 변천사에 몇 글자를 더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이다. 그런 개선안은 학생들에게는 입시제도를 어떻게 바꾸든 우리나라 교육은 어쩔 수 없다는 무력감과 좌절감만을 심어줄 것이다. 대입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깔짝대는 것은 학생들을 놀리는 짓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커다란, 근본적인 변화다.

 

  경쟁적인 교육은 교육이 아니며 오히려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대학서열화를 없애 대학을 평준화해야 한다. 원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대학에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나아가 대학을 굳이 안 가도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등수를 매기기 위한 모든 시험들은 전혀 교육적이지 않으므로 폐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교육은, 무늬만 교육인 채로 여전히 학생들을 괴롭히고 줄세우고 차별하는 제도로 남아 있을 것이다. 교육부는 수박 겉핥기식 개선안을 내놓은 것으로 안주해선 안 되며 입시경쟁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그 노력의 첫 걸음은, 학생, 교사, 시민 등 여러 사람들이 교육정책 결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일 것이다.

 




2013년 9월 11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10.07.03 03:30



일제고사 거부 교원평가 반대 행동

경쟁에 쩔은 님들 다 모여라!
No Test No Loser
노 테스트 노 루져
시험 안 보면 패자 없다고!


쿨쿨견공 : 일제고사 땜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야자 보충수업에 쩔고 있대. 개팔자가 상팔자여~
졸린견공 : 이번 일제고사는 성적도 다 공개한다며? 아놔... 쩌는 시험지옥 좀 그만하자고.. 잠 좀 자자, 응?
잉여잉어 : 몇년전에 초등학생이 나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며 죽었다던데... 이젠 더 막장으로 치닫는구만 ㅉㅉ

시험은 승자와 패자를 알아내기 위한 게 아니라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낸다.
학생들을 괴롭히는 시험. 전국 학생들과 학교들을 서열화시키고 경쟁시키는 일제고사. 대체 누구를 위한 거?

학생들과 교사들을 점수로 줄세우는 막장교육을 바꿔볼까?
경쟁에 쩔은 님들, 다 모여라!



1. 놀면서 외쳐보자! 청소년 거리집회
 7월9일 금욜 저녁 6시반 청계광장(파이낸셜센터앞)
※ 집회신고 사정에 따라 장소 바뀔 수도 있어요~  미리 확인!



2. 일제고사날, 시험보지 말고 놀러가자!
일제고사 거부 체험학습
체험학습 프로그램 장소 및 접수 안내, 자세한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happyedu.jinbo.net 를 참조하세요~
7월 13일 일제고사 날 아침 9시에 봐요!
정원이 정해져 있어요~
마감임박! 얼른 신청하세요!



3. 일제고사날, 더 큰 소리로 외쳐보자!
일제고사 교원평가 경쟁교육 폐지! 협력교육 실현! 문화제
No Test No Loser - 우린 모두 1등이다!
    
7월 13일 화요일 저녁7시 광화문열린시민광장!



4. 그밖에 여러가지!
# NO TEST NO LOSER 부채 나눠주기
# 퍼포먼스, 1인시위, 캠페인 등등 같이 해요~


http://happyedu.jinbo.net
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09.11.08 11:06
공부모임에서 기초자료용으로, 최대한 가치판단이나 논평을 줄이고 정리한 자료
(뭐 역시 은연중에 가치판단은 들어가있지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공부모임 용

MB edu 탐구 활동


학교자율화

학교운영에 있어 각 시, 도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중앙 정부가 지침으로 결정하거나 규제하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교육감이나 교장이 결정하게 해준다는 것. 지역과 학교의 여건,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학교자율화의 목표라고 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 폐지한 지침 29개 중 몇 개만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학업성적관리 대책”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계획” “방과후학교 운영계획”(0교시나 너무 늦은 시간까지 하는 수업에 대한 규제 포함)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 철저” “고교 사설모의고사 참여 금지 지침” “전문계고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이후 이러한 지침들은 각 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지침 자체가 폐지된 지역도 있고 수정되거나 그대로 유지된 지역도 있다. 대체적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각 학교 학교장들의 권한이 더 많아졌다.



그린마일리지

2010년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상벌점제를 도입한다는 것. “법과 규칙이 살아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체벌의 대안이라고도 말한다. BP(상점) RP(벌점) GP(벌점 깎아주는 회복점수) 세 개로 이루어진다. BP는 흔히 ‘선행’이나 교사의 일을 도와준 경우에 받는다. RP는 학교 규정을 어기거나 지각을 했거나 수업시간에 떠들었거나 복도에서 뛰었거나 급식실에서 줄을 안 섰거나 우유를 남겼거나 흡연을 하다 걸렸거나 다른 학생과 싸웠거나 다른 학생을 폭행했거나 주차장에서 놀거나 교사에게 반항할 경우 등등에 받는다. GP는 RP와 연관하여 변화가 있었거나 반성을 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거나 봉사활동을 했거나 할 경우 받는다. BP가 많이 쌓이면 표창장을 주고, RP가 많이 쌓이면 징계를 받는다. 징계를 받았는데 이후 RP가 또 쌓이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GP를 받으면 RP를 그만큼 깎아준다. 보호자에게 문자로 상벌점을 받을 때마다 통보해주는 서비스, NEIS(국가교육정보시스템)와 연동하여 초중고 누적 관리하는 방식, 학생자치법정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정책이다.


교원평가제
교사들을 평가하여 그 평가에 따라 교사들에게 특정한 능력치를 더 레벨업 할 것을 요구하거나 교사에게 인사상 조치(해고, 징계, 승진 등등)를 가하거나 교사가 수업을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 부적격 교사 퇴출 또는 능력이 떨어지는 교사들을 업그레이드 하여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이유로 추진되고 있다. 평가 주체와 평가방식, 인사반영 여부나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안이 존재한다.
현재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1년에 1번 정도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고, 항목별 평가 점수에 따라 직무 연수를 받도록 강제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라는 표현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평가 주체가 되는 것인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지난 PD수첩 보도 등에 따르면 학생들의 경우 미성숙하고 전문성이 없으므로 평가 주체에서 배제하거나 참고 자료 정도의 만족도 조사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에서 강하다고 한다. 전교조 등의 단체들은 학교 자치를 강화하고 학교, 학부모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지 교사들에게 점수를 매기고 서열화하고 통제하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된다고 이를 반대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등 학부모 단체들은 현행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며 대안적인 올바른 교원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고교다양화 300
자율형사립고, 마이스터고, 기숙형공립고 등의 학교를 300개 설립한다는 정책.(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 자율형사립고는 정부 지원금을 별로 안 받으면서 교육과정 구성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는 사립고등학교이며, 학생 모집을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다. 마이스터고는 산업체와 직접적으로 연계하고 군복무 혜택을 주고 해외진출을 장려하는 등 좀 더 럭셔리해진 전문계고이다. 기숙형공립고는 농산어촌 지역에 기숙사를 짓고 좀 더 비싼 가격으로 소외 지역을 배려하는 고급화된 학교. 고등학교를 다양화함으로써 학생들,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정책이다. 정부에서는 고교 입시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지금 특목고, 자사고가 수가 적어서 경쟁이 생기는 것. 수가 늘어나면 경쟁이 줄어든다.”라고 답했으며, 학비가 너무 비싸진다는 지적에 대해 저소득층에게는 장학금을 주겠다고 했다.


※ 국제중 : 외국에서 살다온 학생, 외국어 잘하는 학생 등이 공부하는 학비가 좀 비싼 중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정책.


일제고사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이제 일제고사란 이름이 더 익숙하다. 전국 동시에 모든 학교에서 같은 학년인 학생들이 같은 시험 문제로 시험을 보는 것.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골고루 본다. 학생들의 전국 성적과 석차 등은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학교별 평균 성적은 2010년부터 공개된다. 정부에서는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들에게 보충수업을 시행하는 등 학력을 올리기 위해 이 시험을 실시한다고 하고 있다. 성적이 구체적으로 공개되기 이전부터 미달 학생 수를 가지고 지역교육청들끼리 성적을 조작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


대입자율화(3불정책 폐지)
학생부 및 수능 성적 반영 비율을 자율화하고, 동시에 입학사정관제 등을 추진. 단계적으로 수능 응시 과목을 대학이 요구하는 과목 위주로 축소해나가며, 3불정책(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을 폐지하여 대학 입시를 완전히 대학 자율로 맡긴다. 대학별 정책과 이념,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입시 전형을 가지고 학생들을 자유롭게 선발하게 된다.


※ 입학사정관제 : 입학업무 전문가 ‘입학사정관’을 두고, 이 입학사정관이 대학 신입생을 뽑는 제도. 입학사정관은 수능성적이나 내신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정 환경, 성장 환경, 특기, 대인관계, 창의력,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학생을 선발한다. 대안적 입시 방식이라는 주장이 있는 한편 형평성 논란 등등이 존재.
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09.11.02 23:33


이제 내일이 11월 3일, 학생의 날입니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정식 명칭이 바뀌었지만 사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라는 명칭에는 좀 문제가 있지요...)


학생의 날을 맞이하여 "이명박 정부 이후 중고등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 "중고생 절반 주당 한차례 이상 체벌경험"
뉴시스 기사 청소년인권단체 "학생인권 악화되고 있다"
1318virus 기사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 "악화돼"...
경향신문기사 등교 당겨지고 하교 늦어지고… 중고생 ‘수면 부족’


기사 내용에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곧 교육희망 등에도 기사가 날겁니다 @_@



학생의 날, 이라면서 기념행사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정작 학생들을 위한 정책,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게 학생의 날의 현실입니다.


본래 학생의 날은, 1929년 광주의 중고등학생들이 일본제국주의 하에서 이루어지던 폭력적이고,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식민지 교육에 맞서면서 투쟁하고 저항했던 사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당시 학교에서는 두발복장규제가 있었고, 체벌이 심했고, 일본학생 조선학생 사이의 차별도 심했고, 품행평가제니 해서 학생들의 생활을 점수화해서 관리했으며, 성적 경쟁도 치열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 운영에 전혀 의견을 반영할 수 없었고(그래서 광주 학생들의 요구 중에는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보장이 있습니다.),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 본위의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사상의 자유를 검열하고 통제하는 교육에 학생들은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 지금의 학교들이랑 그리 크게 다르지 않게 들리는 건 왜일까요? ㅠㅠ



학생의 날에 상장을 받아야 할 학생들은, 성적이 우수하거나 뭐 학교에서 정한 선행을 했거나 모범생인 학생들이 아니라... 바로 지난 2008년 5월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던 학생들, 학교에서의 부당한 것들에 항의하며 1인시위나 집단시위를 했던 학생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날입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는 학생인권실태조사 발표에 이어서 교육부에 학생인권 보장 요구 민원을 제출하는 동시에,
학생인권에 대한 요구, 교육 개혁에 대한 요구, 해직교사 복직,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요구, 4대강 죽이기 중단, 용산참사 해결, 언론악법폐기 등의 사회적 발언을 담은 요구를 담은 80주년 학생의 날 8대 요구 선언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80주년이라 8대 요구로 했다는 후문이...)

아래는 선언문 전문입니다.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요구, 더 나은 교육을 향한 열망, 그리고 사회 참여적인 뜨거운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발표된 청소년시국선언에 이어 또 다른 시국선언이라고 할 만합니다.




80주년 학생의 날 선언문 

 1929년, 광주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저항의 불씨가 전국으로 번져갔던 그 사건, 우리가 ‘학생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해온 그 사건 이후 80년이 흘렀다. 우리가 오늘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한국인이기 때문도, 그것이 큰 사건이었기 때문도 아니다. 잘못된 교육과 사회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선 학생들의 용기와 저항정신이 오늘날에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1월 3일은 그 이후로도 제국주의나 독재 반대, 교육민주화 등을 외치며 학생들이 행동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왔다. 

  학생들의 저항은 계속된다. 원래부터도 쌀쌀했던 한국 사회는, 이명박 정부 이후로 완전히 꽝꽝 얼어붙어가고 있다. 원래부터도 암울했던 학생인권과 교육의 현실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우리들은 학생의날을 기념한다면서 학생들에게 잔소리하는 훈화말씀 같은 형식적인 기념이 아닌 우리들의 목소리와 행동으로 학생의날 의미를 진정으로 기념하고자 80주년학생의날선언  발표를 시작으로 뜨겁게 저항하고자 한다. 학생의 날이 담고 있는 저항의 정신은 민주화와 인권을 요구하며 학교 안팎에서 행동했던 그 모든 학생들, 그리고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던 학생, 청소년들의 역사를 거쳐 오늘에 이어지고 있다. 우리의 삶은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고 미래의 것도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억압과 차별, 불의를 참아가며 살고 싶지 않다. 우리는 이 선언문을 통해 우리의 인권을 차별 없이 존중받는 것, 우리에 의한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학교와 교육을 만드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더욱 더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자 이 사회의 의무임을 선언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가 우리의 주권과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폭주를 그링� 것을 요구하며 이 선언을 발표한다.


1. 인권의 무덤에서 어떤 좋은 교육을 하실건가요? 학생인권보장! 

 인권은 타인의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 경우에도 무시되어서 안된다. 그런데 나이가 적다고, 또는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의 인권이 무시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그러나 교칙이란 이름으로 우리의 머리칼은 잘리고, 교복과 온갖 복장규제들이 강제되며 체벌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매일같이 학교 안에서 자행된다. 그밖에도 자율학습이라는 이름의 강제학습을 비롯하여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들은 말할 수 없이 많다.
 10년 넘게 이런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고발과 문제제기가 이어져왔다. 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인권은 아웃오브안중인 듯 “법과 규칙이 살아있는 학교”라면서 ‘상벌점제’와 전자기기 금지 조례 등 한층 더 강력한 통제위주의 제도들을 내놓았고, ‘학교자율화’라는 명목 하에 학생들의 자유를 짓밟을 학교의 횡포를 허용해버렸다. 이러한 정부의 행동은 우리를, 청소년을 과연 하나의 인권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고 생각할 수 없으며 매우 몰지각한 태도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
 두발복장규제를 폐지하라. 0교시와 강제야자를 없애서 학생의 수면권과 자유를 보장하라. 체벌과 상벌점제 등 우리에게 복종과 침묵만을 강요하는 폭력과 통제를 포기하라. 학생인권을 중심에 둔 전면적 교칙 개정을 요구한다. 80년을 맞이하는 학생의 날에 우리의 인권을 다시 한 번 선언한다.

1. 학생을 죽이는 막장교육도 교육인가요? 무한경쟁교육 중단!
오늘날 교육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선택지는 오직 두 가지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죽을힘을 다하거나 혹은 낙오자가 되거나. 우리는 친구와 경쟁에 미쳐 서로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고 싶다. 우리는 서로 다른 우리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우리의 서로 다른 삶과 꿈을 무시하고 성적과 등수로만 값을 매기는 교육을 거부한다.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획일적인 경쟁은 교육이 아닌 고문이다.
 경쟁을 더욱 부추기는 현 정부의 정책들은 진정 ‘막장’스럽다. 학교와 학생의 줄 세우기를 더욱 부추기는 일제고사 강행을 그만둬라. 돈 없으면 못 다니는 입시 자사고 만들기를 중단하고 입시를 위한 학교가 된 특목고에 제동을 걸어라. 대학입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경쟁에 기름을 붓는 3불정책 폐지는 말도 안 된다. 우리는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거부한다. 차별과 경쟁으로만 이루어진 교육은 더 이상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님을 선언한다. 우리들은 경쟁이 아닌 협동과 평등, 획일화가 아닌 다양성을 원한다. 시험을 위한 세뇌와 무한경쟁이 아닌 학문과 지혜, 삶에 도움이 될 지식을 익힐 수 있는 우리 스스로를 위한 교육을 원한다.


1. 학생들이 아메바로 보이나요? 표현의자유, 정치적권리보장!

 표현의 자유와 참여할 권리는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중요한 권리이다. 학교 안에서 전단지, 포스터 등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회 시위 등 학생의 정치적 표현을 금지하는 학교의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학교가 노예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닌 제대로 된 교육의 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는 교문 앞에서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학생회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학교 운영 등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학교 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학생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정치활동은 보장되어야 하고, 학생들이 정책 결정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인 교육감도 청소년들 손으로 뽑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학생들 또한 이 시대, 지금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참여의 권리, 정치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학생들이 누려야할 최소한의 권리들도, 민주주의도 박탈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버리려는 시도에 청소년들은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1. 잘려야 할 사람은 양심교사가 아닐 텐데요? 해직교사복직!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갈 수 있다고 알려준 것을 이유로, 사학 내부의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해직당한 교사들이 있다. 불의를 보면 참으라는 것이 교육인가? 또한 민주주의와 교육 개혁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당한 교사들도 있다.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것이 교육인가?
 우리는 이러한 해직교사들의 상황이 교육 현실을 더욱 막장으로 몰아가고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 교사가 잘려나가는 현실은 학생들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나 학교측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교사를 잘라버리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학교는 정부의 꼭두각시가 아닌 다양한 토론과 소통의 공간이어야 할 것이다. 부당한 사유로 해직당한 교사들을 즉각 복직시킬 것을 요구한다.


1.교육도 땅파서 할까요? 교육예산 확충! 교육환경개선! 

 교육은 헌법에서조차 보장한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 사회/정부가 책임져야할 의무이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한 달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돈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교육이라는 기본적인 권리가 진정 모든 사람들의 권리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상급식을 포함한 무상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학교와 교육은 무상교육은커녕 콩나물교실에 화장실에 휴지조차 없는 너무나 암울한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는 입으로는 서민을 위한 교육정책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알맹이가 없다. 반값 등록금 공약은 어디로 가고 대출을 통한 빚쟁이 양산을 살인등록금 대책이랍시고 내놓는가. 가뜩이나 부족한 교육예산은 1조4천억 원이 삭감되었고, 여러 지역에서는 무상급식 도입이 무산되거나 기존에 하던 무상급식마저 줄여나가는 웃기지도 않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콩나물교실을 해소하고 소통하는 교육을 위해 부족한 교사수를 늘리기는커녕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미친 대학등록금도 모자라 학비가 천만 원에 이르는 귀족 자사고까지 등장했다.
 우리는 요구한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배움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예산을 늘려야 한다. 그것이 국가와 이 사회의 책임이고 의무다.


1. 돈 뿌리며 자연파괴는 무슨 시추에이션? 4대강 삽질 중단!

 한반도 대운하에서 나온 돌연변이인 ‘4대강 살리기’는 사실은 4대강 죽이기이고 거짓말로 가득 찬 정책이라는 것이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다. 4대강 사업이 하는 일은 몇 년짜리 비정규직들을 양산하면서, 땅을 파내고 강물을 가두어 썩게 만들어 생태계를 죽이는 일밖에는 없다. 그런데도 부족한 교육, 복지예산을 줄여가면서까지 강행되고 있는 4대강 죽이기 사업에 반대한다.
 자연은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간이다. 또한 우리들이 정말 바라는 것은 부동산, 건설 거품 경제 살리기나 임시방편조차 되지 못하는 비정규직대량양산이 아니라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먹고 살 걱정을 덜 해도 될 질 좋은 경제 살리기와 복지 확충이다. 4대강죽이기사업 예산은 기업이나 ‘강부자’들이 아닌 보통의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써져야 한다. 국민들이 낸 세금들을 낭비해가며 우리의 삶의 터전을 삽질하는 4대강 사업을 즉각 폐기하라.


1. 대한민국에서 언론은 가진 사람들의 딸랑인가요? 언론악법 폐기!

 언론은 최소한의 공정성을 가지고 다양한 정보와 진실을 밝히고 전달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또한 언론은 돈과 권력이 있냐 없냐와 무관하게 다양한 의견이 이야기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의 언론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언론보도가 판을 치고 때로는 진실을 왜곡하기까지 한다. 의견의 다양성은 보장되지 못하고 재벌 언론들이 여론을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더군다나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가 날치기로 통과시킨 언론악법은, 돈 많은 사람들과 기업 등이 언론에 개입하는 것을 규제하기는커녕 부채질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발언을 더 규제하며 가진 자들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법률이다. 이러한 언론악법에 대한 많은 비판과 반대가 있었음에도 한나라당은 이러한 비판에 귀를 닫은 채, 국회에서 정해진 절차까지 어겨가며 강제로 통과시켰다. 이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의 절차적 형식까지 무시한 폭거였다고 할 수 있다. 편법으로나 적법으로나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될 언론악법을 당장 폐기하라. 청소년을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더 쉽게 언론에 참여하고 사회적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1. 힘없는 서민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잠이 옵니까? 용산참사해결!
 올해 1월, 용산에서 사람이 죽었다. 철거민들의 생존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무리하게 특공대를 투입해서 진압하다 시민5명과 경찰1명이 안타깝게 사망한 용산참사가 일어났다. 이 억울한 죽음에 누구하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책임지는 사람 한 명 없이 벌써 1년이 다되어 가고 있다. 정부는 진실을 밝히고 참사해결을 위하기보다는 앵무새처럼 준법만을 외치면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지금 용산참사를 대하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인간의 생명과 인권보다 막개발 이익과 시민위에 군림한 공권력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부가 생명과 인권을 짓밟으면서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막개발 정책은 집값, 땅값을 올리고 청소년을 비롯하여 이 사회에 사는 돈 없는 사람들의 주거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정부가 지금과 같은 태도를 버리고 용산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고 해결되도록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정하게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는 학생으로서, 그리고 이 사회에 살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고도 당연한 요구이다. 우리의 요구들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차별과 경쟁과 폭력에 쩔은 이 사회가 바뀔 때까지, 우리는 뜨겁게 저항할 것이다.









학생의날 벌써 80년, 하지만 80년전이나 지금이나 학생들의 삶은 안습ㅠㅠ
두발규제, 체벌, 강제야자, 무한경쟁, 비교, 학벌, 4대강삽질, 용산참사, 언론악법....
학생들을 더 억압하고, 최소한의 민주주의조차 무너지는 암울한 학교!사회!

암울한 학교, 사회를 바꾸기 위한 80주년학생의날 선언과 퍼포먼스에 함께해주세요!
학생을 위한 학교/교육을 만들고, 시민을 위한 사회, 정부를 만들기 위해
번 학생의날은 지긋지긋한 잔소리훈화말씀 대신 후끈후끈 우리의 뜨거운 저항을!

  

1. 80주년학생의날선언에 함께해요!
▶ 온라인으로 참여! [cafe.daum.net/go1103]

 2. 11월3일 학생의날 퍼포먼스
▶ 11월3일(화) / 오후7시 / 명동성당앞으로!

3. 11월4일 수원 학생의 날 집회
▶ 11월4일(수) / 오후7시 / 수원역 광장에서!





추신 : 참, 학생의 날을 맞이하면서 한층 더 추워진 날씨가 뭔가 서럽습니다 흑흑.
오늘 하교길에 학생의 날 선언 모으는 홍보를 뛰면서는, 동상 걸리는 줄 알았어요.
선언에 많이 참여해주세요 ㅠㅠ !!!!!
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09.10.10 17:07


일제고사 반대 글 3번째, 설은주 선생님의 글입니다. 레디앙원문
설은주 선생님은 일제고사 날 체험학습을 안내하고 허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직당한 해직교사들 중 한 분이십니다.

해직교사 분들은 10월 5일부터 전국을 돌며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알리는 대장정을 마치고 오늘 서울에 오셨습니다.
고생이 많았을 길 중에도 원고를 작성해서 보내주신 설은주 선생님의 노고가 느껴지는 글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까지 방학 중에 반강제로 보충수업을 시킨다는 언론 기사 등이 여러번 나왔고
중학생들도 0교시 수업을 받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명박식 막장 교육 정책들이 낳은 결과가 이것입니다...

교육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개선해나가는 정책을 취해야 하는데, 이명박 교육정책은 원래 있던 문제들을 더 심하게 악화시키는 정책입니다. 이건 뭐 돌팔이도 아니고... -_-



서울 사시는 분들은 13일 저녁 5시 30분  낙산공원으로 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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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붕괴 "공부 못하면 전학가라?"
밤 10시까지 학교에 갇힌 초등생들
[일제고사 반대③] "10월 13일, 축제 같은 반란을 소망한다"



거리에서 전국의 시민들을 만나고 다닌 지 나흘째. 나는 일제고사 거부로 인해 학교에서 쫓겨난 거리의 해직교사이다. 그리고 지금, 일제고사 거부로 해직된 열세 명 교사들과 일제고사 폐지와 해직교사 복직을 위해 전국 대장정을 하고 있는 중이다.

10월 5일 울산에서 시작하여, 부산, 목포, 광주, 전주, 대구, 청주, 대전, 천안을 거쳐 왔다. 내일(10월 9일)이면 수원, 춘천을 돌고 10일에는 서울로 입성하여 일제고사 폐지를 위해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과 만나게 된다.


평범한 선생, 거리로 나서다

지금은 학교에서 쫓겨나 있지만, 작년 이맘 때 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다. 매일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뒹굴고 대체로는 즐겁게, 가끔은 속상하기도 했던 평범한 선생이었다. 하지만 작년 이맘때 난 무거운 돌덩이를 진 듯, 출근하는 마음이 무거웠었다.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는 일제고사가 눈 앞에 있었기 때문이다.

   
  ▲ 해직교사들이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설은주 교사)

일제고사란 한날, 한시에 같은 문제지로 시험을 보고, 성적으로 줄 세우는 시험을 말한다. 우리 부모님 세대였던 과거에는 실시가 되었다. 하지만 일제고사가 치러지면 필연적으로 이어질 문제 풀이식 수업과 주입식, 암기식 수업은 창의성과 다양성을 필요로 하는 시대적 요구에 전혀 맞지 않았다.

일제고사는 자연스레 폐기되었다. 현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7차 교육과정에는 일제고사가 교육적 효과가 없기에 ‘지양’하고 다른 다양한 평가방식을 활용하라고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그런 일제고사가 우리 아이들 앞에 다시 부활한다니, 교사로서 어찌 고뇌가 생기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 끝에 교사로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학생 학부모들에게 교육자로서 소신을 밝히고, 그들의 일제고사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는 일이었다. 결국 그것이 이유가 되어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거리에서 만난 어떤 시민은 이렇게 묻기도 한다. 학생이 시험을 안치면 어떻게 하냐고. 평가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 흔히 시험이라고 하면 객관식 문답, 주관식 문답평가도 있고, 글로 쓰는 서술형 평가, 말로 하는 구술평가, 관찰평가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학생이 시험을 안 치면 어떻게 하냐고요?

평가목적과 대상에 맞게 평가 방식을 택하게 된다. 평가는 다음에 이어질 학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하지만 줄 세우기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제식 평가, 일제고사는 필요하지 않다.

또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있다. 선의의 경쟁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럴 수도 있다. 적당한 경쟁은 서로를 분발하게 하는 유인책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결과는 어떠한가. 자고 일어나면 아침 뉴스에서 성적 비관으로 생을 마감한 어린 제자들을 본다. 이미 우리 아이들은 충분히 경쟁을 강요당하고 있다. 그런 아이들에게 또 한번 전국적으로 줄 세우기를 해야만 하는가.

일제고사로 인한 폐해는 작년에 일제고사가 처음 실시되자마자 바로 드러나게 되었다. 학교별, 지역별 순위가 공개되면서 뉴스가 되었던 ‘임실의 기적’은 며칠 만에 ‘임실의 조작’으로 드러났다. 경쟁에서 밀려나고 싶지 않았던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의 성적을 조작한 것이다. 이것이 선의의 경쟁이 만들어낸 결과라 할 수 있는가.

학생들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 초등학교에도 0교시가 생겨나고, 보충수업이 생겨났다. 충북의 한 초등학교는 여름 방학 동안 평소 수업시간보다도 두 시간이나 많은 8교시 수업을 했다고 한다. 강원도에서는 밤 열시까지 아이들을 학교에 잡아두었다 한다.

이 수업시간에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어린 초등학생들이 실제 시험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OMR 작성법을 배웠다. 문제 풀이식 수업이 이뤄졌다. 이 모든 것이 일제고사를 대비한 수업이었다. 이것이 과연 교육인가.


밤 10시까지 학교에 갇힌 초등학생들

그 뿐만이 아니다. 일제고사에 대비해 단시간에 성적을 높이기 어렵다고 판단된 아이들을 특수학급에 보내거나 전학을 가라고 종용하는 일도 벌어졌다. 공부가 모자란 아이들을 다독여 더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곳이 학교인데, 이것이 과연 교육자로서 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지역 간 비교를 하니, 어느 교육청에서는 도내 학교장을 닦달해 일제고사 성적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단다. 교육청의 지시에 학교에서는 일제고사 대비 시험지를 복사해 추석명절 연휴를 시작하는 아이들 가방에 가득 넣어줬다. 예년보다 연휴기간도 짧은 추석이었는데, 이 아이들 가족들과 마음 놓고 지내기나 했는지 안쓰럽기만 하다.

   
  ▲ 사진=설은주 교사

교육청은 학교를 닦달하고, 학교는 교사를 닦달하고, 교사는 학생을 닦달한다. 이제 공부 못하는 아이는 교실에서 마음 편히 배울 수도 없다.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일제고사로 인해 파탄난 학교현장의 모습이다. 이런 일제고사가 다음주인 10월 13~14일 전국적으로 또 실시되어 우리 아이들을 무한경쟁에 내몰려고 한다. 이것이 해직교사들이 전국대장정을 나선 이유다.

대장정 기간 동안 전국의 참 많은 시민들을 만났다. 울산시교육청에서 공업탑 로터리까지,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행진하는 우리를 언제 보셨는지 박카스 두 박스까지 챙겨와 건네 주셨던 아저씨, 선전지를 유심히 보시고선 "우리 아이는 이미 다 커버렸지만, 이명박 교육 정책은 사람 만드는 것과는 반대로 간다"며 힘내라고 응원해주셨던 목포의 역전거리 이발관 아저씨.

청주 성안길에서 선전지를 읽으시곤 동네 아줌마들에게 더 알려야겠다며 몇 장 더 달라고 하셨던 아주머니와 수고한다며 식사라도 하고 가라고 격려해주셨던 시장의 아저씨, 대전 교육청 앞에서 집회하고 있던 전교조 선생님들을 보고선 건너편 인도에서 두 팔 벌려 화이팅했던 학생들.


축제 같은 반란을 소망하며

이동하는 시간을 제외하곤 선전물을 시민들에게 건네고 피케팅을 해야 하는 고된 일정이었지만, 어느 순간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불끈 힘이 나기도 했던 건 바로 이런 전국의 시민들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짧은 몇 초였지만, 이들과 진정한 교육에 대해 교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점점이 흩어져 있지만, 이명박식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고,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갈망하는 시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대장정 기간동안 실감했다. 이제 남은 일은 서로가 만나는 일이다. 학생으로, 학부모로, 교사로서 섬처럼 따로 흩어져 힘이 없다고 느낀 이들이 모두 모여야 한다.

함께 모여 잘못된 교육 정책에 단호히 거부하고 우리가 원하는 교육의 상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변화는 시작될 것이다. 10월 13일, 학교에서, 지역에서 축제처럼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길 소망한다.


     관련기사
· "난 죽고 싶지 않다" · "엄마도 돈 벌어와요"

2009년 10월 09일 (금) 14:00:36 설은주 / 유현초등학교 해직교사





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09.08.27 18:16




이번에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이비 대학생이라서(-_-) 사조방이고 뭐고 들은 적이 없어서
설문지를 최대한 머리를 쥐어짜서 만들긴 했는데


뭐 특별히 학문적으로 대답자에 따라 교차분석하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런 거 안 할 거니까
혹시 특별히 문제가 있는 문항이 있으면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슬아슬하게 정해진 분량에 맞춘 거긴 하지만, 최대한 수정해봐야지요....

도움 주십시오 ㅠㅠㅠㅠㅠㅠ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 실태 조사

 



  이 설문지는 이명박 정부 이후 다양한 학생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현재 정부와 지역 교육청의 정책들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는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최근(올해)까지 학교에 다녔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 및 분석 내용은 학생들의 인권 현실을 알리고, 정부의 정책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경험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결과 발표 시 설문에 참가한 분들의 개인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유출되지 않습니다. 혹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웹페이지(  ) 등을 활용하시고, 이후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관련 활동과 관련하여 연락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처를 남겨주십시오.


설문조사 참가자 인적 사항

  학교가 있는 지역

 

현재 다니거나

최근 다녔던 학교

 

학년 (나이)

 

성별

 

연락처 

(선택사항 / 관심 있는 분들만 기입)

 


조사기간 : 2009년 8월 말 ~ 9월 중순






 

1. 다니는 학교의 두발규제와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① 머리카락의 길이 또는 염색, 파마 등을 규제하는 규정이 있다.

②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교사들이 자기 기준에 따라 규제한다.

③ 두발규제가 없고 완전히 자유롭다.         ④ 기타 (                             )


2. 다니는 학교의 복장규제와 관련 규정이 어떻습니까? (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

① 교복을 강제로 입게 한다.        ② 교복 안팎에 옷(셔츠,외투 등) 입는 것을 규제한다.

③ 양말,스타킹,신발,가방 등 색깔, 형태를 규제한다.  ④ 화장하는 것을 규제한다.

⑤ 귀걸이,핀 등 악세서리를 규제한다.               ⑥ 명찰 착용을 강제한다.

⑦ 교복은 강제가 아니나 옷 종류,색깔을 규제한다.

⑨ 복장과 관련된 규제가 전혀 없다.      ⑩ 기타 (                                        )

(※ ⑨번에 답하신 분은 4번으로 곧장 넘어가주십시오.)


3. 두발복장규제를 위반했을 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

① 강제이발  ② 체벌  ③ 벌점이나 징계  ④ 훈계  ⑤ 악세서리 등 압수  ⑥ 재검사

⑦ 기타 (                                )


4. 2008년 이후 두발복장규제 관련 규정, 단속 등이 바뀌었습니까? (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

① 규정이 더 자유롭게 개정되었다.  ② 규정이 학생들을 더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③ 단속과 처벌이 덜해졌다.         ④ 단속과 처벌이 더 엄격해졌다.

⑤ 별다른 변화가 없다.             ⑥ 잘 모르겠다.

⑦ 기타 (                                                  )


5. 다음 중 다니는 학교에 존재하는 것에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① 야간자율학습  ② 아침자율학습  ③ 아침보충수업(0교시)  ④ 오후,저녁보충수업

⑤ 방과후학교    ⑥ 점심시간 등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⑦ 방학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 아무것도 없는 분은 7번으로 곧장 넘어가주십시오.)


6. 앞서 열거한 것들 중 강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강제적이고 어떤 것이 자유로운지, 7번 보기 중에 골라서 다음 중 해당하는 것에 보기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

② 불참하면 이유를 요구하거나 참여하도록 반강제적 압력을 가한다. (                     )

③ 학교에선 강제하지 않지만 부모나 보호자가 강제적으로 참여시킨다. (                      )

④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                                            )


7.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과 하교하는 시간은 보통 몇 시입니까? 하교 후에 학원을 다닌다면 학원이 끝나고 집에 가는 시간은 보통 몇 시입니까? 또,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 주무십니까?

  등교시간 :                              하교시간 :                 

  학원이 끝나는 시간 :                    수면시간 :






8. 2008년 이후 보충수업,자율학습 등과 등하교시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표시)

① 야간자율학습, 아침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이 새로 생겼거나, 더 강제적으로 운영된다.

② 직접 강제되지는 않지만 성적 압박이나 가정에서의 압박이 더 심해졌다.

③ 야간자율학습, 아침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이 더 자유롭고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④ 등교시간이 더 빨라지거나 하교시간이 더 늦어졌다.

⑤ 등교시간이 더 늦어지거나 하교시간이 더 빨라졌다.

④ 별다른 변화가 없다.                    ⑤ 잘 모르겠다.


9. 현재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얼마나 받고 계십니까?

   1주일에 총 (           ) 시간  /  과목 :                          (예 : 수학, 영어, 논술, 미술 등)


10. 2008년 이후 사교육을 받는 양과 내용 등이 변화했습니까?

① 사교육을 받는 시간이나 사교육의 종류, 과목 등이 증가했다.

② 사교육을 받는 시간이나 사교육의 종류, 과목 등이 감소했다.    ③ 별다른 변화가 없다.     

④ 잘 모르겠다.        ⑤ 변화하긴 했는데 학년/학교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정도이다.


11. 입시나 성적, 진로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

① 많이 받는다   ② 조금 받는다   ③ 보통이다   ④ 잘 안 받는다   ⑤ 전혀 안 받는다


12. 2008년 이후 입시경쟁이나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하거나 감소했습니까?

① 많이 증가했다.   ② 증가했다.   ③ 별 차이 없다.   ④ 감소했다.   ⑤ 많이 감소했다.


13. 다니는 학교에 소지품 검사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① 1주일에 1회 이상 수시로 검사한다.     ② 1주일에 1회 미만 1달에 1회 이상 검사한다.

③ 1달에 1회 미만 검사한다.              ④ 드물게 특별한 경우에만 소지품을 검사한다.

⑤ 소지품 검사를 전혀 하지 않는다.       ⑥ 기타 (                                      )


14. 다니는 학교에서 휴대전화 소지가 금지되어 있습니까?

①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것이 규정으로 금지되어 있다.    ② 수업시간 중 소지만 금지되어 있다.

③ 규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교사에 따라 규제하기도 한다.

④ 휴대전화 소지가 금지, 규제받지 않는다.   ⑤ 기타 (                                   )


15. 소지품 검사 및 압수 시 주로 압수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예 : 휴대전화, MP3 등 전자/음악기기, 소설,만화,잡지 등 책, 담배 등)



16. 2008년 이후 소지품 검사,휴대전화 금지 등과 관련하여 변화가 있습니까? (해당하는 것 모두 표시)

① 소지품 검사가 생겼거나 소지품 검사를 더 자주, 엄격히 하게 됐다.

② 소지품 검사를 안 하게 됐거나 더 적게, 덜 엄격히 하게 됐다.

③ 휴대전화를 규제하는 규정이 새로 생기거나 더 심하게 규제하게 되었다.

④ 휴대전화를 규제하는 규정이 완화되거나 덜 규제하게 되었다.

⑤ 아무런 변화가 없다.                     ⑥ 잘 모르겠다.


17. 3년 이내에 체벌(도구나 손발 등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꼬집는 등의 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기합 등의 벌)을 직접 당하거나 다른 학생이 체벌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1주일에 1회 이상 경험한다.             ② 1주일에 1회 미만 1달에 1번 이상 경험한다.

③ 1달에 1회 미만으로 드물게 경험한다.    ④ 매우 드물게 경험한다. 

⑤ 3년 이내에 체벌을 당하거나 목격한 적이 없다.

  (※ ⑤번에 답하신 분은 19번으로 곧장 넘어가주십시오.)


18. 체벌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체벌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해당하는 것 모두 표시)

① 두발복장규정 등 위반  ② 지각이나 결석  ③ 과제나 수업태도  ④ 성적  

⑤ 교사의 지도 불응      ⑥ 교사나 학교에 대한 저항  ⑥ 기타 (                        )


19. 3년 이내에 교사의 언어 폭력(욕설,비하,폭언,모욕 등)을 직접 당하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1주일에 1회 이상 경험한다.            ② 1주일에 1회 미만 1달에 1번 이상 경험한다.

③ 1달에 1회 미만으로 드물게 경험한다.   ④ 매우 드물게 경험한다.

⑤ 3년 이내에 언어적 폭력이나 모욕을 당하거나 목격한 적이 없다.


20. 경험했던 체벌이나 언어폭력 중 특히 심각하거나 부당하다고 느낀 것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21. 2008년 이후 체벌,언어폭력이 심해지거나 덜해졌습니까? (해당하는 것 모두 표시)

① 체벌이 더 잦아지거나 심해졌다.       ② 체벌이 더 적어지고 정도가 덜해졌다.

③ 언어폭력이 더 잦아지거나 심해졌다.   ④ 언어폭력이 더 적어지고 정도가 덜해졌다.

⑤ 변화가 없다.                         ⑥ 잘 모르겠다.


22. 다니는 학교에 벌점제나 상벌점제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① 상벌점제로 학교 생활에 더 많은 통제를 받는다고 느낀다.

② 상벌점제가 있어서 더 좋은 것 같다고 느낀다.      ③ 상벌점제가 있든 없든 큰 차이 없을 것 같다.

④ 상벌점제가 없다.            ⑤ 기타 (                                              )


23. 학교에서 학생들이 주로 징계(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퇴학,강제전학 등)를 받게 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라고 느끼는 것 3개만 표시)

① 두발복장규제 위반  ② 지각이나 결석  ③ 교내폭력  ④ 음주나 흡연  ⑤ 교사지도불응

⑥ 교사나 학교에 대한 저항              ⑦ 기타 (                                     )


24. 2008년 이후 학생들이 징계를 받는 것이 증가하거나 감소했습니까?

① 징계를 받는 것이 증가했다.      ② 징계를 받는 것이 감소했다.

③ 별다른 변화가 없다.             ④ 잘 모르겠다.

(※ ③, ④번에 답하신 분은 25번으로 곧장 넘어가주십시오.)


25. 변화가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표시)

① 상벌점제의 도입  ② 학교 규정의 변화  ③ 교장,교감,교사 등의 변화

④ 학생들의 변화    ⑤ 잘 모르겠다       ⑥ 기타 (                                  )


26. 학생회 등을 통해서 학교 운영(예산,학칙제개정,교육과정 등)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습니까?

① 학생회나 다른 기구를 통해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다.

② 학교 운영에 대해 학생들이 알 수 있고 의견을 내지만 잘 반영되지 않는다.

③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참여하기 어려우며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④ 학생들은 학교 운영에 대해 잘 알 수 없으며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27. 학생회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나 학교의 규제가 있습니까? 아는 대로 모두 써주십시오. (예 : 학생회 활동에 지도 교사나 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학생회 임원에 성적 제한이 있음. 등)



28.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이 충분히 보장, 지원받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표시)

① 동아리 활동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의 지원도 충분하다.

② 학교에서 선호하지 않는 동아리는 허가가 나지 않거나 폐쇄될 수 있다.

③ 학교의 동아리에 대한 지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④ 동아리 활동이 거의 없다.

⑤ 학생들이 동아리에 잘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못한다.(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⑤ 기타 (                                                                  )


29. 2008년 이후 학생회와 동아리의 활동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① 학생회와 동아리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② 학생회와 동아리의 활동이 더 줄어들었다.

③ 별다른 변화가 없다.                        ④ 잘 모르겠다.

(※ ③, ④번에 답하신 분은 30번으로 곧장 넘어가주십시오.)


30. 만약 변화가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표시)

① 학교운영,규정의 변화  ② 교장,교감,교사 등의 변화  ③ 학생들의 변화 

④ 학교의 지원(예산,시설 등)의 변화                      ⑤ 입시압박 등 학교 환경의 변화

⑥ 기타 (                                                        )


31. 학교에서 자신 또는 다른 학생이 차별을 당했다고 느낀 경우가 있습니까? 있다면 차별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해당하는 것 모두 표시)

① 성적   ② 성별    ③ 나이나 학년      ④ 성정체성,성적지향(동성애 등) ⑤ 장애 여부   ⑥ 인종

⑦ 경제력 ⑧ 외모,신체적 특징 ⑨ 차별을 당했다고 느낀 적이 없다.  ⑩ 기타 (                      )

  (※ ⑨번에 답하신 분은 32번으로 곧장 넘어가주십시오.)


32. 자신 또는 다른 학생이 차별을 당했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차별을 당했다고 느꼈습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표시)

① 교사에 의한 언어적 폭력(모욕,비하,욕설,놀림 등)       ② 교사의 체벌 

③ 학생들에 의한 괴롭힘,폭력,놀림,따돌림             ④ 독서실, 급식실 등 시설 이용

⑤ 학생회장, 반장 등 임원 출마   ⑥ 정보 공개    ⑦ 기타 (                              )


33. 2008년 이후 학교에서의 차별이 증가하거나 감소했다고 느끼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학교에서 차별이 증가했다. (차별이 증가한 부분 :                   )

② 학교에서 차별이 감소했다. (차별이 감소한 부분 :                   )

③ 별다른 변화가 없다.       ④ 잘 모르겠다.


34. 현재 학교운영,교육환경 등이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① 인권을 매우 잘 보장하고 있다.  ② 인권을 잘 보장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⑤ 인권을 매우 많이 침해하고 있다.


35. 2008년 이후 학생인권 관련하여 학교운영,교육환경 등이 어떻게 변화했다고 느끼십니까?

①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②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③ 별다른 변화가 없다.                     ④ 잘 모르겠다.


36. 학생인권 문제들 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 두발규제, 강제야자, 체벌, 학생회와 학교운영참여, 급식, 입시경쟁 등) 또는 학생인권, 교육정책 등과 관련하여 꼭 하고 싶으면 적어주십시오.



37. 현재 정부는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최선을 다하고 있다.  ② 노력은 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노력이 부족하다.     ⑤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


38. 현재 정부나 지역 교육청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음 정책들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상세히안다

대략안다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학교자율화

그린마일리지

일제고사(전국학력평가)

자사고,마이스터고 등 고교다양화300

대입자율화(3불폐지,입학사정관제 등)

학생인권조례

휴대전화금지조례

                                             

39. 현재 정부나 지역 교육청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음 정책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찬성

찬성 

보통

반대

많이반대

모름

학교자율화

그린마일리지

일제고사(전국학력평가)

자사고,마이스터고 등 고교다양화300

대입자율화(3불폐지,입학사정관제 등)

학생인권조례

휴대전화금지조례



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08.10.04 00:51


뭐 참세상 기사로 나온 사회진보연대 분이 쓴 기사이긴 한데요 @_@

일단 지금 하고 있는 활동 &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이야기라서 퍼다놓아요~_~


일제고사가 이제 다다음주고, 날짜로 따지면 열흘 정도 남았네요.

그전까지 거의 매일 등하교길 홍보를 할 텐데- 쿨럭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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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경쟁 ‘일제고사’ Say NO!

[기고] 청소년 인권활동가 따이루 인터뷰

진재연(사회진보연대)  / 2008년10월02일 15시28분


모두가 일제히, 시험을 보는 ‘일제고사’가 다가오고 있다. 10월 8일에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국가수준기초학력진단평가’를 치르게 되며, 10월 14일-15일 이틀간 초6, 중3, 고1학생들이 ‘국가수준학성성취도평가’라는 이름의 시험을 보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이러한 시험들이 있긴 했지만 전체학교,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4-5%에 해당하는 '표집학교‘를 선정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육정책에 반영해왔다. ‘초중등교육법상’으로도 전국일제고사는 표집으로 선정된 학교만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부터 해당학년 모든 학생들에게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서울시교육청은 각 학교에 시험당일 소풍이나 학사일정을 모두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시험의 결과를 4단계로 구분해 공개하고, 지역별 학교별로 성적을 비교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제고사 강제실시에 대해 많은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우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학교의 서열화, 사교육비 증가, 입시에 따른 학교 교육 파행 등, 한국 사회 교육의 문제점들이 더욱 파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공부하는 학생들, 가장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는 부모님들, 그러나 입시와 경쟁 속에서 학생들의 꿈과 재능이 사라져가고 있는 사회. 이러한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일제고사 반대’를 외치는 청소년들이 있다. “촛불집회를 보면서, 청소년들의 제대로 된 저항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지가 막 불타고 있다”는 청소년 인권활동가 따이루도 그 중 한 명이다.

▲  캐발랄 솔직담백 따이루의 뒷모습. 따이루는 오늘도 학교에서, 거리에서 '우리가 원하는 교육'을 위해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요즘 따이루(16)는 ‘무한경쟁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청소년 모임’ (cafe.daum.net/say-no) 일을 하느라 하루하루가 무척 바쁘다. 학교를 마치고, 함께 활동하는 친구들을 만나 회의를 하고 성명서를 쓰고 선전물을 만든다. 또한 기자회견, 온라인 행동, 청소년선언 등 구체적인 실천행동으로 몸을 움직이느라 눈코 뜰 새 없다. 2006년 중학교 1학년 때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ASUNARO)를 만나 활동을 시작한 따이루는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키가 청소년'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교육을 만들어 가기 위해 일제고사 반대행동을 함께 하자’고 말했다.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째는 시험보기 싫어요. 가장 큰 이유는 그거에요. 시험 보는 게 너무 싫고 이제 지겨워요. (웃음) 그 다음에는 공정택 교육감이 당선 된 이후에 사실상 경쟁교육을 대 놓고 하겠다는 건데, 청소년에게 다가오는 직접적인 정책이잖아요. 이걸 막느냐 못 막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일제고사 반대투쟁은 앞으로 교육정책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명박-공정택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갈림길이에요. 그리고 또, 일제고사가 가지고 있는 자체의 문제점이 있어요. 줄 세우기를 한다는 거에요. 그게 지금보다 더 심해진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회에서 공부로 성공할 능력이 절대 없는 따이루에게는 상당히 압박스러운 일이죠.(웃음) 학교 다니는 상황에서,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입시교육이 더 강해진다는 건 인권이라는 가치나 소통하는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니까요. 그런 거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학교가 줄 세우기를 한다는 걸 몸으로 느끼나요?
다른 학교들은 우리 학교보다 더 심하지만. 내 사례만 말하면, 애들을 등수대로 앉히는 거요. 수학선생님이 시험 끝나고 등수대로 앉혔어요. 잠깐 동안 앉혔다가 복귀 시켰지만. 또, 선생님들이 상위권 공부 잘하는 아이들한테 보이는 친절, 엄청난 친절(웃음) 같은 게 있죠. 우리에겐 오지 않는 정보가 그 아이들한테는 가기도 하는 그런 차별이요. 그런 거 통해서 애들을 차별하고 줄 세우기를 하는 거에요. 또, 수학반을 성적으로 나눠서 상중하로 분반을 했어요. 합법적인 우열반 형태인거죠. ‘상’반 애들이 ‘하’ 반 애들한테 “난 ‘상’반 갈게. 얘들아 안녕” 그러고 가요. 그러면 다른 애들이 “미친놈” 그러죠(웃음) 애들은 농담일 수도 있는데, 가벼운 농담 같지는 않은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심해지고 있어요.


시험이 싫은 이유에 대해 조금 더 말해줄래요?

공부하고 싶지 않은 과목인데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나는 옛날부터 수학이란 과목은 정말 싫었어요. 영어는, 영어 성명서를 읽겠다는 목표가 있긴 한데.(웃음) 수확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기본적인 것만 알면 될 거 같은데. 그런 압박이 너무 싫었고, 압박을 ‘만들어주시는’ 시험이 싫어요. 오늘도 시험 보고 왔어요. 소위 말해서 공부를 거의 포기 한 애들이 있고, 중간 정도인 애들이 있고, 공부에 거의 미친 애들이 있어요. 포기한 애들이랑은 웃고 놀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오늘도 그러다가 시험시간이 다가오니까 어떤 애들은 장례식 표정으로 공부만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도 너무 싫고. 시험 끝난 다음에 애들이 자꾸 한탄하고 걱정하는 것도 싫어요. 엄마가 패겠지, 어떻게 하냐 그러는 얘기도 싫고요.


친구들이랑 그런 문제에 대해 이야기 많이 하나요?

할 때도 많죠. 애들은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봐요. 저는 ‘성공’이라는 거 자체도 반대하거든요. 내가 어떤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야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누군가에 대한 폭력일 수도 있고. 경쟁이라는 게 공정하지도 않은 거고요. 도덕교과서에 나온 말들도 이상하잖아요. ‘도덕’은, 얼마나 이상한 얘기가 많나 보려고 읽어봐요. 이번에 시험 보면서 읽었는데. ‘도덕을 찢어버려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웃음). 도덕이라는 게 양심이잖아요. 개인의 양심이라는 걸 교과과목에 주입시키고 획일화하는 거죠. 국가에 대한 비판보다 충성을 원하니까. 내가 국가에 대한 뭘 할 수 있는 지 고민해봐 그러잖아요. 문제 풀 때 나와 반대되는 거 찍어야 하는 거니까. 그나마 ‘사회’는 좋아요. 프랑스혁명이나 근현대사는 재미있어요. 사회 같은 과목은 사이사이에 구멍이 많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랑말랑한 게 있어요.


학교에서는 일제고사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학교 친구들은 몰라요. 학교에서 아직 안 알려줬어요.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일제고사가 뭐냐? 14-15일 시험 보는 거야. 또 시험 봐? 그런 반응이요. 아마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려고 나름 인심 쓰신 거 같은데. 시험 끝나고 말해 줄 거 같아요. 아마 학원 다니는 애들이나 알만한 애들은 알고 있겠죠. 학원에는 일제 고사 대비반 같은 것도 있으니까. 아는 애들은 알거에요. 아마 중간고사 끝나면 학교에서도 일제고사 대비반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까요.
일제고사 반대 온라인 서명 바로가기


일제고사 당일 날 시험거부-등교거부 행동을 준비하고 있죠?

지금까지 등교거부 행동이 몇 번 있었는데, 물론 허당, 굴욕인적도 있었지만(웃음) 저는 제가 고3때나 등교거부 같은 걸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촛불집회, 등교거부, 시험거부 엄청난 발전이죠. 등교거부는 이 사회에서 미성숙하다고 생각했던 청소년들의 가장 수위 높은 행동이에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이나 생존권을 위해 싸울 때 노동 3권이 있잖아요. 청소년들에게 사실상 교섭권도 없단 말이에요. 청소년들도 학교 안에서 학업에 착취당하는 건데. 저는 이게 진정한 의미의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생도 충분히 노동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청소년들이 착취당하지 않기 위한 파업인거에요. 직접적으로 거부함으로서 타격을 주고 구멍을 내는 거죠. 바뀔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에요. 그렇게 구멍을 만들어 우리가 원하는 교육을 요구하는 거죠. 사람들은 등교거부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저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원하는 교육’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데, 저나 아수나로에서 고민하고 있는 건, 그냥 주입식 교육은 아니라는 거죠.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거나, 호기심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수학 뿐 아니라 국어 영어 사회 과학 다. 주입의 목표가 대학을 가거나 취직하는 거잖아요. 좋은 대기업에 취직하고, 정규직 되는 거. 그 과정에서 경쟁하라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순응 하는 게 진리라는 거잖아요. 비판적인 생각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학생회 탄압하잖아요. 교육이라는 건 민주주의라는 건 도전하면서 토론하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권위 있는 교장, 학생부, 교사의 권위에 굴복하게 만드는 건 교육이 아니죠. 교사와 학생이 평등한 관계속에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거죠. 교사가 항상 새로운 정보를 주는 역할이 아니고 서로 주고 받는 관계 될 수 있는 거니까. 목표가 단순히 대학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고민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 만들고 싶은 건데. 지금까지 경쟁에서는 반대방향으로, 그게 불가능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소통하는 교육은 경쟁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애들한테 정보 주입하기도 바쁜데, 애들 삐딱한 말 듣고 있으면 학교에서는 성이 안 차겠지. 경쟁교육 하지 않는 한 불가능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일제고사는 그런 것들을 없애는 게 아니라 더 강화시키는 거니까 문제인거에요.


학교 친구들이 따이루의 활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네. 알죠. 학교에서 인권동아리 활동을 같이 하기도 해요. 어느 때는, 애들이 너 어디 갔다 왔어? 너 또 시위 갔냐? 그러면 저는 비정규직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얘기 하죠. 그러면 같이 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제가 무슨 강연하는 것 처럼 애들이 모여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시험 때는 그런 게 안 되죠. 가끔 나쁘게 말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냥 욕하는 건 괜찮은데, ‘야, 호모’ ‘병신’ 이렇게 소수자를 비하하는 말을 할 때는 정말 싫어요. 사람들이 다 ‘이 놈의 교육 갖다 버려야지’ 그러잖아요. 애들도 다들 이런 교육, 학교 다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바꾸기 위한 행동이 필요한거죠. 평범한 사람들의 적극적인 액션이라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 같은 바보나 공부 못 하는 애, 돈 없어서 사교육 못하는 애들이나 부모들이 나서야 하는 문제인거에요.


앞으로 뭐하고 싶어요?

지금 내가 사는 지역에서 청소년 축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번 일제고사 반대행동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운동권들은 항상 시작인데 ing가 안 돼요. (웃음) 그리고, 학생의 날 (11월 3일) 행동도 잘 하고 싶어요. 우리가 원하는 교육에 대해 교과부나 이명박도 그냥 무시 할 수 없을 거고. 저는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키가 청소년이라고 생각해요. 청소년들이 가장 억압당하고 있잖아요. 저항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청소년들은 발칙하잖아요. 청소년들이 발칙한 게 철 없다고 표현되는 건데, 현실과 타협되지 않는 다는 거죠. 운동도 관성화 되었잖아요. 전교조가 교육주체 결의대회 하는 건,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열정을 갖고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청소년이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고 세상을 바꾸는 가장 적극적인 저항을 만들어가는 주체라는 걸 말하고 싶어요.

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08.07.05 02:22
오답 승리의 희망(오승희) 8호에 실을 글







투덜리즘 : 명박이 치하의 꿈높현시


  청소년들은 아프다. 명박이 정부는 청소년의 삶을 학대하고 있다. 아니다. 명박 이전부터 청소년 학대는 벌어져왔다. 다들 모른 체하고 있었을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4.15학교자율화’ 조치가 어쩌구 떠들지만 이미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는 과목별 ‘우열반’, 0교시, 보충수업, 강제종교수업 등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언어영역 쉽게 내서 1교시 끝나고 자살하는 일 없게 한 거 말고는 한 게 없었다.
  입시경쟁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할 동안에, 많은 학교에서 버젓이 강제야자와 강제보충수업이 시행되는 동안에, 정답과 경쟁을 강요하는 교육이 계속되는 동안에, ‘노간지’(놈현)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나? 그래, 어쩌면 교육/청소년인권문제에서는 노무현도 X놈이었을 뿐이었다. 쥐박이보다야 낫겠지만, 그래도 쥐보다는 좋았다고 칭찬 듣는 게 기뻐할 일은 아닐 듯싶다.
  한 교사는 4.15학교자율화 조치를 비판하며 없애버린 규제들 대부분이 ‘전봇대’(명박이가 쓸데없는 규제에 붙인 은유)가 아닌 ‘신호등’이라고 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4.15학교자율화 등등 때문에 학교들이 더 학생들을 막 다룰 수 있게 된 것도, 전반적으로 경쟁이 더 심해진 것도 사실이다. ‘학교자율화’는 ‘학생타율화’요 ‘학생노예화’였다. 그러나 어쨌건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신호등’이 고장 난 신호등이었다는 건 짚고 넘어가야겠다. 적어도 그 규제들은,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데 그리 효과적이지 못했다. 더구나 이 도로 시스템의 치명적인 문제들은 신호등 몇 개로 될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는 지난 정권을 욕하고 있을 시간조차 별로 없다. 우리는 돌팔이 명박이 시대에 대처해야 한다. 지금까진 삽으로 조금씩 사람들을 입시경쟁 속에 파묻어가더니, 이젠 불도저로 그대로 밀어버리려고 하는 꼴이다. 4.15학교자율화를 하고, 본고사를 허용하고, 중고등학교도 서열화시키고, 기타 등.등.등.

  그리하여, 기어코, 가설라무네, 불도저에 밟히는 게 조낸 아팠던 청소년들이 꿈틀하기에 이르렀다. 광우병 위험 쇠고기가 급식에 올라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안 그래도 불만이 높았던 청소년들을 거리로 나오게 했다.
  그런데 글쎄, 이 무식한 것들이 더 때리고 밟으려고만 든다. 집회신고했다고 경찰이 학교로 찾아왔고 교육청들이 장학사 대군을 동원했다. 경기상고 교사는 학생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의견을 말했더니 절대폭력권을 발동하여 그 학생을 쥐어 패버렸다.
  게다가 정부는 학생노예화 정책에 대한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학교자율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사람들의 촛불을, 행동을 그저 ‘광우병&미국산쇠고기’에 관한 이야기로만 한정지으면서 말이다.(재협상도 안 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은 무시당해서, 경쟁당해서, 학대당해서 아프고, 맞아서 아프다. 그러나 아프면 아플수록, 죽기 전까지는 더 꿈틀대고 더 비명을 지르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비명소리는 이렇게 분명한 형태를 띠고 있다.
“학교자율화는 학생노예화! 집어쳐!”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하라!”
“광우병급식&식품 명박이나 처먹어!”


  지금의 상황을 딱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꿈높현시다. 꿈높현시는 “꿈은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이라는, 영화 『8마일』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다. 저번 호의 ‘지못미’에 이어 2탄은 ‘꿈높현시’다.
  왜 지금 상황이 꿈높현시냐 하면, 예를 들어, 작년까지만 해도 입시폐지와 대학평준화를 적극적으로 말해보려 했던 사람들도 명박이 때문에 ‘4.15학교자율화’ 막기에도 급급해졌다는 것이다.(지금도 말하고 있지만 묻히고 있다.)
  또한 급식운영에 민주적 참여, 생태적인 식량 생산과 직거래 시스템 등등을 꿈꾸고 있지만, 현실은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되는 거 막기도 막막하다는 것이다.
  또또한 정당가입, 선거운동, 표현의 자유, 학생회, 대의제와 선거연령 등등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온갖 것들을 없앨 것을 꿈꾸고 있지만, 집회장에서 장학사들 쫓아내기도 바쁘다는 것이다.
  게다가 예를 들면, 나는 ‘4.15학교자율화’는 욕하고 명박이를 싫어하지만 “입시폐지”를 쓴 피켓이나 낙서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눈살을 찌푸리는 상당수의 사람들을 촛불집회 현장에서 만나보았다. 따라서 지금의 촛불은, 그다지 꿈높현시를 극복시켜줄 것 같진 않다.

  정녕 꿈은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이다. 하긴 현실이 시궁창인 건, 쥐가 대통령으로 뽑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일 아닌가? 이 시궁창인 현실에서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쥐박이부터 퇴치할 수밖에. 끈질기게, 우리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말이다.

 
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08.02.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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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이라고 여의도역까지 좌악 깔려 있던 사복경찰들(-_-)을 뚫고,
여의도공원부터 사람들을 막던 전경들을 뚫고 이루어졌습니다.

뭐 청소년단체들이 뚫은 건 아니고
그 전에 기자회견을 한 대학생 단체들과 교육단체들이 여의도공원을 전경들이랑 실랑이 끝에 확보해줘서
저희는 그 두 단체에 이어서 곧장 기자회견을 했지요

입시경쟁교육에 반대하는, 그리고 탈학교 청소년 교육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타 등등 여러 발언들이 이어졌구요

기자 분들도 어느 정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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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전에 기자회견했던 대학생 단체들이 저희 기자회견하는데 그 뒤에서 정리발언하고 막 환호성 지르고 박수치고 그래서 좀 비매너 -_-+
Posted by 공현